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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경북 경주 문무대왕면산불, 8일 오후 6시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7일 오후 9시 40분경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인명과 주요시설 피해없이 20시간 여 만인 8일 오후 6시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불 원인은 조사 중이며, 산불영향구역은 약 54ha로 추정되고 있다.산림당국은 헬기 45대, 진화장비 139대, 진화인력 523명을 긴급 투입해 야간부터 산불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 헬기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특히 이번 산불은 산림청, 군,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와 현장대응 인력의 신속한 조치로 추가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으며, 공중 진화자원
부산 광안대교 상판서 5중 충돌 교통사고 2월 7일 오전 11시 30분경 부산 광안대교 상판에서 5중 충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80대·남)운전의 승용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던 중, 3차로를 진행하는 B씨(3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을 충격했다. 이후 A씨 차량은 4차로로 튕겨 4차로를 주행하는 C씨(50대·남)운전의 덤프트럭, D씨(50대·남)운전의 SUV차량을 충격하고, B씨 차량은 1차로로 튕겨 가드레일과 1차로를 주행하는 E씨(50대·남)운전의 SUV차량을 들이 받았다.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고 피해는 경미했다.부산해운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 수습 조치했으며,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이다.
대구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서부보호관찰소는 2월 6일 소 내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24명을 대상으로 소년사법절차의 이해, 상담이론, 멘토링 성공사례 등의 주제로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로,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 수가 선진국 대비 매우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들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김원진 대구서부보호관찰소장은 “전문화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위원들이
부산경찰청, 피싱범죄 특별단속 결과…1,717명 검거(구속 244명)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5개월간 각종 피싱 범죄 및 범행수단 생성·공급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1,717명을 검거하고, 캄보디아에서 강제송환된 노쇼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52명 포함 총 24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각종 피싱범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메신저피싱, 스미싱 등), 인터넷사기, 각종 투자사기(투자리딩방, 유사수신 등)를 말한다.주요검거사례를 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 8. ~ 12.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국가기관ㆍ공무원을 사칭, 피해자 210명‧총 71억 원 편취 노쇼사기 조직원 52명 검거(구속 52)했다. 또 형사기동대는 ’23
대법원, '부당이득금반환' 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 패소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조합원인 원고가 피고 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6757 판결). 원고는 2021년 4월 27일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분담금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다. 해당 ‘환불보장약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역
집회 현장 경찰 대응, 시민 60% "공정" vs 참여자 20%... 집회 현장 '체감 온도차' 3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제1항)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 핵심 기본권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공적 법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집회·시위는 통상 2인 이상이 행동이나 언어적 표현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소음, 교통, 통행, 안전 등 제3자의 권리·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군중이 과열될 경우,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집회의 양면성을 분석한 윤보한(대구북부경찰서)·김효
부산해경, 영도 곤포선착장 앞 갯바위서 고립된 낚시객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월 7일 오후 1시 39분경 영도구 곤포유람선 선착장 주변 갯바위에서 낚시객 A씨(71·남)가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 구조세력을 현장에 보내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경 곤포유람선 선착장 앞에서 육로로 약 10미터 앞에 있는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오후 들어 물이 차오르면서 길이 끊기자 직접 구조를 요청했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오후 1시 56분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경찰관이 헤엄쳐 갯바위에 접근, A씨를 발견하고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구명조끼는 입지 않았고 건강에 이상은 없는 상태였다.이어
법무부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6개소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6일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의 체계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6개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복지 지원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할 목적으로 이뤄졌다.성의찬 센터장은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상담, 복지, 시설보호 등의 민간자원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발굴·조직화를 통해 위기 청소년 비행 예방을
여주보호관찰소, 설명절 원호물품 후원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여주보호관찰소)는 2월 6일 보호관찰위원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 여주지구로부터 설 명절 원호물품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된 쌀, 난방용품 등 370만원 상당의 원호물품은 설 명절이 더욱 따뜻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대상자 30가구에 설 명절 전에 전달한다.물품을 후원한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 여주지구 문상원 회장은 “아직 날씨도 춥고 경기도 어려운데 조금이나마 온기를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앞으로도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더욱 신경을 써 모두가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보호관찰위원을 대표한 박현남 협의회장은 “매년 보호관찰위원들의 마음을 모아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사전상담위원회 창립기념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최병철, 이하 ‘지소’)는 2월 5일 오후 5시 서울북부지소 회의실에서 사전상담위원회 창립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사전상담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상담과 결연활동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법무보호위원 기능별 위원회이다.이날 행사에는 서울북부지소협의회 김호진 협의회장과 노미진 수석부회장, 민들레 위원회 이순임 회장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으며, 지소 관계자 및 사전상담위원회 창립멤버 등 총 17명이 참석해 위원회 창립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사전상담위원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 된 서승환 회장은 “사전상담위원회
[프로필] 성보기 대전회생법원장 1965. 6. 부산출신으로 부산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7기)했다.2000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재판업무는 물론 사법행정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업무를 자신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어 신뢰감을 준다는 평이다. 재야 법조계로부터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는 등 소송 진행이 매우 원만하며 법정 장악력과 대처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
[프로필]이성용 수원회생법원장 1970. 1. 강원 춘천 출신으로 위문고(서울),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8기)했다. 2001년 청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당사자들이 쟁점에 집중하여 변론에 임하도록 배려하는 등 소송 진행이 진지하고 법정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고,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많아 동료법관, 직원들
[프로필]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 1969. 4. 경북 봉화 출신으로 정화여고(대구),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7기)했다.200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당사자의 변론을 경청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철저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결론을 내리며, 판결문을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기재하는 등 재판진행과 법률지식 및 법적사
[프로필 ]김도균 인천가정법원장 1970. 1. 경북 경산 출신으로 영진고(대구),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7기)했다.200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기획심의관,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공정하면서도 강단 있고 정제된 법정진행을 하면서도 책임감이 강하고 균형감 있는 언행으로 타인과 조화롭게 화합하는 자세를 보이며, 친절성 및 청렴성에 있어서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4년
대구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의무 위반 등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2월 6일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주거지 상주 의무 위반 등을 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이날 유치된 A군은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 및 보호관찰처분을 결정받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상주의무 및 특별준수사항인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특히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준수하라는 보호관찰소의 사전 교육 등이 있었음에도 2025. 12. 1. 등 무단으로 외출해 법집행을 경시하는 일탈행동을 지속했다.대구보호관찰소 정희숙 행정지원 과장은 “이번 유치를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
[프로필] 고종영 서울동부지방법원장 1968. 2. 서울출신으로 숭실고(서울),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1997년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변론준비가 철저하고 법정에서의 소통능력이 좋아 소송 진행이 매끄럽고 원만하며, 구술변론을 통한 충실한 실질 심리를 하는 등 모범적인 소송 진행을 하고 있으며, 논증이 정교하고 표현력도 뛰어나서 판결문의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의 바르고 겸손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도 깊어
[프로필]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 11965. 4. 서울출신으로 영동고(서울),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0기)했다.2002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매사에 성실한 법관으로서 심리와 진행이 부드러워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에 대하여 높은 신뢰를 받고 있음은 물론 쟁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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