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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몸캠피싱 협박 5억원 갈취 3명 실형·5명 집행유예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몸캠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억여원을 갈취한 일당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30대인 8명은 2015년 12월경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가장해 불특정 남성들로 하여금 알몸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해 영상을 촬영한 다음, 유포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이들의 지인들 연락처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지난 5월까지 248명으로부터 합계 5억6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8일 공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3명에게는 징역 1년~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아 피해가 더 확대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각자의 역할과 가담정도, 범행기간, 수익의 배분내역,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회식 후 귀가 중 실족사' 근로자,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도중 실족사한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A씨의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경남 밀양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12월 일을 마친 뒤 공장장이 주관한 팀별 회식에 참석했다가 오후 8시40분께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는 스타렉스 차를 타고 귀갓길에 올랐다.스타렉스 차량은 택시가 여러 대 정차해 있는 김해의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 A씨를 내려줬지만, A씨는 행방불명됐다가 며칠 뒤 동료 직원들에 의해 버스정류장 근처 옹벽 아래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높이 6.5ｍ짜리 옹벽에서 소변을 보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실족해 의식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유족은 A씨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친목을 위해 마련된 자리일 뿐 회사의 공식적 행사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이에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을 해 정상적 거동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원인이 돼 사고를 당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재판부는 △회식이 공장장 주관으로 개최된 점 △회식에 총괄책임자인 부사장과 봉제팀 소속 근로자 16명 전원이 참석한 점 △회식 비용이 회사가 지급한 포상금에서 지출된 점 △회식 장소로 이동하고 돌아올 때 모두 출퇴근 차량을 이용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법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총판’ 실형…범죄수익 추징 환수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173억원의 수익을 챙기는데 ‘총판’ 역할을 하고,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으로 환수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씨 일당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 사이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ㆍ관리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률을 게시했다.이들은 위 사이트에 가입해 도박을 하려는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으면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경기가 끝나면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배팅금 명목으로 총 173억 6700만을 송금 받았다.A씨는 B로부터 “회원(도박행위자)을 모집해 게임사이트에 가입시켜 게임을 하게 하면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의 3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게임 사이트의 일명 ‘총판’ 역할을 했다. A씨가 받아 챙긴 수익은 788만원이었다.검찰은 “피고인(A)은 B 등과 공모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의 수탁을 받지 않고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과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했다.또한 A씨는 지난 3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입국한 러시아 국적인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채팅앱을 통해 연락한 성구매자 남성들이 있는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여성을 데려다 주고,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아 그 중 5만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최근 173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808만 원을 추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강두례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는 도박금액의 규모가
법원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정당”…민변 “졸렬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밀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에 면죄부를 준 서울행정법원의 졸렬하고 부당한 판결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교육부가 작년 11월 밝힌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 명단과 국정역사교과서 심의업무와 수정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위원 16명에 대한 명단 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었다.재판부는 “교육부가 2015년 11월 4일 대표 집필진 2명을 선공개했는데 반대시위나 인신공격성 글로 집필진에서 사퇴했던 사정 등을 들어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에 대해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또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이 집필ㆍ심의 업무를 예정된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교육부가 집필심의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그때 가서 집필진 등의 구성이나 역사교과서의 내용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도 있을 것으로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민변(회장 정연순)은 논평을 통해 “그러나, 대표집필진 중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는 여기자 성희롱 논란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진사퇴했던 것으로 인신공격이 직접적인 자진사퇴의 원인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이어 “공개결과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집필진과 심의위원 구성의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기각 판결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민변은 “2008년 교육부는 금성교과서에 대해 ‘좌편향’이라며 수정명령을 내리자 집필자들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역사교과서전문
