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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소음 불만에 식당 주인 스토킹…이웃집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환풍기 소음 불만에 식당 주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힌 이웃집 주민에게 '스토킹범'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에게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A씨는 옆집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에게 2023년부터 약 2년 동안 126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4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A씨는 식당 환풍기의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거나, 식당 내외부를 촬영하는
부산지법,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 거부 의사 벌금형 선고유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8일,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사)에게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의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해 일반의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
법제처,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총 69개 법령 시행 5월부터는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 투명성 강화, 수여통역 의무화 등 각 분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69개의 법령이 5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지원으로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 간에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운영하도록 하여 응급환자 수용능력의 신속한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정된 응급의
[서울남부지법 판결]실질 지배주주의 배임을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회사에 대해,무효확인청구 '기각'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실질 지배주주의 배임을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회사에 대해,무효확인청구 '기각한다' 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은 민사부는 지난 1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10억 원 이상의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그 사실이 공시됨에 따라 원고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1년의 경영개선기간 종료 후에도 경영의 투명성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상장폐지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원고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 금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사라지게 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가 상장폐지결정의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혔고
[국회입법] 김태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ed-gear)’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급정지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제동장치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
[국회입법]박정의원 등 10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의원 등 10인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공급규정으로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급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구제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공급규정에 포함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회입법] 윤영석의원 등 11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영석의원 등 11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민의 체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특히 저소득층 유ㆍ청소년 및 청년 등 체육활동 취약계층은 비용 부담으로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소아ㆍ청소년 비만율이 2012년 9.7%에서 2021년 19.3%로 증가하는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체육활동 선택권 확대와 지역 체육 인프라 활용에 한계가 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0명 무혐의 종결… 법원 관련자 무죄 판단 영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중순께 정당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박영순·김남국·김승남·이용빈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2021년 4월 28∼29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대가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이 무혐의로
정청래, 조작기소 특검에 "대통령이란 이유로 피해구제 외면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해 야권의 반발이 일자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악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조작 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 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말했다.특히 정 대표는 "헌법 제11조가 명시하듯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피해 구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조작 기소로 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그 어
“이론을 넘어 실전으로”… M&A 전 과정 체험하는 ‘Next Round Class’ 2기 개강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벤처스퀘어, 팩트시트와 함께 M&A 전 과정을 실제처럼 경험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Next Round Class’ 2기를 개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강생들은 인수자 관점의 핵심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 법률 실사와 재무 검토 협상 전략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하게 되며 마지막에는 실제 M&A 딜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워크숍을 통해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매수자와 매도자, 중개자를 아우르는 전문가 네
울산지법,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 통지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절차 누락 '취소'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송재윤 부장판사, 이충원·전정우 판사)는 2026년 4월 16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구청장)가 2024. 11. 26. 원고에 대해여 한 사례관리 연계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자체장이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보호자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를 통지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가 누락됐다며 해당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남)와 C는 2020. 10.경 이온했고 피해아동 2명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한 피해아동은 2024. 8. 7. '원고가 면접교섭 중 C의 험담을 하면서 이혼소송자료를 강제로 보게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는 사실
대구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석포제련소 전 소장 등 항소심도 유죄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신동호·정세영 판사)는 2026년 4월 28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석포제련소 전 소장(피고인 B)과 주식회사 영풍(피고인 D)에 대한 각 유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B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D에 벌금 2억 원을 각 선고했다. D에는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11. 4. 선고)중 피고인 B, 주식회사 D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했다. 피
창원지법, 술에 취해 90대 노모 6주 상해 가한 아들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권미연·정현희·손승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21일 90대 노모를 흉기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6주 상해를 가해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흉기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찔렀다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흉기로 뒤통수 부분을 찔렀다'는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특수존속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대법원, 유언장이 구수증서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 사건 유언장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 망인은 2021. 4. 23. 증인 조OO, 이OO 및 수증자(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는 사람)원고가 입회한 가운데 피고에 대한 예금 채권을 비롯한 3건의 예금채권과 주거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 자신의 재산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를 구수했고, 증인 이OO가 이를 필기한 다음 다시 낭독했다. 당시 변호사인 증인 조OO가 유언 과정을 녹화했다. 녹화 영상에 따르면 망인은 병실 침대에 산
대법원,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지급의무 발생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보험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망인이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만 이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피고(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와 고나련해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2,500만 원과 교통재해사망특약약관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
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의 손배청구권 대위 인정 원심 파기 자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원고(근로복지공단)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고, 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주식회사 C(이하 ‘C’)는 부산 해운대구 E동 일원의 복합시설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18. 2. 2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굴삭기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차기간 동안 피
"사진 한장, 몇 초면 음란물 뚝딱"... AI 성범죄, 학교까지 침투했다 미국에서는 2023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또래 여학생의 딥페이크 나체 이미지를 제작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뉴저지주 웨스트필드 고등학교 사건을 시작으로 텍사스, 워싱턴,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 전국 곳곳에서 유사 사례가 보고됐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다만 학교 현장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문제로 보고 있지만 실제 보고된 사례 수는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2023년을 기점으로 생성형 AI가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른다. 특히 AI를 활용해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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