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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첫 ‘이달의 법조기사’ 한겨레ㆍ한국일보 선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제1회 ‘이달의 법조기사’로 한겨레신문의 “한국 경찰, ‘마이너리티 리포트’ 만든다”와 한국일보의 ‘디케의 저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서울변호사회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건전한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법조기사를 선정해 독려하고자 이번 3월부터 ‘이달의 법조기사’를 선정해 시상하기로 했다.이에 지난 16일 ‘이달의 법조기사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제1회 ‘이달의 법조기사’를 선정 발표했다.선정위원회는 지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보도된 법조기사를 취재부문과 기획부문으로 나누어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사회...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정부입법 법률안 재추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39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등이 참가한 ‘2016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법무담당관 회의에서는 제19대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중 임기만료로 자동폐기가 되는 정부입법(정부제출 법률안)을 대상으로 신속한 재추진을 위한 입법절차 간소화 운영계획 및 수정입법계획의 국무회의 제출 추진(6월)이 논의된다.재추진 법률안이 종전 동일 시, 입법예고 단축, 규제심사 간소화 및 사전심사 확대 등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그간 부처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공고되던 입법예고를 하나로 단일화하고, 국민들의 온라인 의견제출 기능을 구...
대구변호사회-대구복지관협회, ‘청소년 변호사교실’ 협약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22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복지관협회(협회장 신상윤)와 ‘청소년 변호사교실’개설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30~40대 청년변호사 52명이 대구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산하 26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제공해 이들의 인성교육과 진로지도 등에 나선다.이재동 회장은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자아를 개발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복지와 교육 등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며 “참여변호사들이 추천하는 청소년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박관우 변호사, 부가세 면세 위한 상가건물 포괄양수도 계약시 유의할 점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상가건물을 포괄양수도 계약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사례가 있나요?< 법률 Tip >사업자인 매도인이 오피스텔, 상가 등 사업에 사용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건물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므로 매매대금을 산정할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그리고, 사업양도의 경우로서 사업장 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도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편적인 상식이어서, 임대사업자...
부산지법, 약사가 약사가 아닌 자에게 약국개설자금 빌려줬다면? [로이슈=전용모 기자] 약사인 자가 약사가 아닌 자에게 약국개설자금을 빌려준 소비대차계약은 구 약사법에 위반돼 무효이나 지급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약사인 A씨는 약사가 아닌 B씨가 함께 약국을 개설하되, 운영자금은 B씨가 책임지기로 하고 월급 명목으로 A씨에게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그런 뒤 A씨는 2008년 6월 B씨에게 약국개설자금 1억6000만원을 빌려주고(소비대차계약) C와 D는 B씨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줬다.여기에 B씨는 A씨에게 담보로 모친과 아내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설정을 해줬다.A씨와 B씨는 2012년 3월 기존 약국을 폐업하...
대법원, 불륜ㆍ혼외자 둔 유책배우자 남편은 이혼청구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륜관계 여성과 혼외자를 낳고 아내와 갈등을 겪다가 먼저 별거를 제안해 집을 나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봐,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1987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1남 1녀가 있다.그런데 A씨는 2001년경 L(여)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02년 5월 L씨와 사이에 혼외 자녀까지 낳았다. B씨가 2003년 5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A)과 갈등을 겪다가 남편으로부터 다시는 L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혼인생활을...
대구지법, 동급생 테이프로 묶고 마구 때린 대학생 항소심도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학교 기숙사에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동급생의 입을 막고 테이프로 묶어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군은 동료 학생 4명과 함께 작년 6월 경북에 있는 모 대학 기숙사 등에서 동급생 B군을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집단으로 때렸다.또 물에 적신 수건으로 C군의 입을 막은 뒤 몸을 테이프로 묶고 폭행하는가하면 ‘잘못한 것 5가지를 적어라’고 한 뒤 이를 적지 못하자 사소한 트집을 잡아 무차별 폭행을 휘둘렀다.범행을 주도한 A군은 B군의 현금을 빼앗고, 체크카드도 가로채 사용하기도 ...
조국 교수 “법정관리인에서 대표이사 된 김종인 호통만 치지 말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례대표 셀프공천 파문에 휩싸인 김종인 대표에게 “당원과 지지자는 ‘훈육’(訓育)이나 ‘훈도’(訓導)의 대상이 아니다”며 “대표이고 연장자지만, 호통만 치지 말고, 경청ㆍ소통해 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20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되자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김종인 대표, 비례대표 순위 2번 배정. 5번째 비례대표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법정관리인’으로 더민주로 초빙되었으나 당규 개정으로 통해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평가했다.조 교수는 “이후 ‘군주적 리더십’으로 일사천리 행보. 4월 ...
