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기념 축하연’성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6월 29일 오후 6시 30분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2028년 3월 개원예정) 기념 축하연」을 성료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오랜 염원이었던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부산 유치 성과를 기념하고, 그동안 법원 설치를 위해 뜻을 모아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법조계를 비롯해 정계, 행정기관, 해양·물류업계, 경제계, 학계, 언론계, 전문직 단체,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부산 설치는 대한민국 해사법제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대법원, 흉기 소지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처벌법 해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 사건 상고심에서 흉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처벌법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도4222 판결).-피고인은 2021.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4. 5. 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피해자 C(58·여)의 시동생(남편 남동생)이다.(폭행)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4. 5. 30. 오후 1시 14분경 군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이혼소송방어, 기습적인 불륜 폭로와 재산 분할 압박에 대응하려면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 여부를 떠나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소송이 시작된 이상,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이 때 회피로 일관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에 무조건 동의해 버리는 극단적인 태도는 피해야 한다. 설령 본인의 잘못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사법부는 청구된 위자료의 액수가 합당한지, 혼인 생활 동안의 재산 기여도가 공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별개로 심리한다. 따라서 무작정 감정에 호소하거나 방치하기보다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유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이
대구지법, 차량번호 인쇄된 흰색 스티커 부착하고 운행 운전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6월 16일 번호판이 영치되자 인터넷으로 구입한 차량번호가 인쇄된 흰색 스티커를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운행해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9. 3. 오후 2시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에서, 자동차세 등 체납으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인 N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승용차 운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입한 차량번호가 인쇄된 흰색 스티커를 앞 번호
부산지법, 흉기·둔기 들고 도심 배회하며 공포심 일으킨 6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4일, 정당한 이유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들을 소지하고 돌아다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위험한 물건들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5. 8. 17. 오후 8시 18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C앞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한 채 지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의 적재함 안에 들어 있던 둔기(총길이 약 40cm)를 꺼낸 다음 이를 오른손에 쥔 채 위 도
창원지법, 술에 취해 차도에 뛰어 들려고 하던 피고인 제지 경찰관에게 욕설·폭행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9일, 술에 취해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던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6. 2. 17. 오후 10시 8분경 김해시 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 취한 분이 계속 차도에 뛰어들려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가 안전을 우려해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듣지 않고 피해자를 향해
이혼소송 외도, 혼인파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는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거론되지만, 외도 사실만 확인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가정법원은 단순히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혼인파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는 외도 자체보다 혼인파탄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상 파탄된 이후 발생한 외도인지, 또는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인지는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
서울 혜화경찰서, 낮술 마시고 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구속' 송치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29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일 낮 12시 50분께 서울 종로구에서 술에 취한 채로 지인 4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A씨는 119에 "사람이 죽어있다"며 신고를 한 뒤 이후 "내가 용의자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22일 구속했다.한편,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청주 흥덕경찰서, 빈집 들어가 1억원어치 금고 털이…40대 '구속' 청주 흥덕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고를 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고에서 총 1억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당일 오전 집으로 돌아온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사흘 만에 서울의 한 피시방에서 검거하고 훔친 금품 대부분을 회수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하지만 집주인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지법 판결]조합원 고용 강요, '아니면 돈 내놔라'라고 한 노조 간부, "집행유예" 선고 건설회사들에 자신이 소속된 노동조합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채용이 안 된다면 돈이라도 내놓으라며 협박을 한 노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모 노조 수도권 지부 지부장으로 2021년 4월 의정부시에 있는 한 공사장을 찾아 피해 건설회사에 자신이 속한 노조의 조합원을 고용해 달라고 요구했다.건설회사 측에서 난색을 보이며 거절했다. A씨는 "조합원 고용이 안 되면 노조 전임비라도 달라"고 하며 전임비도 안 주면 줄 때까지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현장 관련 각종 민원을
[수원지법 판결]현관문 래커칠·비방전단 살포 '보복 대행'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돈을 받고 남의 아파트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를 칠하고 허위 비방 유인물을 유포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구나영 판사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7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 과정에서 텔레그램으로 비대면 의뢰를 받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 대해 대행 보복을 했다"며 "오로지 사소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서울고법 판례]중국 국적의 甲이 중국법원에 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국적의 甲이 중국법원에 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중국에서 소송계속 중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乙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에 대해 '각하'할수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2022년 1월 4일, 전부 개정되어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된 국제사법 제11조는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하여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의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곧바로 후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특히, 외국법원의
[서울중앙지법 판결]甲이 乙법무법인과 투자사기 고소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가 乙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불신,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甲이 乙법무법인과 투자사기 고소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가 乙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불신,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해 乙법무법인은 甲에게서 지급받은 수임료 중 기수행한 위임업무에 상당하는 40%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4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甲이 乙법무법인과 투자사기 고소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乙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다며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乙법무법인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수임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위임계약에서 乙법무법인이 사건검토 등에 착수한 이후 위임 해제
[서울행정법원 판결]노인요양시설에 관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노인요양시설에 관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건에 대해 시설급여기관과 다른 급여기관 사이 규율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고시에 원고들 주장의 위법 사항이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보건부는 지난 6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노인요양시설에 관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되,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가산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해당 부분 규정이 2024년 12월 31일, 개정한 것이
[국회입법]정연욱의원 등 10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연욱의원 등 10인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으로,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었다.그런데 현행법은 여전히 ‘원형보존’에 한정되어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현행 법률의 목적 및 기본원칙과 그에 따른 수리 관련 원칙 등을 개정하여 국가유
[국회입법]유용원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용원의원 등 11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시행령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이유로 대기업에 대한 인원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자본 투자와 연구 인프라가 필수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해 국가 전체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5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5인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두고, 효율적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각각 50명,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위원회 상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의ㆍ의결 사항의 처리 역량에 한계가 뚜렷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의 결연 등 입양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아동권익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71 72 73 74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