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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친구어머니 보험소송 빙자 수천만원 편취 실형 30년 지기의 친구어머니가 사망한 틈을 타 친구를 기망해 보험청구 소송을 내세워 소송비용 등 수천만 원을 편취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C씨(피해자)의 어머니가 2014년 4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그러자 A씨는 친구인 C씨에게 “너희 어머니가 가입한 휴먼보험이 있는데 이를 청구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 그 보험금을 배다른 동생들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속이고 서류 작성비, 소송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C씨를 기망해 2015년 11월까지 69회에 걸쳐 3024만원을 받아 챙겼다.또 A씨는 C씨로부터 증빙서류를 요청받게 되자 총 7회에 걸쳐 법무법인 명의의 ‘송사확인영수증’ 등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와 공문서인 판사명의의 ‘대구지방법원 결정’ 1장을 각 위조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최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법원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내용이 대범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한 차례의 집행유예 및 수회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딸의 부양책임, 건강상태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소년부 성경희 판사,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울산지방법원 소년부 성경희 판사는 8일 오후 2시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에서의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교사들을 상대로 ‘소년보호재판과 통고제도’에 대해 강의를 했다.성 판사는 이후 이양근 센터장과 2016년 상담조사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협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기관시설 견학을 통해 교육과정을 면밀히 살폈다.성경희 판사는 현장에서 청소년의 지도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기관 이름처럼 청소년을 꿈을 키워 나가기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14년 12월에 신설된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학교․검찰․법원 등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유형별 전문교육과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원지법, 동반자살 살아남은 남성 자살방조죄 집행유예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결심한 사람과 동반자살을 시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살아남은 남성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가정문제와 채무문제 등으로 자살을 결심했다.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20대 여성 B씨를 알게 돼 동반자살 할 것을 마음먹었다.A씨는 지난 2월 18일 B씨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동반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B씨에게 경기도 용인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다.두 사람은 자살동기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한 다음 술을 마시고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나눠 먹은 다음 안방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해 화덕에 번개탄을 피고우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결국 B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B)로 하여금 자살을 용이하게 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다.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는 최근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결심한 피해자와 만나 동반 자살을 시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에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불화가 겹치게 되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자살을 적극적ㆍ주도적으로 방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치료를 받으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바다 조망권 침해 손해배상 패소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 건설로 바다 등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02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토지를 매수해 2010년 7월 이 토지에 단독주택 1층 건축허가를 받아 2011년 3월 사용승인을 받았다.그런데 대한민국은 해군참모총장을 사업시행자로 해서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한 후 2009년 1월 토지 취득 및 보상에 나서며 독신자 숙소 등을 포함한 육상 건물 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A씨는 “이 주택은 바다를 볼 수 있는 풍광이 있어 당시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해군기지건설로 기존에 누리던 바다 등 조망이익이 침해되고, 공사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망권 침해에 따른 시가 하락 상당의 손해인 2044만원의 배상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윤동연 판사는 “밤섬은 서귀포시 앞 바다에 있는 섬으로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상 서귀포 해안가라면 어디에서나 관측이 가능한 곳이어서 그 위치가 바다를 조망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특수한 위치를 가진 곳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또 “이 주택은 바다까지 거리가 약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그 동안 바다와의 사이에 별다른 건물이 없어서 밤섬 및 바다를 볼 수 있었던 것인 점, 이 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가 2010년 7월에서야 이루어지고, 주택 완공이 2011년 3월에야 된 상태인데, 건설은 2009년 무렵 시작된 것에 비춰 실제 이 주택에서 밤섬 및 바다를 조망했던 기간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고, 설령 조망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없어 누릴 수 있었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따라서 원고의 조망권이 침해됐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부산법원 여직원 다솜회, 바자회 수익금 750만원 기부 부산법원 여직원회 다솜회(회장 김경희)는 최근 실시한 부산법원 개원 120주년 기념 ‘부산지방법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서 마련한 바자회 수익금 중 750만원을 연제구에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기부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추진하는 저소득가정 아동 인재양성 프로젝트 ‘초록우산 아이리더’ 사업의 연제구 청소년 5명을 위한 해외연수, 진로탐색, 드림캠프 등 비전형성 프로그램비로 지원된다.
