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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자 직업 말했다면 ‘비밀누설’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면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한 것으로 ‘비밀누설’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창원의 모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경찰관 A씨는 2013년 5월 S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그런데 A씨는 S씨를 예비 신문하는 과정에서 강간사건의 피해자인 B씨의 직업을 S씨에게 말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신원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수웅 판사는 2015년 8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
헌재, 부동산 10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 민법 합헌…재산권 침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동산을 소유자로 등기하고 과실 없이 10년간 점유할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해 규정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15헌바257)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돼 있다.A씨는 1962년 부친 사망으로 자신이 상속받았다며 상속재산의 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대법원,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돈 받고 경매신청 비송사건 취급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돈을 받고 경매신청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변호사사무실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변호사사무실 직원 A씨는 2012년 2월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경기포 포천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경락받아 점유 이전을 시켜달라는 의뢰를 받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경락받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10만원을 받았다.A씨는 이처럼 변호사가 아니면서 경매 신청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리한 것을 비롯해 2010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의정부지...
울산지법, 수입오토바이 허위견적서 보험금 6600만원 편취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로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의 수리가 필요 없거나, 가벼운 정도의 파손임에도 거액의 수리비 견적서와 렌터비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6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주범 및 공범에게 법원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오토바이수리 센터 및 차량 렌터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0년 4월 가해차량이 후진 주차하면서 주차돼 있던 A씨의 수입오토바이를 충격해 벽에 부딪치며 좌측 백미러가 파손되고 약간의 흠집이 났다.그럼에도 A씨는 허위견적서와 수리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오토바이 렌터 업체에서 렌터비 청구서를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제출하며 보험금을...
울산지법 “내 앞에 왜 끼어들어” 보복운전 택시기사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택시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보복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다치게 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택시기사 A씨는 작년 10월 양산시 소재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30대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택시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승용차를 추월해 바로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게 했다.이로써 A씨는 위험한 물건인 택시로 B씨 및 동승자 C씨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B씨 승용차 앞 범퍼 수리비(46만원 상당)가 들 정도로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대법원, 세월호 참사 충격 자살한 단원고 교감 “순직공무원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단원고 교감에 대해 대법원은 순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에 따르면 안산 단원고 교감인 A씨는 2014년 4월 15일부터 제주도로 가는 수학여행의 인솔책임을 맡았다.당시 A교감은 인솔교사 및 학생들과 함께 ‘세월호’에 승선해 제주도로 출발했다가 4월 16일 오전 11시 20분경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를 당했다.A교감은 당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해경에 의해 구조됐고, 의식을 회복한 후에는 해양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민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 폐지운동,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가 2일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직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고 혹평했다.민변은 3일 라는 성명을 통해 “테러방지법안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민변은 “테러방지법의 제정 여부가 19대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된 작년 말부터, 정치권ㆍ법조계ㆍ시민사회 등은 한 목소리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해 왔다”며 “먼저 법안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
임내현, 비쟁송업무 사법보좌관 담당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장ㆍ법무연수원장 출신인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비쟁송적이고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업무의 일부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비분쟁성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법관들은 국민들의 분쟁성 사건에 집중해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와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구체적으로 법관은 소송 업무에 집중하고, 경매 등 단순 업무ㆍ부수적 일부 업무ㆍ공증 업무를 사법보좌관으로 임명된 일반직 법원공무원이 담당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 또...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사업구역 임차인의 주거이전비 청구요건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재개발사업구역의 임차인들 중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재개발구역 임차인은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법률 Tip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 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희 법무법인 삼화...
조국 교수 “이종걸 마지막 필리버스터 감사…호부무견자 확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토론)를 제안했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마지막 주자로 나서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내려온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격려와 당부의 말을 했다.먼저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7시 1분 38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오후 7시 32분까지 무려 12시간 31분간 발언해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작년 문재인 대표 시절 혁신위원으로 참여했던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종걸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까이는 혁신위 활동 시절 혁신안을 둘러싸고 논쟁도 벌였고, 멀리는 이종걸 선배의 정...
