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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최우수 국회의원상’ 10명…김진태ㆍ윤상현ㆍ조경태ㆍ서기호

제19대 국회의원들 2015년도 입법활동과 의정활동 분석 평가

2016-02-03 15:59:33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오는 2월 29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제19대 국회의원 10인에게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여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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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국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 정치문화를 구현하도록 하고, 국회의원들이 계파나 특정세력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제19대 국회의원들의 2015년도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분석해 여러 평가 요소 지표를 기준으로 최우수 국회의원 10인을 선정했다.

수상자 국회의원은 김우남(더불어민주당), 김진태(새누리당), 서기호(정의당),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여상규(새누리당), 윤상현(새누리당), 이명수(새누리당),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조경태(새누리당), 주승용(국민의당) / 가나다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최우수 국회의원상’ 시상을 계기로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모두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 일하는 모습을 보여 우리 국회가 명실공히 국민의 사랑을 받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에서 변협은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양적 지표, 질적 지표, 윤리 지표, 보충 지표를 평가 요소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 양적 지표 : 출석률, 본회의/소위원회 발언 빈도/발언량, 법안 발의 횟수, 가결률, 제정안 및 전부개정안 비율 등

◆ 질적 지표
발의 법안의 평가: 발의법안의 객관성, 타당성 및 체계적합성이 인정되는지, 위헌성이 있는지,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단순한 자구 수정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등

발언 내용의 평가: 발언 내용의 전문성, 타당성, 객관성 등

◆ 윤리 지표: 발언 등이 사회적/윤리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는지, 법령 위반 사례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

◆ 보충 지표: 국익/공익을 위한 활동, 사회공헌활동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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