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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과도로 찌른 이웃 살인미수 무죄…특수상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분쟁이 있던 이웃과 다투다 과도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살인미수에 대해 무죄로 판정하고, 특수상해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D씨가 운영하는 알루미늄 공장 바로 옆에 사는 이웃으로, D씨가 자신의 집 앞 노상에 알루미늄 자재를 쌓아두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분쟁이 있어왔다.그러던 중 2015년 8월 A씨는 서울 금천구 노상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죽여버리겠다”면서 B씨의 복부를 1회 찔러 복부 자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가짜로 입원해도 보험금 받아요” 간호조무사ㆍ보험설계사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청구 서류를 작성해 보험금을 챙긴 간호조무사와 보험설계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인 B씨는 주변사람들로부터 부산 소재 모 의원이 경미한 병명에도 입원일수를 길게 잡아준다는 소문을 듣고 2014년 10월 직접 환자행세를 하며 실제 입원하지 않아도 입원한 것처럼 병원서류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간호조무사 A씨와 공모했다.이후 B씨는 가족, 친구, 고객들을 A씨에게 직접 보내거나 인적사항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허위환자를 소개했고, A씨는 의사랑 시스템에 접속해 보험청구에 필요한...
하창우 변협회장 “법원ㆍ검찰, 법조비리 척결 위한 개혁 단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7일 “법원과 검찰이 말로만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부패를 척결하는 법을 제정하고 법조비리를 척결하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7일 페이스북에 [“법조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는 충격적인 총리실 부패보고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하 변협회장은 “2월 5일 국책연구기관인 행정연구원의 ‘정부부문 부패상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선 공무원을 상대하는 기업 종사자 600명과 자영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법조와 세무 부문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그는...
대법원, ‘눈 미백수술’ 안정성 우려해 의료기술시행중단 명령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한 ‘눈미백수술’의 의료기술시행중단을 명령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A씨는 국소적 결막절제술(눈미백수술)을 시행하는 안과의사다. 눈미백수술은 충혈, 안구 건조, 미용적 개선을 요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결막을 약 7~10mm 절개하는 수술이다.보건복지부는 2010년 3월 눈미백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민원제기 등에 따라 안전성ㆍ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보건복지부는 2011년 3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
한국법경제학회 학술대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현재와 미래” [로이슈=손동욱 기자]한국법경제학회(회장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는 1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에서 ‘2016 동계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한국법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는 법경제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내의 경제학 관련분야 학술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경제학공동학술대회’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기도 하다.특히 별도의 제3세션(오후 4시30분~6시)을 통해 최근 중대한 사회 이슈가 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목된다.한국법경제학회는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논의는 국내 법조계의 인력수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물론, 더...
울산지법, 교통사고 내고 여친에게 허위진술ㆍ범인도피 교사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무면허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동승한 여자친구에게 허위진술과 음주측정을 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회사원 A씨는 작년 6월 울산 롯데백화점 앞에서부터 예전IC 앞까지 약 10km 구간을 무면허에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A씨는 승용차에 동승한 여자친구인 B씨에게 “내가 면허도 없고 음주상태이니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부탁해 허위진술과 음주측정을 받게 했다.이로써 A씨는 B씨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
법원, 추돌사고 인지 못한 운전자…배심원단 ‘뺑소니’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은 트럭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며 뺑소니 혐의로 기소했으나, 배심원들과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트럭 운전자가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 있다면서 책임을 묻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5년 6월 3일 오후 5시경 트럭을 운전해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운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그런데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A씨가 운전하는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로 인해 B씨와 조수석에 있던 동승...
부산고법, 지병있던 학생 쓰러져 숨졌다면 ‘학교안전사고’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병이 있던 학생이 자율학습 도중 학교 화장실에서 쓰려져 숨진 사안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돼 유족에게 공제급여(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인 A양은 2014년 2월 등교해 자율학습 중인 오후 2시경 3층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다 쓰러졌다.자율학습이 끝난 4시 50분경 같은 반 학생들에게 발견될 때까지 쓰러져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였다. 119에 의해 동아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사망했다.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자세에 의한 질식(추정)’이고, 그 원인은 ‘간질 발작(추정)’이다.부산학교안전공제회는 부산시교육감이 학교안전...
