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법원, '계엄 해제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재판에 안철수 등 증인 소환 예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재판에 안철수 의원이 증인으로 소환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당 주요 인물들에 대한 증인 신문 일정을 공개했다.내달 10일 안 의원을 시작으로 17일 공판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24일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각각 소환해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
딥페이크 성범죄, 배포 없이 혼자 보려 제작해도 형사처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가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에 악용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유포 목적이나 실제 배포 행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최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제작 행위 자체는 물론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포 목적'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점으로, 이제는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카촬포렌식, 삭제한 영상도 복구될 수 있을까 최근 디지털성범죄 수사가 강화되면서 단순히 휴대전화 사진첩만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삭제 파일 복구, 메신저 전송 기록, 클라우드 연동 내역까지 함께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연인 관계나 지인 관계 안에서 촬영된 영상이 저장되거나 외부로 전송된 사건에서는 포렌식 결과가 혐의 인정 여부와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자료로 작용하기도 한다.성폭력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저장·유포·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최근 수사 실무에서는 단순 촬영 여부를 넘어 촬영물이 어떤 경로로 저장되었는지, 제3자에게 전달된 사실이 있는지, 삭제 이후
진드기에 물려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분쟁 증가...초기 대응 중요 최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이른바 ‘살인진드기’ 감염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상해사망보험금 분쟁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족들이 진드기 물림 이후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이를 질병사망으로 해석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SFTS는 참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고열과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감염병이다. 문제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해당 사망 원인을 ‘질병’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법무법인 더앤, 국정원 출신 서범진 변호사 영입...마약 분야 강화 형사사건 전문 로펌 법무법인 더앤(대표변호사 이현중)이 국가정보원 출신 서범진 변호사를 마약전문센터 소속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은 최근 국제화·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서범진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4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에 사무관(5급)으로 입직해 국제범죄 및 안보 수사 분야에서 실무를 수행했으며, 2022년에는 대통령으로부터 부이사관(3급) 임명장을 받았다.특히 서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재직 당시 국제범죄 수사담당관과 안보 수사담당관 등을 역임하며 국제 마약 유통망과
울산지법, 배우자와 다투다 화가나 도시가스 호스 잘라 가스방출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4월 17일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10. 19. 0시 53분경 울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가스밸블의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가스호스를 흉기로 절단하고, 가스밸브를 45도로 열어 도시가스를 약 1분간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켰다.1심 재판부는 당시는 새벽시간이었고, 범행장소는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어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부산지법, 역무원에게 욕설·폭행 철도안전법 위반 8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0일, 도시철도 승차권이 인식되지 않자 화가 나 역무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정도, 범죄전력,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증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지시준수)제2항을 보면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같은 법 제79조 제1항은 제49조 제2항을 위반해 폭행·협박으로 철도
대법원, 허가없이 평상시설물 설치하고 펜스 무단 철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산지관리법위반,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75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판결에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
서울남부지검, "300배 먹는다" 밈코인 발행후 투자자 등친 인플루언서 등 '기소' 서울남부지검이 허위 호재로 밈 코인(화제성 가상화폐) 가격을 급등시킨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A씨의 도피를 도운 2명도 범인은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밈 코인을 발행하고 허위 호재를 띄우는 등 가격을 급등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매도해 약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발행한 코인의 공식 사회
강원랜드 등 합동단속, 정선 사북서 불법 업소 4곳 '적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강원경찰청, 정선경찰서, 한국마사회와 함께 정선 사북읍 일대에서 불법 게임장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들 기관은 전날 실시한 합동 단속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가정집으로 위장한 무허가 게임장 4곳을 적발하고, PC와 태블릿 총 18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지난달 경기도 군포시 일대에서 벌인 합동 단속에서 불법도박 의심 업소를 적발한 데 이은 올해 상반기 두 번째 단속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강원랜드의 설명이다.한편, 강원랜드는 강원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불법도박·사행성 게임물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발달장애 초등생 아들 상습 학대한 40대, '징역 1년'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동거녀의 발달장애 아들을 수개월간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폐성 아동을 장기간 학대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며 "학대 행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친모인 동거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
[광주고법 판례]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보상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채 무단결근을 하기 시작한 날로 볼 것이지에 대해 사망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광주고등법원은 행정부는 2024년 12월 23일, 이같이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망인은 계약직 버스회사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선행차량을 충돌하는 등 단기간 수차례의 업무상 사고를 경험함. 망인은 위 사고 이후 귀가하였다가 배우자인 원고에게 ‘사고처리로 너무 힘들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기고 가
[춘천지법 판례]골프 홀인원 보험 사기 사건 항소심, '기각'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골프 홀인원 보험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 '기각'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2년 6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전경는 피고인들이 골프 홀인원 등 발생시 관례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기망에 해당하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는 취지로, 유죄의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헸다.
법원, 권성동 '1억원 수수' 사건 상고심 배당… 주심 엄상필 대법관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주심)·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전했다.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을 명분으로 한 1억원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앞선 1·2심에서 권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한 상황이다.권 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특검은 상고 실익이 없다고 보고 상고하지 않았다.
울산지법, 대기업서 발생한 건설폐토석 허가없이 토지 성토작업 사용 환경업체 대표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대기업에서 발생한 건설폐토석 1,000톤 이상을 허가없이 토지 성토작업에 사용해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업체 대표인 피고인A(7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양벌규정에 따라 환경업체(경O환경)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경O환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화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
대법원, 자동차매매업자 사칭한 자에게 돈 입금 시키고 못 받은 원고 승소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피고 자동차매매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로부터 받은 3850만 원을 입금시키면 47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에 입금시키고도 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인도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19380 판결).대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반환의무를 부담시켜선 안 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부당이득의 성립 및 이익의 실질적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중 1인(지분 99%)이고, 피고는
군대성범죄, 군형법 적용으로 민간 사건과 달라지는 부분 최근 국방부가 딥페이크 등 신종 성범죄까지 신고·통보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군 내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 역시 이전보다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군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군대성범죄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 및 관리 강도도 높아지는 분위기다.군대성범죄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엄중하게 다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군형법은 군인이나 준군인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별형사법으로, 군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나 군 조직 질서와 관련된 행위를 일반

61 62 63 64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