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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청소년 견학소감문 우수작 시상식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5층 의전실에서 법원체험관련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대학생의 견학소감문 우수작 시상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시상은 김은숙 사무국장, 각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강원 법원장이 직접 했다. 창원지법은 견학 소감문(총227명 제출)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비춰지는 법원의 자화상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이강원 법원장은 초등학생에게는 상품권 3만원, 문방구 세트, 가인 김병로 만화책 1권을, 중ㆍ고등학생에게는 상품권 3만원과 탁상용시계를, 대학생에게는 상품권 5만원과 탁상용시계를 증정하고 격려했다.2016년도 상반기 견학소감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초등부(1명) 김동휘 상남초 5-2 ◇중등부(6명)=강지현 칠원중 3-5, 정가을 칠원중 3-1, 백건희 칠원중 3-5, 현지훈 대방중 1-1, 김성민 대방중1-1, 오서진 대방중 1-4 ◇고등부(5명)=장다정 김해대청도 1-9, 강지수 김해대청고 1-9, 정은아 마산구암고 2-9, 임지윤 마산구암고 2-1, 정유림 마산구암고 2-9 ◇대학생(2명)=전경주ㆍ정아라(창원대 3년). <사진제공=창원지법>
주광덕 “민사사건 접수→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600일 소요” 지난해 민사사건 본안 심사가 접수에서 대법원(3심) 결정까지 평균 600일이 소요됐으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100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사 공판도 소요 일수가 매년 증가해 평균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12년~2016년 6월) 간 민사 본안ㆍ형사 공판 소요 일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 민사 소송을 신청해 지방법원에서 1심, 고등법원에서 2심, 대법원에서 3심을 결정 받기까지 총 59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고등법원에서 2심을 진행했다면, 접수에서 처리까지의 평균 소요 일수는 2011년 502일에서 2012년 530일, 2013년 542일, 2014년 571일, 2015년 593일로 증가추세에 있었다. 지방법원에서 2심을 진행할 경우에도 2011년 424일에서 2012년 461일, 2013년 477일, 2014년 501일, 2015년 516일로 역시 증가추세로 조사됐다.민사 본안의 평균 소요 일수가 증가하는 첫 번째 원인은 1심 항소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란 지적으로, 항소율은 2014년 7.2%에서 2015년 8.2%, 2016년 6월 기준 8.4%로 증가세를 보였다.민사 본안의 항소심 상고율도 고등법원의 경우 평균 40%대를 웃돌고 있으며, 지방법원의 경우도 평균 3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난해를 기준으로 형사 공판을 지방법원에서 1심을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각각 2심과 3심을 진행했을 경우 접수에서 처리까지 평균 338일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법원에서 2심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평균 34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형사 공판(1심)의 항소율은 2012년 29.5%에서 2013년 34.2%, 2014년 38.6%, 2015년 40.9%, 2016년 6월 현재 42.9%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형사 공판(항소심)의 상고율도 고등법원의 경우 40%를 넘어 2014년 38.0%, 20
창원지법, 20회 걸쳐 17만원 상습절도범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20회에 걸쳐 차량털이의 방법으로 10여만원의 금품을 절취한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진해구 소재 원룸 앞길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주차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에 있던 동전 47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17만6700원 상당을 상습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도 국민들의 시각에서 형을 선고받고 싶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이에 ...
