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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내연녀 존재 추궁하며 남편 수 백회 폭행 사망케 한 아내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 정성욱 고법판사)는 2026년 5월 14일, 내연녀의 존재를 추궁하면서 당뇨병이 있던 남편을 수백 회 폭행해 괴사성 근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지게 해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상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권파기 사유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락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년 6월 전남 광양, 경북 포항에 위치한 호텔과 주거지 등에서 내연내의 존재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수 일에 걸쳐 남편 B씨(59)를 주먹과 막대기 등으로 수백 차례 폭행했고 피해자는 당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지
"부모처럼 살기 싫었는데"... '학대'는 어떻게 대물림되나 아동 학대와 방임은 어린 시절의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 일부 피해자는 성장한 뒤 자신도 모르게 어린 시절 겪었던 폭력과 통제 방식을 그대로 되풀이한다. 전문가들은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와 심리적 방어기제가 작동한 결과라고 설명한다.지난 35년간 학대 문제를 전문으로 다뤄온 미국의 심리치료사 베벌리 엥겔(Beverly Engel)은 〈싸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 기고를 통해 학대 피해 경험이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짚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학대 경험자, 가해 위험 일반인보다 6배 높아엥겔이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성적 학대를 경험하거나 극심한 방임을 겪
서울경찰청 '선거경비상황실' 24시간 운영… 후보자 신변보호 돌입 6·3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둔 가운데 경찰이 선거 후보자 신변 상황 관리 강화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일부터 24시간 운영되는 ‘선거경비상황실’이 각 경찰서와 서울청에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선거경비상황실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신변보호를 비롯해 유세 현장 및 투표소 인파 관리와 투·개표소 경비 문제 등을 전담하게 된다.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의혹 등 정치인 겨냥 범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당의 수사 의뢰를 받아 정 대표를 상대로 한 테러 모의를 조사하는 한편 정 대표와 국민의힘
내란특검, 이상민 '징역 9년' 2심 판결 불복 상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려진 2심의 징역 9년이 선고에 불복, 상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8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2일 2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반면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
대구지법, 보험금편취 목적 음식점 방화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5월 12일,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붙여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희망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신변정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의 점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평을 했고, 배심원 2명은 징역 3년, 2명은 징역 3년 6개월, 3명은 징역 5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고인의 범행으로 불이 이 사건 건물 외에는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고 인명피해
부산지법, 고수익 미끼 9억 여원 편취 약 10년 도망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5월 13일, 보증금을 걸어주고 월세를 받는 형식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기망해 9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도망해 약 9년 10개월 후 구속영장(지명수배)에 의하여 구속되기 전까지 잠적했다. 피고인은 2008. 7. 7.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부부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이 없어 유흥주점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증금을 걸어주고 실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는 형식의 사업에 투자하
대법원, 노하우 등 이전하고 받은 기술료 한미조세협약상 과세 면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 미국법인 제노스코(Genosco Inc.)가 피고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노하우 등이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세가 면제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두54761 판결).원고는 유한양행과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에 관한 기술 및 노하우 등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유한양행으로부터 노하우 이전 대가로 정액기술료와 노하우를 이용해 개발할 완제품 최초 시판일부터 특허만
부산지법, 부부싸움 112신고 안전확인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 협박 실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5월 7일 '남편이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취소했음에도 안전 확인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로 협박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6년 3월 15일 오후 10시 2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게 됐다. C는 같은 날 오후 10시 26분경 ‘남편이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했다가 곧바로 다시 신고를 취소했고, 이에 출동경찰관은 C에게 전화해 안전한지 확인을 하고 가겠다고 했다. 피고인은 C가 112신고를 취소했음에도 경찰관이 출동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
대법원, 우리은행 패소부분과 손해배상청구 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 중 피고 우리은행 패소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203099 판결). 우리은행 직원 피고 C의 상고는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 C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C가 부담한다.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6호 펀드 (이 사건 펀드)를 위탁 판매했다. 원고는 우리은행 직원인 피고 C의 투자권유에 따라 5억6천만 원을 투자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이 사건 펀드 재산 중 60%를 이 사건 모펀
대법원, 법정 단순승인 사유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임차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한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망인(피상속인)이 체결했던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 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피고 패소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이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양(담당변호사 양승은 외 2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의료법위반 등 통영시 한 종합병원 공동병원장 등 '집유·벌금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 이금진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사기,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영시의 한 종합병원 공동병원장 피고인 A(주대표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동병원장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진료원장인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압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일부 환자에 대한 혐의는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 A가 나머지 허위 입원으로 분류된 환자들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사기, 사기방조, 보험
법무법인 세종,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 지난 14일 서울 그랑서울 세미나실에서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와 실무 쟁점을 분석하고, 2027년 주주총회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약 200명이 참석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백상현 변호사가 개정 상법 적용 이후 정관과 이사회 구조 변화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종 측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대비한 준비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최명 변호사는 자기주식 소각·처분과 배당정책 연계 등을 중심으로 자사주 관련
법무법인 지평, ‘중국·동남아 프랜차이즈 법률 핸드북’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를 정리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태국 프랜차이즈 법률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핸드북은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법률 검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작됐다. 최근 외식업과 교육, 리테일,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이 주요 전략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지평은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이 지식재산권(IP) 라이선싱과 기술·노하우 이전, 현지 운영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법률 검토를 수반하는 만큼 국가별 제도 이해가
충북경찰청, 청주 노래방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심의위 개최 예정일은 오는 18일이다.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개 요건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이코패
[수원지법 판결]시골길서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술을 마신 뒤 시골길에 앉아있던 6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3부(이경민 김유진 백주연 부장판사)는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24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도 화성 한 시골 마을 비포장도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길가에 앉아있던 60대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풀 등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피
[서울고법 판례]불륜을 대가로 증여된 재산,' 반환불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불륜을 대가로 증여된 재산에 대해 ' 반환불가'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2007년 3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불륜관계 대가로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망인이 불륜관계 지속을 위해 경료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이 피고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매수자금 상당 내지 아파트 가액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담보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주장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등기권리증 등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서류들을 피고측이
[제주지법 판결]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줬을 뿐 마약 수입 공모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줬을 뿐 마약 수입 공모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공하고 국내에 도착한 필로폰을 수거하여 국내 ‘유통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여 필로폰 밀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라오스에서 배송업체를 통하여 발송한 액상 필로폰 약 4,778ml를 위 화물의 통관을 위하여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을 입력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등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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