대법원, 청소년 성매매 이성혼숙 ‘무인모텔’ 업주 무죄 왜? 무인모텔 숙박업자에게는 청소년과의 이성혼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인모텔의 경우 일반 숙박시설과는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 및 종사자를 구비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해 특별한 규정이 없고, 업주가 모텔에 없었다면 청소년과의 이성혼숙을 알 수 없었다는 판단에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북 칠곡군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3월 성관계를 위해 방문한 30대 K씨와 청소년 B(15,여)양을 함께 혼숙하게 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곳 모텔은 주인이나 종업원 없이 이용자들이 자판기로 숙박료를 결제하면 투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무인 모텔이었다.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어재원 판사는 2014년 6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인 모텔 업주 A씨에게 “피고인이 청소년 B와 K씨의 혼숙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은 무인모텔을 운영하는 자로서, 모텔에 청소년이 남녀 혼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숙객의 신분증을 확인할 시설을 설치하고 CCTV 등을 통해 투숙객 중 청소년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모텔에 청소년(여)과 K씨가 남녀 혼숙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하지만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2015년 5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A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이른바 무인모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경우 일반 숙박시설과는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 및 종사자를 구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설령 피고인이 무인모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이성혼숙
창원지법, 사실혼관계 파탄 남성과 내연녀 손해배상책임 사실혼관계 파탄을 낸 남성과 내연녀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이혼한 40대 여성 A씨는 B씨와 내연관계에서 2009년부터 사실혼관계로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B씨가 2014년 또 다른 여성 C씨를 만나 임신과 낙태를 해온 사실을 A씨에게 발각됐다.이후 A씨가 이들에게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살을 기도하거나 우울증 등 정신적‧육체적 질환을 얻었고 2015년 4월 동거하던 집을 나왔다.그런 뒤 A씨(원고)는 B씨와 C(여)씨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창원지법 민사3단독 양경승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양경승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B의 사실혼 상태를 고의로 파탄케 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돼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그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200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강원대 로스쿨생에 법원 실무수습 실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8일부터 26일까지 3주 동안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인턴쉽 프로그램(법원 실무수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춘천지법이 지난 2008년 강원대 로스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기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종전 맞춤형 법원 실무수습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실무수습 기회를 대폭 확대해 여름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법원 실무수습 프로그램이다.김명수 법원장은 “로스쿨에서 배운 민사ㆍ형사절차 등 재판관 실체법의 이론적 부분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판단에 이르게 되는지 직접 체험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로스쿨 실무 수습생들을 환영했다.이번 실무수습 프로그램은 각 학생별로 부장판사가 지도관을 하며 민사ㆍ형사기록 검토와 법정 방청 및 조정 참관을 통해 로스쿨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법률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춘천지법은 “앞으로도 강원대 로스쿨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운 법이론들을 실무와 잘 접목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전 남편 주점서 내연녀 상해 배심원단 무죄 왜? 전 남편 운영의 주점에서 내연녀를 보자 화가 나 유리글라스락으로 그 여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50대 여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모두 무죄평결을 했지만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이혼한 남편 B씨가 약속한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작년 2월 이를 따지러 경남 진주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라이브주점으로 찾아갔는데, 마침 그곳에서 B씨와 이혼 전부터 교제한 40대 여성 C씨가 주방에 있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 C씨는 B씨가 결혼 당시부터 불륜관계로 전해졌다.A씨는 이들에게 욕설을 하며 “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그래 내가 장사를 하게 두나 두고 봐라”라고 고함을 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글라스락으로 C씨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했다.이어 전 남편 B씨가 말리자 A씨는 “말리지 마라”면서 그곳 주점의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등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6명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변경된 죄명 :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이틀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배심원 7명은 피고인의 처량한 처지에 공감해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 모두를 무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불륜으로 인한 가정 파탄과 양육비 연체로 인한 분노가 범행 동기인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고의성을 부인할 뿐 업무방해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가 다소 무
