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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3회 음주운전 전력 또 음주운전 징역 6월 3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법원은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3년간 3회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작년 12월 무면허에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운전을 한데 이어 지난 1월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구광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유예된 징역 8월의 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소년범 재판받다 성인되면…미성년자 감형 안 돼 1심 재판을 받을 때는 ‘소년 피고인’인데,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성년 피고인’이 된 경우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미성년자 감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1997년 2월 출생인 A씨는 2015년 4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한 채 채팅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다. A씨는 당시 19세.A씨는 그런 다음 15~16세 여성 청소년 2명에게 모텔에서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를 하고 회당 15만원을 받도록 하고, 그 중 5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받았다. A씨는 이렇게 총 30회에 걸쳐 성매수남들에게 여성 청소년들을 알선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50만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한 성매매 알선 영업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불법성이 크고, 특히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청소년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은 청소년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범죄로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소년범은 성인과 달리 단기형ㆍ장기형을 병기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행형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그런데 A씨는 1997년 2월 출생으로 범행 당시인 2015년 4월경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6년 5월에는 만 19세 이상으로 소년이 아니었다.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성인이 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홈플러스 고객정보 유출 항소심도 무죄…“사법부 비상식 판결”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ㆍ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먼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받지 않고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규탄했다.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13개 시민ㆍ소비자단체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라진 점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해 항소를 기각했다”며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 속에서 소비자의 피해는 외면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만을 보장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이들은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심 재판부의 무책임한 무죄판결 이후 터져 나왔던 소비자들의 불만과 요구를 무시했다. 재판부의 눈과 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기업의 개인정보 유상판매를 법률상 문제없는 것이라 보증해주고, 일부 불법행위는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만으로 충분하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소비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던 눈에 보이지도 않는 1mm의 고지 역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또 다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또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물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장사는 정당화됐다”며 “소비자들은 다가올 재앙들에 노출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구제 권리마저 앗아갔다”고 비난했다.시민ㆍ소비자단체는 “당장 최근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불법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롯데홈쇼핑 개인정보 유
창원지법, 훈련중 돌에 맞아 실명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적법 군 훈련 중 돌에 맞아 실명하고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다리마비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해 비해당 결정한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82년 3월 육군에 입대해 장갑차 조종수로 복무하다가 1984년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이후 A씨는 작년 5월 경남동부보훈지청장에게 군복무를 하면서 훈련중에 왼쪽 눈이 돌에 맞는 사고 등을 당해 결국 실명상태에 이르게 됐고,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인해 허리 부상과 좌측 다리 마비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눈(왼쪽 눈 실명, 오른쪽 눈 교정불능), 허리, 좌측 다리’의 상이(질병포함)에 관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이에 대해 경남동부보훈지청장...
