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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습강제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 징역 2년6월ㆍ신상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 제자 등을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줬던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실형과 신상정보공개를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강석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는 서울대 힙합동아리 지도교수로도 활동했다. 그런데 강 교수는 2008년~2014년 7월 사이 상습으로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1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강석진 교수는 자신의 지도를 받는 여학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같이 식사를 하자거나, 만나고 싶다는 등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식사나 술자리에 불러내 친근감의 표현인 것처럼 신체접...
울산지법, 봉침 놓다 사망케 한 양봉업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의료인이 아니면서 봉침 시술행위를 하고, 봉침 시술 중 한 사람을 사망케 한 양봉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양봉업을 하는 60대 A씨는 창원시 소재 한 사찰에서 신도들을 상대로 봉침시술로 의료행위를 해왔다.그러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작년 4월 사찰에서 50대 여성 B씨의 근육통 치료를 위해 허리 등에 살아있는 벌에서 채취한 벌침을 8회에 걸쳐 놓아 다음날 B씨를 벌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과민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썰전’ 유시민 “대법관 안대희 측은지심” 왜?…전원책 쓴소리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을 역임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0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안대희 전 대법관이 마포 길거리에서 예비후보 명함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씁쓸해하며 “측은지심을 느낀다”고 안쓰러워했다.또한 전원책 변호사는 “대법관, 검찰총장 등을 지낸 분들이 정치권에 줄서는 건 민주주의를 멍들게 하는 것이라며 권력에 아부해서는 안 되는 직종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명예롭게 은퇴하는 게 후배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었다.지난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해서다.이날 유시민 전 장관은 “안대희씨 선거 운동하는 장면이 9시 뉴스...
법제처, 중소기업ㆍ노동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분야별 간담회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ㆍ노동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위한 법령정비 제안’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해, 한국실무노동법 연구소 김광욱 소장, 중소기업중앙회 홍정호 성장지원부장,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황동언 투자환경개선팀장,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팀장(변호사) 등 10여명의 국민법제관이 참여했다.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업ㆍ산업, 금융ㆍ공정거래 및 노동 분야 국민법제관이 모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
울산지법, 난폭ㆍ위협운전 트럭기사 집행유예ㆍ준법운전 수강 [로이슈=전용모 기자] 차량 진행에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18톤 트럭으로 버스에 붙여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접히도록 하고,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드는 등 난폭ㆍ위협 운전으로 버스기사를 협박한 트럭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수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운전자 A씨는 작년 5월 18톤 화물차를 운전해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던 중, 앞서 가던 40대 B씨가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2차로와 우측 버스정류장 사이에 정차해 승객을 승하차했다.A씨는 화물차 진행에 방해를 받자 버스 옆에 화물차를 정차한 뒤 내려 B씨에게 다가가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하냐”라...
창원지법, 음주운전 단속되자 의경 오른발 역과 상해 집행유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도주하려다 차량으로 경찰의 오른발을 바퀴로 밟고 지나가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9월 창원시 진해구 소재 모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면허취소수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진해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B씨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됐다.A씨의 호흡에 음주감지기가 반응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B씨가 양손으로 차량 운전석문 안쪽을 잡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출발시켜 좌측 뒷바퀴에 B씨의 오른발이 역과 됐다.이로써 A씨는...
민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한일 협상 UN(유엔)에 청원서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명의 명의로 작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국제인권기준에 비춰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바라는 청원서를 UN(유엔)에 제출했다.위안부 피해자 10명은 김복동,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강일출, 유희남, 김군자, 박옥선, 김순옥, 이수산 할머니다.이날 청원서를 제출한 곳은 유엔의 인권조약기구(유엔자유권위원회, 유엔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협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및 특별보고관(고문방지특별보고관, 여성폭력특별보고관, 진실ㆍ정의ㆍ배상과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인신...