창원지법 정재규 수석부장판사 등 불우이웃ㆍ보육원 사랑나눔 창원지방법원 정재규 수석부장판사 및 김은숙 사무국장 등 5명은 고유명절 추석을 앞둔 지난 6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주민센터를 방문,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10kg 들이 쌀 70포를 기탁했다. 이어 정 수석부장판사 등은 법원봉사동우회인 누리사랑(회장 수석부장판사)을 대표해 사파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동보보육원을 방문, 10㎏ 들이 쌀 30포를 전달하는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정재규 수석부장판사는 “추석을 맞아 벌인 이번 자선활동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명절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누리사랑 봉사회’ 회원을 비롯해 우리 법원의 모든 구성원은 경남도민의 따뜻한 이웃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창원지법>
창원지법, 물품 2차례 절취 생계형범죄 저지른 60대 실형 차량 정비소와 주택공사 현장에 보관돼 있던 물품을 2차례 절취한 60대에게 법원이 생계형 범죄인 점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을 참작해 징역 3월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5월 차량정비소 뒤편에 보관돼 있던 시가 미상의 폐유통 50여개를 가져갔다.이어 한달 뒤 A씨는 주택공사 현장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프레타이 고정용 웨지핀 32kg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구광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계속해서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정류장 표지판 넘어져 상해 버스조합 손해배상 인정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법원은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2013년 11월 봉덕시장 버스정류장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A씨를 덮쳐 쇄골 및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A씨는 92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자 A씨(원고)는 버스정류장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2800만원 상당)을 제기했다.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일부승소), 이에 불복해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항소했다.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356만원(위자료 1000만원+치료비 및 개호비)을 배상함이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다만. 당시 원고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일실수입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또 기왕증을 참작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대구고법, 언론인 초청 법원 견학 및 간담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8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친근한 법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 언론인 등을 초청해 법원 견학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아나운서, 기자 등 9명을 대상으로 재판절차를 소개하고 법원의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이뤄졌다.행사는 우성만 법원장 인사말과 기념촬영, 이종길 기획법관의 법원소개 및 민사‧형사재판 절차소개, ...
우상호 “김수남 검찰총장, 사과 양승태 대법원장 배워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과 한 번 안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무능과 무책임이 박근혜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우 원내대표는 “검찰총장도 검사장급 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고 있는데, 사과 한 번 안 한다”며 “부장판사 한 명이 구속된 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각료들이 이전 정권에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7일 이날 대법원에서 개최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의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일로 인해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이 모임을 열고 있다”며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고, 그 사람이 법관 조직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중견 법관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당혹감은 실로 참담하다”고 말했다.양 대법원장은 “그러나 가장 크게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묵묵히 사법부를 향해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면서 법관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기를 절실히 기대하고 믿어 온 국민들일 것”이라며 “이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이 상식을 벗어난 극히 일부 법관의 일탈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받은 충격과 상처만을 한탄하고 벗어나려 해서도 안 된다”고 진단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일지언정 이 일이 법관 사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로 먼저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깊은 자성과 절도 있는 자세로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를 대표해 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동흡 전 재판관, 헌법재판소 지역상담 명사 재능기부 명사들의 재능기부가 우리 사회에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재능기부 대열에 합류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진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그의 해박한 지식과 그동안 축적된 법조경험 등을 여러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지역상담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동흡 전 재판관은 지난 6월에도 부산지역 상담에 참여한 바 있는데, 이번 대구지역 상담은 대구시청 민원실에서 9월 9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그는 이후에도 10월 광주와 11월 전주에서 헌법재판 지역상담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대구지역상담실(053-803-3006~7) 민원상담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9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상담 종료 후 심판사건 청구서의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를 참고하면 된다.
창원지법, 법원의 날 기념 초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2016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실시한 초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수상 팀 시상식을 지난 5일 대법정에서 가졌다고 8일 밝혔다.이날 이강원 법원장이 대상 팀 등 8팀에게 트로피, 메달, 상품 등을 시상하고 격려했다.본선 심사는 정재규 수석부장판사(심사위원장), 조장현 판사(공보관), 김주복 경남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오창석 창원대 법학교수, 유주성 경남대 법학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논리성, 참신성, 팀워크 등을 기준으로 채점해 8개 팀을 선정했다. 앞서 심사위원단(정재규 수석부장판사, 성금석 ‧ 김홍기 부장판사, 조장현 공보관)은 지난달 9일 13개 팀이 제출한 시나리오에 대해 예선심사를 거쳐 본선진출 8개 팀을 뽑았다. 수상팀은 다음과 같다.△대상 1팀(명도초,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보행자를 친 사건, 지도교사 서정임, 멘토법원사무관 이근수)△최우수상 1팀(사화초, 스마트폰 절도사건, 김유라, 박문수) △우수상 2팀(삼정자초,친구를 왕따 시키고 심부름시킨 사건, 이송희, 김종찬/상남초, A가 B를 때리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A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조미숙, 공진일) △장려상 4팀(안민초, 캐치볼 중 자신을 다치게 한 친구를 폭행한사건, 김미형, 이상룡/토월초, 게임아이템 사기사건, 김효민/반송초, 친구에게 게임아이템 선물 등을 강요하고 폭행한 사건, 김혜석, 탁윤수/웅남초, 같이사고를 치고는 해외유학으로 도피했다가 돌아온 친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사건, 왕상균, 오삼택).
