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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검찰, 명태균 재소환 예고... 공천개입·여론조사 수사 속도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재소환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주요 정치인들이 연루된 공천 개입·여론조사 의혹 수사를 이어간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9일 오전 10시 명씨를 서초동 청사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명씨가 연루된 각종 공천 개입 의혹과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공표 여론조사 실시 의혹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김건희 여사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지도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이른 시일 내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상태로 전해진다.
초등학생 법 체험 교실…"나도 오늘은 검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인환, 이하 '경주 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최명규)과 공동으로 제62회 법의 날을 맞아 이틀에 걸쳐 2개 초등학교 6학년생들을 초청해 검찰청을 견학하는 “법 체험 교실”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4월 25일 사방초등학교 6학년생 10명, 28일 계림초등학교 6학년생 20명을 초청해 최명규 지청장 환영인사, 최소연 부장검사 질의응답 시간, 최영권 검사의 검찰 업무 소개, 검찰 홍보영상 시청, 검찰 수사관과의 대화를 통한 검찰 일반직 업무 이해 등으로 진행됐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가스총 및 수갑 등 수사 장비 체험 프로그램과 검사의 역할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경남경찰청, ‘경찰·소방 협력관 제도’ 시행 한 달… 현장대응력 강화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지난 3월 24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 도입된 ‘경찰·소방 협력관 제도’가 시행 한 달을 맞아 신속한 공조(경찰·소방협력관 각 4명 상호 배치)로 현장대응력이 강화 됐다고 28일 밝혔다.이 제도로 교통사고나 화재 등 긴박한 현장에서 인력·장비를 요청하고, 사상자 현황 등 현장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등 협업 체계로서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제도 시행 후 경찰-소방 협력관을 통한 공동 대응은 한 달간('25. 3.24.~4.23.) 4,187건(일평균 139.5건)을 처리했고,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2%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3월 하순경 발생한 산청·하동 산불로, 소방이 경찰에 출동을 요청한
함양서, 농촌 빈집 털이범 50대 구속 경남 함양경찰서(수사과)는 함양군 일대 농촌지역을 돌며 빈집에 침입, 총 4회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금품, 귀금속 등을 절취한 피의자 A씨(50대)를 절도 혐의(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25. 3. 31.부터 4. 14.까지 농촌 지역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경찰은 범행 전·후 CCTV 및 범행이용 차량 추적 중, 4. 14.경 피의자가 범행을 위해 다시 함양으로 진입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차량 주변에서 잠복, 범행을 마치고 담을 넘어 나오는 피의자를 발견, 추격 끝에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경찰 수사 결과에 따
'800억대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심사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또 오후 2시부터는 부당대출 의혹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직원 김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 왔다.
경찰, 외제차 교통사고 한 번에 6500만원 챙긴 보험사기단 검거 고가의 외제차를 중고로 구입해 고의 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정모 씨 등 10명을 적발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범인 정씨의 주도로 외제차인 벤틀리와 포르쉐를 중고로 구입하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종합 보험에 가입해 사고를 내고 수리비와 치료비 등 명목으로 6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뒤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홈플러스· MBK 압수수색… 경영진 수사 돌입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사기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 개통되고, 계좌서 5천만 원 빠져나가'수사중 부산남부경찰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가 저절로 개통되고, 은행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빠져 나갔다'는 내용에 대한 진정서를 지난 4월 24일 접수해 수사 진행중이라고 28일 밝혔다.경찰은 수사중인 사안으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KBS부산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휴대전화가 먹통이 된 60대 남성은 수리센터와 대리점을 찾았고 먹통이유가 통신사와 계약해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더 황당한 건 자신 명의의 또 다른 전화가 새로 개통됐고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서 1천 만원 씩 다섯 차례 5천 만 원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됐다는 사실이다.