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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 변호사, 공동주택 재건축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며, 재건축이 되면 이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법률 Tip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나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주택법 제47조에서 정하는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인계받습니다.이렇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요. 이 때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주택법 제51조 제1항은 주...
대법원, 안병용 의정부시장 경전철 관련 기부행위 선거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정부경전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60) 의정부시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경기도 의정부시는 2014년 4월 (주)의정부경전철과 2014년 말에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과 함께 경로무임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경로무임제는 환승할인제 시행 전에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별도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다.이후 2014년 5월 30일 손실분담약정에 관한 의정부시의회의 의결을 미리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경로무임제도를 조기 시행했다.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경로무임제 조기시행에 따른 손실분담약정을 체결한 것은 의정부경전철(주)에 대한 기부행위 약속에 해당하고, 의...
울산지법, 조합장 출마 경쟁자에게 출마 포기 알선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지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쟁자에게 기탁금 100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에는 B씨의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됐다.같은 조합의 감사인 C씨는 2015년 2월 후보 출마 의사를 표시한 후 울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1000만원을 기탁하고, 감사 사퇴신고를 했다.그러자 이들 두 사람과 사회친구인 A씨는 B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C씨를 만나 감사직 유지 및 기탁금 보장을 조건으로 후보등록을 포기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및 변호인은 “C씨에게 선거 출마와 관련한 조언을 하고 격려...
인천지법, 보디빌딩 특기 대학생 체중 늘려 4급 판정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디빌딩대회에서 입상하며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했으면서도,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킨 후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평균체중이 90kg 전후로, 보디빌딩대회 -80kg급, +80kg급에 출전해 최고성적 3위로 입상해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했다.그럼에도 A씨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123kg까지 증가시킨 후 2012년 8월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대학생 B씨도 고등학생 ...
법무법인 태평양 김승현 외국변호사, 제9회 심당국제거래학술상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국제중재팀의 김승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가 3월 9일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열린 제9회 심당국제거래학술상 시상식에서 논문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 - 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박영사)로 학술상을 받았다고 밝혔다.김 변호사가 집필한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국제거래법 전공) 논문을 보완·발전시킨 책이다.이 책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FIDIC) 표준계약조건을 중심으로 국제건설계약의 협상 또는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부산지법, 이혼녀 교제 중단에 협박ㆍ감금ㆍ강간 남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산악회에서 만나 교제중이던 여성이 교제 중단을 원하자 이에 울컥해 협박하고 차량에 감금한 뒤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강제로 강간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1월 50대 A씨(미혼)는 이혼한 40대 B씨를 산악회에서 만나 교제를 해왔다.B씨는 평소 A씨의 말과 행동이 거칠고, 만나주지 않으면 “너거 자식들 가만 안 둔다. 살고 있는 집을 불 질러 버린다. 함께 찍은 사진을 나체사진으로 합성해 인터넷과 산악회 등에 유포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빈번히 해 헤어질 것을 마음먹고 있었다.그러다 A씨는 작년 3월 산악회 회식자리에서 B씨가 관심을 ...
김성태 변호사, 자필로 유언하는 법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유의할 점에 대해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Tip >많은 경우 유언을 할 때는 본인이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이를 민법에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우리가 흔히 영화나 소설에서 보는 것과 달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미쳐 법적인 요건을 놓치기 때문에 많은 “유서” 즉 자필증서유언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실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서울중앙지법, 경찰 음주측정거부 시민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 단속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시민에게 법원이 음주측정불응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 5일 밤 11시시 21분경 경기도 성남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공무원을 보고 차량을 정지했다.당시 경찰은 A씨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변호인은 “구안와사로 인해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었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
대구지법, ‘사랑의 헌혈 운동 및 희망나눔 성금 전달식’ 가져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지난 7일 4층 중회의실 및 중앙현관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회장 남성희)와 대구경북혈액원(원장 김영길)이 협조를 받아 ‘사랑의 헌혈 운동 및 희망나눔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대구법원의 ‘1동호회 연 1회이상 봉사활동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성금전달에는 Art& Culture, 법관축구회 바로미 등 15개 동회회가 참여해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헌혈에 동참했다.참여 동호회는 법관볼링회 동그리, 법조테니스회, 법조배드민턴회, 빛사랑 사진동호회, 한얼산악회, 영화사랑, 마라닉, 청솔테니스회, 요가사랑회, 스크린동호회, 축동회, 야구회 비타민스, 한마...
