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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립 로스쿨 등록금 15% 인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8일 “언론에 보도된 ‘25개 로스쿨, 사시 논란 끝나자 등록금 인하 없던 일로’ 기사가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고 해명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2월 27일(토) 정기 총회를 개최해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등록금 인하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로스쿨협의회는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의 2016학년도 2학기 등록금은 1학기 등록금에서 15%를 인하한 금액으로 대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별 장학금과 등록금 인...
부산지법 “유리한 판정” 청탁 돈 받은 K리그 심판 4명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남FC 코치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K리그 심판 4명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교부받은 돈의 추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3년~2014년 K리그 심판이었던 이들 4명은 2013년 8월~2014년 3월 경남FC 코치로부터 “축구경기 심판을 볼 때 우리구단에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900만원~2000만원을 교부받았다.금품을 수수한 심판들은 국내 최고의 엘리트 심판인 K리그 클래식 심판으로서 그 중 일부는 ‘올해의 심판상’을 수상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부산지검은 심판 4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이 현금청산 받은 경우 사업비용 분담 여부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서울에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제가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으면, 향후 조합과의 관계에서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지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Tip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비사업비는 조합원들이 분담하게 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해당 구역에 속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일단 당연 조합원이 되었다가 추후 분양권을 포기하면 현금청산자가 되기 떄문에 조합과 현금청산자의 사업비 부담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다 보니, 재건축/재개발 현장들을 다수 관리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삼화에도 역시 최근...
“변협, 테러방지법 찬성의견…청와대ㆍ국정원 권력 하수인 타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대교수와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6일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는 헌법의 정신과 법률에 기반한 의견서라기보다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국민통제 시도를 정당화 해주는 의견서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이들 단체는 “과거 대한변호사협회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하고 시민권을 옹호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인권침해 우려 ‘테러방지법’ 지지한 대한변협 유감”이라는 논평을 통해서다.먼저 “지난 24일 대한변협이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하창우 변협회장 집행부 사퇴 요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명의로 새누리당에 건넨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파동과 관련,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대한변협은 변호사와 국민에게 공개사과하고, 회장과 임원은 즉각 전원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는 글을 올리면서다.이 시장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내가 기억하는 변호사윤리강령 1호이자, 변호사법 제1조가 정한 변호사의 존재이유다”라며 “그래서 모든 변호사는 소위 ‘인권변호사’여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변호사는 장사꾼이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의 인권과...
민변, 테러방지법 의견서 파장…변협에 13개항 공개질의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새누리당에 보낸 테러방지법 의견서 파문과 관련,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한변협에 테러방지법 의견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13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대한변협은 2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정(法定) 단체로, 변호사 직역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고 환기시켰다.이어 “그런데 대한변협은 2월 24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및...
한국법조인협회 “테러방지법 의견 집행부 독단…하창우 변협회장 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26일 “대한변협 일부 집행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의견표명에 엄중히 경고하며, 하창우 협회장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550명과 현재 로스쿨 재학생이 준회원으로 구성된 법조단체다.이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지난 24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에게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면서 회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변협을 대표한 공식적인 의견인 것처럼 보낸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대구지법,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 위반 남편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혼소송 중에 아내의 주거지 및 직장의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아내의 주거지에 찾아가 담을 넘어 협박한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40대 아내 B씨와 이혼소송 중이고 가정법원으로부터 B씨의 주거지 및 직장(학교)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핸드폰 송신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그럼에도 A씨는 작년 8월 밤 11시경 B씨의 주거지에 담을 넘고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욕설과 함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고함을 치는 등 주거지 내에 있던 B씨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30분가량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
로스쿨 교수 김정범 변호사 “테러방지법 문제 헌법책만 읽어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에게 테러방지법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전달한 것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데 변협 집행부를 질타했다.김정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테러방지법, 헌법책을 한번만 읽어도 뭔가 문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쯤 읽으면 독소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지적할 수 있을 텐데..”라면서 “헌법책 한두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호사가 됐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이 아무런 문제없다’는 대한변협의 집행부”라고 지목하면서 “변호사는 어디에 있든, 뭘...
