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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치소 수감 중 결핵 발견 사망…“국가 손해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됐던 신장 장애인이 수감 후 결핵이 발견되는 등 불과 16일 만에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돼 사망한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루푸스 신장염에 의한 만성신장질환을 앓아 온 신장장애 2급 장애인 50대 A씨는 2009년 11월 광주지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그해 12월 확정됐다.A씨는 2010년 6월 담낭절제술을 받고 7월 1일 퇴원했다. 그런데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2010년 7월 3일 서울구치소...
부산지법, 도로 갓길 제초 작업하다 교통사고 사망 누구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로 갓길에서 제초작업 후 2차선 도로로 나와 작업정리를 하던 근로자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차량 운전자와 함께 근로자의 사용자인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망인의 과실을 참작해 75%로 제한했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근로자인 60대 A씨는 2014년 7월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도로 갓길에서 제초작업을 끝내고 갓길에 정차된 작업차량의 화물칸에 작업도구를 싣고 정리하다 시속 80km로 진행하던 화물차에 치어 사망했다. A씨는 20년간 근무했다.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씨(망인)의 처에게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유족보상 일시금을 지급했고 유족보상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그러자 A씨의 유...
특허법원, 특허침해소송 심리 매뉴얼…판사와 사건관리 화상회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해부터 특허권 등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통합해 처리하게 된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16일 특허 등 침해소송(항소심) 사건에 적용될 심리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심리 매뉴얼은 특허법원의 침해소송 항소심 재판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특허소송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본 심리 매뉴얼은 특허소송에서 절차 협의, 주장ㆍ항변의 제출기한 지정, 쟁점별 집중 심리 등을 규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한다.또한 특허소송의 성격에 맞는 변론절차의 진행방법 및 증거의 신청ㆍ조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사건관계인에게 예측...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험한 관행 [ 로이슈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을 받아주면, 나머지는 중개수수료로 한다는 조건으로 중개위임을 받아서, 높은 금액으로 매수인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 문제가 없나요?< 법률 Tip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이 처분을 중개한 부동산권리에 대하여 법정수수료를 넘은 금액을 수수료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요.특히, 매도인이 중개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의뢰하면서 그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에 보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매수인으로...
민변ㆍ민주법연 “한일 위안부 회담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토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가 국회에서 공동주최로 ‘2015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법연은 법대교수와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이다.이번 토론회는 오는 18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아시다시피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외교장관이 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공동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공동기자회견 이후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했는지 여부에 대해 한일 정부 입장이 다르고, 발표내용 해석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법원, 공사장서 흩날린 페인트 주차 차량에 흡착…공사업자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옆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주차된 승용차 위로 떨어진 경우 공사업자가 페인트 제거를 위한 차량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강릉시 소재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회사로부터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A씨는 2013년 12월 신축 건물 옥상에서 방수공사를 하던 중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마침 건물 옆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렉서스 차량에 뿌려졌다.피해차량은 공식 정비업체에서 차량 표면에 묻은 페인트를 샌드페이퍼로 문질러 제거한 후 도장하는 방법으로 수리했는데, 사고 직전 상태로 복원시키는데 필요한 수리비는 17...
울산지법, 사건청탁ㆍ유흥주점 출입 지시위반 경찰관 징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공무원이 사건을 청탁하고 형사활동 강화기간에 유흥주점에 출입하는 등 지시사항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그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인 A씨(경위)가 2014년 9월 추석 전후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하고 지시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작년 1월 소속 경찰서장은 “A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및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항을 각 위반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A씨는 처분에 불복...
울산지법 “뇌출혈 사망 근로자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려워”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산팀장으로 근무하던 회사원이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인, 업무 형태,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적인 생활습관이 원인이 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40대 A씨는 1993년 2월 경영컨설팅서비스 회사에서 입사해 전산 및 회계사무원(전산팀장)으로 근무했다.그러다 2013년 10월 회사에 출근하던 중 두통 증상이 나타나 직접 119에 연락,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10여일 뒤 직접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뇌출혈으로 사망했다.그러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뇌경색이 발생한 것...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는 언제까지? [ 로이슈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담하는 중개대상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는 부동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속되는 건가요?< 법률 Tip >중개의뢰인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해야 하는 거래대상 부동산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가 계약체결 이후에도 지속되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2007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논란의 상당 부분이 해결 된 듯 보입니다.크게는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의무가 원칙적으로는 계약체결 시까지만 한정된다는 학설 및 하급심 판결들과 그 이후에도 지속된다던 학설 및 하급심 판결들이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논란 끝에 2007. 2. 8. 선고된 대법...
