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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성범죄, 군형법 적용으로 민간 사건과 달라지는 부분 최근 국방부가 딥페이크 등 신종 성범죄까지 신고·통보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군 내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 역시 이전보다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군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군대성범죄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 및 관리 강도도 높아지는 분위기다.군대성범죄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엄중하게 다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군형법은 군인이나 준군인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별형사법으로, 군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나 군 조직 질서와 관련된 행위를 일반
대구지법, 피해자 130명 보이스피싱 피해금 43억 세탁 조직 일당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5월 20일, 사기피해금을 세탁하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송금받은 43억 여원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범행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와 피고인 B(20대)에게 각 징역 8년,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압수된 5만 원권 57장, 아이폰 3개는 각 몰수했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 B에게도 아이폰1
부산지법,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치료기로 화상 등 입힌 물리치료사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5월 13일,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치료기의 오작동으로 화상 등을 입혀 4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인 피고인(40대)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를 각하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로서 물리치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건강이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이 사건 상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화상 흉터 등으로 인
창원지법, 새마을금고법 위반 이사장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권미연·정현희·손승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5월 14일, 다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당선을 위해 유권자를 모집해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피고인(5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5년 3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해당 새마을금고 B이사장이 재차 당선될 수 있도록 회원 수십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다. 피고인은 지인 신분증과 도장을 B이사장에게 넘겨줬고, B이사장은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 투표권을 주는 1인당 10만 원씩 총 57명에게 570만 원의 출자
서울남부지검, 집배원 오토바이 넘어뜨리고 폭행한 40대 운전자 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도로 한복판에서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한 뒤 쫓아온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남성을 구속기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모(42)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황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께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 도로에서 집배원 A(42)씨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당시 황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갑자기 차에서 내린 뒤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오토바이에서 끌어 내려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멱살을 잡으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A씨는 등과 목 부위를 다쳐
[청주지법 판결] 유흥업소서 술값 2억여원 떼어먹은 50대,' 징역 3년' 선고 창청주지법은 유흥업소에서 2억원이 넘는 술값을 내지 않은 것도 모자라 억대 사기 행각까지 벌인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부터 1년5개월간 서울, 부산지역 유흥업소 6곳에서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씩 총 20여차례에 걸쳐 술값 2억1천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친분이 있는 업주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신 뒤 "다음에 내겠다"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함께 A씨는 또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배제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배제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을 위반이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장애인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을 구별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의 근로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음을 전제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에 해당한다.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할 근로능력 유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서울고법 판례]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는 송달의 위법을 시정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미국판결 승인이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항소기각(원고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민사부 제33부는 2023년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미국 회사)는 피고(대한민국 법인)를 상대로 수수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자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함이다. 원고는 2019년 1월 28일 사적으로(페덱스), 미국법원은 2019년 3월 18일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서울서부지법 판결]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4월 23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인이다.법원의 판단은 동종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택시에 무임승차하여 시비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00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광장·학계·KISDI, ‘AI법정책포럼’ 개최 법무법인 광장이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공동으로 오는 6월 5일 ‘제2회 AI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포럼은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열리며, ‘AX 시대 국가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전환 확산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제도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서는 AI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법·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주제 발표에서는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가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선 방
법무법인 바른·중견기업연합회, 공급망 리스크 대응 포럼 개최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다음 달 10일 서울 바른빌딩에서 ‘제2회 2026 중견기업 스케일업(Scale-up)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파트너십 전략’을 주제로 진행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탄소 규제 강화 환경 속에서 중견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김명교 교수가 ‘최근 10년 기업의 공급망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바른 기업전략연구소 이준희 소장이 좌장을 맡고, 중견기업 실무 임원과 김명교 교수, 바른 GRC TF 박상오 변호사 등이 참여해 공급망 운영 사례와 대응 전략을 논
김용현 前장관,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불복해 대법으로… 尹측도 조만간 재항고 예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재항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은 26일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재항고)장을 제출했다.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으로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은 한동안 계속 중단될 전망이다.형사12-1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기간 내에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공동상속인 간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법리적 불균형이 초래하는 상속재산분할 분쟁의 임계점 과거의 상속재산분할이 단순히 법정 상속분에 따른 기계적 배분에 그쳤다면, 최근의 가사 소송 트렌드는 피상속인 생전의 자산 이전과 부양의 질을 둘러싼 실질적 공평의 실현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었다. 자산 가치의 가파른 상승과 가족 형태의 다변화는 상속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나타난 가사 소송의 꾸준한 증가세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 이제 상속재산분할은 단순 가사 사건이 아니라, 생전 증여의 증명과 기여분의 정량적 입증이 복합적으로 얽힌 고도의 민사 분쟁으로 다루어진다.법원의 최근 판례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은 통상적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법원,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금품' 상고심 돌입... 박영재 대법관 주심 배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이 상고심 재판으로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게 된다.앞서 지난달 28일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을 명했다.다만 1심(징역 1년 8개월)에 비해 형량이 늘었
부산지법, 대포통장 전달하러 라오스로 출국했다고 추락 사망 사건 연루 피고인들 '집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5월 20일 피해자가 대포통장을 전달하러 라오스로 출국했다가 감금을 피해 탈출하려다 현지 호텔 16층에서 추락 사망한 사건 관련,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지인(30년 친구)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수중감금치사(인정된 죄명 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중국국적)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의 점은 무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국외이
폭행죄벌금, ‘가벼운 몸싸움’도 전과로 남을 수 있어 최근 술자리 시비, 주차 문제, 연인 간 다툼처럼 일상적인 갈등이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순간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았다가 경찰 신고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한 대 때린 것도 아닌데 설마 처벌되겠냐”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신체에 대한 물리적 접촉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실제로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의 어깨를 밀친 남성이 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피의자는 “비키라고 손으로 민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
"나를 지키는 눈인가, 감시하는 눈인가"... 똑똑해진 AI CCTV, 시민은 받아들일까 인공지능(AI)이 경찰 업무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AI CCTV도 차세대 치안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CCTV가 영상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AI CCTV는 실시간 행동 인식, 이상행동 탐지, 범죄 발생 가능성 예측까지 수행하는 지능형 감시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려도 함께 커진다. AI CCTV는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지만, 시민의 일상 행동과 이동 경로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사생활 침해와 '감시사회' 논란이 따라붙는 이유다.황진경·노희주·김연수(동국대) 연구진은 〈경찰의 AI CCTV 활용에 대한 시민의 수용 의사〉(한국경찰학회보) 논문에서 "AI CCTV 수용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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