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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원, 尹 '내란우두머리' 선고 19일 생중계 허가… '체포방해' 이어 두 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재판 이후 두 번째다.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상황이다.
법무부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 명절 소외 이웃 위문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창원시에 위치한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전달된 후원금(20만 원)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이웃 돕기 성금이다. 해당 성금은 보호시설 내 청소년들의 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또한 시설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청소년들의 생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황영주 센터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대구구치소, 불우수용자 가족돕기 및 수용자 특식 지급 교화행사 대구구치소(소장 윤영주)는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불우수용자 가족 돕기와 수용자들에게 특식을 지급하는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 위원들과 직원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수용자 가정을 방문해 생활지원금 및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수용자들에게 약과와 음료 1200개를 지급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강남모 교정협의장은 “나눔을 통한 희망의 메시지가 수용자들에게 잘 전달되어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윤영주 소장은 “순수한 열정으로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는 교정위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희망나눔이 수용자들에게 성찰과 다짐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
정읍교도소, 설 명절 소외계층에 온정 나눠 정읍교도소(소장 김만헌)는 2월 11일 설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계층에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정읍교도소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위문금·품을 전달해 왔으며, 올해에는 ‘정읍애육원’, ‘나눔빌’ 등 사회복지시설 2곳과 소성면 지역 소외계층 1명에게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의 나눔을 실천했다.시설관계자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직접 방문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소외된 이웃과 직원들에게 모두 힘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정읍교도소 김만헌 소장은 “꾸준한 나눔과 실천으로 단순한 수용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공공기관
사망사건 현장사진 SNS 올려 직위해제된 경찰관 형사 입건 사망 사건의 현장 사진을 SNS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남겼다가 직위해제 된 현직 경찰관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A 경위는 지난 6일 광명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 올리며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이라는 문구와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등 부적절한 글 등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A 경위는 게시물을 당일 삭제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캡처본이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확산돼 언론보도로 이어졌고 경찰청은 10일 "A 경위를 직위해제
부산고법, 동거녀 상대 살인미수, 스토킹, 절도 항소심서 징역 6년→징역 8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살인미수, 절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부착명령청구자)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각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벽돌 1개는 몰수했다.보호관찰소 청구 전 조사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군산서 통근버스가 화물차 추돌해 1명 사망·10명 부상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11일 오전 6시 40분께 회사 통근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통근버스 운전자 A(50대)씨가 숨지고 버스에 탄 회사원 9명과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 후 의식이 회복됐었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대구지법, 신고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과 경찰관 폭행 6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5일 '도로에 노인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과 경찰관을 폭행해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25. 8. 11. 오후 7시 55분경 영천시 야사동 115-11 앞 길에서 '도로에 노인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소방서 119 구급대 소속 소방장 J, 소방교 K가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안쪽으로 앉으세요”라고 말하자 “야 이 X발X아, 네가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J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K가 이를말리자 손으로
부산사하경찰서 괴정지구대, 한파 속 총력 대응으로 실종 치매 어르신 신속 구조 부산사하경찰서(서장 박정덕)는 최근 사하구 괴정동에서 한파(체감혼도 영하 15도)속 실종된 치매 어르신을 신속하게 구조해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폰 위치값 주변을 면밀하게 수색한 끝에 차량 밑에 의식없이 쓰러져 있던 요구조자를 구조했다.지난 2월 8일 오후 1시 46분 경 괴정지구대에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이 전날 저녁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운 날씨와 고령임을 감안, 팀장 포함 9명의 전 팀원들이 총력대응하여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주변 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은 위치값 인근 아파트 전 동을 방문하며 동·호수별 탐문 수색과 CCTV 확인을 병행했고
부산 남구 용호동 한 아파트서 조리 중 가스버너 폭발사고 2월 10일 오후 7시 30분경 부산 남구 용호동 한 아파트 가내(21층) 베란다에서 가스버너로 음식 조리 중 버너가 불상의 이유로 폭발한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베란다 유리창 및 가내 집기류가 파손되고, 깨진 유리창 조각이 1층 야외에 주차된 차량 6대 위로 떨어져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폭발 당시 거주자(40대·남)는 안방에 있었고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로 즉시 진화해 인명피해는 없었다.부산남부경찰서는 관계자 조사 등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이다.
대구소년원 학생들, 더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빵 나눔 재능기부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한 ‘일일 파티시에(제과사)’로 변신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대구소년원은 2월 10일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더봄'(시설장 정남진)에서 직업훈련 연계 재능기부 봉사활동 ‘읍내당 팝업스토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술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 성실한 태도로 귀감이 된 모범 학생들과 한부모 가정 등 형편이 어려워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학생들은 이른 아침부터
공사대금 분쟁 급증…“구두계약·추가공사·하자 다툼, 초기 대응이 결과 좌우” 건설 경기 둔화와 원자재·인건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공사대금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현장이나 인테리어·소규모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공사대금 분쟁은 단순한 미수금 문제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단계부터 잠재돼 있던 위험이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다.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거나, 서면 계약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사 완료 이후 해석 차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나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계약서 없이 착공했다가
춘천보호관찰소,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6개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2월 10일 오후 2시 춘천 YMCA 후평동센터에서 강원도여자청소년단기쉼터, 강원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쉼터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비교적 가벼운 잘못을 저질러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호위탁을 받아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성행개선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상담․교육․프로그램 정보 공유, 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또한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희망하면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며 법원에서 처분받은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숙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법무부는 2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2025. 11. 11.「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026. 2. 3.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초기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거나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에 효과적이다.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과태료는 1회 위반시 300만 원, 2회 위반시 500만 원, 3회 위반시 1,000만 원이다. 이경우 의무위반사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활히 통보될 수있도록
전주보호관찰소, 설 명절 사랑의 상품권 전달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10일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근호) 후원으로 사랑의 상품권(300만 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상품권은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달된다.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뜻깊은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보호관찰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호관찰소에서도 대상자들이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울산지법, 술 마시던 중 말다툼 하다 둔기로 지인 15회 가량 내리친 6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으로 둔기로 몸과 머리를 15회 가량 내리치고,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고 유치실 출입문을 손괴해 살인미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60대·남)가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가끔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피고인은 2025. 9. 27. 오후 5시경 그곳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8시
법률구조공단, 미성년자 상대 2천만 원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무효 법원판단 이끌어 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의 부당한 채무를 주장하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에서, 해당 지급명령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미성년자인 A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 B씨와 함께 하루 동안 운영하는 이른바‘일일 코스프레 카페’를 열기로 했다. A는 이를 단순한 체험형 행사이자 소액의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인식하고 참여했다.그러나 B씨는 준비 과정에서 비용을 계속 증액한 뒤, 약 2천만 원을 A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서 채무자란에는 원고의 이름과 주소만이 기재되어 있었고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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