대법원, 농구스타 현주엽 투자사기 고소사건 ‘위증’ 혐의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프로농구 국가대표 출신 농구스타 협주엽(42)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프로농구 국가대표 출신 현주엽씨는 2009년 당시 삼성선물 외환전략팀 A과장에게 24억 3300만원을 투자했다가 2010년 10월 A과장으로부터 “원금이 소진되고 피해 변제할 돈이 전혀 없다”는 말을 듣자, A과장과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현주엽씨는 2011년 4월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B씨에 대한 사기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은 2008년 6월 부산 해운대 소재 유흥주점에서 열린 B씨의 생일에 참석했고, B가 A과장에게 선물 투자하라는 의미의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A과장에게 투자...
민주사법연석회의 “대법원, 법관만의 사법행정 즉각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일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법관만의 사법행정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먼저 대법원은 지난 2월 19일 대법원규칙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을 제정ㆍ공포했다.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에 사법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 법관윤리심의위원회, 사법정책기획위원회 등 4개 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을 두고, 사법행정 정책 결정을 위해 의견수렴, 전문가와 관계기관 및 단체에 조사ㆍ연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대법원의 일방적 사법행정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 내부 법관들과 소통을 꾀하면서 사법행정에 일선법관들을 참여시켜보겠다는 현시적인 고육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번 제도 시행이 사법불신 해소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사법행정의 개선책이 결코 아님을 지적한다”며 “단지 그동안 법원행정처장의 명을 받은 법원행정처 소관 실, 국, 심의관실 등에서 담당해왔던 사법행정의 정책 결정과 시행을 사법문화개선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두어 관장하고자 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평가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더욱이 지난 2월 25일에는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정에 대한 안내 말씀’이라는 글을 게재했다고 하는데, 같은 내부 구성원인 법원공무원은 볼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관에게만 읽을 권한을 허용했거나 법관들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재했음이 틀림없다. 떳떳하지 못한 무언가 있지 않고서는, 법관들끼리만 밀실에서 도모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며 “대법원은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해명해야 하며,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정당한 재판을 받고,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변호사들 “변협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서, 법치주의 포기각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전ㆍ현직 인권위원 등 변호사들은 2일 “(새누리당에 제출된) 대한변협 명의의 테러방지법안 의견서는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영장주의가 어떻게 배제되고 있는지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를 무시하는 법치주의 포기각서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은진 부위원장, 변협 인권위원장을 역임한 민경한 변호사, 이명숙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를 통해서다.이번 입장 발표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전ㆍ현직 인권위원 등 변호사 943명이 참여했다.대한변협 인권위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긴급 인권위원회를 열고 3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성명서 입장...
헌재, 군인의 대통령 모욕행위 ‘상관모욕죄’ 처벌 군형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인의 대통령에 대한 모욕행위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 중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특수전사령부 소속 중사인 A씨는 2011월 12월 26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A씨는 “상관을 모욕했다”는 범죄사실로 2012년 11년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항소심에서 상관모욕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항소와 함께 기각되자, “상관모욕죄의 ...
헌재, 공무원 체면ㆍ위신 깎는 품위손상행위 징계 공무원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손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공무원의 징계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198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용산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9월 사단법인 경찰ㆍ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이전을 제지할 의도로 출입문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사무실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이에 서울용산경찰서장은 A씨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 사실을 통보받고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
최광률 전 헌법재판관, 개인소장 법률자료 9190권 헌법재판소 기증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최광률 동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수집한 법률관련 논문집, 공보ㆍ회보, 정기간행물, 총서ㆍ전집, 판례집 등 9190권을 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 기증했다.주요 기증 자료는 1946년 창간돼 1970년 폐간된 ‘월간 법정’ 완질과 1949년에 창간된 ‘월간 법조(1949～2014)’, 1959년 창간 ‘서울대학교 법학(1959～1993)’, 1970년 창간 ‘사법논집(1970～2005)’과 ‘인권과 정의(1970～2004)’, 1971년 창간 ‘공법연구(1971～1995)’ 등이다.최광률 변호사는 “평생 모아둔 소중한 자료가 헌법재판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증하게 됐다”고...
부산가정법원, 여성들과 부정행위 남편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캐나다 유학생활을 하며 아내의 중단 요구에도 여성들과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판단해 기각했다.또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와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고, 다만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2008년 8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딸 2명과 함께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다.남편 B씨는 2012년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온 여성 C씨와 만남을 가졌고 C씨가 임신을 하기도 했다.이를 알게 된 A씨는 남편 B씨와 내연녀 C씨에게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B씨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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