이를 확인한 자녀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청주 고교서 특수교육 학생 흉기 난동으로 6명 중경상 청주 시내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28일 오전 8시 41분께 특수교육대상 학생(2학년)이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교장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후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도 난동 뒤 인근 공원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울산지법, 21마리 새끼고양이 잔인하게 숨지게 한 20대 징역 1년 6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6일, 약 2개월에 걸쳐 분양 받은 새끼고양이 21마리를 잔인하게 숨지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6. 27.경 양산시에 있는 산림청 한 관리소 앞에서 J로부터 새끼고양이 1마리를 분양받은 후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으로 돌아더던 중 갓길에 정차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새끼고양이를 숨지게 해 그 사체를 승용차 밖으로 집어던졌다.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8. 2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새끼고양이 21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다.피고인은 과거 길고양이 소리에 시달리
성주군 국도서 SUV가 정차 차량 들이받아 2명 사상 고장으로 정차중인 차량을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들이받아 2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북소방안전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4분께 경북 성주군 월항면 34번 국도에서 고장이 나 1차로에 서 있던 차량을 SUV가 들이받으면서 차량 앞에 있던 모녀가 다쳤다. 모녀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0대 딸은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수 해상서 화물선 급유 중 벙커유 유출돼 긴급방제 전남 여수 해상에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긴급 방제작업에 나섰다. 28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여수시 오동도 동쪽 약 1.5㎞ 부근에서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기름띠 규모는 길이 50ｍ, 폭 50ｍ로 해경이 경비함정, 방제함정, 민간 방제선 등 총 8척을 동원해 약 120ｍ 길이 오일펜스를 설치 후 2시간여만에 방제를 마쳤다. 해경은 연료 공급 과정에서 기름이 에어 벤트(공기 순환 통로)로 넘쳐흘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경위와 유출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시 호텔 약국서 화재... 인명피해는 없어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호텔 별관 건물 1층 약국에서 28일 오전 8시 53분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돼 당국이 출동해 진화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호텔 투숙객 중 대피 인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NH농협생명, 2025년 제2차 농촌의료지원사업 실시 NH농협생명이 26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농협 관내 홍천군 주민체육센터에서 2025년 두 번째 농촌의료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홍천농협 심영주 조합장 △농협생명 김기동 경영기획부사장 △신영재 홍천군수 등이 참석했다. 2025년 제2차 농촌의료지원사업은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의료진과 함께 실시됐다. 의료봉사단은 약 300여 명의 농업인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치과 △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과목의 진료와 처방을 진행했다. 의료진은 교수급 전문의 8명, 약사 · 간호사 등 의료지원인력을 포함하여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심전도 · 초음파 · 치과진료 · 혈압측정 등
부산교육청, 교육청 중 첫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교육 업무협약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25일 오후 4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와 청렴인재 양성 및 교육현장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체결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부산시교육청이 처음으로, 교육현장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초·중·고 학생 대상 청렴교육 제도개선 과제 발굴 ▲초·중·고 학생 대상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교육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 강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부산교육청은 이번
이재명, 오늘 대선후보 첫 일정... 이승만·박정희 등 묘역 참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당 대선 후보로서의 첫 일정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모두 참배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 후보는 또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해 'AI(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 행보도 이어간다.
[법률구조]"이제 아빠와 같은 성(姓)을 가졌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청주지방법원의 친양자 입양 인용 심판을 이끌어내며, 북한 이탈주민 가정의 아동이 정서적 안정과 법적 보호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사건의 배경) C씨는 북한을 탈출해 여러 나라를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C씨는 중국에 체류하던 시절 중국 국적 남성과 사이에서 B를 출산했으나, 해당 남성과는 결별하며 B는 사실상 어머니 C씨의 보호 아래 성장해왔다.이후 C씨는 대한민국에서 A씨와 만나 혼인했고, 세 사람은 하나의 가족으로 정착하며 일상을 함께해왔다. B는 성장 과정에서 A씨의 따뜻한 보호속에 자라며 아버지와 다름없는 존재로 인식해왔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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