법원
-
대법원장, 대법관에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임명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재형(5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김재형 교수는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3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한 법관 출신이다.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지난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법관 제청에 있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다음, 일정 기간 동안 공식적인 의견제출 절차 등을 통해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양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들을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요청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제시한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다방면으로 수집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4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의 권익 수호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인품과 경륜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
창원지법, 순회 법률강좌 마무리...기업체 7회·시민강좌 2회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7월 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이장훈)강의를 끝으로 6월 7일 시작된 총 9회의 ‘순회 법률강좌’를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마지막 강의는 박정훈 부장판사의 특허강의와 오상진 부장판사의 법인회생ㆍ파산강의가 이어졌다.9회 동안 강사진은 민사 (조중래, 박재영 부장판사), 형사(정재헌, 서동칠 부장판사), 가사 (홍창우, 이주영 부장판사), 행정(김경수, 정성완 부장판사), 회생‧파산(차동경, 이승호 판사)가 나서 5인 1조로 LG전자, 두산중공업, 제3아파트형 공장, 현대로템, 세아창원특수강, 한화테크윈, 효성(기업체 7회), 진해구청, 성산아트홀(시민 오픈강좌 2회)에서 릴레이식 강의를 진행했다.매회 약 200명씩 총 2000여명의 기업체 임직원, 시민들이 청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러판사들이 한꺼번에 출강함으로써 따분함도 덜고 훨씬 흥미로웠다는 소감이 주를 이뤘다. 한 시민은 “법원은 송사(訟事)를 당하면 어쩔 수 없이 가봐야 하는 곳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강의를 들어보니 아이들을 데리고 법원에 견학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소감을 밝혀 법원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판사들로서도 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 겪고 있는 법적 의문점, 시민들의 일상경험에서 나온 법적 의문점에 기한 질문을 받음으로써 시민들의 법원에 대한 관심도, 의문점 등을 몸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평이다. 특히 성산아트홀 강의에서는 1시간 가량 활발히 질문‧응답이 이어지기도 했다.조장현 판사(공보관)는 “한 시민은 사회적 이슈가 됐던 판결을 한 부장판사가 그날 강의하러 온 것을 알고 그 판결의 이유에 관한 설명을 부탁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이 언론 등을 통해 접하는 법원의 판결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느꼈다”며 “하반기에는 방송매체를 통한 법률Talk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법률강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
대법원 “치과의사 안면부 보톡스 시술 전면 허용 아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1일 원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파기환송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치과의사 40대 A씨는 2011년 10월 서울 강남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해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했다. 이로 인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2012년 10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 미간의 주름 치료는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까지 열었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밝힌 이번 판결의 의미는?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처럼 의료법령에서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구획 짓지 않은 “입법의 불비 내지는 공백”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에 대한 판단을 회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의료법 제2조 제2항은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만 정하고 있다.대법원은 “의료법이 의사와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에 대해
-
대법원, 치과의사 주름치료 보톡스 시술…의료법위반 아냐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치과의사도 눈가 주름치료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치과의사 40대 A씨는 2011년 10월 서울 강남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해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했다. 이로 인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2012년 10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서정현 판사는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 미간의 주름 치료는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눈가, 미간의 주름이 치과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질병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한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 미간의 주름 치료는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톡스 시술이 치과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던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보톡스 시술행위가 의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드는지 문제가 됐다.의료법은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면서(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원칙), 치과의사의 임무에 관하여는 “치과 의료와 구강
-
대구지법, 장애인사법지원단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장애인사법지원단의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1일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장애인사법지원단 위촉식(장애인단체ㆍ협회 등 업무담당자 13명)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구지법은 2014년 7월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사법지원단원을 위촉했다. 장애인사법지원단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인 단체·협회 등 업무담당자를 초청, 법원의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법제도를 소개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함께 살펴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장애인사법지원단은 법원의 사법지원제도에 대한 건의ㆍ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제시와 각종 사법지원제도 홍보를 하면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장애인사법지원단이 장애인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법원의 사법지원서비스 안내와 연계 등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건당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2년간 장애인사법지원단을 운영한 성과로는 장애인사법지원단과 대구지방법원 사이의 핫라인을 이용한 상담을 실시, 장애2급 택시기사가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의 민사소송 제기절차를 안내한 것 등이 있다.대구지방법원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법원’을 기치로 내걸고 장애인 가족 및 사회적 약자 초청 오픈코트, 수화교육 및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위촉, 청각장애인용 소리증폭기 및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기 설치 등,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랑나눔 자원봉사, 민원상담 수화통역사 위촉식 및 간담회 등 장애인을 배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권민재 판사(공보관)는 “대구지방법원은 장애인사법지원단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살핀 후, 장애인을 위한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 장애인과 제대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법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장애인사법지원단 명단(13명)= 대구광역시 달구
-
전주지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실무수습 진행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지난 7월 11일부터 2주 일정으로 관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도 전주지법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1차)’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전주지법과 관내 법학전문대학원의 상호 협력을 통해 법학교육의 충실화, 예비 법조인의 실무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실무수습은 로스쿨 여름방학 기간 동안 2회에 나누어 각 2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로 구성된 지도법관과 주지도법관으로부터 1:1 지도를 받으며, 사건기록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재판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여기에 더해 민사재판절차론, 민사요건사실론, 형사재판절차론, 형사증거법, 영장ㆍ약식교육 등 실무와 이론을 겸한 강의를 받게 된다.전주지법은 “앞으로 지역의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해 관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실무수습을 진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행정법원, 재판 열지 않는 ‘여름철 휴정제도’ 실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에서는 여름 휴가철에 일정기간 법정을 열지 않는 ‘여름철 휴정제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서울행정법원의 휴정시기 및 기간은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째 주까지 2주간(7월 25일~ 8월 5일)이다.‘여름철 휴정제도’는 재판당사자와 소송관계인들이 무더운 여름 휴가철에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와야 하는 불편을 덜어줌으로써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즐기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보다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하기 위한 제도다.휴정기간 중에는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지 않는다. 반면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은 ▲집행정지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건의 심문기일 ▲재판부가 그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이다.
