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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북한 해커와 접촉해 도박사이트 만든 총책,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국내에 유통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죄수익 12억4천700여만원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1심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및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
서울서부지법, 왕사남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진행 '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사 측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없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9일,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사남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와 주식회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제작사 측 대리인은 "유족 측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 중 하나인 단종의 폐위와 엄흥도의 시신 수습 등은 역사적 사실에 그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유족 측의 시나리오는 엄흥도의
[서울고법 판례]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약으로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는데, 이 사건 면책약관이 상법 제732조의2, 제663조가 적용됨으로써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볼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면책약관은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6-3민사부는 2025년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피고 보험사들과 무보험차량 상
[서울동부지법 판례]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9년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되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밥 판결]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안, 손해배상청구 '기각'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선적 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수요기관이 관세를 납부하게 된 사안에 대해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인 전주시가 조달청에 요청해 진행된 영국 회사로부터 외자물품을 공급받는 외자조달 절차에서, 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위 영국 회사가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었고 선적 과정에서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부를
종합특검, '계엄 가담 의혹' 정진팔 前합참차장 피의자로 소환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계엄 가담 및 2차 시도 의혹'과 관련해 정진팔 전 합동참모차장을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0일 오전부터 정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앞서 특검팀은 관련 혐의로 김명수 전 의장과 이승오 전 본부장, 정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6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 왔다.이어 합참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계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尹 출석 재차 압박… "세차례 불응시 강제구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외국을 상대로 한 계엄 정당화 시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재차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출석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알렸으나 일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려해 29일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거듭 난색을 보이며 6월 초로 출석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특검팀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특검팀은 29일에 불출석하고 이후 3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특검팀은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상
대구지법, 살인범 무기징역 장대호가 교도소장 상대 제기 행정소송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 손용도·김수철 판사)는 2026년 4월 23일 수형자(원고 모텔투숙객 살인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텔레비전시청금지처분등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피고가 2024. 11. 11.부터 2025. 3. 17.까지 원고에 대하여 한 텔레비전 시청권 및 종교집회 참가권을 각 제한한 처분 및 「수용자 면도기 관리계획」을 근거로 전기면도기 점유권을 박탈한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원고는 2020.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20. 7. 29. 그 판결
창원지법, 어머니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 흉기와 방화 협박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8일,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려는 어머니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와 방화로 협박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 및 라이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6. 2. 25. 오후 6시 40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B가 술을 마신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키를 빼앗아 화단으로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죽는다.”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를 본 모친이 112 신고를 하게 됐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6시 56분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
울산지법, 뇌물수수 등 전 울주군청 별정직 공무원 징역 2년 및 벌금 2200만 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5월 15일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울주군청 별정직 공무원이던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7만3150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S등으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2,100만 원을 넘는 뇌물을 수수했고, S가 운영하던 폐기물
주거침입죄벌금, 잠깐 들어간 것뿐이라도 처벌대상이므로 최근 연인 간 갈등, 층간소음 시비, 임대차 분쟁 과정에서 주거침입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잠깐 들어간 것뿐”, “원래 드나들던 곳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 공간에 들어간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CCTV와 공동현관 출입기록이 보편화되면서 입증 역시 쉬워진 상황이다.실제로 수도권에서는 헤어진 연인의 집에 대화를 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피의자는 “예전에 자주 오가던 집이라 문제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관계 정리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출입을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친구들과 장난처럼 시작한 절도, 청소년 특수절도로 이어질 수 있어 청소년 범죄 가운데 절도 사건은 비교적 가볍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러 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하거나 역할을 나눠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편의점이나 무인매장, 주차장 등을 돌며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가 특수절도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형법 제331조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특수절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야간에 문이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절취한 경우 역시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역할 분담과 협동관계가 있
부산지법, 허위 부정맥 진단 통해 보험금 편취하도록 계획·주도 보험설계사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민지 판사는 2026년 5월 7일, 허위 부정맥 진단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한 뒤 매뉴얼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고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피고인 A(30대·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계획·주도했다.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회복하지 못한 손해가 상당히 크다. 공모해 편취한 보험 금액은 2022. 8. 9.경부터 2025. 6. 26.경까지 15억8543만 원에 이른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
대법원, 오뚜기에 대한 투자보호의무위반 손배책임 60%제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가 오뚜기에 대한 투자자보호위무를 위반했고 그 손해배상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09461 판결)원고(오뚜기)는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 피고(NH투자증권)의 투자권유에 따라 2020년 2월 25일 옵티머스 펀드에 150억 원(50억 원, 100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던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은 대부분 비상장기업으 사모사채였고, 모집한 투자금은 사모사채를 발행한 회사를 거쳐 부산산개발사업, 개인의 주식·파행상품 등
서울중앙지검, 임금체불에 앙심 품고 PC 파일 5만개 싹지우고 퇴사한 40대 '기소' 검찰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약 5만개를 삭제한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전직 임원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1년 6개월 만에 재판에 넘겼다.연헙뉴스에 땨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중소기업 전직 임원인 40대 A씨를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퇴사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회사 공용 컴퓨터(PC)에 저장돼있던 영업자료 4만8천여개를 모두 삭제한 혐의로 회사 대표이사에게 고소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PC가 자동 초기화(포맷)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고소인은 A씨가 퇴사 전 사용한 컴퓨터에 대한
[청주지법 판결] 병원 안내로 퇴원한 환자 사망, "병원 배상하라"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에게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천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천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했다.A(당시 40대)씨는 2022년 2월 6일 오전 복통 증세로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흉부 및 복부 엑스레이(X-ray) 검사와 복부 CT(컴퓨터단층) 촬영 검사를 받았고 A씨는 검사 결과 의료진으로부터 '급성 장폐색 이외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을
[서울중앙지법 판례] 채권자의 마스크 팩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해 왔던 채무자에 대하여 가처분 등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의 마스크 팩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해 왔던 채무자에 대하여 가처분 등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강제의 기한을 조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8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채권자는 피부의 탄력에 영향(이른바 ‘리프팅’ 효과)을 주기 위하여 마스크 팩 자체를 턱 양 옆으로부터 귀 옆 관자놀이 부분까지 당겨 올려서 붙이는 방법으로 고안된 마스크 팩(이하 ‘채권자 제품’이라 함)을 개발하였고, 2023. 4.경 홈쇼핑에서의 판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경로로 판매 중이다.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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