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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경찰청, 가정의 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추진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교통과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며, 시민들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시는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화율을 보이는 동시에 고령의 면허소지자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대책의 한가지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추천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면허증 반납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다. 오랜 운전 경력에 따른 자부심과 삶의 한 부분을 함께 했던 운전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상실감이 면허 반납을
법무부,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5월 7일 오후 2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남성 49명, 여성 41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며 임관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검사 선발을 위해 실무기록평가를 비롯한 조직역량평가 등 여러 단계의 엄격한 평가절차를 거졌다.법무부는 충실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사의 증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했다. 2024년 13회에는 93명을 임용했다.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검찰청 실무수습을 포함한 충실한 교육을 통해 검사로서의 자세, 공직관, 실무능력 등을 함양한 후 2025년 11월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마트노조, 검찰청 앞 MBK 김병주 출국 금지 및 소환수사 촉구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5월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홈플러스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MBK 김병주 회장의 즉각 소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를 비롯해 납품업체, 입점업주, 피해 투자자 단체가 함께했다.안수용 홈플러스지부 지부장은 이날로 단식 7일째를 맞이했다. 그는 단식 호소 발언을 통해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순간부터 계획된 약탈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829억 원의 단기채권을 발행한 후 단 4일 만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은
공수처, '채상병 외압' 안보실·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7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하기 위해 민원동에서 책임자 접촉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넷 박준희 회장, 성남시 인보의 집 방문 배식 봉사활동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5월 7일 오전 가정의 달을 맞아 성남시 인보의 집을 방문해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배식봉사활동(잔치국수, 과일, 간식)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 날 박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회원과 아이넷방송 임직원들이 함께 했다. 홍삼영양식품, 생활용품 2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인보의 집은 조은진 레지나 수녀가 운영하고 있는 무의탁 노인 복지시설로 이웃과 늘 함께 있고 보호한다는 인보성체수도회 정신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대우받는 집이다.박준희 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사회의 '온정'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고, ‘우리 함께’를 실현하는 데 역
안양준법지원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안양준법지원센터, 지소장 노동열)는 인구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부·공공기관·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자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공동기획으로 2024년 10월 시작하게 됐다. 안양보호관찰소는 오현아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노동열 지소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구축에 일조하여 인구문제 해결
법무법인 화우, M&A 부문 업계 대표 ‘딜메이커’ 윤희웅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업무집행 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지난 1일 기업자문과 인수합병 (M&A)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약해 국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M&A 구루’ 윤희웅 대표변호사 겸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미래전략기획단장도 겸임하며 미래 성장전략 및 대기업 등 고객서비스 관리 고도화 등의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윤희웅 대표변호사는 30년 넘게 M&A 자문을 맡아오며 국내외 주요기업의 대형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대표적인 ‘딜메이커’로 평가받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의 합류로 화우는 M&A를 포함한 기업자문 분야에서 역량과 시장 영향력
성균관대, 존경각(尊經閣) 최초의 귀중본 해제집 발간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尊經閣) 소장 귀중본 해제집 『존경보장(尊經寶藏)』이 발간됐다. 존경각은 본래 조선의 국립대학인 성균관의 도서관으로, 2000년 동아시아학술원에 신설된 고서 전문 도서관에 이 명칭을 살려 사용하고 있다.7일 성균관대에 따르면 제1부 '성균관과 책의 역사'에서는 성균관의 도서관인 존경각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성균관에서 간행된 경서(經書)를 소개함으로써 간행처로서의 성균관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제2부 '고문헌 해제'에서는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이 설립된 이래 수집된 고문헌·고문서 중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귀중본 고문헌들에 대한 서지정보와 해제를 수록하고 있다. 해당
부산지법, 변호사 사칭 결혼약속 가족 13억 8400만 원 편취 30대 징역 7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4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변호사라고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접근한 다음 결혼을 약속하고 피해자 H과 그 가족들인 피해자 I, J으로부터 수십 내지 수백 차례에 걸쳐 합계 13억 84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그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자신이 ‘판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연락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는 의과대학생인 것처럼 기만해 생활비, 합의금,
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등 재판도 대선 후로 기일변경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이달 진행중인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7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둔 상태다. 하지만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공정성을 명분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 대선 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신일수(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영입해 송무 역량을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신 변호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0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제주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그는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민·형사, 가사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다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로, 10년 이상
부산사하서, 계좌번호 잘못 눌러 송금한 것이 망자의 계좌 '공소권 없음' 전북 부안 소재 한 기업의 직원 A씨는 지난 3월 12일 거래처에 대금으로 320만 원을 보내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송금했고, 은행을 통해 반환요청 했으나 거부되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부산사하경찰서는 전북부안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송접수(3.28)했으며, 계좌는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사망한 B씨(당시 90대)의 것으로 확인, ‘공소권 없음’으로 불입건 결정(4.23)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이 경우 B씨의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어 수소문했다. 3명 중 1명과는 연락이 닿아 반환의사를 확인했으나 나머지 2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
안양소년원 배성희 원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법무부 안양소년원 배성희 원장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사회 전반에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이 캠페인은 지목받은 사람이 참여를 인증한 후 2명의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에 수원지방검찰청 김우 안양지청장의 지목을 받은 배성희 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오현아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과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을 지목했다.
[부고] 김선민(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씨 부친상 ▲ 김현상씨 별세, 김병우(김병우치과의원 원장)·김선민(조국혁신당 국회의원·대표 권한대행)씨·김재민씨 부친상, 유봉희씨 시부상, 최명수(뉴시스 국제부장)·황태운(히타치하이테크코리아 부사장)씨 빙부상 = 7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류 오늘부터 본격 송달시도 법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위한 소환장 송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하면서 즉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우편 발송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 한 고등학교서 성 관련 불미스러운 일 발생…학교는 쉬쉬·경찰은 불송치 대구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성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해당 학교측은 사태 해결보다는 이를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경찰은 피고소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특정 못해 직접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해 피해 학생 및 그 가족은 이중 삼중의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어 혹시 모를 일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같은 학교에서 운동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부터 2년 가까이 꾸준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피해 학생은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글로 인해 수치스러움과 모멸감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학생은 온순하고 바른 성품으로 오로지 운동에 진심인 학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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