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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식인종이 모친 행세” 망상에 살해 아들 징역 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망상증상으로 식인종이 모친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착각한 나머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아들에게 법원이 존속살해가 아닌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조현병(정신분열증)에 따른 피해망상 및 카그라스(Capgras) 망상 증상(다른 사람이 주위의 친밀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있다는 망상적 신념을 지니는 증상)을 앓고 있으며 7여 년 전부터 울산 소재 건물 2층에서 70대 모친(B)과 단둘이 살고 있었다.그러다 A씨는 작년 9월 심신미약상태에서 식인종이 모친의 모습으로 나타나 모친 행세를 하며 잠을 자는 동안 눈썹을 깎는 등 A씨에...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조합 현금청산자의 주거이전비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에서 처음에는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지요?< 법률 Tip >귀하의 질문은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위해 업무를 진행과정에서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주하여야 하는 현금청산자는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소정의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
이재화 변호사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국민은 국정원 노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는 1일 더벌어민주당을 향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민은 국정원의 노예가 되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것은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이자 (새누리당과 박그혜정권에 대한) 굴종”이라고 맹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새누리당이 제출해 직권상정 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기한토론)에 대한 출구전략을 찾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왜 야당이 선거법 개정을 걱정하나?”라고 반문하며 “(새누리당이 제출해 직권상정 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민은 국정원의 노예가 되고...
조국 “필리버스터, 김종인 ‘공천’ 눈치 보지 말고 의원총회서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일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기한토론)에 대한 출구전략을 찾는 더벌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에게 쓴소리를 내며 민심 풍향계를 돌렸다.작년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안보나 이념이 아니라 경제와 민생 이슈로 4월 총선을 맞이해야 한다는 김종인 대표의 전략적 판단,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그는 “페친들은 아시겠지만, 나는 김종인 대표의 정치적 행보와 별도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김 대표의 일관된 신념을 존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조국 교수는 “필리버스터 무한정 할 수...
부산가정법원, 부부관계 거부ㆍ가출 외국인 아내 ‘혼인무효 사유’ [로이슈=전용모 기자] 외국인인 아내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11일 만에 무단으로 가출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동거기간 중에도 몸이 아프거나 생리 중에 있다며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면 혼인무효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B씨와 2014년 10월 20일 부산의 한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그런 뒤 아내 B씨는 2015년 7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1일 만에 무단으로 가출해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고, 남편과 동거하던 중에도 몸이 아프거나 생리 중에 있다며 부부관계를 거부했다.그러자 남편 A씨(원고)는 아내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부산...
필리버스터 중단…법조인들 “국회방송 보고, 후원금내고 박수쳤는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이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진행되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기한 토론)가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필리버스터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중단 조짐을 보이자 많은 법조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먼저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29일 의원총회에서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는, 그야말로 국정원 보호와 정권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다”라고 재확인했다.그는 “이것을 재협상해서 국정원 보호가 아니라 국민보호, 정권 안전이 아니라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
김성태 변호사, 이혼 후 안 주는 양육비 지급받는 법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저에게 일정액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3달 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법률 Tip >귀하의 경우에는 2009. 5. 8. 가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이행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
부산가정법원,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에 혼인신고 ‘혼인취소 사유’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폭행으로 혼인의사표시를 했다고 판단하고 아내의 혼인취소청구를 인용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B씨는 2013년 1월 20일 아내 A씨에게 ‘나와 혼인신고를 하면 성매매를 하다 단속이 되더라도 내가 보호자 행세를 할 수 있으니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으나 A씨로부터 거절당했다.그러자 B씨는 재떨이로 사용하던 1.5리터 페트병을 던지고, A씨에게 ‘몸 파는 년 주제에 혼인신고를 하라면 할 것이지’라고 말하며 발로 배를 밟고 온몸을 걷어찬 뒤 1주일 가량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잠도 자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해 폭행했다.B씨는 폭행을 견디지 못한 A씨로부터 혼인신고를...
헌재, 비방 목적 타인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정보통신망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 등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소송 계속 중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헌재, ‘도로 외’ 장소 불문 음주운전 위반 처벌 도로교통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헌재)는 ‘음주운전’에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토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A씨는 2012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소재 정비공업사 안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약 6미터 가량 운전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소송 계속 중인 2015년 3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중 ‘도로 외의 곳’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
하창우 변협회장 “테러방지법 사태 책임 통감…심려 끼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제출로 내부 반발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29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2016년 대한호사협회 정기총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대한변협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협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물론 “대한변협의 정치적 중립 의지는 지금도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한다”고 말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앞으로 대한변협의 ...
박관우 변호사, 적정한 변호사 보수는? [로이슈] =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어, 여러 곳의 로펌과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변호사 보수는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법률 Tip >현재 변호사업계에서 변호사 보수의 기준은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실무상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의 경력, 사건에 투입되는 변호사의 수, 사건의 난이도, 소송목적의 값(소가) 그리고 투여되는 시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현재 변호사의 보수 체계는 금액확정 방식과 시간제보수 방식이 있습니다.먼저 금액 확정방식은 위임계...
김정범 변호사 “테러방지법은 무소불위 국정원이 국민 생활 사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29일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을 막는 것과 관련, “정권을 위해서는 범법행위도 서슴지 않는 무소불위의 국정원, 결국은 여러분의 사생활도 언젠가는 짓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현재 야권은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정원의 권한 비대화와 국민에 대한 사생활 및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링(무제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김 변호사는 “...
민변 “필리버스터 선도 국회의원들 비례대표인데…축소 합의 철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양당은 지역구 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오히려 줄여,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대표제의 존재 목적을 거들떠보지 않았다”며 “비례대표를 줄인 양당 합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비례대표의 의의를 부정한 선거법 합의 철회하고, 표의 동등 가치 보장하라!’는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민변은 “국회의 제 1당과 2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선거법 합의를 했다”며 “이는 비례대표제의 헌법적 의의를 부정한 퇴보이며, 즉시 철회를...
부산지법, 900명 투자자 속여 600억 유사수신 대표 징역 7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900명의 투자자들을 속여 6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회사대표와 영업이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개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40대 A씨는 영업이사(상품설명 투자자모집)인 60대 여성 B씨와 함께 NPL채권(부실채권) 투자사업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해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해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그러나 투자원금의 8.25%에서 14%가 직원들 수당으로, 피해자들에게는 월 2%에서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계약기간의 만료시에는 14.25%에서 32%의 원금이 수당, 배당금 등으로 지급이 되는 구조였다.또 회사가 보유한 충북 단양과 충남 태안의 ...
춘천지법, 연구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 대학교수 사기죄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교수가 연구용역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허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강원도에 있는 모 대학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50대 A교수는 정부기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일부 연구원의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309회에 걸쳐 1억143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행정인턴장학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12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지창구 판사는...
박찬운 “테러방지법 명칭에 속아…생각 없는 국민은 독재의 밥”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인권법학자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이란 명칭에 현혹돼, 야당이 테러를 방지하는 법을 왜 반대하냐고 하는데, 이건 정말로 국민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씁쓸함을 나타냈다.박 교수는 “국민들이 이 ‘방지법’에 속고 있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생각 없는 국민은 독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크게 우려했다.박찬운 교수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통해서다.박 교수는 “지금 테러방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인데, 야당의 필리버스터링으로 가까스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몇몇 국회의원들이 기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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