창원지법, 만취 청소년 카드로 모텔비 결제 간음 대학생 형량은?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씨는 지난 6월 창원시 의창구 소재 모 술집에서 친구인 대학생 B씨와 10대 C양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C양이 술에 만취하자 부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택시를 타고 C양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꺼내 택시비와 모텔비를 결제하고 들어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C양을 간음했다.A씨의 전화를 받고 온 B씨 또한 C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8월 4일 준강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
국정원 전 직원 '좌익효수' 항소심도 집유... 국정원법 위반 또 무죄 '좌익효수' 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호남계 특정 후보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던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A(42)가 2심에서도 선거운동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국정원법 위반 '무죄',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 내용처럼 A씨의 행위를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경선씨 등에 대해 폭언을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호남계 인사는 씨족을 멸해야 한다", "폭도들을 남겨둔 역사의 과오" 와 같은 호남 출신 인사들과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악성댓글을 다는 등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된 정치·선거활동을 벌인 혐의와 함께 이경선씨와 그 가족인 초등학생 딸에 대한 성적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법조비리…변호사들 집행유예, 법조브로커 실형 법무법인에 ‘자릿세’를 주며 사무실을 낸 다음 변호사들의 명의를 대여해 개인회상ㆍ파산사건 등을 처리해 19억원을 챙긴 법조브로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또 법조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며 3억원을 챙긴 변호사 4명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법조브로커 40대 A씨는 2010년 2월 모 법무법인 변호사 4명으로부터 법무법인 및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400만원(2010년 6월부터 300만원, 2014년 12월부터 240만원으로 인하)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또 소송위임장이 제출되는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은 건당 16만원(2012년 4월부터 건당 10만원으로 인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지 않는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은 건당 5만원씩 지불하기로 약정했다.이후 A씨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독자적으로 직원을 고용해 개인회생팀을 구성하고, 개인파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 120만원을 받은 후 개인파산 사건 처리에 있어 법무법인 및 소속 변호사들의 명의를 대여 받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ㆍ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등 일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해 처리했다.A씨는 2010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1495건의 개인회생ㆍ파산 등 사건을 처리하며 수임료 19억 4383만원을 챙겼다.이에 검찰은 “A씨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무법인 및 변호사 4명의 명의를 대여 받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ㆍ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며 기소했다.아울러 이 법무법인 소속 4명의 변호사들은 A씨의 범행 기간에 명의 대여 대가로 63회에 걸쳐 3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 변호사들은 30대~40대였다.검찰은 “변호사들이 공모해 A씨에게 법무법인 및 피고인들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해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1심인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2015년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
헌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유치 성공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유치에 성공했다.헌법재판소는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재연합 제3차 총회 이사회에서 아재연합 연구사무국의 한국 유치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국제기구인 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유치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최초로 기록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총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진성 재판관, 김용헌 사무처장 등이 아재연합 발전을 위한 상설사무국 설치의 필요성, 아재연합의 발전을 위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사무국 설치 및 역할 분담 등을 골자로 한 아재연합 규약 개정을 이끌어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사회에서 상설사무국 유치 확정 직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동사무국은 아재연합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연구사무국 주관으로 내년 1월 서울에서 아재연합 헌법재판관ㆍ대법관들이 주축이 되는 첫 번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아재연합 상설사무국은 한국ㆍ인니 공동사무국의 형태로서 헌법재판이론 및 인권 신장에 관한 중ㆍ장기적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연구사무국은 서울에, 일반적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사무국은 자카르타에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종익 교수는 “상설적인 연구사무국이 아재연합 활동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매우 중요한 성과를 얻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재연합 소속 16개 회원기관 헌법재판소장들이 상설사무국 설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아재연합 상설사무국은 올 하반기 준비 작업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서울에 설치될 연구사무국은 연구협의체, 국제포럼,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저널 발간 등의 사업을 비롯, 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법원 ‘김남수 침ㆍ뜸’ 판결 의미 반발 대법원이 ‘침ㆍ뜸’의 대가로 알려진 구당 김남수 옹이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이라는 교육시설을 만들어 일반인을 상대로 침ㆍ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남수 옹 측의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평생교육시실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11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더욱 음성적으로 양산될 무면허의료업자와 그로 인해 국민들이 받을 피해를 생각하면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임을 밝힌다”며 반발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파기 환송심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판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김남수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이제부터 일반인들도 침과 뜸 시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확대ㆍ과장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협회는 “이에 이번 판결이 갖는 정확한 의미를 담은 설명자료를 배포하오니 국민들이 명백한 오류에 현혹돼 피해를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취재 및 보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협회는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에 형식적 흠결이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로서는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
