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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프로필] 강성수 인천지방법원장 1970. 7. 서울 출신으로 성남고(서울),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7기)했다.2001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충실한 증거조사와 판결문 작성은 물로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6년 사법정책연구원 재임 시에는 선임연구위원으로서 통합사법센터장, 해외사법센터장, 통일사법센터장으로 근무했
[프로필]임상기 수원지방법원장 1966. 8. 경북 예천 출신으로 영신고(대구),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0기)했다.1994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2019년부터 7년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하며 수원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탁월한 업무능력,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자세, 넓은 식견과 공명정대한 업무처리로 법원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재야 법조계에서도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동료법관 및 직원들과 잘 어
[프로필] 오영표 대전지방법원장 1965. 9.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8기)했다. 2001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전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한 후 법정에서 부드러우면서도 위엄을 갖고 재판을 진행해 재야로부터 신뢰가 높고, 온화한 언행으로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는 등 당사자들의 절차적인 만족감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소탈함과 배려심, 희생정신과 부드러운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주변 동료들로부터 신망도 두텁다. 2022년부터
[프로필]김정민 대전가정법원장 1973. 5. 서울출신으로 경기여고(서울),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9기)했다.2002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창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원지방법원 및 서울가정법원에서 3년간 소년사건을 담당하면서 다문화가정, 성년후견, 학대피해아동 보호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참여했고, 자신이 담당한 소년의 멘토를 자임하는 등 소년재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보호관
[프로필] 김성주 광주회생법원장 1966. 5. 광주 출신으로 광주석산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 1997. 2.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고법판사,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법관경력의 대부분을 광주지역에서 근무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법원과 구성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고, 주변을 배려하고 희생할 줄 아는 성품이며, 후배들에게도 솔선수범하는 선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우수한 법관이다. 철저한 기록검토를 통해 정확하게 쟁점을
[프로필] 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 1965. 9. 전북 부안출신으로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1997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전주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법관경력의 대부분을 전북 지역에서 근무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차분하면서도 균형감 있게 재판을 진행하고,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면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며, 판결문이 간결하면서 정확하고 설득력이 있다는 평을 받고, 전북지
[프로필] 심현욱 대구회생법원장 1973. 9.생으로 경남 진주 출신이며 명신고(경남 진주),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9기)했다. 200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법정언행이 부드러우면서도 재판장으로서의 엄중함을 겸비하여 소송 진행이 진지하고 법정장악력이 뛰어나며,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부드러운 재판진행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압박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평가와
[프로필] 안종화 울산가정법원장 1966. 3. 생으로 대구 출신이며 계성고(대구),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9기)했다.2002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재판업무와 사법행정 모두 탁월한 면모를 보였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 재직 시 동료 법관과 직원들이 소신껏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배려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규모
[프로필] 성익경 부산회생법원장 1970. 5. 충남 공주 출신으로 고려고(서울),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2000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법관경력의 대부분을 부산지역 법관으로 근무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업무에 대한 열의가 높고 균형감각을 갖추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과 배려에 힘쓰는 등 조직 적합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이다.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임 시 사법행정업무를 성실
[프로필 ]최수환 부산고등법웝장 1964. 7. 광주출신이며 광주 석산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0기)했다.1991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재판업무뿐만 아니라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탁월한 면모를 보인 정통 법관이다. 사법행정업무를 두루 경험했고,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심리와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후배법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정전
[프로필]윤종구 대구고등법원장 1963.3.생(음)으로 경북 영천 출신이며 계성고(대구),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1회 사법시헙에 합격(연수원 21기).1992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범정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산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다.각종 법률과 판례에 대한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법적사고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법학 외에
[프로필]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1967. 4. 광주출신으로 전남고(광주),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 1997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을 역임함 서울대 로스쿨 출강 경력이 있고, WIPO 주관 법관연구단체에서 한국 대표를 맡을 정도로 이론과 실무 모든 면에서 법률지식과 능력이 검증된 법관이다. 3년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제1심 민사 단독 관할 확대, 소액전담변호사제 시행 및 조정전담변호사제 확대,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증거분리제
창원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명태균·김영선 등 모두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6년 2월 5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김영선 전 의원), 피고인 C(강혜경), 피고인 D, 피고인 E 및 피고인 B(명태균)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증거은닉교사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2024. 9. 24. 오후 3시 21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H에게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를 1개 건네주면서 이를 숨기도록 하고, H는 비밀 서랍에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치활동이나 A 등에 대한 공천 관여 여부 등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
모 대학병원 총무과장 사칭해 대리 구매 요구 2900만 원 편취 최근 부산의 한 소방 물품 납품업체에 모 대학병원 총무과장을 사칭해 소화기 30대를 자신이 아는 다른 소방 물품 업체를 통해 대신 구매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2900여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총무과장은 처음 전화를 받은 업체사장이 재고 물량이 없다고 하자 다른 소방 물품업체를 소개해 주었고 소개업체(허위)에서 주문 물량이 많다며 먼저 송금을 해달라고 요구해 송금하게 된 것이다. 부산서부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지난 2월 4일 접수했으며, 기초 조사 후 반부패경제범죄수사3계(피싱사기수사계)에 이관 예정이다.오영훈 부산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범행에 쓸 그럴듯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산휴게소 인근 교통사망 사고 2월 7일 오전 4시 2분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7.6km 지점(양산휴게소 인근)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3차로를 주행 중이던 A씨(50대·남)운전의 화물차량의 후미를 B씨(7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추돌한 뒤, 추돌여파로 B씨 승용차량이 1차로에 정차했다.1차로를 주행 중이던 C씨(3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이 1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B씨 승용차량을 추돌한 뒤, 갓길로 이동해 정차했다.뒤이어 1차로를 주행 중이던 D씨(6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이 계속 1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B씨 승용차량을 추돌했다.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사고
학교폭력상담, 교육부 실태조사로 본 초기 대응의 중요성 2024년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은 약 2.1%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언어폭력(39.4%)과 신체폭력(17.3%) 외에도 집단따돌림(15.5%)과 사이버 폭력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변화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건수 역시 매년 수만 건에 달하며, 단순히 심리적 위안을 위한 상담이 아니라 법적 방어권 행사를 위한 학교폭력상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행정심판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건수는 매년 800~900건의 높은 수준이며, 이는 과거에 비해 2배 이상
정성호 법무부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6일(금) 부산연안유람선부두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신규 감시정 취항식을 갖고, 해상 출입국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감시정의 본격적인 운항 시작을 알렸다.이날 취항식에는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항만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규 감시정 취항을 축하하고, 항만·해상 국경관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에 취항한 신규 감시정은 부산항을 출입하는 국제선박 및 크루즈선 증가에 대응해 해상 출입국심사 지원, 외항 정박 선박 관리, 무단이탈 예방 등 해상 현장 중심의 출입국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법무부는 지난 2022년 관세청에서 감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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