울산지법, 계원들 계금 등 13억 편취 주부 계주 징역 3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계원들의 계금과 차용금 등 13억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주부 계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주부 A씨(계주)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남편 명의 건물을 담보로 5억원을 차용했고 지인으로부터 3억원 상당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채 5억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0만원 상당을 5000만원짜리 20일계, 30일계 등의 계금으로 지급해야 했다.여기에 생활비, 카드대금 결제 등 매월 2500만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형편이었다.이로 인해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불입 받아 이자 등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어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계원들에게 계금을...
공익변호사들 “변협 일부 집행부, 새누리당 법률자문위원 전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변협’ 명의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들은 변협이 회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았기에 변협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변협 집행부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공익인권변호사 일동(공익인권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외 51명)은 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해 답해야 한다”며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들 변호사들은 “변협은 일부 집행부가 변협 ‘명의’를 이용해 특정정당 주문제작형 의견서를...
변호사들 성토…‘테러방지법’ 위기 하창우 변협회장 사퇴 요구까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25일 밝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안 전부 찬성’ 의견서가 회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비등하면서 변호사들의 하창우 변협회장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사퇴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출석한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수신인이 본인으로 돼 있고, 제목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및 동법 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라는 문서를 공개했다.변호사 출신인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대한변협에서 항목별로 전부 검토를 다 했다. 검토의견은 보시다시피 전부 찬성이다. 대한변협의 공식 입장”...
부산지법, 국선전담변호사 및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지난 18일 의전행사실(808호)에서 2016년도 신규ㆍ재위촉되는 국선전담변호사(박희경, 최해영, 윤혜주, 이정훈, 최희동) 및 재위촉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변호사 염정욱, 부산대 교수 안원하, 부산성폭력상담소장 이재희)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강민구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국선전단변호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며 “신규ㆍ재위촉되는 국선전담변호사 및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들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공익적 입장을 견지해 적정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부산지방변호사회, 김남근 변호사 초청 강연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채문)가 주관하는 강연회가 지난 2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부산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이번 초청 강연회에는 김남근 변호사가 ‘공익 입법활동의 현황과 변호사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강의는 △‘공익’입법활동의 현황과 태양 △몇가지 ‘공익’입법활동의 사례 △공익입법 활동과 규제개혁 △WTO, FTA 등 통상법에 저촉된다는 비판 △공익입법운동과 헌법적 쟁점 △공익 입법활동에서 변호사의 역할 순으로 진행됐다.김남근 변호사는 “영미에서는 공익의 개념을 ‘이제까지 법적으로 제대...
민변 “헌재, 패킷 감청 판단 5년 미루다 심판종료선언이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오늘 헌법재판소(헌재)는 인터넷 회선 감청을 의미하는 ‘패킷 감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인 사망에 따라 위헌 여부 판단 없이 심판절차를 종료했다”며 “우리는 헌재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규탄한다”고 밝혔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패킷감청에 대해 심판종료선언으로 응답한 헌재를 규탄한다’는 논평을 통해서다.민변은 “심판절차 종료 선언은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청구를 취하했을 때 내리는 결정을 말하는 것인데, 헌재는 전직 교사인 고(故) 김형근 씨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
수원지법, 우유값 받으러 현관문 두드린 대리점주 주거침입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유대리점 사장이 밀린 우유 대금을 받기 위해 공용주택인 빌라 복도로 들어와 초인종을 누리고 현관문을 잡아 흔들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우유대리점 운영자 50대 A(여)씨와 B씨는 2015년 5월 18일 밤 10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빌라에 사는 30대 C(여)씨가 우유 대금 3만 3600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미룬다는 이유로, C씨의 집 앞 도로에 주차하고 차 안에서 C씨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그런데 C씨의 집 안에 불이 켜지자 귀가한 것을 알고, 두 사람은 C씨 집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리고, 출입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
부산지법, 생탁 제조ㆍ판매자들의 근로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생탁(막걸리) 제조ㆍ판매자들이 소속 근로자들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해 매출감소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부산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소재 생탁(막걸리ㆍ부산합동양조) 제조판매업체의 일부 근로자들은 2014년 4월 29일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쟁의를 시작했다.그러자 부산합동양조 사장들은 근로자 9명을 상대로 법원에 “매출감소에 따른 소극적 손해로 각 400만원과 명예훼손과 모욕에 따른 위자료로 각 1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사장들은 “근로자들이 사업장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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