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개인의 실수나 도덕적 해이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반복되는 인명 사고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부각되면서 사법부의 판단 기준 또한 급격히 엄격해지는 추세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과거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 혹은 인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음주운전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고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결과다.

실무적으로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도 번져 나가고 있다. 음주운전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소는 범행의 중대성과 상습성으로 요약된다. 2회 이상의 동종 전력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었다면 재판부는 이를 공공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음주운전 중 치사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깊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울러 사고 후 미조치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면 재판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정하게 된다.

음주운전구속을 앞둔 위기 상황에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중요하다.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비상식적인 변명을 늘어놓을 경우, 사법 체계를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 포렌식과 광범위한 CCTV 분석 등 현대의 고도화된 수사 기법 아래에서 허위 진술은 구속 사유를 더욱 명확히 할 뿐이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태도를 유지하는 한편,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단,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연락을 취하거나 접근한다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더불어 그 이후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차량 매각이나 알코올 중독 치료 이행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는 "음주운전구속 수사가 공익 보호를 위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관련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수사 기관이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범행 경위를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