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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출생신고 없는 학살 아기 희생자 국가 손해배상책임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전쟁 때 국군의 구타와 총살로 일가족이 숨진 ‘경남 산청 대하리 피란민 일가족 희생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항소심은 당시 엄마 품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는 아기(2세)가 출생신고도 돼 있지 않고 문중 족보에도 기재돼 있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봐 인정했다.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해 경남 거창ㆍ산청ㆍ함양ㆍ고성ㆍ사천ㆍ거제지역 주민 108명이 좌익활동 혐의ㆍ부역 혐의 등으로 경찰과 군인 등에 의해 재판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다.진실ㆍ화해...
부산지법, ‘군인 훈련 중 수류탄 폭발’ 제조사 한화 제조물책임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신병훈련을 받던 군인이 들고 있던 수류탄이 폭발한 사건에서 수류탄을 제조한 회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훈련병이던 A씨는 2014년 9월 수류탄을 투척하기 위해 안전클립 및 안전핀을 제거하고 던지려는 순간 수류탄이 폭발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그러자 A씨의 유족(부모, 원고)은 수류탄 제조사인 주식회사 한화(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제조사인 피고측은 “납품 전 시험(방사선검사)을 통해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아 결함이 없고, 망인의 수류탄 파지 잘못 외에는 다른 폭발원인은 있...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택소유자의 권리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재개발사업 중 재개발사업에 반대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은 재개발조합에 어떤 금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률 Tip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여 현금청산자가 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은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통상 수천만원에 이르게 되는데, 많은 재개발현장에서 현금청산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삼화는 주거이전비 등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즉, 재개발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들이 분양신청 철회 등으로...
대구지법, 업무처리 중 알게된 정보로 토지 취득 공무원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유지했다.대구지방법에 따르면 경북의 모 지자체 60대 공무원 A씨는 2011년 K씨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OO시의 화장장 재건축 사업대상 부지매입 대상이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교부될 수 있다는 ‘업무상 비밀’을 알게 됐다.그런 뒤 K씨에게 이 사건 토지가 OO시의 취득대상임을 알리지 않은 채 그 토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이면서 OO시의 취득대상도 아닌 A씨 자신의 토지와 교환해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약식명령에 대...
대구지법 경주지원, 외출제한 상습위반 전자감독대상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음주로 상습적으로 외출 제한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법원이 상습성을 인정해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다.7일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소장 김영환)에 따르면 여러 차례 위치추적 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피부착자의 위치추적을 불능케 하고, 보호관찰관의 계속적인 외출제한 엄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외출제한을 위반한 전자감독대상자 50대 A씨를 최근 경주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A씨는 경주경찰서 및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 수사 이후 검찰의 공소제기로 재판에 회부됐다.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2단독 남기정 판사는 지난 2월 3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법원, 간병인 구인광고 미끼로 찾아온 여성들 성폭행 남성 형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병인 구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사진을 촬영하거나,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6월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8월~9월 사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20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누워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2014년 10월 자신이 낸 간병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만든 폭탄주를 마시게 한 뒤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4년 11월에도 간병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또 다른 20대 여성을 강제로...
법원, 우울증과 잦은 출장 등으로 자녀들 양육 떠넘기기 부부 판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맞벌이 부부가 우울증 등 건강상 어려움과 잦은 출장 등을 이유로 서로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현재와 같이 한명씩 맡아 양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2009년 4월 혼인신고를 했고 어린 딸(C양)과 아들(D군)을 두고 있다.맞벌이 하는 아내 A씨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2014년 6월 딸 C양을 데리고 집을 나와 현재까지 친정에서 기거하며 친정부모가 C양(외손녀)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등 양육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외손녀를 돌볼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남편 B씨는 직장관계로 외근과 출장이 많아 주말을...
대법원, 동거녀 무참히 살해한 40대 징역 30년ㆍ전자발찌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동거녀의 전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40대 여성 B씨와 동거하며 2015년 2월부터 치킨집 운영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아졌는데,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했다. 그러던 중 2015년 6월 30일 A씨는 B씨와 전화통화를 하게 됐는데, B씨의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B씨가 전에 동거하던 남자(C)와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찾아갔다.이날 안양에서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무참히 찔렀고, 옆에 있던 C씨가 제지하자 C씨도 찔렀다. 결국 B씨가 그...