대법원, 문병호 23표차 낙선…당선무효ㆍ선거무효 패소 초박빙 ‘23표차’로 국회의원 당락이 결정됐던 인천 부평갑 제20대 총선 결과에 대해 낙선한 문병호 후보가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지난 4월 치러진 인천 부평갑 선거구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정유섭(새누리당), 이성만(더불어민주당), 문병호(국민의당), 조진형(무소속) 후보가 출마했다.인천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 득표수를 정유섭 4만 2,271표, 문병호 4만 2,245표, 이성만 3만 2,989표, 조진형 6,024표로 집계해 최다 득표자인 정유섭 후보를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국민의당과 문병호 후보는 국회의원선거무효의 소(대법원 2016수33), 국회의원당선무효의 소(대법원 2016수40)를 제기했다.선거무효소송은 “이성만 후보가 쓴 ‘야권단일후보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이라는 표현 사용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선관위의 묵인ㆍ방치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또한 당선무효소송은 “선관위가 선거 개표 과정에서 문병호의 유효표를 무효표로 분류하거나 명백한 무효표를 정유섭의 유효표로 분류하는 등 유효ㆍ무효 판정을 잘못했다”는 주장이었다.문병호 후보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법원 제2부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지방법원 501호에서 당선무효 소송 재검표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 4명이 직접 재검표에 참여했다. ◆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판단은?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일 국민의당과 문병호 후보자가 인천부평구선관위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원의 검증 과정에서 유효ㆍ무효 판정을 보류한 26표를 유치했고, 검증 결과 판정 보류표를 제외하고 정유섭의 유효표는 4만 2258표, 문병호의 유효표는 4만 2235표”라며 “판정보류표 중 개표 당시 정유섭의 유효표 산정에 포함된 것이 12표, 문병호 유효표 산정에 포함된 것이 8표, 어느 후보자의 유표표
버스기사 배차 맞추려 오토바이 출퇴근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새벽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했다가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거주하는 A씨는 모 버스회사의 버스기사로 일했는데, A씨의 집은 버스회사 차고지와 약 20km 떨어진 서울 관악구 신림로에 있었다.A씨를 비롯한 버스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없이 일일승무명령에 따라 배차 받은 차량의 첫 운행시각에 맞추어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출근하고, 차량의 마지막 운행 종료 후 퇴근했다.A씨가 배차 받은 차량은 서울대학교 제2공학관에서 중앙대학교 사이를 왕복하는 버스로 첫 운행시각은 출발지 기준으로 06:19이었다.그런데 A씨는 2014년 7월 22일 오전근무를 마치고 14:00경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이에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5년 11월 “A씨가 자신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행해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A씨가 운행하던 이륜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권한이 본인에게 있어 출퇴근 중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다.결국 A씨가 법원에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사고 당일 첫 운행시각이 06:19인 차량을 배차 받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에서 차고지까지 출근할 경우 시간에 맞추기 어려워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며 “당시 출퇴근의 방법과 선택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지난 8월 19일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버스기사 A씨가 업무상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
민변 “대법원, 집회ㆍ시위 복면착용 가중처벌 양형기준 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복면착용 가중처벌, 법원은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이날 민변(회장 정연순)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며 “그 수정안 중에는 신원을 숨길 목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판사가 권고 형량 내에서 재량으로 선고형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복면을 착용한 시위자에 대해 가중된 양형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법원의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보고, 그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복면착용 금지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IS도 그렇게 지금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언급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당시 여당 의원들은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복면금지법)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돼 다행히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고 19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폐기됐는데,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사법부가 양형의 가중 고려 대상에 복면착용을 포함시키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민변은 “법원은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인권침해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집시법 위반이 아닌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만 위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했다”며 “그러나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이 집회 신고 내용을 조금이라도 어기거나 합법적 집회ㆍ시위를 방해하는 경찰에 항의하는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까지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조치는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의 복면착용을 처벌하겠다는 지난해의 복면금지법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입법부가 합의하지 못한 사항을 사법부가 우회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민변은 “집회의 자유는
