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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고생 낙태수술 사망ㆍ진료기록부 조작 의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고생의 낙태수술을 하다 숨기게 하고, 낙태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여의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여의사 A씨는 2012년 11월 임신 23주차인 여고생 B양을 진료하고 그의 엄마에게 “23주된 태아인데 다운증후군으로 의심되고 정상 태아보다 목 두께가 3배 가까이 두껍다. 수술을 원하느냐?,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어머니 심정을 알겠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며 B양과 모친의 낙태 승낙을 받고 낙태수술을 했다.그런데 낙태수술 과정에서 B양에게 자궁천공으로 인해 심...
부산지법, “바람난 내연녀 혼 내달라” 뇌물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인 40대 A씨는 2007년 12월 같은 경찰서 직원과 친분이 있던 B씨를 소개받고 B씨로부터 “나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내연녀 C씨가 나의 재산일부를 관리했던 것을 근거로 C씨를 횡령죄 등으로 고소했으니 구속 또는 기소하는 등 혼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400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및 변호인은 “4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박관우 변호사, 매매예약 가등기 후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 [ Q ]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하면 해당 부동산의 현 소유자(甲)이 전 소유자(乙)과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었고, 현 소유자인 甲은 그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甲이 전 소유자인 乙과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경료한지 10년이 경과한 후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로 본등기를 경료한다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요.?[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법률 Tip >보통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즉 본(本)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래에 매매를 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인 매매예약의...
조국 “테러방지법은 국정원권한강화법…강철나비 은수미 자랑스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4일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의 실질은 ‘국정원권한강화법’”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조국 교수는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국회 연설로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운 은수미 의원에게 “고맙다.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은수미 의원은 24일 오전 2시 30분부터 본회의장에서 낮 12시 48분까지 무려 10시간 18분 동안 쉬지 않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연설을 했다.조국 교수는 24일 새벽 페이스북에 “은수미, 밤새도록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DJ 기록(5...
임지봉 “경찰관 폭행한 적 없다…본질은 경찰 불법채증ㆍ불법체포”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간사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임지봉 교수가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없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특히 “이 사건의 본질은 음식점에서의 상황을 업무방해의 상황으로 오인한 경찰의 불법채증과 불법체포에 있다”고 주장했다.임지봉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저와 관련한 잘못된 언론보도가 많은 오해를 낳고 있어서 이를 해명 드립니다”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특히 저는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해명했다.임 교수는 “경찰은 음식점의 서비스에 말로 항의하는...
수원지법, 위법한 임의동행 저항한 경찰관 폭행은 정당방위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라면 이는 위법한 임의동행 또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경찰관 이OO, 황〇〇은 2015년 7월 9일 새벽 2시 34분경 용인에 사는 30대 회사원 A씨가 음주운전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이〇〇은 새벽 3시 30분경 A씨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던 중 귀가하는 A씨를 만났다.이에 이〇〇은 A씨에게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을 시도했는데, A씨가 거부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서울가정법원, 사위 새장가 손자 기른 외할머니 면접교섭권 허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딸이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 이후 손자를 친자식처럼 기른 외할머니에게도 면접교섭권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60, 여)씨의 딸은 2012년 3월 아이를 출산하다 사망했다.A씨는 사위와 아이(손자)를 자신의 집에 살게 하며 아이 이모의 도움을 받으며 손자를 정성껏 양육했다. A씨는 손자의 발달 상황, 건강 상태, 손자에 대한 걱정과 양육하는 즐거움 등을 꼼꼼히 기록할 정도였다.그런데 사위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밀 계획을 가지고 집을 떠나 아이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A씨는 이를 거부해 손자를 데리고 집을 떠나 피하기도 했으나, 결국 지난...
부산지법, 영향력 행사 명목 금품수수 전 공정위 고위간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지휘를 받던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4곳 업체로부터 4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정위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전 공정위 고위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공정위 2급(이사관) 공무원신분으로 퇴직한 뒤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다 작년 11월 사직했다.A씨는 2014년 4월 D건설의 하수급업체의 대표(A씨의 고향선배)가 D건설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신속처리를 공정위 담당과장에게 청탁하고 알선한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이어 입...