법원, 교통사고 음주운전자에 ‘도망가라’ 동승 경찰관 처벌은?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에게 도망가라고 권유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사죄가 성립하나, 다른 동승자에게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할 것을 요구했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 16일 새벽 5시경 일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자전거도로 휀스 및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동승했던 20대 여성 2명이 전치 6주의 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때 함께 동승했던 운전자의 친구 B씨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112와 119 신고를 취소하게 하고, A씨에게 “그냥 가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현장을 떠났다. 이로 인해 A씨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인 B씨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친구 운전자 A에게 그냥 가라고 말해 사고 현장에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피해 여성에게 “본인이 경찰이니 시키는 대로 해라. 경찰관에게 동승자는 없었으며,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라”라고 말해 지나가는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했다.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창섭 판사는 지난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통사고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반면 B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 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범인도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B씨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이창섭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창원지법 “신고하면 알몸사진 유포하겠다” 전처 강간 중형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해 전처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해 강간ㆍ감금하고, 그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신용카드를 강취해 사용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전처 B씨의 주거지 및 직장에 대한 직장금지 등을 명령(보호명령)을 받고도 지난 5월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흉기로 위협해 옷을 벗기고 “맞고 할래? 얼굴에 상처 난 상태로 출근할래?라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했다. 그 상태에서 B씨의 공무원증을 B씨의 배위에 올려놓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약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양손과 양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B씨 소유의 신용카드 4장을 강취했다.이어 강취한 카드로 현금서비스로 합계 240만 원을 인출하고,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는 등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강도, 특수중감금,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하지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성매매 알선 20대 실형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2명에게 법원은 한 명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다른 한 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인 A씨와 B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양산시 소재 오피스텔을 빌려 18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해놓고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들에게 시간당 13만원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A씨를 도운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또 이들에게 각 600만원을 추징했다.이종엽 부장판사는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의 범행이 오피스텔과 인터넷 광고, 대포폰 등을 이용해 성매수자의 명함이나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2회 단속돼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서도 계속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현금거래 게임 ‘포인트카드’ 사행행위…업주 벌금형 게임장 이용자들에게 ‘게임점수’가 저장된 포인트카드를 지급해 손님들끼리 현금을 주고 거래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임장 운영업자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경기도 광주시에서 ‘레드오션’ 게임기 40대, ‘상하이포커’ 게임기 16대 등 총 56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해 왔다.A씨는 손님들이 돈을 내고 받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게임을 시작해 최종적으로 획득한 카드 5장의 무늬와 숫자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했다. 손님들이 게임기 하단의 ‘BANK’ 창에 적립된 게임머니의 반환을 요구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가 입력된 포인트카드를 지급했다.이후 손님들로부터 포인트카드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해당 금액만큼의 게임머니를 입력해줘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인트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포인트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해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뒀다며 기소했다.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지난 1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신원일 판사는 “피고인은 게임장 손님 상호간 포인트카드의 양도를 통한 환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후에 점수를 적립한 손님의 인적사항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신분증 확인도 없이 점수를 적립한 포인트카드를 발급하고, 이로써 포인트카드 소지인이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로 포인트카드의 점수로 게임을 하게 해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수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사해행위를 하도록 한 범의를 충분히 인