대법원, 공무원 “공사 포기” 직권남용…“고창군수 결재 있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 위탁공사와 관련해 위법ㆍ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창군 소속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북 고창군은 2010년 6월 고창군 갯벌생태복원 공사를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 일괄 위탁해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고창지사는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의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했고, 전주 소재 S건설이 공사를 수주 받았다.고창군 소속 공무원 40대 A씨는 2010년 12월 농어촌공사 고창지사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Y씨에게 “이 공사를 고창지사에 위탁 시행시킬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으...
대법원, 제주도가 한국관광공사 중문골프클럽 66억 세금부과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중문골프클럽에 대해 제주도가 부과한 66억원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했다.한국관광공사는 1989년 5월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에 중문골프클럽(중문골프장)을 열면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회원제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해 왔다.제주도는 골프장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액을 산정해 2008~2012년까지 총 66억 2985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그러자 한국관광공사는 “과세처분 당시 이 골프장은 실제로는 회원제골프장이 아니라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
울산지법, 돈 받고 자신의 차량으로 불법운전교습 30대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광고를 보고 온 수강생 79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자신의 차량으로 불법 운전교육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유사명칭인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한 후 광고를 한 B씨와 공모해, 광고를 보고 온 수강생들을 상대로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교육을 시키고 받은 30만원을 B씨에게 수수료로 10만원을 주기로 모의했다.A씨는 교육비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작년 1월~5월 사이 수강생 79명으로부터 합계 2324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무등록(불법)으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한 혐의로 재...
대구고법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18일 상주 현장검증과 증인신문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관련, 오는 3월 18일 ‘찾아가는 법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대구지법의 ‘찾아가는 재판’과 유사하나 형사재판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 현장검증과 상주지원에서 증인신문에 나선다.피고인의 집, 마을회관, 피고인의 집에서 마을회관으로 이동하는 경로 등 동선을 파악하게 된다. 현장검증에는 피고...
법원, 주유 계량기 변조해 정량 속여 판 업자들 실형과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유소에서 주유 계량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주유량을 속여 판매한 업자들에게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봐 모방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와 실장 C씨는 2015년 2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15% 미달해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우고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면서 정량 주유 금액을 받았다.A씨는 이런 방법으로 1만 454회에 걸쳐 2506만원(정량주유 가격 × 4.15%)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대표인데, 실제 운영자는 고등학교...
법원, 환자 사진 병원 홍보에 이용…초상권ㆍ인격권 침해 손배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환자나 보호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한 환자의 사진을 병원 홍보에 이용한 것에 대해 법원은 환자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2013년 8월 뇌출혈이 발병해 모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14년 2월까지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그런데 재단 측은 2013년 10월 A씨 어머니의 사진을 찍어 병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설정했고, 2014년 달력 중 한 면에 병원 부설 치매센터 홍보 장면에도 넣었으며, 병원 홍보용 플래카드와 병원 소식지 표지(2013년 겨울호)에도 사용했다.당시 사용된 사진은 A씨 어머니가 환자복을...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측 80% 책임…손잡이 안 잡은 승객? [로이슈=신종철 기자] 버스 승객이 급정거로 인해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입을 경우 버스회사 측에서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잡이를 잡지 않은 승객에게는 2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A(여)씨는 2011년 8월 4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가리봉오거리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유턴하던 택시로 인해 급정거하는 바람에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A씨와 남편인 B씨가 이 버스가 공제가입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5076)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최근 “피고는 A씨에게 5341만원, B씨...
박태범 변호사, 대리인과 부동산 계약 시 유의할 점 [ 로이슈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대리인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 없는 지 알려주세요. ▲ 법무법인 삼화 박태범 대표변호사 < 법률 Tip >계약 체결을 할 때 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그 대리인을 믿고 거래를 해도 좋은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서는 ‘표현대리’라고 하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그러한 외관의 형성에 관여하였다든가 그 밖에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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