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인천지법 판결] 변사사건 현장서 30돈 금목걸이 훔친 검시조사관,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변사 사건 현장에서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34)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3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2천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에서 신고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사이 B씨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서울중앙지법 판결]'부정선거 감시단' 개인정보 오용 혐의 김세의, 2심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해 얻은 개인정보를 본인의 선거 활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는 1심의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와 가세연 법인에 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1심은 김 대표와 가세연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김 대표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글과 함께 지원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는 링크를 올
인천경찰청,"자전거 고쳐준다"며 길거리서 미성년자 강제추행한 60대, '검거' 자전거를 고쳐주겠다고 접근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길거리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고장 난 자전거를 고쳐주겠다며 B양에게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지난 26일, 오후 A씨를 검거했으며,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법 판례]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입주민 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상해를 입은 사안,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입주민 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3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인 피고인들이 아파트 각 층별 방화시설인 방화문이 벽돌 또는 고임목 등으로 열린 채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이 주기적으로 방화문을 점검하고 고임목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과 화재 발생 당일 1층 승강기 옆 방화문은 화재가 나기 직전
[대전고법 판례]단위 새마을금고가 상근이사에 대한 징계를 한 사안, '무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단위 새마을금고가 상근이사에 대한 징계를 한 사안에서,'무죄' 선고를 선소했다.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단위 새마을금고가 상근이사에 대한 징계를 한 사안에서, 단위 새마을금고가 징계권자가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시한 그대로 직원을 징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감독권한의 행사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입법] 이성권의원 등 10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권의원 등 10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건축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소(高所) 작업대는 현행법에서의 소방대상물에 열거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화재 예방ㆍ진압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이에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한다고 이성권의원은 전했다. (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3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3인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의 확보와 공익적 정책목표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인구의 유출로 지역소멸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국회입법] 송재봉의원 등 16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재봉의원 등 16인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기본세율 60원/kg, 탄력세율 42원/kg을 적용받고, 유사한난방연료인 LPG는 기본세율 20원/kg, 탄력세율 14원/kg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천연가스가 오히려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개별소비세는 본래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목이나, 2026년 현재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5%에 달해 천연가스는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주된 난방연료로 자리 잡았음. 그럼에도 현행
대법원,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재판 진행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한 채 재판을 진행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선고 2026도837 판결).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 규정에 따라 유
김건희 오늘 2심 선고… '주가조작 방조 혐의' 판결 주목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결한 바 있어 이번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김 여사의 책임이 일정 부분이 인정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 선고 공판 역시 생중계할 예정이다.
창원지법, 전단지 배부자로부터 폭행 당하고 유형력 행사 아파트 보안요원 무죄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4월 22일 보안요원(피고인)이 아파트 내 전단지 배부자(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후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유형력(무릎으로 몸을 눌러)을 행사한 사건에서, 이 경우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피해자(39·여)는 2025. 9. 6. 오후 1시 40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한 아파트 후문에서 피고인(보안요원)이 피해자가 전단지를 다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이탈을 막기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팔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해 피해자를 바닥에
대구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 협박 6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일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윗집 이웃을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 1자루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5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5. 11. 26.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피고인은 2025. 12. 14. 낮 12시경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60대·여)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씨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길이 약 24cm)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밑에 사는데 조용히 좀 해라.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부산지법, 출소한지 8일만에 중고거래앱서 사기 행각 8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출소한지 8일 만에 중고거래앱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여 8억 여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 6명에게는 지급)52만 원, 83만7000원, 12만8000원, 10만 원, 529만 원, 28만5000원)을 명하고 나머지 2명의 배상신청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이를 각하했다.A 씨는 2023년과 2024년 부산지법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 2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저장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촬영이 일상이 된 지금, 별다른 의도 없이 카메라를 들었다가 뜻하지 않게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던 중 타인의 신체가 프레임에 들어갔거나, 지인과의 자리에서 찍은 영상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해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수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죄는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작동한다.실제 사건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라고 여겨 별다른 대응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대중교통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거나, 행사 현장에서 찍은 영상에 특정 인물의 신체 일부가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기도 한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단체협약에 없는 '보직변경'…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허위 보고 등을 이유로 노조 간부에게 정직과 함께 규정에 없는 보직변경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2019년 A사에 입사한 정씨는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장으로 활동했다.A사는 2024년 5월 허위보고와 사문서 누설,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정씨에게 정직 1개월과 함께 보직변경 처분을 내렸고, 그해 6월 실제 정씨의 보직을 생산관리 사무직에서 현장생산직
[청주지법 판결]15m 거리 동료 샷에 20대 실명케한 캐디, '과실치상 혐의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골프장 이용객이 골프공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캐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자신이 담당하던 이용객 B(20대)씨가 골프공에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당시 좌측 후방 15m 지점에서 자신에 이어 샷을 한 동료의 골프공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되는 사고를 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종합특검, '해경 계엄가담 의혹' 관련 여인형 참고인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해양경찰청의 '내란가담 의혹'과 관련해 27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있는 구치소를 찾아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으로 여 전 사령관을 서울구치소에서 방문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안 전 조정관은 2023년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후 합수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특검팀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안 전 조정관과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