부산가정법원, 전세자금 대출받기 위한 허위 혼인신고 무효 남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브로커가 소개한 아내와 허위로 혼인 신고했다면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B씨는 2013년 5월 속칭 대출브로커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대출브로커가 모집해온 아내와 허위의 혼인신고를 했다.B씨는 이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형 확정으로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아내 역시 같은 혐의로 교도소에서 미결수로 구금중이다. 결국 아내 A씨(원고)는 남편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년 5월 29일 서울시 OO구청장에게 신고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김수경 부장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임이 분명하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타워크레인 시위도 옥외집회…집시법 신고해야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플래카드를 내걸고 부당해고철회 등을 요구한 행위는 집시법에서 정한 집회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한 후 플래카드를 내걸고 부당해고철회 등을 요구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와 접촉해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예견가능성이 있어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와 B씨는 삼성물산에서 시공하는 부천 중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중 지하층 형틀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다.그런데 이들은 2014년 3월 4일 새벽 3시경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침입하기 위해 상부 조정실로 올라가는 중간에 출입구 형식으로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했다.이들은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한 후 이날 새벽 5시 30분경부터 ‘다단계하도급철폐 직접고용쟁취’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부당해고철회와 단체교섭체결 등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개최했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은 또 “이들이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무단 점거함으로써 대형자재 및 대형장비 운반 등의 작업을 방해하고, 근로자들이 타워크레인 근처에서 작업을 하자 자신들의 변을 담은 비닐봉지를 투척해 그들의 작업을 방해했다”며 “이로써 위력으로 피해 건설회사가 진행하는 아파트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1심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단독 김기동 판사는 2014년 7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근로자 AㆍB씨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기동 판사는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법원, 검찰의 롯데 신영자 이사장 35억 추징보전 롯데면세점 입점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추징보전 조치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신영자 이사장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 등 35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신영자 이사장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맏딸이다.추징보전(追徵保全)은 민사상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개념이다.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혹시라도 재판 도중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할 수 있다.재판부가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신영자 이사장이 지위 및 영향력을 이용해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의 입점로비 등의 대가로 범죄수익을 얻었고 판단해서다. 아울러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한편, 신영자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백화점의 입점로비 및 매장 위치변경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 3000만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창원지법, 공무원 행세 결혼 미끼로 돈 뜯어 징역 8월 공무원증을 위조해 여자친구에게 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미끼로 3100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2012년 11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공무원증을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자신의 사진과 공무원증의 위조에 필요한 정보를 보내주고 경상남도 교육청 공무원증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했다.이후 A씨는 위조된 공무원신분증을 받았다. 가짜 공무원증에는 ‘감사담당관(3담당)’, ‘행정안전부장관’, 경상남도 교육청과 행정안전부 및 로고가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위조한 공문서인 출입검사원증을 자신의 승용차 앞 유리에 부착하며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여자친구 등에게 보여줬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위조한 공무원증을 보여줘 마치 자신이 경상남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했다.특히 A씨는 2013년 1월 여자친구에게 “내가 할아버지의 숨겨진 땅을 발견했는데 아버지와 그 땅의 소유권 문제로 소송을 해야 한다, 소송에서 이기면 땅을 매각해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땅을 매각해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자”고 거짓말을 했다.A씨는 이에 속은 B씨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년 9월까지 24회에 걸쳐 211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검찰 조사결과 A씨는 교육청 공무원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토지도 없었으며, 여자친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온라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한다. 또한 A씨는 여자친구에게 “우리가 결혼하면 함께 살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한다. 이제 소송이 거의 끝나가니 우선 계약금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해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하지만 A씨는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아파트를 계약할 생각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나 온라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한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위조한 가짜 공무원 신분증으
