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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계쟁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서는 무효, '인용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계쟁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무효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미지급 시간외수당 및 퇴직연금부담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10월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무효 및 통상임금 누락을 이유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계쟁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들에 대하여는 유효한 반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법원 2024년 12월 19일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추
[전주지법 판결]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운 이용객에 대한 도서관장의 영구 입관제한 처분, '무효'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운 이용객에 대한 도서관장의 영구 입관제한 처분에 대해 '무효' 라고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4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B도서관과 C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이용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도서관장인 피고가 ‘익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원고의 B도서관 및 C도서관에 대한 영구 입관제한 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에 대한 장래 출입을 제한할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피고가 영구적인 입관 제한이 필요한지 면밀하게 검토하지는 않았고, 향후 원고가 어느 시점에
강제추행죄 처벌 기준 넓어…적용 기준 명확하게 파악해야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경우로만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사법당국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기치 못한 형사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법적 적용 기준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물리적 힘)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피
대법원,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건보공단 구상금 일부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관련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DB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의 파기환송 후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한 환송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9. 2025다210218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2018년 11월 9일 오전 4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 6명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피해자를 대위해 고시원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에 손해배상(구상금)을 청구했다.(쟁점사안
종합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소환 통보… 수사기간 연장 방침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출석을 통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의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한편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 중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률구조] 감금·폭행 속 이용된 장애인 계좌… 법원, “대여금 책임 없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외 C로부터 감금과 폭행 과정에서 지적 장애인 A씨(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2,767만 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고 밝혔다.A씨(피고)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지능지수 56, 사회지수 60.58, 사회연령 15세 9개월 수준)으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B씨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2,767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B씨(원고)는 해당 금원이 A씨에 대한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정상적인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스스로 소송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A씨의 보호자인 어머니는 성년한정후견 신청을 했고, 이후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을 통해 대
대구지법, 매직패스 이용권 6874개 구매한 뒤 웃돈붙여 되팔거나 환불 4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4일, 156일간 롯데월드어드벤처 매직패스 이용권을 피고인 또는 친족명의로 6874개를 구매한 뒤 대부분 중고거래사이트에 웃돈(1만 원 내외)을 붙여 되팔고, 팔지못한 1158개는 위약금이 발생하기 직전 환불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롯데월드 어드벤처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 재접속할 경우 추가로 매직패스를 구매할 수 있고 회원에서 탈퇴할 경우 기존 개인정보가 파기되어 재가입을 통해 매직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울산지법, 7차례 피해자 주거지접근 등 준수사항 위반 전자발찌 60대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8일,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기간동안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2025. 6. 22.경부터 2026. 1. 23.경까지 7차례 걸쳐 피해자 주거지 접근금지, 음주금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8. 9.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5. 3.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18.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으면서 ‘1. 위치추적 전자장
부산지법, 교회서 만나 27년 알고 지낸 친분 악용 1억3천만 원 대출받게 한 후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5월 7일, 교회에서 처음 만나 약 27년간 알고지낸 피해자와의 친분을 악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1억3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차용하는 형식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회 고등부에서 처음 만나 약 27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피고인은 2021. 2. 7.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에 거주하던 D주택이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서 금전저긍로 어렵다. 내가 대출업체를 소개해 줄테니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아 돈을 빌려 달라. D주택이 팔리면
[인천지법 판결]파일명 '이력서'로 바꿔 방산업체 도면 빼돌린 연구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방산 업체의 기술 도면을 경쟁 업체로 빼돌린 전직 연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기호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방산업체 연구원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4월 30일 모 방산업체에서 퇴사하면서 주요 영업자산 파일 1천17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6년 4월부터 이 업체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방산물자 생산·연구를 담당했는데 특정 무기체계 개발 사업 협력을 이유로 회사 모 고문으로부터 광학 설계 도면 파일을 메일로 넘겨받아 개인 USB에 몰래 저장한 것으
강원경찰청, 고속도로 한복판 '무법 역주행'한 만취 60대 "검거"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연합뉴스애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23분께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횡성휴게소에서 운전대를 잡기 시작해 평창군 봉평면 둔내터널 인근까지 약 4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도로를 주행하던 시민의 신고를 받은 강원경찰은 때마침 인근에서 순찰하던 경찰차를 투입, 고속도로 2개 차선을 막아 역주행하는 A씨 차량을 정차시키고 약 15분 만에 그를 붙잡았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판례]이른바 "X파일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른바 "X파일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 대해 국가정보원직원법 소정의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2월 8엘,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제1심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2가 이 사건 도청자료를 피고인 1에게 교부하면서 누설한 내용 중 "이○○, 홍○○의 대화 내용"에 관한 부분은 그 대화 내용 자체는 국정원이 직무상 수집, 작성, 배포하도록 국정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내보안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에 법원은 그 대화 내용이
[대전지법 판례]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인권기본조례 폐지안 발의처분 취소를 구하는 주민들의 소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인권기본조례 폐지안 발의처분 취소를 구하는 주민들의 소에 대해 원고적격이 없다고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24년 8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A 등은 2022년 8월 22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에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을 청구함.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2023년 9월 7일 이를 수리하고, 2023년 9월 11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고 충청남도 주민인 원고들은 2023년 9월 14일 두 조례 폐지안의 수리 처분과 발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함이다.법원의 판단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
[전주지법 판결]피고인이 정차해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 '유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정차해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 대해 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4얼 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가 탑승객인 피고인에게 운전벨트 착용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인근에 정차해 안전벨트 착용을 다시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이다.법원의 핀단은 피해자가 정차한 곳이 버스 정류장 인근 도로로 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였던 점,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택시에 탑승해 있었고 시동도 켜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택시 운
법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 제한 걸었다…“반도체 설비 평시 수준 유지” 법원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계획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반도체 설비와 생산라인 보호를 위한 필수 인력 운영은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수원지법 민사31부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상당 부분 인용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 측이 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 운영과 설비 손상 방지 업무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웨이퍼 변질 방지와 반도체 장비 보호 작업 역시 평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운영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법원은 “반도체 설비는 초정밀 장비 특성상 손상 시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내란특검, 법원에 "尹 재판부 기피신청 신속 결정" 촉구... 항소심 장기간 중단 전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서를 낸 것과 관련해 신속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정한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사유로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낸 상태다.기피 신청 건은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는데 결정이 나올때까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은 중단된다.이에 대해 내란특검팀은 "기피 신청으로 항소심 재판의 장기간 중단이 불가
대구고법, 내연녀 존재 추궁하며 남편 수 백회 폭행 사망케 한 아내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 정성욱 고법판사)는 2026년 5월 14일, 내연녀의 존재를 추궁하면서 당뇨병이 있던 남편을 수백 회 폭행해 괴사성 근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지게 해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상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권파기 사유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락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년 6월 전남 광양, 경북 포항에 위치한 호텔과 주거지 등에서 내연내의 존재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수 일에 걸쳐 남편 B씨(59)를 주먹과 막대기 등으로 수백 차례 폭행했고 피해자는 당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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