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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절도·무면허운전 일삼은 10대 ,'집행유예' 선고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일삼고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4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준법운전 교육 수강을 명했다.검찰에 의하면 A군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주차된 차량 내 금품을 훔치고, 오토바이를 훔쳐 면허 없이 모는 등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여러 차례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타인의 재산권이나 법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엿보
[서울고등법원 판결]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 의무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의무의 일부로서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판정 주문에 표시된 의무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그 내용에 한정하여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며 '항고 인용'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사부는지난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채무자 등이 담보부 계좌를 재활성화하고, 자본지원, 후순위 및 보유계약(이하 ‘ESSRA’)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울행정법원 판결]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 종전 수련병원에서 13일의 수련결손이 있었다며 3년차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하라고 했을시 서울행정법원은 전공의(레지던트)가 의정갈등 이후 수련병원을 옮겨 4년차 레지던트로 임용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 종전 수련병원에서 13일의 수련결손이 있었다며 3년차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의 전공의 수련연차 부적합 통보에 대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개요는 전공의(레지던트)가 의정갈등 이후 수련병원을 옮겨 4년차 레지던트로 임용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 종전 수련병원에서 13일의 수련결손이 있었다며 3년차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의 전공의 수련연
[국회입법]위성곤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위성곤의원 등 10인은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경찰 조직이 자치경찰 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분과 인사권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이원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그에 따른 임용권ㆍ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경찰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회입법]이춘석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0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법무법인 태평양-부산진해경자청, 외국인투자 법률지원 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협약식은 이날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열렸으며, 양 기관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지원체계인 'BJ-INVESTIA' 구축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태평양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 설립, 투자구조 검토, 계약 검토 등 투자 과정 전반에 대한 법률 지원 체계 구축에 협력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연계한 기업에는 초기 상담과 자문료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BJ-INVESTIA'는 외국 기업의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입지·설계, 투
법무법인 지평·대한상의 경제연구원, 기술기업 M&A·투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은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과 함께 '기술기업의 M&A와 투자'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세미나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에서 열렸으며, 기술기업 인수·합병(M&A)과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률 이슈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김범희 지평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와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장이 각각 개회사와 축사를 했다.첫 번째 발표에서는 윤태웅 한국투자증권 IB그룹 IB1본부 이사가 최근 기업공개(IPO) 시장 동향과 특례상장 제도, 기술평가, 내부통제 시스템 등 기술기업의 상장 준비 사항을 설명했다.김윤선
민주당, 檢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재확인... "보완책 담아 내달 17일 이전 처리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 차원에서 발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유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야권에서 장윤기 사건을 매개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에 대해 "언론에서 현재 보완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이날 오후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다만 보완 대책과 관련해서 "검찰이 보완수사
법무법인 디엘지, 2026년 상반기 국내외 M&A 리그테이블 잇달아 상위권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2026년 상반기 국내외 주요 M&A 리그테이블에서 잇달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기업 인수합병 분야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블룸버그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M&A 리그테이블'에서 거래 건수(Deal Count) 기준 국내 법률자문 4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내 주요 로펌들과 경쟁하며 다양한 인수합병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더벨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M&A 리그테이블'에서도 기업인수·매각 법률자문 부문에서 거래종결(Completed)과 거래발표(Announced) 부문에서 각각 13위를 기록하며 국내
대법원, 고스톱치다 5만 원 때문에 고령자 사망케 한 30대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강도살인(인정된 죄명: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도4412, 2026전도26병합 판결).피고인이 고스톱을 치다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다가 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격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3년이내) 중 위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지갑을 2차례 절도했으며, 위와 같이 절도한 카드를 사용해 총
아동학대, 훈육과 학대의 경계...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될까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부모와 교사, 돌봄 제공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훈육을 했을 뿐인데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사랑의 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상담이 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아동의 신체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단순히 훈육이라는 명목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과 가혹행위, 유기·방임 등을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1년 민법 개정을 통
민주당, 종합특검 추가 연장 추진... 인원확대·공소검사 도입 보완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 이달 24일까지 수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특검이 한차례 더 추가 연장을 법사위에 요청한 바 있다.이에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추가로 1번 더 30일 더 연장(8월 23일까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30명인 파견 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리는
대구지법, 누범기간 중 심신미약상태서 여성들만 골라 폭력·상해 60대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6월 26일, 누범기간 중 심신미약상태에서 지나가는 행인 중 유독 여성들만 골라서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손괴로 인한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범/폭행재범/재물손괴등재범/상해재범), 과실치상, 치료감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겸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과실치상죄)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배상신청인
부산지법, 20명의 신용카드정보 이용해 85억 사기 행각 40대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6월 26일, 개인피해자 20명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해 85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 C에게 1,768만 원을, D에게 1,180만 원을 각 배상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 피해자들(17명)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사기 편취액이 약 34억 원, 결제대행사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사기 편취액이 약 49억 원, 개인 피해자들(3명)에 대한 차용금 사기 편취액이 약 2억 원에 이른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
대검찰청, "사법통제 위해 보완수사권 필요하다" 강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충분한 검토와 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8일, "국회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아 전날 법무부를 통해 제출했다"며 의견의 요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대검은 먼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 통제 수단"이라며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이어 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사경)이 수사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진다"며 "이는 '수사 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지 않고, 충실한 공소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대전고법 판결]용담댐 방류 피해 홍수관리구역 주민들, 손해배상 2심도 '기각 선고 금강 수계 하천·홍수관리구역 경작민들이 2020년 장마철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봤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1민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8일, 충남과 충북 옥천·영동, 전북 무주·진안 등 금강 수계 하천 유역 주민 100여명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 충남도·충북도·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4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하천·홍수관리구역 주민들은 2020년 8월 집중호우 때 용담댐 방류량이 과다해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2022년 7월 손해배상
검찰,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항소심도 '징역 8년' 구형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777만776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김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검찰 측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이날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서 누락된 범죄 수익 금액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2024년 태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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