부산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위조상품 판매 50대 실형 상표법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임에도 다시 위조 상품을 판매, 보관하고 지인에게 허위 진술까지 하게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루이비똥(LOUIS VUITTON,프랑스)', '샤넬(CHANEL, 프랑스)', ‘구치(GUCCI, 이탈리아)’, ‘프라다(PRADA, 룩셈부르크)', ‘해르메스(HERMES, 프랑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키홀더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47점(정품 시가 약 3450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했다.또 A씨는 중한 처벌이 두려워 지인인 60대 여성 B씨에게 “나 대신 위조 상품을 보관, 판매했다고 수사기관에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지난 4월 A씨의 부탁(교사)대로 부산지검 검사실에서 허위 진술했다.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8일 상표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초범인 점,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을 들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허선아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표법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인도피 교사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판매하는 물건들은 시장 노점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상표권자가 입는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위조 상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점을 처분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창원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각종 행사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2016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초등학교 모의재판에 이어 7일 오픈코트 행사를 했다. 개인 신청자 30명을 대상으로 법원안내 동영상시청, 법원문화전시관 관람, 형사재판 방청, 공보관(조장현 판사)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9월 8일 오후 4시30분 법원장의전실(5층)에서 초ㆍ중ㆍ고ㆍ대학생들의 눈에 비춰진 창원지법견학 소감문 우수작 시상, 9일 오후 2시30분 대회의실(3층)에서 ‘법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을 한다.조장현 판사(공보관)는 “법과 관련된 각종 체험과 창작을 통해 꿈나무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법의 의미를 깨닫고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창원지법은 10월 15일 오후 2시 경원중학교 체육관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와 공동으로 ‘제1회 경남지역 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를 개최한다. 경남지역(울산지방법원 관할인 양산시만 제외) 고등학생 1, 2학년생 약 200명 참가한다. 창원지방법원 판사들과 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이 출제한 법률 퀴즈들을, 참가학생들이 ‘골든벨’ 형식으로 풀어나가 최후까지 남는 순서에 따라 수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대한민국 법원의 날=1948년 9월 13일 가인 김병로 선생이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날. 대한민국이 사법 주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한 날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법원은 2015년에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
창원지법 소년부-아동ㆍ청소년ㆍ여성담당경찰관 간담회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 소년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법원 소회의실에서 경남지방경찰청 산하 아동‧청소년‧여성 담당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간담회는 이강원 법원장의 인사말, 이주영 부장판사의 주제발표,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에 대한 참석자 전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창원지법 소년부 측은 이주영 부장판사, 전창배 참여관, 전미영 소년조사관이, 회복센터장(유수천-샬롬, 조경숙-자운영, 박현숙-소망, 손영길-새빛, 최윤희-연지, 김영덕-엘림)이 참석했다.경남지방경찰청 측(24명)은 이호 아동청소년계장(경정), 김영대 청소년팀장(경감), 강동균 여청수사팀장(경감), 이덕현 여청수사팀장(경감-창원중부서), 이양훈 학교전담경찰(경위-창원중부서), 배석준 여청수사팀장(경감-창원서부서), 박종희 여청수사팀(경위-창원서부서), 김상철 경감(마산중부서), 공정표 경위(마산중부서), 박보건 경감(마산중부서), 배성무 경사(마산중부서), 박지혜 경감(진주서), 천윤영 경위(진주서), 정연우 경감(김해중부서), 이현정 경장(김해중부서), 박종덕 경감(김해서부서), 서주성 경위(김해서부서), 최석민 경감(양산서), 송강호 경위(양산서), 손종수 경감(거제서), 차윤혁 순경(거제서), 조현군 경감(진해서), 변일섭 경사(진해서), 제병철 경위(의령서)가 참여했다.이주영 부장판사는 “각종 보호재판과 경찰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 부장판사는 보호재판의 의의와 가정, 아동 보호재판, 성매매 보호재판, 소년 보호재판에 설명하고 보호소년 신병 관련, 관련 소년재판 상황 확인, 가정‧아동보호 임시조치 관련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작년 간담회 이후 소년사건의 취지에 맞는 폭넓은 조사, 비행 초기단계 소년들에 대한 소년부 송치 확대, 가출‧성매매 청소년들에 대한 경찰서장 직접송치 및 통고제도 활용, 선제적인 위탁 건의, 동행영장의 적극적 집행 등 경찰권 행사가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조장현 판사(공보관)는 “아동‧청소년‧여성 관련 보호사건의 출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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