박태범 변호사, 공무원 의제규정과 뇌물죄의 적용범위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정비업체 임원입니다. 저에게도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삼화 박태범 대표변호사 < 법률 Tip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유명한 공무원 의제규정이 있습니다. 즉, 동법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심지어 대법원은 “정비사업...
대한법조인협회 “장학금 줄여 부실재정 메우려는 로스쿨 꼼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7일 “고액 등록금으로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하는 로스쿨협의회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은 “장학금 지급 규모를 축소해 부실재정 메우려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꼼수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대법협은 “지난해 사시(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가자 위기감을 느낀 로스쿨은 고비용 저효율의 ‘돈스쿨’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전국 로스쿨 등록금을 15% 인하할 것임을 천명했고, 그 대가로 교육부로부터 장학금 명목의 국가...
서울변회 “법무부,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 징계개시 위법ㆍ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회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 징계개시 결정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건의 재판부에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2014년 11월 검사장이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했다’,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피고인에게 부인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대한변호사협회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이 사안을 조사한 후 허위진술 종용이 아니라 실체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단계에서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한 사안으로 오히려 실체관계가 분명해진 이후에는 ...
대법원, 엄마와 춤추던 10세 여아 귀엽다고 손 잡아끈 남성 폭행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70대 남성이 공연장에서 엄마와 춤추던 10세 여자아이가 귀엽다며 양손을 잡아끈 행동에 대해 대법원은 ‘폭행’으로 판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2012년 4월 경남의 한 라이브공연장에서 B(여, 10세)가 어머니와 함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의 양손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B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다.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B)의 손을 잡아끈 것만으로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A)은 피해자가 귀엽기도 하고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도 들어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을 뿐이므로 폭행의 범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1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
대법원 “일본 재외공관서 사망신고 이어 혼인신고도 직접 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지난 3월 1일부터 일본 재외공관에 파견한 법원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대법원은 작년 7월 1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해 재외공관에 신고 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게 했다. 그 결과 2~3개월의 처리기간이 평균 1주일 정도로 획기적으로 단축됐다.외교부가 재외국민(2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설치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89%의 편익성과 84%의 만족도가 나왔다.그동안 재외국민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일본 재외공관에 파견한 법원공무원의 업무범위를 2016년 3월 1일부터 도쿄, 오사카의 경우 혼인신고, 후...
대구고법, 제3기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지난 3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제3기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우성만 대구고법원장은 “그동안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신 백승대 위원장을 비롯한 제2기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대구법원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 제3기 시민사법위원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건설적인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대구ㆍ경북지역을 대표하는 교육ㆍ언론기관 및 시민ㆍ종교단체, 학계 등 외부위원 20명과 법원 내부위원 7명으로 구성된 제3기 대구법...
대구고법, 유신정권 철폐 ‘경북대 구국선언문’ 시위 4명 38년만에 형사보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1978년 11월 2일(1차 시위 1000여명)에 이어 11월 7일(2차시위) 박정희 유신정권 철폐와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벌였던 이른바 ‘경북대 구국선언문 호소 시위’로 구속돼 옥고를 치렀던 당시 경북대(1~4년) 학생 4명에게 무죄 선고에 이어 형사보상결정(총 2억 2800만원 상당)이 나왔다.대구고등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들 4명(청구인 1명은 망인)은 박정희 유신정권 체제 반대시위로 1978년 11월 15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구속됐다.이들은 같은 해 12월 기소됐고, 대구지방법원은 1979년 2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청구인 3명에게 각...
대법원, 백상승 전 경주시장 방폐장 뇌물수수 유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상승 전 경주시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백상승 경주시장은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경주시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백상승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 등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과 경주시장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당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 전 경주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
박관우 변호사, 지급명령 이의신청기한을 지난 경우의 대처법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지급명령결정을 송달 받았으나, 바쁜 일정으로 깜박하여 이의신청기한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 Tip >실무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달라서 이의를 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사업과 생활에 정신이 없다 보니 법원에서 온 결정에 대한 이의기한을 놓치게 되는 것이지요.그리고, 지급명령에 대하여 잊고 지냈으나 상대방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들어오게 되면, 그 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중요한 법적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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