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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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공기 연장이 아니라 폐기가 답이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4월 30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덕도신공항, 공기 연장이 아니라 폐기가 답이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8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정부가 내건 입찰 조건에서 2년이 연장된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증액으로 기본설계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공기 연장을 논할 게 아니라 건설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입찰이 4차례 불발되자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했다. 입찰 조건상 공사 기간은 84개월인데 현대건설은 108개월로 제출했다. 공사비도 1조 원 늘었다. 시민행동은 부산시가 지금도 여전히 '2029년 개항'이라는 허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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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2025년 연안안전지킴이 10명 위촉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5월 1일 오후 연안해역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선발된 연안안전지킴이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서류심사, 체력 · 면접평가를 통해 연안해역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로 선발했다.위촉된 연안안전지킴이는 직무교육을 받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연안사고 예방이 필요한 위험구역 5개소(산하해변, 대왕암공원, 슬도방파제,방어진남방파제, 대변항 월드컵방파제)에 2명씩 배치되어 인명구조함 등 안전관리시설물 점검과 각종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행락객 안전계도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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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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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와의 만남으로 진로 길잡이… 해운대관광고, ‘잡톡톡’
부산 첫 관광특성화고 해운대관광고등학교(교장 박경흠)는 5월 1일 재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대표 프로그램인 ‘잡톡톡 선배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전교생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취업지도부 주관으로, 보험, 창업, 요식업, 제과제빵, 조리, 부사관, 호텔 등 총 7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졸업생 8명을 초청해 진로 특강 형식으로 마련됐다.‘잡톡톡 선배와의 만남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이 관심 분야를 직접 선택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졸업생 선배들과 소그룹으로 만나 실무 중심의 이야기와 현실적인 조언을 나누는 멘토링 기반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구체적인 진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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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울산 통합 제57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
육군 제53보병사단은 5월 1일 그랜드 모먼트(부산 소재)에서 예비군의 사명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비전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부산·울산 통합 '제57주년 예비군의 날'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4월 4일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 군이 전국적인 산불 발생으로 인한 국민적 아픔을 공감하고, 산불 진압 작전과 후속 조치에 매진하기 위해 행사 일정을 순연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부산·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부산울산지방병무청(代 병역판정관)과 53보병사단장 및 각급부대 지휘관, 예비군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 개식 선언 및 국민의례로부터 △ 유공자 표창 △ 축사 낭독(대통령 : 부산시청 행정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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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천억원 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결제앱 아도페이를 통해 2천 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단계 투자 명목의 4천억 원대 유사수신(폰지사기)으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피고인 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392 판결). 검사는 피고인 1에게 249억 1732만2006원(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전부), 피고인 2에게 3000만 원(급여), 피고인 3에게 7억 6261만1500원(수당등), 피고인 4에게 1억 3900만 원(수당 및 급여)의 추징을 구형했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을 하지 않은 원심도 수긍했다.피고인들(자금조달 총괄, 전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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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정숙 옷값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자료 확보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서울고법으로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이를 제시하고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 범위 등을 논의하며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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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치자금 불법 수수 하영제 전 국회의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제21대 국회의원인 피고인(하영제)이 지역구 내 기초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고, 기초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94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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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가운데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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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추진 계획...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노동절인 1일 노동정책 발표문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발표문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정규직이 아닌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입법이 무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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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한국브릿지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준성)는 4월 30일 한국브릿지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보호관찰 청소년과 가족 등에게 필요한 심리·정서적 지원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 정보교류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등 양 기관이 지역공동체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한국브릿지심리상담센터 김영미 센터장은 “전문 상담 인력을 바탕으로 보호관찰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부천보호관찰소 김준성 소장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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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1분기 베스트 자율방범대 및 최고 대원 포상 수여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5월 1일 부산경찰청 7층 회의실에서 ’25년 1분기 베스트 자율방범대 및 최고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자율방범대)= 거제2동 자율방범대, 기장읍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원)=수정2동 해병대 자율방범대 김규상 대원, 전포1동 자율방범대 천세현 대장, 용당동 자율방범대 오승용 대장, 삼락생태공원 자율방범대 장병식 대장, 괴정2동 자율방범대 주복미 대원, 지사 자율방범대 정현옥 대장.부산경찰청은 올해부터 자율방범대 사기진작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로 활동이 우수한 자율방범대․대원을 선발·포상하는 ‘베스트 자율방범대․최고 자율방범대원 선발 계획’을 자체 시행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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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기소된 송옥주 의원,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의정활동 일환"
지난해 4·10 총선 당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 측이 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그 취지는 (경로당 어르신의 날 행사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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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근로자의날 맞아 노사상생 전담조직 구성 추진... “노란봉투법 거부권 안타깝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근로자의날인 1일 노사 대화 제도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국회는 노동자 대표 단체와 사용자 대표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해 상생 해법을 모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시행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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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동산 공약 제안... "생애주기 맞춰 주택 세제 감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일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감면해주는 부동산 관련 공약을 제안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제곱미터(㎡) 형이 아니라 59㎡ 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며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허위·과장 논란을 빚어 온 지역 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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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양자정보과학기술연구센터, 'ITRC 인재양성대전 2025' 참가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양자정보과학기술연구센터(Quantum Info Sci & Tech Center, QISTC)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ITRC 인재양성대전 2025’에 참가해 첨단 양자기술 연구성과를 선보였다.1일 세종대에 따르면 QISTC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2024년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내결함성(fault-tolerant) 양자컴퓨터 구현을 위한 양자소재 및 소자 개발, 양자 오류보정 기술 확보 등 핵심 양자정보 원천기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실무역량을 갖춘 양자기술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올해 ‘ITRC 인재양성대전 2025’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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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2025 전사 헌혈캠페인 실시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본사와 현장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5 대우건설 헌혈 캠페인’을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24일 대우건설 임직원이 을지로 본사 앞 헌혈버스를 방문해 직접 참여했다. 헌혈버스 방문이 어려운 임직원은 15일부터 24일까지 보유 중인 헌혈증 기부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우건설의 헌혈 캠페인은 2006년부터 20년째 전사 임직원들이 참여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뜻을 같이 해오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명 나눔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헌혈에 참가한 대우건설 직원은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기부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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