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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회장 첫 경선…이재화 변호사 “늦게 철들었다. 일하고 싶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제12대 회장 선거에 부회장인 정연순 변호사와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후보로 등록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민변이 1988년 창립한 이래 처음으로 경선을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두 후보자의 출사표(공약)와 주요 프로필을, 후보자가 제공한 그대로 게재한다.이재화 변호사 출마의 변 늦게 철이 들었습니다저는 2000년에 민변에 입회했지만 2012년까지는 변변한 활동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할 때에 서명에 참여하고, 회비만 꼬박꼬박 내는 이른바 ‘회비 회원’에 불과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민주화에 기여하겠다’는 초심을 잊고 단지 여가시간...
민변 회장 첫 경선…정연순 변호사 “민변, 민주주의ㆍ인권 옹호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제12대 회장 선거에 부회장인 정연순 변호사와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후보로 등록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민변이 1988년 창립한 이래 처음으로 경선을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두 후보자의 출사표(공약)와 주요 프로필을, 후보자가 제공한 그대로 게재한다.H.E.R 2016![intro] 정연순 후보는History- 민변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정연순후보는 1994년 변호사의 첫걸음을 민변 가입과 함께 하며 22년을 활동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회뿐 아니라, 여성인권위원장, 사무총장, 부회장을 역임하며 민변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민변은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
황선 변호인단 “‘종북콘서트’ 무죄…공정한 판결 재판부에 경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함께 2014년 11월 개최한 통일토크콘서트를 소위 ‘종북 콘서트’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5일 통일토크콘서트를 포함한 총 50건의 공소사실 중 2010년에 실천연대 행사에 참석해 시낭송을 한 행위 하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황선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황선 변호인단(단장 설창일 변호사)은 판결 직후 “통일토크콘서트 무죄 선고(50건의 공소사실 중 1건 유죄)”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변호인단은 “재판부는 토크콘...
창원지법, 베트남서 한국 관광객에 곰 쓸개 팔아 1억 챙겨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베트남에 여행 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총 63회에 걸쳐 곰 쓸개즙을 불법으로 판매해 1억원의 이익을 챙긴 사건에서 법원은 가담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약방을 운영하는 P씨로부터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곰 쓸개즙을 판매하고 있으니 판매자로 근무하라는 제의를 받아 수락했다. P씨는 곰 사육장 3개를 운영하면서 곰 쓸개즙 판매를 총괄했다.A씨는 K씨와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진맥을 하고, 곰 쓸개즙을 먹는 방법을 설명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2013년 9월 약방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등에게 K씨는 “나는 한국에서 한의학 박사를 하다...
대법원, 영화배우 나한일씨 해외부동산 ‘5억 투자’ 사기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외 주상복합건물 5억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나한일(62)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또한 나씨의 형에게도 유죄를 인정했다.검찰에 따르면 나한일씨는 영화제작과 미디어 사업을 하는 (주)해동미디어, 카자흐스탄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주)해동인베스트먼트, 연기자들의 섭외와 관리 업무를 하는 (주)엔와이브라더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전반적인 경영을 책임졌다.그런데 나한일씨는 2007년 6월 K씨(여)에게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 매입이 거의 완료됐는데 마지막으로 매입할 토지가 있다. 5억원을 투자하면 공사를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대구지법, 다른업체 제작 소파라고 고지 안 했다면 대금 반환의무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파를 대리점에서 구입한 후 다른 업체서 제작한 소파인 것을 알고 매매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소파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도 대리점주가 이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해 소파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 소파 등 가구 제작업체인 C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3인용 소파를 260만원에 구입했다.A씨는 소파를 배송 받은 직후부터 소파가 C사가 아닌 다른 업체(J디자인)에서 제작한 소파이고, 소파에는 당초의 설명과 다른 각종 하자가 있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교환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그러자 A씨(원고)는 B씨...
부산지법,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뇌물공여 한국선급 간부들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해양수산부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장기간 골프접대, 향응제공 등을 한 한국선급 주요간부들에게 법원이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해수부 출신인 한국선급 정부대행검사본부장, 기획조정팀장 등 주요간부들은 한국선급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해수부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골프접대, 향응제공, 상품권 제공 등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이 2011년 8월~2014년 4월 법인카드 등 지출금액은 1억2000여만원(실공여액과는 차이가 남)에 이른다.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대법원, 학교폭력 업무 교사 스트레스로 자살 ‘공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맡은 교사가 스승으로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정신적 자괴감에 빠져 자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1991년부터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한 A씨는 S중학교에서 주당 20시간의 수학수업과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와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학생생활지도 등 업무를 총괄했다.A교사는 2012년 7월 교장에게 학생생활인권부장 보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해 9월 개최된 학폭위에서는 금품을 갈취한 가해학생 6명에 대해 전학조치가 내려졌다. 그 과정에서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A교사...