-
전주지법, 도와준 구급대원 강제추행ㆍ폭행 60대 ‘실형’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소방서 구급대원 D(여, 40세)씨는 지난 2월 3일 전주시에 있는 노래방 앞 노상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A)이 넘어져서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구급대원 D씨는 바닥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A씨를 발견하고 옆에 앉아 상처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고 있었다. 그런데 60대 A씨가 “어이, 이쁜이”라고 말하면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차례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했다.또한 A씨는 추행 범행을 한 직후 현장을 이탈하려하다가 구급대원 D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동료 구급대원 E(3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 우측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했다.이로 인해 강제추행과 폭행 그리고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급활동을 수행 중이던 구급대원 D를 추행하고 E를 폭행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지난 15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술에 취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2대 두드린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하지만 정윤현 판사는 “목격자 진술 등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긴 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강제추행 후 현장을 이탈하려 한 점, 피고인이 사람을 알아 볼 정도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양형과 관련, 정윤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
창원지법, 태국여성들과 성매매 알선 종업원 집행유예
성매매업소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태국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4월 창원시 소재 모 성매매업소에서 업주와 공모하여 일당 7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했다.A씨는 그 무렵부터 5월까지 인터넷 유흥사이트 등에 게시된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의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사원증, 휴대전화의 통화목록, 문자내역 등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를 통과한 남성들로부터 1인당 8만원 내지 11만원을 받고 업주가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
-
창원지법,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 국민참여재판 무죄 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앞차를 들이받아 앞차 운전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범퍼교환 등 수리비 68만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경위가 기억이 나지 않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된 것일 뿐, 도주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배심원 7명은 2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차량과 충돌한 경위가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 차량과 약 180m떨어진 지점에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개월 전에 급성 당뇨로 인해 저혈당 쇼크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러한 건강 상태로 인해 사고 당시 의식을 잃거나 의식이 혼미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피고인은 2차 충돌 후에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10분 정도 피고인의 차량에 머물러 있었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로부터 ‘괜찮냐’라는 말을 듣고 ‘제가 사고가 왜 났습니까’라고 묻기도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 차량과의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인지했다면 정차하거나 감속하는 등 머뭇거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 충돌 후 그대로 진행했을 뿐 정차하거나 감속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따라서 검
-
부산지법,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손해배상 기각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수험생)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부산지방법원의 사건경과에 따르면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문제와 관련해 시험 후 출제오류를 지적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평가원(이하 평가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수능시험의 출제, 채점, 성적통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은 위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그러자 이에 불복한 일부 수험생(94명)이 평가원 등을 상대로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2013년 12월 16일)은 이 사건 문제에 출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2014년 10월 16일)에서는 이 사건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_002|R|...
-
창원지법, 점심시간에 배우는 강좌 ‘누구나 즐기는 쉬운 재즈’
창원지법(법원장 이강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Learnch(점심시간에 배우는) 강좌’제3회 강좌를 지난 11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조숙경 재즈 피아니스트의 ‘누구나 즐기는 쉬운 재즈’강좌다.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직원 및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조숙경 피아니스트는 “재즈는 리듬이다. 흑인 특유의 리듬감을 살린 음악”이라고 정의하고 1회성 강의임을 고려, 복잡한 음악이론 설명보다는 청중으로 하여금 ‘재즈가 이런 것이구나’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_002|C|20160720173717667657201_20160720174826...
