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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빨간펜 수학의 달인, ‘제 5회 KSMC수학경시대회’ 성료 초중등 수학 전문 교실 ‘빨간펜 수학의 달인(이하 수학의 달인)’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교원투어빌딩 콘서트홀에서 ‘제5회 KSMC(Kyowon Sudal Mathmatics Competitions) 수학경시대회’ 시상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9일 밝혔다.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전국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의 달인이 자체 시행하는 대회다. 단순한 점수 경쟁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과정 기반의 기초부터 심화, 응용 문제로 출제됐다. 2018년 첫 시행해 올해 대회까지누적 응시자 수는 2천 7백명을 돌파했다.대회는 지난 1월 17일 전국 10개 권역에서
법무법인 디엘지, ‘2026 게임산업 핵심 법률 트렌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게임산업 종사자를 위한 2026 핵심 법률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새해를 맞아 게임업계 법무 실무자들이 최근의 주요 판결과 급격한 규제 변화를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지난해를 기점으로 심화된 게임 저작권 분쟁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 그리고 생성형 AI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등 게임사가 직면한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게임사의 핵심 자산 보호와 글로벌 규제 대응을 심도 있게 다룬다. 먼저 법무법인 디엘지 황혜
국내 연구진, 장출혈성 대장균 혈전 합병증 새 기전 규명 한국연구재단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환자에서 나타나는 혈전 합병증의 새로운 발생 기전을 규명했다고 9일 밝혔다.한국연구재단은 충남대학교 정한영 교수와 한양대학교 배옥남 교수 공동연구팀이 장출혈성 대장균이 분비하는 RTX 계열 독소가 적혈구를 혈전 촉진 상태로 변화시키는 경로를 실험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장출혈성 대장균은 심한 혈변과 복통을 유발하는 식중독균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환자에서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나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등 치명적인 혈전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시가독소가 혈전 합병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으나, 감염 환자에서 관찰되는 혈전 반응을 시가독소만으로 설
대교 ‘이안의 특별한 모험’ 신아미 작가, 2026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 대교는 유초등 그림책 브랜드 ‘오늘책’에서 출간한 ‘이안의 특별한 모험’의 그림 작가 신아미가 ‘2026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의 대표 프로그램인 ‘일러스트레이터 전시’는 신아미 작가를 포함한 2026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명단을 발표했다.신아미 작가는 이번 선정을 포함해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에 세 차례 이름을 올렸다. 2020년 첫 선정 이후, 대교와 함께 선보인 ‘이안의 멋진 집’이 2023년에 선정됐으며 이번 선정으로 작품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올해 ‘일러스트레이터 전시’에는 전 세계 94개 국가 및 지역에서
“30만 국민이 살리라 했다”... 홈플러스 노동자 1천 명 집결, 12명 무기한 단식 돌입 기업 회생 절차 마감을 한 달 앞두고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퇴로 없는 배수진을 쳤다. 9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는 전국에서 상경한 마트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000여 명이 집결해 ‘홈플러스 살리기 제3차 국민대회’를 열고, 기존 지도부에 더해 조합원 10명이 추가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단식 7일 차 지도부 이어 10명 추가 합류... “끝장 본다”지난 2월 3일부터 7일째 단식을 이어오고 있는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과 안수용 홈플러스 지부장의 뒤를 이어, 오늘부터 현장 조합원 10명이 추가로 단식 대오에 합류했다. 이로써 총 12명의 단식단이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전개하게 됐다.지도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 북구 청정농지 불법매립 실태 고발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2월 9일 울산 북구청프레스센터에서 청정농지 불법매립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벌어지는 불법매립 현장은 무법천지나 다름없다.울산환경련 이상범 정책국장과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멀쩡한 논바닥을 5~6m 이상 파낸 다음 건설폐기물 준설토 산업폐기물로 보이는 토사를 대형 덤프트럭으로 실어다 땅속 깊이 묻고는 표면만 멀쩡해 보이는 흙으로 덮어 위장하는 공사를 두 달 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고, 농지법이 적용되는 농지다.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된 농지는 최소 7필지 이상, 면적은 1만 ㎡를 훌쩍 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정도 규모의 공사를 하려
[서울행정법원 판결]유흥업소 자기 광고판 앞에서 춤춘 변호사, "정직은 적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유흥업소 전광판에 표출된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A 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 문구를 전광판에 띄워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징계위는 A 변호사가 사실상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
[수원고법 판결]내연녀 살해하고 시신 오욕 중국인, 2심서 '징역 22년→2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내연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오욕한 뒤 불태워 훼손하려고 한 50대 중국인(조선족)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5일 A(57)씨의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혓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후 사체가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를 방출해 휴지에 불을 붙이는 행위까지 했는데 이는 사체 등 증거 인멸을 위한 것뿐 아