대법원, 초등생에 “가슴살 빼야겠다”ㆍ안마ㆍ뽀뽀 요구 ‘아동학대’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가슴살 좀 빼야겠다”는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안마를 시키거나, 껴안으며 뽀뽀해 달라고 요구한 행위는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인 20대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B(여) 학생과 안면이 있었다. 그런데 2014년 7월 A씨는 B학생에게 곧 야구부 코치를 그만두게 된다고 말하던 중 B학생이 눈물을 흘리자, 체육관 뒤로 데려간 다음 위로해 주는 척하며 끌어안고, 또 갑자기 B학생에게 입을 맞추면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4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내에서 만 11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 및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한편,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C학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A씨는 B여학생에게 범행을 저지른 뒤 야구부 숙소 옆 체육관 계단에 혼자 있는 C(12, 여) 학생을 숙소로 데려가 “가슴살 좀 빼야겠다”고 말하고 “안마 할 줄 알아”라고 물으며, 매트 위에 누워있는 자신의 어깨를 2분간 주무르게 했다. 또 C학생이 숙소 후문을 통해 계단으로 가자 A씨는 갑자기 끌어안은 다음 뽀뽀를 해달라는 취지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야구부를 오가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점, 안마 부위가 어깨였고 피고인이 강제로 안마를 시킨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았던 장소는 야구부 숙소 후문 계단으로 개방된 장소였고, 유형력 행사 업ㅎ이 가볍게
창원지법, 돈받고 지게차 허위 교육이수증 발급 학원장 실형 3톤미만의 지게차 등 면허를 취득하려는 학원생 600여명을 상대로 이론 및 실습교육 없이 대신 돈을 받고 허위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준 학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장비 학원장 50대 A씨는 단독 또는 택배영업소장 B씨, 지게차외판원 C씨와 공모해 이들의 직원, 지게차구입자를 소개받아 이들이 3톤(t)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3일간 12시간)을 전혀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수강료 명목으로 돈(20만원~40만원)을 받은 후 허위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줬다. 2013년 7~2016년 3월까지 약 3년간 600여명에 이른다. A씨 등은 또 이들이 관할관청에서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게 함으로써 담당공...
대법원, 아디다스 국제마케팅 비용도 ‘상표사용료’ 관세부과대상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브랜드 아디다스의 한국법인이 독일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도 실질적으로 ‘상표사용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아디다스코리아(주)는 2009~2010년 상표사용료 명목 이외에 국제마케팅비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4%를 독일 아디다스에 지급했다. 이들은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물품 과세가격에 상표사용료는 합해 신고했지만 국제마케팅비는 제외했다. 이에 서울관세청은 2012년 1월 아디다스코리아에 대한 관세 실질심사를 해 국제마케팅비도 상표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봐 관세 20억원, 부가가치세 26억 7860만원, 가산세 12억 3230만원 등 총 59억 1175만원을 부과했다.아디다스코리아가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3년 5월 기각 당했다.그러자 아디다스코리아는 “국제마케팅비는 해당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국내광고와 달리 국제적 마케팅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이라며 “아디다스코리아를 비롯한 각국 판매회사들은 독일 아디다스와 국제적 광고활동 및 비용에 대해 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적 광고에 소요된 광고비 중 일부를 분담한 것이고, 이는 상표사용료와 구별되는 것”이라고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4부(주심 최주영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아디다스코리아(주)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제마케팅비는 원고가 국제적 광고에 소요된 광고비 중 일부를 직접적으로 분담한 것이라기보다는 독일 소재 아이다스 본사 등의 국제적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증가된 상표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상표사용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1심 판결은 부당해 취소한다”며 아디다스코리아(주)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국제적 마케팅 활동이 브랜드 이미지나 상표권 가치의 유지ㆍ증가에
김용국 ‘생활법률 상식사전’ 개정판…변호사 “생계 위협” 극찬 구급상자 챙겨두듯 한 가정에 한 권은 꼭 갖춰야 할 ‘국민 생활법률 상식서’! 변호사조차도 변호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위험하다는 책. 바로 2010년 출간 이후 베스트셀러로 꾸준한 인기를 받고 있는 《생활법률 상식사전》 전면 개정판이 출간돼 다시 주목 받고 있다.백승현 변호사는 서평에서 “이 책을 읽고 매우 당황스러웠다. 이 책을 내가 추천해야 할까? 경력 8년차 변호사인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그만큼 이 책은 전문적이고 정확하다. 그런데도 쉽고 재미있다. 변호사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얄미운 책을 과감히 추천하는 까닭이 있다”고 호평했다.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는 서평에서 “저자는 오랜 기간 법원공무원을 하면서 익힌 실무능력과, 주경야독으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법조인이 보아도 도움이 될 정도의 역작을 만들어냈다”고 찬사를 보냈다.《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용국 저자는 법원공무원 겸 법조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다.