대법원, 구룡마을 ‘철망’ 법적분쟁 강남구청 손 들어줘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는 ‘구룡마을’의 개발을 위해 강남구청이 공가(空家) 즉 빈집 폐쇄를 위해 설치한 철망 제거를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는데, 대법원이 항소심과 달리 강남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기환송에 따라 최종 판단이 미뤄지게 됐다. 소유권 없이 무허가건물에서 단순 거주하는 사람은 구청이 무허가건물에 설치한 철망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585 일대의 일명 ‘구룡마을’은 1985년경부터 무허가건물, 천막 등이 설치되면서 형성된 판자촌이다. 이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게임을 거치면서 규모가 확대됐다.구룡마을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허가건물이 세워져 주거로 사용됐고, 그 대부분은 비닐하우스를 개조하거나 말뚝을 세우고 합판, 비닐, 떡솜 등으로 외벽을 만들어 방 1칸과 부엌 1칸 규모로 만든 것이었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해 구룡마을 개발사업의 시행을 추진하려는 ‘구룡마을 자치회’(마을자치회)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소속으로 나뉘어 다투게 됐다.구룡마을의 개발소문이 퍼져 구룡마을 거주민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기대심리가 확산돼 외부에서 공가(빈집)로 입주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했고, 공가폐쇄 및 철거를 둘러싸고 마을자치회와 주민자치회 사이에 집단 충돌이 일어나는 등 갈등이 심화됐다.강남구는 2008년 7월 구룡마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구룡마을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은 야간 순찰시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가옥 및 주민이 공가라고 신고한 가옥을 대상으로 공가인지 여부를 확인해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당시 자체 조사해 108세대를 공가로 확인했다. 공가폐쇄절차는 공가로 추정되는 건물을 식별해 출입구에 상당기간 동안 안내문을 부착하고 연고권자의 신고를 기다렸으며, 연고권자가 없는 경우 출입문에 각목을 설치하고 이후에도 연고권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 출입문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헌재, 신상공개 성범죄자 1년마다 경찰서 사진촬영 합헌 성폭력 범죄로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1년마다 관할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토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도 합헌으로 결정했다.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5조, 제50조 제3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③항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④항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해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50조에 아래 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 규정을 뒀다.구체적으로 제50조 제3항 2호는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3호는 “제43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조항이다.헌법재판소는 A씨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및 사진촬영의무 위반 시 벌칙조항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2호와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해 심판청구를 했다”면서 심판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먼저 성폭
대법원, 성매매 부장판사 사표 보류 대기발령…엄정처리 엘리트 판사들이 거치는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가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 사법부가 충격에 휩싸였다.대법원은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 경찰조사를 받은 A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대기발령 했다.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먼저 A부장판사는 2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성매매 대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부장판사는 성매매 합동 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전화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4일 대법원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A부장판사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에서 A부장판사를 판단하게 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저희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대법원 입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어제는 일단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파악해 보니 A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한 자체는 맞는 것 같다”고 확인했다.그는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더 이상 법원행정처 업무를 맡게 할 수 없어 지금 대기발령을 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곧바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그렇고 사안의 심각성을 좀 더 확인해 본 다음에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감사위원회를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다”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법원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외부위원들이 A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줄 수도 있다”며 “지금 현재 방향점을 명확하게 정한 것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상태는 A부장판사에게 더 이상 법원행정처 보직을 맡게 할 수 없어 보직
법원, 처와 불륜관계 의심해 흉기 살인범 징역 25년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피해자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자신의 처와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두사람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러다 지난 3월 5일 A씨는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전화를 걸어 “차에 기름이 샌다. 밖으로 나와 봐라”고 말해 불러낸 다음, 1층 현관으로 내려온 B씨와 마주친 순간 흉기로 가슴 등 17회 가량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범행 후 모 카페에 찾아가 주인이 자신의 처와 B씨에게 술을 팔고 함께 어울리면서 불륜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휘발유 등을 붓고 불을 질러 카페 내부 약 10평을 소훼해 34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4일 살인,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지) 부착을 명했다.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하는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2015년경 정동장애, 불면증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전처가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한 나머지 B씨를 찾아가 유인한 다음,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17회 가량 찔러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범행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B가 자신의 전처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기준에서 옳은 일을 했으므로 B에게 미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것이 안타깝다고 하며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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