대구고법, 이상훈 강사 초청해 법원직원 300명 친절 서비스 교육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교보생명 다윈 서비스센터 이상훈 강사를 초청해 21일 오전과 오후에 2회에 걸쳐 대구법원 신별관 대강당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행복한 일터’란 주제로 2016년도 상반기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우성만 대구고법원장과 황병하 대구지법원장을 비롯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사무국장 외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직원들의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더불어 직장생활에 활력을 높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이상훈 강사는 ‘내가 만들어가는 행복한 일터’라는 제목의 강연을...
서울북부지법, 협의이혼 신청인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이혼당사자를 대상으로 이전부터 하루 2회 실시되고 있는 협의이혼 자녀양육안내 교육과 더불어 지난 17일부터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시작했다.서울북부지법은 “최근 아동이 학대를 받아 상처받고 버려지며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렀다는 뉴스가 끊임없이 전해지는 상황에서,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두 배우자 사이의 자녀가 버림받거나 학대받는 일이 없어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심도 있는 교육 자료들을 활용해 실시했다.특히 자녀양육안대 교육에 이어...
대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 1ㆍ2심 4개월 내 당선 유ㆍ무효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오는 4월 13일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신속ㆍ충실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의 실현을 위해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 18개 지방법원, 40개 지방법원 지원에서 근무하는 전국 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54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이 돈선거ㆍ흑색선거ㆍ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과 법원에 대한 ...
변호사 박찬운 교수, 셀프공천 파문 김종인과 더민주당 사는 방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비례대표 2번 셀프공천 파문에 휩싸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사는 방법’이라며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민주가 회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충고했다.박 교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무를 거부한다고 한다. 자신의 의도대로 비례대표 문제가 처리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라며 “이 시점에서 한 마디만 하자. 더민주가 사는 방법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박 교수는 먼저 “김종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비례대표 공천 다시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
민변, 경찰 백남기 조준살수…국가배상청구, 경찰관 손해배상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백남기 농민 민중총궐기 경찰살수피격사건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기자회견에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와 관련 경찰관들의 법률적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김지미 민변 사무차장이 맡는다. 백남기 농민 가족인 백도라지씨가 당사자 발언을 하고, 정현찬 백남기대책위 대표가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한 대책위 입장을 밝힌다.또한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이 이번 소송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김...
대법원 “돈선거ㆍ흑색ㆍ불법선거개입 3대 선거범죄 당선무효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이 돈선거ㆍ흑색선거ㆍ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과 법원에 대한 신뢰도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이 오는 4월 13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개최한 ‘제11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다.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은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1994년부터 꾸준히 주요 선거 때마다 전국 법원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개최해 선거범죄에 대한...
박태범 변호사,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시 유의할 점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하면, 가압류가 된 이후에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가압류의 효력이 있는 건가요? ▲ 법무법인 삼화 박태범 대표변호사 < 법률 Tip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많은 경우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게 송달된 이후에 위 가압류 대상 예금계좌에 추가로 돈이 입금되어 비로소 그 계좌의 잔액이 채권자의 청구채권액에 미치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기존의 가압류가 있었음을 들어 가압류명령 이후 입금된 금...
권영국 ‘거리의 변호사’…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등 변호사들 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을 역임한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무소속 후보로 경주시 선거구에 출마한 가운데, 변호사 86명이 공개적으로 지지에 나섰다.민변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노동위원장인 강문대 변호사 등과 함께,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송두환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대표)가 지지 연대 서명에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송두환 변호사는 2000년 민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이덕우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강문대 변호사 등은 21일 경주시청에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권영국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전국 변호사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
대법원, 롯데 신격호 회장 수십억 부의금…조카들 소송 장남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동생의 사망 당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친척들이 장조카에게 준 수십억원을 놓고 조카들끼리 벌인 법정 다툼에서 장남이 최종 승소했다.법원에 따르면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여동생은 2005년 1월 사망했다. 당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 친척들이 부의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망인의 큰아들에게 전달했다. 망인에게는 2남 3녀가 있다.망인의 둘째딸 A씨가 “부의금 중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돈(부의금 잔액)은 공동상속인 5명이 각자의 상속분인 5분의 1 지분씩 권리를 취득했다”며 “따라서 부의금 잔액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큰오빠는 부의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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