대법원, 이웃집 맹견 전기톱 절단 살해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이웃집 맹견을 쫒으려다 기계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대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3월 경기도 안성시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이웃집 B씨 소유의 개(로트와일러) 두 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는 등 공격했다는 이유로, 나무를 자르던 기계톱(전기톱)으로 이웃집 개(300만원 상당)를 1회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해 죽였다.검찰은 “A씨가 동물에 대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며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다.A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
대한변리사회 “변협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무늬만 변리사…포장술”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리사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특허변호사회’가 출범한 것과 관련,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는 28일 “‘무늬만 변리사’들 모아서 무엇을 하려는가”라며 “‘전문성’을 위장하는 ‘포장술’까지 선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특허변호사회(특허변회)’ 출범했다”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자격’이라는 특혜를 받는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자동자격만으로도 부족해 ‘전문성’을 위장하는 ‘포장술’까지 선보이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변협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대법원 “판결로 연명치료 중단해도 환자 생명유지 진료 병원비 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의 연명치료중단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는데, 환자가 자가호흡을 하면서 상당기간 생존하다가 나중에 사망한 경우 그 동안의 병원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대법원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더라도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병원비는 유족이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은 연명치료중단 판결이 확정돼 인공호흡기가 제거됐으나, 그 후에도 환자가 상당기간 생존한 경우 병원 측이 진료계약에 의해 입원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연명치료중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중단돼야 할 연명치료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이른바 연명치료중단 김OO 할머니 ...
부산지법, 조직적 오염수치조작 부산환경공단 간부들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사고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성과급을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수질자동측정장치(TMS)를 조작해 오염수치를 임의로 변경한 부산환경공단 산하 간부들(5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환경공단 산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수영하수처리장 소장, B씨는 수영하수처리장 운영과장, C씨는 강변하수처리장 운영과장, D씨는 강변하수처리장 후임 운영과장, E씨는 남부하수처리장 운영과장이다.이들은 방류하는 하수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공단 내부 감사를 받게 되고,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전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또는 인사고과...
울산지법, 구애 안받아주는 여성공무원 위해문자ㆍ모욕 2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대 여성 공무원에게 반복적으로 보내고,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공익근무요원에게 법원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인 B씨를 알게 된 후 2014년 2월 8일 “소녀시대 윤아가 제 이상형인데 누나도 닮은 것 같네요. 누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했다.A씨는 또 “부담스럽나요? 친하게 지내요. 벛꽃축제 가실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장 “대한민국, 헌재 쳐놓은 ‘종북 새장’ 갇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쳐놓은 ‘종북 프레임’에 집단적으로 최면이 걸려 버린 것처럼 ‘종북 새장’에 갇혀 버렸다”고 혹독한 진단을 내렸다.26일 민변(회장 한택근)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이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공동토론회에서, 이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사법과 정치 지형의 변화’를 주제로 한 발제자로 나서면서다.특히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별칭 ‘돌직구’처럼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헌재), 법원, 경찰, 검찰, 법무부, 언론, 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든 권력기관기관에 대해 비판과 일침을 가...
민변과 위안부 할머니들, UN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 청원서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은 유엔(UN)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이에 민변(회장 한택근)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오는 28일(목)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에서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청원서에서 민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또 “그간의 유엔인권기구들이 일본 정부에 내린 권고사항들과 부합되지 못한 점”...
한상희 교수 “헌재, 진보당 해산결정은 헌법 유린…유신정권 회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6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헌법 유린”이라며 “바로 이런 과오로 우리의 헌정사는 1958년 진보당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의 시절로 퇴행했고, 우리의 정치사는 1970년대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시절로 되돌아가버렸다”고 혹평했다.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이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공동토론회에서 한상희 교수는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한국 사회’에 대한 기조 발제를 하면서다.한상희 교수는 “심지어 ‘정당의 무덤’이라 불리던 터키조차도 최근에는 더 이상 정당해산이라는 극단적 처...
부산변호사회, 부산가정법원 천종호ㆍ김홍기 부장판사 초청교육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5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천종호(51·사법연수원 26기)ㆍ김홍기(48·사법연수원 28기)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천종호 부장판사는 “소년법의 이해와 소년부 판사의 길”이라는 주제로 윤리교육 2시간을, 김홍기 부장판사는 “가사재판절차 개관”이라는 주제로 전문교육 2시간을 각 강연했다.이날 강연회는 회원 14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울산지법, “당신 때문에 이혼했다” 전 시어머니 폭행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이혼녀가 된 것이 전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폭행한 전 며느리에게 q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이혼녀 A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것이 시어머니였던 B씨의 모함 때문이라는 악 감정을 갖고 있었다.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5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B씨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팔과 머리를 4~5회 가량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박주영 판사는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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