대법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업무방해 시민활동가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정당행위’가 인정됐던 제주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와 시민활동가 등이 파기환송심까지 거쳤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검찰에 따르면 제주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A씨, K씨, B씨 등 3명은 2012년 2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현장인 속칭 ‘맷부리’ 해안에서 공사업체가 골재 투하 작업을 하려하자, 설치된 철조망을 넘어 공사장 안으로 침입했다. 공사관계자가 “공사 현장이니 나가 달라”는 요구에도 이들은 35분 동안 그곳에 서 있거나 앉아 있었다.검찰은 “이들이 위력으로 35분 동안 공사업...
대구지법, 허위세금계산서 대구염색공단 전 이사장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실제 사주로 운영하는 업체와 이사장으로 있던 염색공단의 거래업체에 부정행위를 부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조세를 포탈하고, 증거자료를 폐기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전 이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던 70대 A씨는 염색공단에 유연탄을 운송하던 S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염색공단에서 비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염색공단 소속차량이 운송한 유연탄을 S사 소속 차량이 운송한 것처럼 운송비를 부풀려 청구했다가 차액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
한국법제연구원-목포대 법학연구소 ‘업무협약(MOU)’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신규)는 23일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했다.이번 체결식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목포대 법학연구소 김신규 소장 및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양 기관은 법제 연구 및 인적교류 분야에 협력을 약속했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연구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양 기관 인적교류 실시 ▲학술정보, 학술자료, 간행물, 전산DB 기타 자료의 교환 등이다.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연구원이 세종시 이전 이후 충청권 소재 법학기관과는 활발한 교류가 있었지만, 그 외 지역...
민변 “정의화 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철회…야당 결사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라는 국민과 민주공화국에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남기지 말고, 부디 이를 철회해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적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에게는 테러방지법 통과를 결사저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는 의장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성명을 통해서다.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23일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
변협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출범…억울한 누명 변론지원 등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인권위원회 산하에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변협은 “형사재판은 자백, 오염된 증거,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한계 등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그 결과가 인신 구속과 직결돼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그 구제방법에 대한 연구와 현실적인 구제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변협은 “재심은 형사상 중요한 인권 구제 수단”이라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사건 중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 75건에 이르고, ‘유서대필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 판결을 받아 24년 만에 인권을 ...
울산지법, 이혼거부 술취한 남편 방화 살인 아내ㆍ내연남 징역 3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자 50대 여성 보험설계사가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이 술에 취해 잠이든 사이 안방에 불을 질러 질식사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인 보험설계사 A씨는 평소 남편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자신을 괴롭혀 온 것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내연관계로 지낸 50대 내연남 B씨에게 수시로 고민을 토로해 왔다.그러던 중 A씨는 작년 7월경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내연남인 B씨와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살해하기로 공모했다.이들은 서로 대포폰...
춘천지법, 오락실서 여중생 치마 속 휴대폰 찍어 벌금 4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락실에서 펌프게임을 하는 여중생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 11일 오후 8시 30분경 춘천시에 있는 모 오락실에서 펌프게임을 하던 B(여, 15)와 친구들을 발견하고, 펌프게임기 뒤편에 있는 의자에 앉아 B양 일행을 구경하다거 자신의 휴대폰으로 B양의 치마 속을 2회 촬영했다.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기소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서울중앙지법, ‘생활형(서민 생계형) 분쟁 집중처리부’ 신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22일 민사단독 사무분담에 서민의 생계형 분쟁에 대응하는 특별처리절차인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건 또는 분쟁성이 낮은 사건에서 국민이 하루 빨리 생업에 복귀해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전담하는 법관이 심리하는 것이다.현행 일반 소송절차는 2015년 기준 전국 민사단독 평균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3개월가량, 접수부터 종국까지는 5개월 남짓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그러나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는 소장 부본 송달 후 2~3주일 내 첫 기일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첫...
저작권단체연합회,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 저작권 클린앱 최초 지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 저작권보호센터는 모바일 앱을 이용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심각해짐에 따라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모바일앱을 ‘클린앱’으로 최초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저작권보호센터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전문 심사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불법복제물 없이 합법 콘텐츠만을 유통하는 온라인사이트를 클린사이트로 지정해 왔다모바일 앱에 대한 클린앱 지정은 이번이 최초 지정으로, 오이북, 오이로망, 오이무림, 오이북전자도서관을 비롯해 사계절출판사, 문피아, 몽키3, 북팔, 피너툰 등 총 9개 앱이 그 대상이다.모바일앱의 신규 지정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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