민변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5일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는 “청주시는 2009년 157억을 투입해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했으나 곧바로 민간병원에 위탁했고, 이로 인해 공공의료는 훼손되고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민변은 “이에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청주시와 수탁기관은 병원 폐쇄와 전원해고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루가...
대법원, 회사 경영 어려운데 임원진 퇴직금 인상은 배임행위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경영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퇴직을 앞둔 임원진이 주도해 퇴직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규정을 신설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챙기기 위한 배임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이사의 보수지급이 과도해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령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충남 당진 서해안고속도로에 있는 행담도의 행담도개발 김OO 대표이사는 2005년 7월 배임죄 등으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2006년 2월 1심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7년 11월 항소심에...
부산지법, 조폭 수괴 비호 뇌물수수 혐의 경찰청 팀장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칠성파 수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누설해 도피를 용이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소속 팀장인 40대 A씨는 2012년 6월 칠성파 고위 조직원의 딸 결혼식과 관련,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서울로 출장와 어릴 적부터 친구이자 평소 친분을 유지하던 칠성파 수괴인 B씨와 연락한 뒤, 서울 강남 모 커피숍에서 만났다.A씨는 B씨에게 “지금 검찰에서 칠성파 내사 중인 거 알지? 곧 시작될 거다. 곧 바람이 불거다. 지금 네가 대외적으로 두목으로 되어 있는데, 너도 다칠 수 있으니까 당분간 행사장 같은 데 다...
부산 동부지원, 건설업체 뇌물수수 전 부산시장 정무특보 법정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건설업체 N사 대표 K씨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선거사무소 직원들의 식사비 등으로 결제하고,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J씨(59)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J씨는 2014년 4월 N사 대표이사 K씨부터 부산시장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 활동비 명목으로, N사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4년 4월 6일~5월 18일까지 선거사무소 직원 식사비 등으로 792만 8500원 상당을 결제한 다음 K씨로 하여금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도록 해 위 금액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정치자금법위반 벌금 150만원).J씨는 이어 부...
조국 교수 “안철수, 자신과 비슷하다는 샌더스 길을 걷길 바란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미국 대선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의의원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버니 샌더스의 길을 걷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미국 민주당 버니 샌더스 경선 후보가 지난 1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연설하기 전 주먹을 불끈 쥔 오른손을 치켜 올린 사진이 국내 언론에 보도됐다. 아이오와주 개표 결과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49.8%,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49.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미국 언론은 “클린턴 전 장관이 진땀승을 거뒀다”, “클린턴은 이기고도 졌다, 샌더스는 지고도 이겼다”고 평가했다.안철수 의원도 지난 2일 대전 한밭체육관...
동그라미재단, 강남구청 상대 과다납부 세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동그라미재단(이사장 성광제, 옛 안철수재단)은 최근 강남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과다납부 세금반환 청구소송(등록면허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이로써 동그라미재단은 강남구청에 이미 납부한 7억 4000여만원 가운데 인정된 9만원(등록면허세 7만5000원+지방교육세 1만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게 됐다.그러자 많은 언론들은 승소 내용을 기사화 해 보도했다.이에 동그라미재단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3일 보도된 재단 관련 기사내용이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이 보도 되면서 마치 저희 재단이 ‘내야 하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으로 SNS나 뉴스 댓글 등에 오해’가 있어 사실관계...
더민주 입당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누리꾼 응원과 격려 봇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변호사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깜짝 놀라움을 주며 화제가 됐다. 당연히 청와대는 불편한 심기이고, 새누리당에서는 따가운 시선이다.그러나 페이스북을 하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수많은 누리꾼들은 페친(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하고, 어렵게 야당을 선택한 그에게 ‘경의’라는 표현을 써가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상도 사람은 물론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의외로 비난의 메시지는 찾기 어려웠다.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후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수많은 누리꾼...
서울남부지법,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승객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 10일 오후 7시 20분경 서울 강남에서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했다.그런데 B씨가 차를 진행하면서 목적지를 물어보자, A씨는 대답을 하지 않고 갑자기 손으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 뒷부분을 10회 정도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며 기소했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변협 “인재근 ‘대법관추천위’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독주 악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4일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독주를 가능케 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인재근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현실을 모르고 졸속 발의한 대한변협 ‘입막음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무슨 일일까.먼저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12명은 2015년 11월 13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민간인 구성원이 추천위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 개정안에는 인재근 의원을 비롯해 이인영, 진성준, 윤관석, 최규성, 김승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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