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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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사)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와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5일 변호사회관 중회의실에서 (사)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협회장 이선주)와 지역자활 종사자 및 자활참여주민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사)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 측에서 이선주 협회장을 비롯해 송상철 부협회장, 신요한 사업위원장, 이경희 사무국장이 참석했고,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김용민 회장과 정주형 프로보노소위원장, 조영웅 대외협력이사가 함께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산 시내 18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종사자 및 자활참여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과 함께 상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초청 강연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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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타리3640지구 고액기부자 및 재정위원 초청 감사의 밤 행사
국제로타리재단은 2월 6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엘리아나호텔 3층 임페리얼홀에서 '작은기부가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국제로타리3640지구 고액기부자 및 재정위원 초청 감사의 밤 행사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국제로타리 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회장인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국제로타리 재단 5만 달러 이상 고앨기부(레벨3)자로서 국제로타리3640지구 임우순 총재, 김학준 차기종채 등 재정위원 및 고액기부자 200여명과 함께 참석했다. 박준희 회장이 이끌고 있는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은 앤드폴리오 1,500달러 이상 기부한 모범 로타리클럽으로 선정 됐다. 아이넷 박준희 회장은 1991년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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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방데이터청, 제9대 채관병 청장 취임
동남지방데이터청은 2월 9일 신임 제9대 채관병 청장이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보고를 받으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채관병 동남지방데이터창장은 취임사를 통해 “ 데이터는 국가와 지역 정책을 뒷반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다”며 동남권 지역의 현실을 정확히 담아내는 데이터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역통계 허브기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채 신임 청장은 행정자료와 빅데이터를 연계 결합해 지역 현안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지자체ㆍ연구기관ㆍ대학과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고품질 데이터를 생산할 계획이다.또한 △현장조사 환경개선과 조사 신뢰성 제고 △조사 품질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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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교정청, 위기상황에 놓인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민·관 협력 지원
대전지방교정청(청장 오세홍)은 2022년부터 매년 소속 기관(10개 기관)의 수용자 전수 조사를 통해 미성년 자녀 여부를 파악,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수용자 자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2025년까지 180가정, 307명의 미성년 자녀에 총 1억 3천여 만원의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사)세움(대표 이경림) 등 민간단체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수용자 자녀에 대한 심리상담 및 외국 국적 보호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등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대전지방교정청은 위기에 처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적극 지원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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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대통령실 PC 초기화' 정진석 18시간 밤샘 조사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1천여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마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9일 새벽 4시 30분께 18시간가량의 밤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정 전 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수본은 이번 정 전 실장 조사 내용까지 함께 검토한 뒤 두 사람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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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첫 회의 가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정성호 법무부장관)는 지난 6일 소내 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첫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위원의 범죄예방과 봉사활동 사업계획 등 보호관찰업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와 민간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로 구성되는 민관 협력 기구이다.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위원 3명의 위촉과 분기별 보호관찰위원의 활동 점검 및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며, 2025년 하반기 보호관찰업무유공 장관표창 수여식도 병행했다.윤성규 소장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보호관찰 민관의 역할과 적극적인 협력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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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전의면 1번 국도서 탱크로리가 승용차 추돌... 차량 전소
세종시 전의면 유천리 1번 국도 천안 방향에서 9일 오전 7시 56분께 탱크로리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두 차량에 불이 나면서 그랜저는 전소됐고 탱크로리 운전석 일부가 탔다.사고 후 두 운전자 모두 스스로 대피했으나 그랜저 운전자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탱크로리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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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원룸서 화재… 60대 숨진 채 발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3층짜리 원룸 건물 2층에서 9일 오전 1시 22분께 화재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는 신고자인 건물 관리인과 이웃이 자체 진화해 오전 1시 50분께 완전히 꺼졌으나 거주민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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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청탁' 김상민·'김건희 집사' 김예성 오늘 1심 선고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 청탁'과 김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나란히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사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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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공약사업 추진 중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제19대 부산교육감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공약이행평가단’회의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교육감 재선거 이후 제19대 부산교육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 지난해 공약사업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하며 자체평가를 진행했다.