대구지법, 중고등학생 대상 제4회 모의재판 본선 경연대회 대구지방법원 주관의 모의재판 본선 경연대회에서 중등부는 성화중학교 지혜의 여신들팀(장예진외 7명)이, 고등부는 영남삼육고등학교 VERUS팀(박서영 외 5명)이 각각 최우수상을 거머줬다.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모의재판을 통해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학습하고, 법원과 국민 사이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4회 모의재판 본선 경연대회를 지난 8일 대구·경북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등부는 심사는 주경태 판사, 박미선 판사가 고등부는 정승혜 판사, 권미연 판사가 맡았다.결선에 진출한 중등부 5개 팀(신청 15개 팀), 고등부 5개 팀(신청 18개 팀) 가운데 중등부 △우수상은 공산중학교 BBQ형사팀 △장려상은 경명여자중학교 경솔팀 △지도교사상은 성화중학교 최동호 교사가 차지했다. 고등부 △우수상은 성광고등학교 법정카타르시스 형사팀 △장려상은 경안고등학교 KMC팀 △지도교사상은 영남삼육고등학교 이경구 교사에게 돌아갔다. 수상 팀에게는 최우수상 상금 50만원, 우수상 상금 30만원, 장려상 상금 20만원, 지도교사상 상금 20만원이 주어졌다.공보관인 권민재 판사는 “학생들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등 역할을 모의재판을 통해 수행하여 봄으로써, 법원 및 재판의 기능을 이해하고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됐다”며 “장래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축제서 놀란 말에 치여 관람객 부상…주최측 90% 책임 지역축제 행사 중 행진 중인 말로부터 충격을 당해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지역축제를 실질적으로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축제의 주요 행사에 대한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 말의 소유자인 학교법인에 대해 법원이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사고 당시 56세)는 2012년 5월 전북 부안군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모 축제 개막식 중 퍼레이드 행사에서 말(馬)로부터 충격을 당해 안화 파열골절,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스포츠파크에 설치된 개막식 무대와 관객 사이의 약 10미터 너비의 길을 농악대, 부안군의 여러 읍면 대표 등이 행진하는 것이고, 그 중 기수가 탄 말이 행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그런데 행사 도중 행사장 위로 경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꽃가루를 뿌렸고, 그 때문에 행진 중이던 말 한 마리가 놀라서 관객 반대편 무대 옆쪽에서 사진을 찍던 A씨에게 달려가 앞다리와 몸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말들은 모 학교법인 소속의 학생인 기수가 타고 다른 학생 또는 교수가 옆에서 인솔하는 방법으로 행진하고 있었고, 그 밖에 행진하는 길 주위에 말이 돌발행동을 할 경우를 대비한 벽이나 울타리, 안전요원은 없었다.이에 A씨는 축제를 주관한 부안군과 행사의 준비 및 진행 전반을 담당한 회사, 말의 소유자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부(재판장 진광철 부장판사는)는 최근 A씨가 부안군 등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A씨에게 333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배상액은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한 액수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 및 부상 부위, 후유장해의 정도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행사진행 회사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고는 행사의 준비 및 진행 전반을 담당한 피고 회사가 행사 중 경비행기가 날면서 꽃가루를 뿌리는 등의 큰 소음이나 갑작스런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행진 중인 말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을 충분히 예
대법원, 김남수 침ㆍ뜸 교육 기회 차단은 과도한 공권력 ‘침ㆍ뜸’의 대가로 알려진 구당 김남수 옹이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이라는 평생교육시설을 만들어 일반인을 상대로 침ㆍ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침ㆍ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ㆍ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봐서다.한국정통침구학회(대표 김남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ㆍ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2012년 12월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에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고, 침ㆍ뜸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서를 제출했다.하지만 동부교육지원청은 2013년 1월 교육과정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청의 질의 회신에서 “침ㆍ뜸 등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정규 의료 관련 교육과정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또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다루어지는 의학 관련 학습이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습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이에 한국정통침구학회는 “이 시설의 목적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교육’”이라며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11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소속 강사들에 의해 교육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고, 강의 과정에서 실습을 예정하고 있어 강사의 실습행위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또 “잘못된 침ㆍ뜸 교육이나 시술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데, 아무런 검증 없이 단순히 원고에 의해 짧은 시간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강사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교육과정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고려해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이 사건 교육과
창원지법,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 욕설·폭행 30대 실형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5월 22일 새벽 5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구간 운전을 했다. 그런 뒤 김해시 소재 연지공원 도로가에 정차해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다.잠시 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에 대한 음주감기기의 반응에 따라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A씨는 “경찰 XXX들, 내가 다 죽여 버린다, 내한테 되겠나”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배로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해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황중연 부장판사는 “현장에서의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조사 방식,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태도, 현행범인체포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 피고인의 해당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방법, 현행범인체포의 과정, 현행범인체포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해당 경찰관을 폭행할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과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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