《생활법률 상식사전》은 피의자, 피고인, 고소, 고발, 기소, 제소, 항소, 항고, 상고 등 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의 정의는 물론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이유 등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법률정보들을 싣고 있다.그야말로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민감한 소송 대처 요령까지 총망라한 알토란같은 길라잡이 지침서다.특히 이 책의 저자 김용국과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등이 제시한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할 사람들!”이 자극하며 눈길을 끈다. -검찰, 경찰이라는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사람-변호사, 법무사를 만난 후 급실망한 사람-법원, 검찰, 경찰을 사칭한 전화사기에 혹한 사람-빌려준 돈을 어떻게 되돌려 받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말로만 이혼을 떠들다가 진짜로 이혼을 하고 싶은
대법원, 사육신 후손 갈등…제사상 엎어 제사방해 벌금 50만원 사육신 후손의 두 모임의 갈등으로 제사상을 들어 엎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대법원은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육신(死六臣) 현창회 회원이다. A씨는 2011년 4월 현창회 회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사육신묘 공원 내에서 사육신의 후손인 사육신 선양회 회원들이 제사를 거행하기 위해 사육신 묘역 내 의절사로 향하자 진로를 가로막고 물리력을 행사해 의절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이에 선양회 회원들이 의절사 내에서의 제사를 포기하고 대신 의절사 앞마당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진설하려는데, A씨 등 현창회 회원들과 함께 달려들어 제사상을 들어 엎어 선양회의 제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사육신은 1456년 단종 복위에 목숨을 바친 인물들 가운데 남효온의 ‘육신전’에 소개된 성삼문ㆍ하위지ㆍ이개ㆍ박팽년ㆍ유성원ㆍ유응부 등 6명의 충신(忠臣)을 일컫는다. 이들은 충절(忠節)을 상징하는 인물로 여겨져 왔다.사육신 현창회는 사육신 묘소 수호 및 제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백촌(白村) 김문기가 사육신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사육신 선양회는 김문기의 후손을 제외한 사육신 후손들이 김문기의 후손들이 주도하는 사육신 현창회에서 탈퇴해 독자적으로 만든 단체로, 김문기를 사육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2015년 9월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A씨가 “사육신 선양회 회원들이 제사지내는 것을 방관했을 뿐, 직접 제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또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지난 5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K씨에게 사건 당일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부탁했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사육신 현창회원들의 유씨문중 진입 저지 모습’이라는 내용과 함께 K
대법원 “선임병 집단따돌림에 정신질환 의병전역…유공자 아냐” 선임병들의 집단 따돌림(왕따) 등으로 정신질환을 얻어 의병 전역한 30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항소심)은 남성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대학에 다니던 A씨는 2000년 1월 육군에 입대했다. 당시 신체검사에서 신장 175cm, 체중 57kg의 체격이었고, 정신과 등 부분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다. 입대 전까지 정신병을 앓거나 치료를 받은 바 없었고, 집안에서 정신질환의 가족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다.A씨는 자대 배치 후 부대상황실에서 상황병으로 근무했는데, 선임병들에게서 밥을 늦게 먹고 동작이 느리며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질타를 받았다. 선임병들은 매점을 갈 때 A씨를 빼놓고 간다든지, A씨가 인사를 할 때 답례를 하지 않는 등으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A씨는 그 무렵 식욕을 잃고, 체중이 급속도로 저하됐으며, 소화 불량 등으로 국군광주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불안ㆍ우울 증세를 호소했다. A씨는 병원에서 신경성 식욕부진과 정신과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2001년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유로 상황병 업무가 힘들어져 장교식당 취사병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그런데 A씨는 2001년 8월 대학병원에서 체중 감소, 영양실조, 소화 장애, 불안ㆍ우울, 사회적응 부족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식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의 내과,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다 A씨는 2001년 12월 영양결핍증, 빈혈 등으로 다시 국군광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당시 체중은 42kg에 불과했다.A씨는 국군광주병원에서 내과ㆍ정신과 치료에도 큰 호전이 없고, 체력 및 신체여건 악화가 장기화돼 정상적인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 2002년 1월 비전공상으로 의병 전역했다.A씨는 전역 후에도 우울장애, 식이장애, 신경성 식욕부진, 단순형 정신분열병, 신경불안증 등의 증상으로 계
부산고법, 한국선급 전 회장 벌금 1000만원 깨고 항소심서 징역 10월 배임수재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된 메모지를 찢고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한국선급의 재산을 침해한 전 회장에게 항소심은 원심의 벌금 1000만원을 깨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서예작품 구입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D씨는 한국선급의 회장(현 명예회장)이던 2013년 10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위로부터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메모지 2장을 압수당했다.