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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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보이스피싱 예방액 7.9억→124억, 15배 껑충... '선제 대응 통했다'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해 온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방식 전환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신고 후 수사를 통한 범인검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25년 3월부터는 신고현장에서 피해를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대구지역에서는 ’24년 3월부터 ’25년 2월까지 1년간 보이스피싱 예방금액이 24건에 7.9억 원에 그쳤지만, 지난 ’25년 3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체계전환 후 최근 11개월(’25년 3월 ~ ’26년 1월까지)간 183건에 124억 원으로 예방건수는 7.6배, 예방금액은 15배 대폭 증가했다.이런 성과에는 대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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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은 2월 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시 미평동 사회복지시설인 ‘청주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하고 업무협의도 가졌다고 밝혔다. 청주소년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된 사랑의 손잡기 성금은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소년원 출원학생의 장학금과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청주소년원 내 봉사단체 ‘봉다리(봉사로 다함께 이롭게)’는 해당 복지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헤어드라이, 네일아트 등 재능기부를 해 오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 ▲보호소년들의 정기적인 봉사활동체계 강화 ▲장애인 대상 재능기부 프로그램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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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소년 심성순화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청소년 심성순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의 일환으로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소 내 8층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 6명에 대해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는 소년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대상으로 1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며 중독 예방 교육, 진로 교육, 준법 교육, 금연 교육, 폭력예방교육 등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성장을돕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수강명령에 참석한 A군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조절 능력을 함양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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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면서 30돈 금팔찌 절취한 10대 덜미... "문신하려고"
중고거래 사이트서 구매자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30돈짜리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일 오후 2시 50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 거리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B씨로부터 30돈짜리 금팔찌(시가 3천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문신을 하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품을 회수해 B씨에게 돌려주고 A군의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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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서 승용차가 옹벽 충돌... 운전자 심정지 후 회복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경인고속도로 진입로에서 5일 오전 4시 56분께 4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옹벽과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는 호흡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루원시티 지하차도에서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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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헌법적 인권 가치 내재화를 위한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 초청 강연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2월 4일 청 내 대강당에서 헌법적 인권가치 내재화를 위해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를 초청, '헌법을 품고, 인권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가졌다고 밝혔다.대구경찰청장을 비롯한 대구 경찰 180여 명은 다양한 인권 관련 사건을 다뤄온 박준영 변호사의 경험을 통해 헌법과 인권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체감했다.박준영 변호사는 실제 재심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하며, 헌법과 인권이 경찰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 오판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경찰관들이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을 해야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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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과학장학생 200명 청와대 초청…"대한민국 바꿀 주역"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청와대로 초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대학원생 205명과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35명 등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대표 장학생 및 올림피아드 수상자에게 메달·기념패를 수여하고 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에 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바꿀 주역임을 강조할 것"이라며 "세계 최초·최고를 꿈꾸며 거침없이 도전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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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백미 100포 기부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2월 4일 논산시 연무읍 소재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주지 법안스님)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을 위한 백미 1톤(10kg, 100포)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안심정사는 관내 논산보호관찰소에 해마다 분기별로 백미 1톤, 총 4톤씩 기부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는 기부받은 백미를 관내 보호관찰 상황이 양호한 저소득, 소외계층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모두 배포할 예정이다.안심정사 법안 큰스님은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사람은 쌀을 먹어야하고 집안에 쌀이 있어서 든든한 마음이 생긴다 . 그런 마음이 미래에 있을 위험한 일을 예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안심정사는 이렇게 기부할 기회가 있다는 것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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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공립 중등교사 최종 합격자 552명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월 5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2026학년도 공립 중등학교학교 교사(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최종 합격자 552명을 발표했다.최종 합격자는 일반모집 32과목 545명과 장애모집 5과목 7명이다. 이들은 1차 시험 합격자 841명 가운데 교수·학습지도안 작성과 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실기평가 등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합격자 남녀 비율은 남성 35.7%(197명), 여성 64.3%(355명)로 전년도에 비해 남성 비율이 1.5%p 줄어든 반면, 여성 비율은 1.5%p 늘어났다.개인별 성적은 시교육청 ‘교직원온라인채용(중등임용)’ 사이트에서 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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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사단법인 설립해 텍사스 홀덤 게임 도박장소개설 등 협회장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1월 8일, 사단법인을 설립해 ‘홀덤펍’ 업주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도박인 ‘텍사스 홀덤’ 게임을 진행하게 해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우승자에게 현금으로 상금을 지급한 범행으로 도박장소개설,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협회장)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하고 1억 8323만2050(=3,393,186,104원X5.4%)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도박장소개설방조, 관광진흥법위반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사무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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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속, 강화된 수사 기준과 엄중해진 법원 판결의 현주소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개인의 실수나 도덕적 해이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반복되는 인명 사고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부각되면서 사법부의 판단 기준 또한 급격히 엄격해지는 추세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과거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 혹은 인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음주운전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고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결과다.실무적으로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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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노래방 손님 요청 받아 마약류 거래 알선하고 투약 종업원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5일 노래방 손님의 요청을 받아 마약류 거래를 알선하고 투약까지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베트남 국적, 노래방 종업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공동피고인 K(선고기일 불출석)와 공동해 3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수강명령, 이수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의 절차에 따라 강제퇴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됐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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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공무원 폭행 민원인 송치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A씨(40대·남)를 체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월 3일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1월 30일 오후 4시 30분경 부산진구청 관내 한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기초수급업무 담당공무원인 B주무관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혐의다. B주무관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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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상담학회-안양만안경찰서, 범죄예방 및 교정·교화 방안에 대해 협의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 교양대학장) 회장단이 2월 4일 오전 11시 안양만안경찰서장(최성규)실에서 안양만안지역 범죄 예방 및 교정·교화 방안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정상담학회에서는 회장 및 부회장 윤석주(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장)와 부회장 양세비(온세미로 심리상담센터장) 등이 참여했으며, 경찰서에는 서장 및 경무과장 및 아동청소년과장 등 사고예방관련 실무자 7명이 함께 참여했다. 학회와 경찰서는 이미 양자 간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교정 활동의 실질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특히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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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네오리츠㈜·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따뜻한 동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2월 4일 네오리츠㈜·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와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후원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네오리츠 박봉규 회장(아너 소사이어티 충북 82호)은 1천만 원 상당의 생활복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에 기탁해 청주소년원 보호소년에게 전달했다.박봉규 회장은 “소년원 학생들의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모일 때 아이들이 스스로를 믿고 바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만들어 진다고 믿는다”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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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설명절 어려운 이웃에 온정 나눠
진주교도소(소장 이현국)는 2월 3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진주교도소 직원 봉사단체인 ‘나누미봉사단’은 대곡면사무소의 추천을 받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정성껏 모은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또한 대곡면의 자매결연 가정과 창원 소망원, 진주 복지원에 150만 원의 성금을 지원했다.이현국 진주교도소장은 “설 명절, 나누는 기쁨이 커져서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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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교수들 ‘담합 면접’ 의혹…특정 학생 선발 놓고 내부 감사 착수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들이 수시전형 면접 과정에서 특정 학생의 선발을 위해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학 측이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립대 입시 공정성 전반을 흔드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대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2026학년도 도시공학과 수시전형 면접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의 전형에는 1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렸고, 최종 선발 인원은 13명이었다.대학 측이 감사를 시작한 배경에는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한 교수 2명이 사전에 교감해 특정 학생을 선발하고 일부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입시 평가 과정에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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