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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구보호관찰소, 성광고등학교 재학생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개최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복수명칭: 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5월 7일 성광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 등 13명을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는 성광고등학교 법정시사동아리 학생들의 평소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소·장래 직업진로 탐색·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해 이뤄졌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오늘 보호관찰제도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관의 역할 소개 등을 통해 장래 우리 청소년들이 준법의식을 토대로 학교생활을 잘 이어가고, 직업선택 시 다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함께 참석한 성광고등학교 손규성 선생님은 “이번 보호관찰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 출범 선언 및 정당 공동 기자회견 전국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는 5월 7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에 이어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 정의당 권영국 대표, 사회민주당 임명희 부대표와 함께 케이블카반대 및 녹색전환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케이블카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11개 지역대책위가[설악산(양양), 신불산(울산), 지리산(구례, 산청, 남원), 무등산(광주), 치악산(원주), 황령산(부산), 보문산(대전), 남산(서울), 주흘산(문경)]가 모여 전국연대를 발족시켰다.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전국 각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 케이블카 사업은 자연공원 및 보호지역, 도시숲
안산보호관찰소협의회, 청소년 선도 캠페인 전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박현배)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윤남희)가 지난 3일 안산거리극축제가 열린 안산문화광장에서 청소년 학교폭력 및 인터넷도박과 마약방지를 위한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벌였다고 7일 밝혔다.이날 오후 1시부터 윤남희 회장을 비롯한 보호관찰협의회원 및 가족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OUT’,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청소년 불법인터넷 도박은 범죄행위’등의 문구가 담긴 부채 2천여개를 들고 거리극 축제에 나온 학생과 시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며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안산준법지원센터 박현배 소장은 “황금같은 연휴기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대 이상민 교수 연구팀, 낮은 풍속에도 작동하는 고출력·고효율 비접촉식 정전소자 개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 연구진이 약한 움직임이나 낮은 풍속에서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비접촉식 정전소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중앙대는 기계공학부 이상민 교수 연구팀이 금오공대 정지훈 교수, 연세대 홍진기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방전 현상에서 나타나는 전자 증식 현상을 이용해 비접촉식 움직임에서도 고출력 발전이 가능한 ‘고출력/고효율 비접촉식 정전소자’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팀은 비접촉식 구조에서 폴리머 층 표면의 정전기 유도 현상을 분석하여 이온화 게이트를 연결했을 때 방전을 통해 전압 증폭과 전자 증식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단일 층 기준으로 최대 1.5kV, 2.5A의 피크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퇴치충북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주시 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충북지부) ‘함께한걸음센터’ 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꿈키움센터 내 교육생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법무부는 현재 청소년의 마약류 인식 및 사용 실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오·남용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김기근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센터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의 마약 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접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
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 임진성 기획초대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은 오는 18일까지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들며 동양화의 섬세한 미학을 구현하는 임진성 작가의 기획초대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대표 연작인 ‘몽유금강’ 시리즈를 포함해, 작가 특유의 섬세한 필치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산수 작품 40여 점이 선보인다.임진성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 전통 산수화의 형식과 기법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각 언어를 선보이고 있다. 금분(泥金)과 지두법(指頭法)을 활용해 단순한 자연의 재현을 넘어, 현실과 이상,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를 탐색하
[기업사회활동] GC, 가정의 달 맞아 ‘오픈하우스’ 개최 GC녹십자그룹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전 계열사 임직원 가족들을 초청해 상호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GC(녹십자홀딩스)는 지난 5일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본사 목암타운, 충북 오창공장과 전남 화순공장에서 임직원 가족 7,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GC ‘오픈하우스’는 2001년부터 이어져 온 GC의 대표적인 축제로, 임직원들에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고, 임직원 사기 진작과 임직원 가족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올해 행사는 ‘레인보우 브릿지’를 주제로 ‘전 캠퍼스를 하나의 사이트로 아우르는 연결’이
경남경찰청, '하동서 순찰차 내 사망사건' 직원 2명 송치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에 여성이 갇혀서 숨진 '하동서 순찰차 내 사망 사건' 관련, 지난해 9월경 감찰부서의 수사의뢰를 받아 관련 직원 5명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수사한 결과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A직원(경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피해자가 사망직전 파출소에 방문한 시점 상황근무를 누락한 B직원(경감)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 차량 인수·인계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C, 차량 순찰 근무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근무 결략한 D, E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
[수원고법 판결]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中 직원, 2심서 '징역 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중국 국적)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및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기술이 집약된 문서를 몰래 유출한 것으로 피해 회사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해 얻은 반도체 연구 성과와 비밀이 들어 있다"며 "이는 기술
[인천지법 판결]공사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42명 고용한 간부, '징역형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42명을 불법 고용한 하청업체 외국인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42명을 아파트 건설 현장에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목공 공사 하청업체의 목수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해 목수 등으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은 국가의 외국인 출입국·체류
현직 판사, "이재명 발언이 윤석열보다 악랄하다고?"…대법 공개 비판 "파장" 현직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파장이 일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노 판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냐?"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광주지법 판결] 새만금잼버리 기념품점 손해 주최 측, "책임없다"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돼 기념품 판매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더라도 주최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잼버리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한 A사가 잼버리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화재, 지진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건이나 정부 명령, 지시, 권고 등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곤란할 경우 발생한 손해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감수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다"며 "이에 따라 잼버리 조기 철수로 인한 손해는 A사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서울고법 판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43조, 제63조에 의하면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재산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지난 2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 중 201호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과세관청)는 위 조합이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호에 압류처분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호는 201호
[전주지법 판례]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① 피고는 사업부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 사업에 관여하였고, 원고와 C 등을 대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용역계약 이행채무는 원고가 아닌 F에 대한 채무인 점, ③ F의 대표자인 H이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업무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국회입법] 박지혜의원 등 13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지혜의원 등 13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안 별표 2 제72호 신설).이 법률안은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도 모든 아동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하여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전국에 6만여 개의 놀이터가 있음에도 대다수 놀이터가 비장애 어린이를 중심으로 설계된 까닭에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
부산경찰청, 가정의 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추진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교통과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며, 시민들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시는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화율을 보이는 동시에 고령의 면허소지자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대책의 한가지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추천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면허증 반납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다. 오랜 운전 경력에 따른 자부심과 삶의 한 부분을 함께 했던 운전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상실감이 면허 반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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