메모지 2장에는 D씨가 2009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임수재죄 등으로 기소돼 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월 그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과 관련, D씨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내역과 D씨에게 변호사비를 제공한 한국선급 직원들의 명단, 금액 등이 기재돼 있었다.D씨는 메모지를 압수해 배임수재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경위에게 “압수물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지출한 변호사비용 내역이 기재된 메모지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양손으로 여러 차례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했다.(공용서류손상)또 D씨는 2013년 2월 서울 중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의 특별 복권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명목으로 가족, 지인 등 20~30명에게 식사 대접을 한 후 같은 달 26일 한국선급 기획조정팀장 B가 사용하는 법인카드로 그 식사대금 261만9500원을 결제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 이로써 A씨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한국선급의 재물을 횡령했다.(업무상횡령)앞서 2012년 9월 D씨는 한국선급 경영지원본부장 F와 공모해 한국선급의 부산 신축 사옥에 전시할 서예작품을 구입하면서, 1점당 10만원에도 거래되지 않음에도 6점 매수대금으로 87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한국선급에 손해를 끼쳤다. (업무상배임)D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D씨에게 공용서류손상, 업무상횡령부분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업무
부산고법, 통장·이장협의회 임원초청 소통시간 가져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8일 2016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부산광역시의 각 지역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각 구(군) 통장·이장협의회 임원들을 초청, 법원의 각종 현안 및 사법행정 전반에 관해 소개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윤인태 법원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통로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 지방행정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며 “아무쪼록 지방행정이 잘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생활이 밝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계속해 주실 것 ”을 당부했다. 윤 법원장은 또 “우리 법원을 방문해 주신 임원들께서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에게 전달해주시고, 우리 법원의 변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전해주는 등 법원과 시민사회의 소통에 일조를 해 주신다면 저희의 노력은 더욱 커다란 결실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며 “법원의 노력을 격려해 주시고, 그 노력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애정이 어린 질책과 신뢰를 아끼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재억 기획법관이 부산법원의 역사와 사법부의 현황 및 역할에 대해 소개 한 뒤 법정 방청과 모의법정에서의 법복입기 체험이 이뤄졌다. 또한 법관과의 대화 시간에는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점당 200원 이하도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법원 직원이 각 구청에 나와서 무료상담을 해 줄 수 있는지 등 법원과 재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 및 요청과 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박재억 기획법관은 “부산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법원을 알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속적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과의 교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법원아카데미운영위원회,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공연 부산법원아카데미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형천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후 6시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2016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9월 13일)‘시민과 함께하는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공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공연은 법원가족들이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더불어 평소 법원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는 조정위원, 시민사법위원, 시민사법참여단, 검찰,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유관기관 종사자 및 지역 주민 등과 함께 음악을 통한 소통의 기회를 갖고자 기획됐다. {$_002|C|20160913115149923690501_20160913120101_01.jpg|...
부산고법, 어린이법관 제2회 부산법원 도전 사법 골든벨 개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7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에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부산법원 도전! 사법 골든벨’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행사는 어린이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법률지식 함양과 법원과 학교 사이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부산법원 도전! 사법 골든벨은 지난 3월 임명된 어린이법관 60명이 O·X, 객관식, 주관식 등 다양한 형식의 법 관련 50여 문제를 서바이벌 형태로 푸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골든벨 문제는 대법원·사법발전재단에서 발행한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Ⅰ·Ⅱ·Ⅲ·Ⅳ’를 참고해 출제했다. {$_002|C|20160912192527834994601_20160912192822_01.jpg|564|375|윤인태 부산고법원장...