[청주지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벌금 500만원"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6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기설비 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조정익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기설비 업자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자수한 A씨의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예금인출 기록과 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한다"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자수했다고 보긴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 새롭게 출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존 정책 서포터즈를 전면 개편한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이 9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딱딱한 법령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올해 정책 인플루언서단 모집에는 법제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탁월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국민들이 대거 지원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SNS 파급력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 및 청년 등 새싹 인플루언서 120명이 최종 선
[청주지법 판례]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6년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 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은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로 봐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입법]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2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2인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부동산 중개거래는 일반적으로 각 공인중개사가 보유한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의뢰인을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중개를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이로 인하여 다른 공인중개사들과의 공동중개는 중개업 영위를 위한 매우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그런데 이 같은 시장 특성을 악용하여 지역 내 영향력 있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들로 구성된 집단이 정보 공유를 가로막고 특정 공인중개사들의 공동중개 참여를 배제하거나 이 같은 행위를 요구하는 등 다른 공인중개사들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명시적 의무는 두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해 학생의 학칙 위반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해당 학칙의 존재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이에 학교의 장이 학년도 시작 전, 학칙 개정 시 해당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민주당 부산시당 자치분권위원회·부산희망포럼, 「우리동네 안심클린 캠페인」 전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최보필)와 부산희망포럼(상임대표 이호철)은 지역의 생활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실천형 캠페인 「우리동네 안심클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부산지역 16개 구·군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환경정화 활동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점검을 병행하는 시민 참여형 활동으로 진행됐다.참가자들은 지역을 직접 걸으며 담배꽁초와 생활 쓰레기등을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는 한편, 보행로 파손, 안전시설 미비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굴·점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공유했다.최보필 위원장은 “안심클린 캠페인은 단순한 일
정읍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 후원 사랑의 쌀 나누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는 2월 9일 설 명절을 앞 두고 농헙중앙회 정읍시지부, 고창군·부안군지부 후원으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쌀 나누미(米)’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온정을 전달하고, 자활의지를 북돋아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후원에 참여한 농협중앙회 정읍시 김순기 지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조그마한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보호관찰소와 적극 협력해 지원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정읍보호관찰소 신혜진 소장은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해 매년 후원을 아끼지 않은 농협에 감사
경남 양산 산불... 3시간 9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9일 오후 3시 31분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산 104-1에서 발생한 산불을 3시간 9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23대, 진화차량 39대, 진화인력 173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6시 4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영향구역은 8ha로 추정되고 있다.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거쳐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법무보호대상자 위한 설맞이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허진철)는 2월 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와 청소년복지위원회(회장 이강훈)와 함께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설명절 맞이 위문 및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김창승 협의회장 및 위원들이 위문금 및 장어(200만 원), 이강훈 청소년복지위원회장 및 위원들이 위문금(50만 원)을 각 전달했다.김창승 협의회장은 “설명절을 맞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따뜻한 설명절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허진철 소장은 “설명절 때마다 김창승 협의회장과 이강훈 청소년복지위원회장 및 위원님들이 찾아주셔서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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