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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단체 ‘대한법조인협회’ 20일 창립총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약 2000명으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창립총회가 오는 1월 20일 오후 7시에 대한변협회관 대강당(14층)에서 개최된다.대한변협회관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풍림빌딩 14층에 있다.대한법조인협회는 김학무 변호사를 회장으로 하여, 위철환 전 대한변협회장 등 법조계 원로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배의철 변호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 등을 고문으로 영입해 이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이날 창립총회에는 대한법조인협회의 창립과 발전을 위해 위철환 전 변협회장,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제출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등의 축사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로스쿨 체제의 개혁과제’ 긴급토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인섭, 공동대표 김창록ㆍ송기춘ㆍ한상희)는 오는 21일(목) 오후 2시부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신관 403호)에서 ‘로스쿨 체제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2011년 9월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와는 다른 단체다.이날 토론회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상임대표인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직접 맡아 진행한다. 또한 발제와 지정토론 역시 공동대표들이 나선다.제1발제는 법학전문대학원 ...
부산지법, 아이 3층서 던져 숨지게 한 발달장애 활동보조인도 무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복지관 3층에서 발달장애 1급 청소년 A군이 한살 아이를 들어올려 3층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A군에 이어 활동보조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활동보조인에게 교육이나 훈계 등 교육적인 업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는데다 A군의 돌발적인 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B(여)씨는 발달장애 1급 장애인인 K군의 활동보조인이고, B씨의 아들도 발달장애 1급 장애인인 A군의 활동보조인이다.그러다 B씨는 2014년 12월 3일 오후 3시20분경 모 복지관에서 개인사정이 있는 아들의 ...
서울변호사회, 2015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역대 최고 참여율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오는 20일(수) 오전 11시에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서울변호사회는 “이번 법관평가는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회원 1만 2758명 중 1452명의 회원이 참여해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평가대상이 된 법관도 전국법관 2851명 중 1782명에 달한다”고 밝히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울산지법, 청소비 걷어 개인사용 노점상인 회장 업무상횡령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시장 노점상으로부터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걷어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노점상인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곳의 노점상인회 회장인 50대 A씨는 2010년 9월 한 곳의 시장에서 노점상 회원 30명으로부터 청소비 등 명목으로 66만원을 걷어 물세, 화장실 사용료 등으로 39만원을 사용하고 남은돈 27만원은 업무상 보관중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했다.A시는 이런식으로 2015년 9월까지 138명을 상대로 174회에 걸쳐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1억4888만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별로 피해금...
울산지법, 원룸 여성 상대 금품강취 미수ㆍ통장 등 양도 3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원룸 홀로 거주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사기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와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거주지 주변 원룸에 홀로 거주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작년 1월 경남 양산시 소재 B(여)씨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위협하며 금품을 강취하려 했으나, B씨가 소리를 지르고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도망가느라 미수에 그쳤다.A씨는 앞서 2014년 7월 “통장을 양도하면 한 달에 150만원을 주겠다”는 설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퀵서비스를 ...
부산고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호텔 신축 불허 ‘재량권남용 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을 불허한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범이 없다는 판결을 했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사는 해운대교육지원청에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지상 15층, 객실 325개 규모의 호텔을 신축해 운영하고자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다.하지만 해운대교육지원청이 2014년 6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불허하자, 회사는 법원에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
변협 “국회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조속 통과…대사들 월권 유감”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8일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오랜 기간 각계 의견 수렴과 정당한 입법절차를 통해 마련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절차가 지난 1월 7일 미국대사, 영국대사, 호주부대사, EU통상과장의 국회 항의 방문으로 인해 미뤄졌다”며 이같이 요구했다.변협은 “개정안은 합작 법무법인의 설립에 참여하는 국내ㆍ외 로펌(법무법인) 모두 3년 이상 운영됐을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합작참여 외국...
대법원, 학교보건협회 지부장들 병원 운영ㆍ의료법 위반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료기관 개설 승인을 받은 한국학교보건협회가 임명한 지부장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는 명제를 분명히 한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는 문화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학생들의 소변검사, 체변검사 등을 해오던 중 2004년 목적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정관에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추가해 그해 6월 서울남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의료기관(전국 12개 지부) 개설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이후 한국학교보건협회는 전국 각 지부에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할 재정적 능력이 부족...
부산지법, 술 취해 식당 영업ㆍ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금정구 소재 50대 후반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지며 욕설하는 등 손님을 내쫓고 들어오려는 손님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워 40분간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했다.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치켜들어 때리려고 하면서 식당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A씨는 앞서 작년 7월 서울 강북구 소재 병원 응급실 안에서 교통사고로 자...
