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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아이넷 박준희 회장, 강남발전위원회 회원들과 떡국떡 나눔 봉사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2월 6일 오후 5시 서울시 강남구청 앞마당에서 강남발전위원회 고문으로서 회원 30여명과 함께 떡국떡을 직접 준비해 무의탁 노인들에게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봉사를 펼쳤다. 박준희 회장은 매년 떡국떡 나눔 봉사를 비롯해 지역 관내 무료 급식 및 후원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사)한일한우리복지회 총재와 한일한우리복지회 밥퍼 봉사단 총재로서도 매달 후원금 지원과 무료 급식 봉사로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 성남시 무의탁노인복지 시설 인보의 집 홀수 달 무료 급식 봉사, 짜장면 무료급식 봉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급식 봉사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대법원은 2월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월 23일 자(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은 각 2026. 3. 1.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고등법원 판사의 신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는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를 고려해 2022년 정기인사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와 함께 발표하고 있고, 올해는1월 30일에 발표했다.이번 정기인사에서 여성법관 60명(45.5%)을 포함해 132명의 법관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했다.그 중 법조일원화에 따라 임용된 법관은 21명(15.9%)이다.오랜 기간 성실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하여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지원장에 보임했다.이번 정기인사에서 새로 보임
[서울행정법원 판결] 尹 시절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조숙현 전 KBS 이사가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재판부는 "본안 사건 1심에서 이사들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이 처분으로 신청인(조 전 이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달리 이 처분의 집행 정지로 인해
[제주지법 판결]농지에 3년간 폐기물 1만3천t 불법 매립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역 농경지에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6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재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와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재제조업체 공장장,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소유주,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이들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간
[광주고법 판결]'회삿돈 횡령'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항소심서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대표이사 유모(9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아들(59·전 경영진)에게는 원심인 징역 5년이 파기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전 임원 강모(51) 씨는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 대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2천만원이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이
법제처, 2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1개 법령 시행 2월부터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 등 민생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1개의 법령이 2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가 시행된다. 지역의사제도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되는데, 복무형 지역의사는 대학의 입학전형으로 선발되어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
[대전지법 판례]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 '인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2024년 9월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대행위로 형사판결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지방비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을 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행정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데, 이 사건 처분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이나 위임 받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기준인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보조금 지원중지 처
[광주지법원 판례]남편을 간병하던 50대 여성,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을 살해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 했다.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6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헌법이 보호해야하는 불가침의 최고 규범으로 배우자라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과 간병에 의한 가족 살인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면 이런 범죄에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을 정성껏 돌보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누구보다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국회입법]차지호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지호의원 등 13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초 단위로 확산되며 피해자의 인격권을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하고 있다.현재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긴급 심의 및 신속 차단 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의 선의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고, 원본 삭제 후 재게시되는 복제물에 대한 기술적 방어 의무가 명시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이에 법적 강제 시한을 명문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화된 조치 의무를
[국회입법]김소희의원 등 19인,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9인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 산업활동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위험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합ㆍ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ㆍ예측ㆍ평가 체계, 적응정보 관리 및 공개ㆍ활용, 성과ㆍ진척도 평가,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실행체계 등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이에
필요한 시설이 집 근처에…높아지는 ‘15분 생활도시’ 주거 가치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입주 후 실생활에 필요한 주변 인프라 접근 시간이 주거 가치로 직결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교통, 교육, 편의, 업무 등의 시설과 자연환경까지 모두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는 ‘15분 생활도시’가 분양시장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더욱 중요해지는 시간의 가치…‘15분 생활도시’, 부동산 트렌드 떠올라‘15분 생활도시’란 프랑스 파리 팡테옹 소르본대학의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제시한 개념으로 15분 이내에 도심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모델을 뜻한다. 15분 생활도시의 핵심은 ‘거리’가 아닌 ‘시간’으로 실질적 시간 낭비를 줄이고, 일상생활과 여가를 집 근처에서 누리
소형평형 선호도↑…‘국민평형’보다 인기 높은 ‘전용 59㎡’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용면적 59㎡타입이 청약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며,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타입의 인기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 평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오른 반면, 공급은 감소하고 있어 희소가치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이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일원에 분양한 ‘드파인 연희’는 1순위 청약에서 전용면적 59㎡A타입이 66.2대 1로 타입별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일원에 분양한 ‘역삼센트럴자이’ 또한 1순위 청약 당시 전용면적 59㎡타입의 경쟁률이 1,692.3대 1로 가장 높았다.지방 청약시장에
교통 혁명 넘어 라이프스타일 바꾸는 GTX 역세권 단지 ‘주목’ 수도권 교통망의 핵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단순한 출퇴근 시간 단축을 넘어 이용객들의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재편하며 분양 시장의 흥행카드로 거듭나고 있다.과거 광역 교통망 확충이 ‘직주근접’에 초점을 맞췄다면, GTX는 이용객들에게 ‘시간적 여유’라는 질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수도권 GTX-A(수서~동탄) 개통에 따른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GTX 이용으로 이동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일상 활동 시간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GTX 개통 후 2차 조사에 참여하고 GTX를 이용한 응답자 그룹의 경우 개통 이전의 조사 응답자 그룹에 비해 미디어 시
“입지가 곧 가치”…불확실한 시장서 더 빛나는 ‘다세권’ 아파트 교통·학군·일자리·편의시설·녹지를 두루 갖춘 이른바 ‘다(多)세권’ 아파트가 분양시장의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잡고 있다. 입지 경쟁력이 집값 방어력과 직결되면서,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생활 인프라가 집적된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 매매 수요가 뚜렷하게 쏠리는 모습이다.다세권 아파트는 교통, 학군, 일자리, 편의시설, 자연환경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고루 갖춘 단지를 뜻한다. 역이 가까운 역세권, 학군이 밀집된 학세권, 공원이 인접한 공세권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실거주 편의성이 높고 가격 상승 여력도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지방은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단지가 상대적으로 적어, 높은 희소성을 기반으로
[부고] 전여송(로이슈 기자)씨 외조모상 ▲유재임 씨 별세, 전여송 로이슈 기자 외조모상 = 6일, 서울 한양대학병원장례식장 11호실, 발인 8일 8시, 02)2290-9442
부산교육청, 학교관리자·교육전문직원 정기인사 단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유·초·중등학교 관리자와 교육전문직원 등 모두 384명에 대한 3월 1일자 정기인사를 6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 유·초등 203명, 중등 88명의 학교관리자가 배치됐으며, 유·초등의 경우 교(원)장은 승진, 공모, 전직 및 중임 58명과 전보 34명 등 92명이, 교(원)감은 승진 및 전직 49명과 전보 62명 등 111명이 각각 임명(용)됐다.중등의 경우 교장은 승진, 전직 및 중임 27명과 전보 11명 등 38명이, 교감은 승진 및 전직 24명과 전보 26명 등 50명이 각각 임명(용)됐다.‘AI 시대를 선도하는 인간중심 미래교육’ 등 올해 부산시교육청 4대 역점과제를 적극 추진할 유·초등 교육전문직원 47명, 중등 교
지방선거 지원 '공명선거 상황실' 개소… 선거비리 익명신고방 운영 정부가 올해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6일 개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소식을 기존 내부 행사 형식이 아닌 선관위와 경찰청, 지방정부, 민간단체 관계자들과 협력해 개최했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선거 과열 및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신속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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