공약사업 평가는 지난해 8월 공개모집한 학부모와 시민, 교직원 등 32명으로 구성한 공약이행평가단이 했다.6대 영역, 21개 과제, 73개 공약사업에 대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했다. 그 결과, 지난해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대체로 순조롭게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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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송 일부 승소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태균 부장판사, 박소민배·종빈 판사)는 2026년 2월 5일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전모(60)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위자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3억 원(청구 18억 8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① 이 사건은 피고가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하고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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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회사동료와의 불륜관계 배우자에게 폭로할 것처럼 협박 1억 요구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8일 피해자가 회사동료인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1억을 요구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30대·남)와 같은 회사 인턴으로 입사해 2023. 6. 21.경 알게 되었고 2023. 8. 18.경 불륜관계를 시작, 2023. 12. 9.경 피해자의 아내가 외도사실을 의심하게 되자 피해자는 2024. 1. 중순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피고인은 2024. 4. 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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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본 니시마츠건설 상대 일제 강제동원 망인 유족 손배청구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일제 강제동원된 망인의 유족들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다293795 판결).원고 5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망인들의 유족이다. 망 H은 망 G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이고, 원고 A는망 H의 배우자이며, 원고 B, C, D, E는 H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1874년 무렵 일본에서 설립되어 토목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1927년 무렵부터 함경도 일대에 공장을 건설하고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아 압록강 일대 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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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李 외국인 고용 지적에 조선업계 긴장... 비용 부담 커져｣ 기사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2월 5일자 뉴시스에서 보도한 “李 외국인 고용 지적에 조선업계 긴장... 비용부담 커져”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8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보도의 주요내용은 법무부가 외국인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요건을 강화해 기준 임금을 年 3,112만 원으로 상향했다. 특정활동(E-7) 제도는 연수 비자로 입국시킨 뒤 교육을 거쳐 전문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며, 해당 제도를 시범운영 중이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특정활동(E-7) 비자 발급을 위한 임금 기준은 매년 초 공고하고 있으며, 직종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26년 2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표와 같다.기사에서 언급된 임금 기준(年 3,112만원)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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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적십자, 설맞이 취약계층 2,457세대에 영양밥세트 전달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회장 구정회)는 설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설맞이 영양밥 세트’ 전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8일 밝혔다.이번 나눔 활동은 삼성의 10억 원 후원을 통해 마련됐다. 물가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영양밥 세트는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입맛과 영양을 모두 고려해 ▲대추칩 ▲건곤드레나물 ▲잡곡 ▲미역 ▲조미김 ▲건표고버섯 등 총 6종의 알찬 식재료로 구성됐다.이번 결연활동의 지원 대상은 적십자 결연세대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등 총 2,457세대로, 지난 1월 26일부터 적십자 봉사원들이 직접 각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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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입장문 발표 “사측 체불 추가 통보 직후 생계비 융자 예산 바닥”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이하 노조)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시작 단 2개월 만에 생계비 융자 사업 예산이 소진되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홈플러스 사태가 정부의 민생 정책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예년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예산 소진... “홈플러스 사태가 주원인”노조가 제시한 근로복지공단(공지사항)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예산 소진 시점은 매년 늦춰지거나 유지되어 왔다. 2023년에는 7월, 2025년에는 11월에 예산이 소진되어 추가 편성됐으며, 2024년에는 예산이 남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불과 2월 초순인 7일부로 당해 연도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노조는 이 같은 조기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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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양남면 산불 12시간 20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7일 오후 9시 31분 경북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 발생한 산불을 12시간 20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1대, 진화차량 64대, 진화인력 232명을 신속 투입해 오전 9시 52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거쳐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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