-
참여연대 “대법관추천위 개선돼야…후보 추천 실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4명의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의 무색무취 후보 추천 실망스럽다”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개선을 촉구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지난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관 추천 후보들은 외견상 교수, 변호사, 여성 등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고위 법관’ 일색의 후보 추천에서 벗어나 구색은 맞추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참여연대는 “그러나 대부분 무색무취한 후보들로 인권과 정의를 위해 힘써온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과연 이들이 대법관 자질이 풍부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낮은 평점을 줬다.참여연대는 “대법관은 3심 중 최종 판결을 내림으로써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 판단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라며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쌓은 풍부한 경험, 인생관,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해 충실하게 재판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며, 이 때문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후보들을 추천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후보를 추천하기에는 추천위 구성부터 제도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또 “대법관후보추천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담보된 추천위로의 변화가 시급하다”며 “10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는 추천위원 중 3명이 현직 법관이며, 대법원장은 별도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의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어, 사실상 추천위원 과반
-
법원, 지하철서 행패 철도공무원과 경찰 폭행…집행유예
술에 취해 지하철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우산을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철도공무원과 현장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철도안전법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4호선 승강장에서 난동을 부렸다. 당시 취객이 있다는 메트로 콜센터 신고를 받은 창동역 부역장인 B씨가 정차하는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욕을 하면서 우산을 휘두르는 A씨를 제지하자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렸다.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부역장 B씨, A씨와 함께 역무실로 가던 중 역무실 입구에서 A씨가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역무실 내에서 CCTV를 확인하려는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경찰관 C씨를 폭행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최근 철도안전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A)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지하철 4호선 창동역의 부역장(B)의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또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
대법관 후보 4명 추천…“대법원 다양성 외면…개선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후보 추천”이라고 혹평했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4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추천된 인사는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다. 이와 관련,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추천된 4명은 모두 판사 출신으로 여전히 서울대, 남성 중심, 보수성향의 편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온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후보 추천”이라고 낮은 평점을 줬다.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유전무죄’와 ‘전관예우’로 상징되는 사법 불신의 해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로부터 시작됨을 명심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추천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또한 대법원의 보수 편향 극복을 위해 더욱 엄중한 잣대로 후보 검증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대구고법, 사법부 역할 이해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7월 20~22일(3일간)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인턴십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에게 재판절차를 소개하고 법원의 업무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거나 또는 법원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가자 현황(16명)에 따르면 윤영호ㆍ이강욱ㆍ정혜민ㆍ배인혜ㆍ진현우ㆍ김보형(대구대학교), 유청엽ㆍ노현진(경대로스쿨), 배현준(경북대학교), 이신ㆍ박한나ㆍ임나영ㆍ한유진(영남대학교), 이재영(연세대 원주), 윤정민(대구가톨릭대), 김다은(고려대학교)이다.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은 “이제 여러분은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법의 선언과 집행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실무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함으로써 법원을 보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비록 짧은 기간입니다만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남은 학창생활과 앞으로의 진로탐색, 나아가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후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들은 4개조(민사소액과, 민사단독과, 형사합의과, 민사합의과)로 나눠 이종길 기획법관, 우종천 사무관, 윤종혁ㆍ김성진 실무관, 김서영ㆍ오동현ㆍ박광일ㆍ강현재ㆍ김아름ㆍ이진석 재판연구원(로클럭)이 함께한다.이들은 △재판절차의 소개 △법정방청 △전자소송 체험 △법률자료 리서치 방법 소개 △민ㆍ형사 모의재판 실시 △법조윤리 교육 △판사와 재판연구원, 참여관 등과의 대화 시간 등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게 된다.대구고법 이종길 기획법관(공보판사)는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은 미래 각 직역에서 일하게 될 대학생들이 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소통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수원지법,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식 간담회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지난 15일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소년부 판사(3), 총무과장, 가사과장 및 위탁보호위원(30)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처받은 소년들의 성장과 치유를 위해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활동할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소년비행은 성인범죄에 비하여상습성이 약하고 개선 가능성이 높아 소년을 처벌하기 보다는 교화해 건전한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이날 간담회에서 소년부 김태균 판사가 ‘소년보호처분의 이해(위탁보호위원으로서 알아야 할 소년법,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 김성민 조사관이 ‘위탁보호위원의 역할과 구체적 업무 요령(위탁보호위원의 역할, 소년법에의한 보고서, 의견서 제출 등 구체적 업무요령 및 유의점 포함)’에 대해 각 강의와 재위촉된 소년위탁보호위원의 사례발표와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이후 위탁보호위원협의회 주관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해, 신입회원 소개, 수탁현황 등 보고, 수탁절차와 보호활동 안내, 임원선출, 후반기 활동계획 등 토론이 있었다.수원지법은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소년위탁보호위원과의 원활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소년의 범죄예방은 물론 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