대법원, 10대 여친과 친구 망치로 살해 30대 무기징역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과 알고 지내다 헤어지자는 요구에 미리 구입한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2명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기징역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5년 10월 조건만남 채팅 어플을 통해 B(여, 18세)양과 친구인 C(여, 17세)양을 알게 된 이후 B양에게 호감을 느껴 계속해서 만나던 중, B양이 수차례 헤어지자고 했다. 그런데 A씨가 계속 만나달라고 부탁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왔고, 그 과정에서 B양이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과 말을 한 것에 대해 불만과 수치심을 느끼게 됐다.그러다 2015년 11월 A씨는 망치와 흉기를 구입한 다음 B양의 집에 찾아가 TV를 함께 보면서 주문한 배달음식을 나누어 먹은 후 함께 잠을 잤다. 그러다 새벽에 잠에서 깬 B양이 A씨에게 “엄마가 올 수 있으니 가라”고 하자, A씨는 망치로 B양의 머리를 13회 내리쳐 대뇌파열 등으로 살해했다. 또한 함께 잠자던 C양에게도 망치를 16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었으며, 범행 당시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사회성 인격장애나 충동조절장애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내리쳐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사체를 직접 목격하거나 단 하나뿐인 딸을 잃은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엄청난 정신적
법원, 노조선거 투포함에 위조 투표용지 넣은 조합원 집행유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함에 위조된 부정 투표용지를 넣은 조합원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6일 실시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위원회 제6대 임원선거에서 위조된 투표용지 22매를 투표함에 넣었다.이에 검찰은 A씨가 위조된 사문서인 투표용지 22매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노조 임원선거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9월 2일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함에 부정 투표용지를 집어넣은 혐의(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노조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정운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노동조합원들의 신뢰를 해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행사한 위조 투표용지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태풍 ‘매미’ 크레인 붕괴…대우건설ㆍ한진중공업 배상책임 인명피해 130명(사망 117명, 실종 13명)의 역대급인 2003년 태풍 ‘매미’로 발생한 부산항 크레인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은 부두시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크레인 제작업체인 한진중공업에 과실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가 불어 닥치자, 부산항 감만부두에 설치된 106호기 겐트리크레인이 계류위치를 벗어나 200m 가량 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105호기 크레인과 충돌해 넘어졌다. 그 충격에 의해 105호기, 104호기, 103호기, 102호기, 101호기가 순차로 충돌하는 바람에 겐트리크레인들이 모두 전파(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6호기 겐트리크레인이 계류위치를 이탈한 것은, 크레인의 스토이지 핀이 스토이지 핀컵을 파괴하고 이탈해 수평저항력을 상실하고, 위 크레인의 타이다운의 러그 용접부가 파단되고 앵커볼트가 빠져나옴으로써 수직저항력을 상실한 것이 원인이었다.이에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허술한 부두시설 공사와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태로 크레인을 설계한 잘못으로 크레인이 바람에 넘어진 것”이라며 부두시설을 준공한 대우건설과 크레인을 설치한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인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2008년 8월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우건설, 한진중공업은 각자 238억 650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 대우는 부두시설의 공사에 있어 스토이지 핀컵을 연장하기 위한 택용접을 부실하게 하고, 타이다운 러그용접을 불량하게 했으며, 타이다운 앵커플레이트를 시공하지 않고 앵커볼트의 후크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대우의 스토이지 핀컵 부분의 시공상 과실로 스토이지 핀컵의 수평저항력이 약화되고, 타이다운 부분의 시공상 과실로 타이다운의 수직저항력이 약화된 결과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사람이 키워드인 인간적인 법원 만들고 싶어” “제가 부산가정법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수단이나 목적이 될 수 없다. 바로 거기에 인간적 존엄성이 존재한다는 칸트의 말은 저의 좌우명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은 사건당사자나 민원이이기 이전에 존엄한 인간이라는 점이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합니다.” 2011년 개원한 부산가정법원에 사실상 초대 법원장으로 취임한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이 지난 2월 11일 취임식에서 강조한 말이다. 그간 부산지법원장과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이 부산가정법원장을 겸임해왔기 때문이다.문 법원장의 키워드가 ‘사람’인 것은 법안에 사람이 들어가야 하고 법이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다. 취임사 중에는 “부산가정법원은 천종호(부장판사)의 법원이고 이봉자(사무국장)의 법원인 동시에 여러분의 법원입니다. 우리가 다함께 작지만 인간적인 법원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인재 변호사,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의취임사 일독 권해 눈길 -취임사 내용도 문 법원장 매일 산책 통해 직접 작성 소신 전해그래서일까. 의료소송 최고전문가로 알려진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 사법연수원 31기)가 페이스북을 통해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사 일독을 권하며 “법원 안에서 인간적인 법원이 이루어진다면 법원 밖에서도 인간적인 세상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문 법원장이 인간적인 법원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자”고 권하기도 했다.사건이 접수돼야 관여를 할 수 있는 일반법원과 달리 가정법원은 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사건 발생을 예방하고, 후견적 기능을 본연의 사명으로 한다. 따라서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법원이 바로 가정법원”이라는 게 문 법원장의 신념이다.사람 냄새 나는 취임사 역시 그가 매일 산책을 하면서 자신의 포부와 생각을 정리해 뒀다. 그렇게 7일 만에 완성됐고 그렇다 보니 원고를 안 보고도 자신의 입장을 소신 있게 전하기도 했다. -전국 법원 첫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종합 대응방안 발표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3월 31일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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