법원, 오피스텔서 성매매알선 업주 실형…종업원들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 3곳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한 업주에게 실형 및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징을,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3곳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 B씨는 위 업소 주간실장이고, C씨는 야간실장이다.A씨는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에 자신의 업소를 광고했다. 이를 보고 업소전화로 예약한 남자 손님들에게 자신의 오피스텔을 안내한 후, B씨와 C씨는 남자 손님을 만나 화대로 14만~18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기다리고 있는 호실로 안내해 성교행위를 하도록 했다.결국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법원, 심평원 욕설 비판 의사 무죄…국가기관 모욕죄 피해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블로그에 욕설을 섞어 건강보험심사평원을 비판했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국가기관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의사인 A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글 내용은 “모 내과 의사가 급성기관지염 상병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항생제를 순차 사...
대법원, 930원 가짜 ‘오바마 봉사상장’ 수여해 억대 챙겨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봉사상장을 수여하는 것처럼 가짜 ‘오바마 봉사상’ 상장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수여하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NGO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 봉사상장은 940원에 불과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박OO은 D문화학교 NGO 봉사단체의 위원장이고 김OO은 교장, 조OO은 H교육문화원 원장이다.그런데 이들은 ‘OOO평화문화봉사단’이라는 비상설조직을 창설한 후 마치 미국 정부에서 이 단체 회원에게 미합중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수여하는 봉사상장을 수여하는 것처럼 속여 불특정 회원을 모집한 후 봉사상 수상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이들은 ...
캐나다 여성최초 대법원장 비벌리 맥라클린, 대법원 예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캐나다 연방대법원과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해 캐나다 연방대법원 비벌리 맥라클린(Beverley McLachlin) 대법원장을 초청해 맥라클린 대법원장이 오는 3월 9일부터 12일까지 방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이번 방한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1993년 9월 안토니오 라메르(Antonio Lamer) 캐나다 대법원장의 방한 이후 세 번째이다. 이번에 재차 방문하는 맥라클린 대법원장의 2000년 9월 방한 이후 무려 16년 만의 캐나다 대법원장의 방한이다.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을 예방했다.맥라클린 대법원장은 캐나다 최초의 여성 연방대법원장이자, 캐나다 역사상 최장기간 재직하고 있는 연방대법원...
박태범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기소된 범죄의 집행유예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확정이 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확정된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형이 집행되는 지와 새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 법무법인 삼화 박태범 대표변호사 < 법률 Tip >집행유예에 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
민변 “UN, 위안부 피해자에 일본 배상 권고…한일 합의 불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며 “이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 합의 사실상 불인정”이라고 평가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7일, 지난 2월 16일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벌인 정기심의의 결과를 담은 최종 권고를 발표했다”며 “지난 25년간 유엔인권기구가 일본정부에게 내린 권고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 위원회는 우선, 일본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간 합의를 포함...
법원, 교수 채용 미끼로 제자들 수억원 등친 교수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제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문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2014년 8월 명예퇴직한 A씨는 2001년 2월 대학교수가 되기를 원하는 제자 B씨에게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대학과 재단 관계자들에게 손을 써 교수로 채용되도록 해줄 테니 1억원을 달라”고 말했다.이에 속은 B씨는 2001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인사비 명목으로 7회에 걸쳐 6억 2000만원을 A교수에게 건넸다.또한 A씨는 2006년 12월 제자 C씨에게 “교수가 돼 볼 생각 없느냐. 4년제는 3억원, 2년제는 1억 5000만원 정도면 교수가 될 수 있...
박찬운 교수 “국민은, 쌍심지 강철수 아닌 감동의 안철수 원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종인표’ 야권통합과 야권연대를 거부하며 독자노선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에게 “정치인 안철수가 사느냐 죽느냐”에 대해 충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는 “국민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드는 강철수를 원하는 게 아니고 사즉생 정신으로 변한 감동의 안철수를 원한다”고 하면서다.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7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기로에 섰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박 교수는 “안철수는 지금 새 정치의 기수가 될지 아니면 시대의 반역아가 될지 기로에 섰다”며 “본인은 전자를 원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선거에서 20~30명의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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