대법원, 책상도 없는 보직 변경과 스트레스로 자살…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총무팀장으로 승진했으나,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된 후 사무실이나 부서원도 없는 신규 보직으로 발령 내고 직급이 낮은 대리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처리하고, 잡일을 시키는 상사와 마찰을 겪다 결국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5년 경주시의 한 리조트 회사에 입사해 의욕적으로 근무하며 2009년 1월 총무과장으로 승진했다.그런데 회사가 법정관리와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2009년 5월 A씨는 신규 부서인 객실 인스텍터팀장으로 발령 받았다. 객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로 청소상태 체크, 시설물하자, 수리대상 여부 등을 파악하는...
창원지법, 손님들 무대에 나가 춤추게 한 단란주점 업주 벌금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단란주점 영업허가만 받고 무대를 설치해 손님들이 무대에 나가 춤을 추게 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창원시 성산구 관내에서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단란주점 영업허가만 받은 후 2014년 5월~6월까지 VJ(영상음악진행자)의 진행에 따라 특수조명 아래 손님들이 설치된 무대에 나가 춤을 추게 하는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및 변호인은 “설령 그러한 형태의 영업을 했더라도 식품위생법 조항은 ‘처음부터 어떤 허가를 받지 않고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
대법원, 큰아버지 병원 80억 약정서 훔친 조카 이사장 징역 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큰아버지로부터 병원과 연구소 이사장 직위를 물려받았음에도 큰아버지가 사망하자 병원을 물려받는 대가로 8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약정서를 훔친 조카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이OO씨는 재단법인 S의과학연구소 및 의료법인 H의료재단의 설립자로 이사장이었다.50대 의사 A씨는 큰아버지 이OO씨로부터 2007년 S의과학연구소의 이사장 직위를, 2008년 1월 H의료재단의 이사장 직위를 물려받았다.A씨는 2008년 4월 큰아버지에게 연구소 및 의료재단의 이사장 직위를 물려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8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줬다.그런데 평소 폐렴을 앓아 오던 큰아버지가 2008년...
울산지법, 용변 보는 여성동료 신체 몰래 촬영 회사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회사의 남녀공용 화장실에 설치해둔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회사원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사무소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화장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러다 A씨는 작년 4월~9월 18회에 걸쳐 녹화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을 방향제 케이스에 숨겨놓고 변기 위에 올려놓아 회사여성동료 C씨의 엉덩이 부분 등 출입하는 사람들의 용변 보는 신체를 촬영...
부산동부지원, 수상오토바이 치어 사망 여대생 유족 배상 60% 제한 [로이슈=전용모 기자] 윈드서핑 동아리 회원인 여대생이 바나나보트를 타기 위해 입수해 있다가 고속 질주하던 수상오토바이에 머리 부분이 받혀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여대생의 과실을 40%로 인정해 가해자 및 협회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판결을 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모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던 B씨(여)는 2014년 8월 부산의 해상에서 레저센터 직원 S씨의 승낙으로 바나나보트를 타기 위해 물놀이가 금지되는 계류장 인근에 입수해 대기중 L씨가 운전하던 수상오토바이에 머리 부분을 받혀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이에 B씨의 가족(원고)은 법원에 가해자 L씨, 모 레포츠센터의 위탁운영단...
“정부가 5조6천억 국민세금 걸린 론스타 국제중재 민변 참관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론스타 ISDS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의 밀실주의 행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정부는 민변의 론스타 ISDS 4차 심리 참관 거부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5조 6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ISDS) 사건의 4차 구술심리(6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대한 민변의 참관이 정부의 부당한 거부로 또 다시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론스타 ISDS의 구술심리는 애초 지난 1월 5~6일 헤이그에서...
대법원, 단독재판에 부장판사들 확대 배치…법관 1031명 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31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2일자로 실시했다.이번 정기인사에서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279명을 전국 법원에 단독재판을 담당하도록 골고루 배치했다.이는 2015년 대비 97명이 증가한 인원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각급법원에서 민사고액 단독재판, 형사단독재판 등 중요한 단독재판을 담당할 수 있게 돼 1심 재판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 정기인사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재판 보직을 축소하고, 그 만큼의 인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의 재...
대한법조인협회 “경력법관 임용 또 잡음…대법원에 부적격 의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12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력법관 임용과 관련해 잡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며 “대법원에 경력법관 임용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임용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대한법조인협회는 “대법원이 지난 1월 22일 명단을 공개한 경력법관 후보자들 중 일부는 법관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윤리성에 치명적인 흠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에 한법조인협회는 해당 후보자들이 경력법관으로 임용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말했다.◆ A후보자 - 도로교통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잘못된 법률상담을...
대법원, 주식투자 실패 비관해 처와 딸 살해 50대 징역 3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삶을 비관해 처와 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억 7000만원을 대출받고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했는데, 주식 투자에 실패해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이를 비관해 배우자와 딸(17)을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2014년 12월 A씨는 수면제, 번개탄, 전선줄 등을 준비한 후 수면제를 맥주와 우유에 섞고 맥주를 처에게, 우유를 딸에게 건네줘 이를 마시고 잠들게 했다.그런 다음 A씨는 미리 준비한 번개탄에 불을 붙여 처가 자고 있는 방에 집어놓고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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