하창우 변협회장 “편법 없이 수임사건 0건…변협 업무 전념 위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2만명이 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장인 변협회장은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을까, 없을까?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협회장이 자신의 선거 공약대로 당선 이후 2015년 한 해 동안 단 한 건도 사건수임을 하지 않은 내역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는 17일 페이스북에 [2015년 수임사건 0건]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하창우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인데, 지난 1월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발급한 ‘수임사건 경유확인서’(2015.1.1.~2015.12.31.)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체크된 것이 없다. 수임사건 하나도 없다...
부산고법, 대학원생 논문 인용 연구부정행위 교수 제재 처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학원생 석사학위논문의 인용사실을 밝히지 않고 기여부분이 별로 없는 자신의 처를 공동저자로 표시한 대학교수의 연구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대학교의 제재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교수인 A씨는 대학원생의 석사학위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포함시켰음에도 그 인용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처가 논문 저술에 기여한 부분이 별로 없음에도 공동저자로 표시한 연구부정행위로 2014년 2월 경고 및 일정기간 연구비 지원금지 등 제재처분을 받았다.대학 윤리위원회가 정한 연구부정행위자들에 대한 제재기준(안)에 의하면, 규정 제3조 제4호를 위반해 부...
대법원, 황칠 효능 소비자 체험기 허위ㆍ과대광고 식품위생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칠나무’를 단순히 잘라서 판매하더라도 당뇨, 혈당, 혈압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를 담은 소비자 체험기를 신문 광고를 했다면 허위ㆍ과대광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에 따르면 심품판매업자 A씨는 2013년 2월 일간지 신문광고에 “황칠은 만병통치나무 3일이면 뚝” 등의 광고 문구를 게재하면서 소비자들의 체험기를 이용해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그해 4월에도 스포츠신문에 황칠나무를 광고하면서 소비자(김OO, 51세,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체험기를 사례로 들어 “당뇨 5년차인데, 황칠을 먹고 나니 공복혈당이 낮아지고 혈압이 떨어졌다”는 내용을 비롯...
울산지법, 협력업체 납품비리 대기업 임원 로비 대학교수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기업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비리건에 대해 대기업 측에 로비해 줄 것을 부탁받고 공모자들과 돈을 나누어 갖고 대기업 임원들을 접촉하게 한 사립대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립대 교수인 A씨는 작년 4월 H그룹 협력업체인 대표 G씨로부터 “H조선에 자재를 허위로 납품해 손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 H그룹 윤리경영팀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H그룹에 납품하는 것도 중단되고, H그룹에서 검찰에 고발하려고 한다”며 “H그룹의 고위직에 청탁해 검찰 고발을 막아 주고, 중단된 납품 재개도 도와 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A씨는 ...
서울변호사회 “합작로펌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항의는 내정간섭”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등 4개국 외교사절은 대한민국 내정간섭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날 서울변호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하자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찰스 존 헤이 주한영국대사, 라비 크왈람 주한호주부대사, 파올로 카리디 주한유럽연합 대표부 통상과장 등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서울회는 “4개국 외교사절들은 ‘외국 참여자의 지분율ㆍ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한 규...
박찬운ㆍ채형복 로스쿨 교수 “국제법학자들 ‘위안부 합의’ 공론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과 일본 외교부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당사자인 피해할머니들이 진노하며 거부함은 물론 제1야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파장이 크다.이런 가운데 인권법학자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5일 위안부 합의 논란에 대해 “왜 국제법 석학들이 입을 다무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해 주목을 받고 있다.변호사인 박찬운 교수는 그동안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합의문이 없어 국제법적으로 기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정치적 선언(합의)’에 불과해 폐기할 수 있다”는 법리적 판단을 주장해 왔다.이날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에 라는 장...
대법원, 회사 안 공터 천막 치고 확성기 구호 농성 업무방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단체협약 재협상을 위해 회사 안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들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자동차부품업체인 A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었다. 이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2011년 7월 기업노조가 설립됐다. 2013년에는 기업노조가 다수 노동조합이 돼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됐고, A사는 그해 3월 기업노조와 단체협약 안에 잠정합의했다.이에 금속노조 및 A사 지회(A사 소수노조)는 잠정합의안이 개악됐음을 이유로 단체협약 체결 저지를 위해 2013년 3월 26일 회사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개최한다는 내용을 조합게시판에 공고했다.A사 인사총무팀장은 금속노조 A사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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