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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고] 권기선(현대엘리베이터 전무)씨 모친상 ▲ 신봉순(향년 91세)씨 별세, 권기선(현대엘리베이터 전무)·권기석·권기현·권기섭·권기환씨 모친상=30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5월 2일 오전 5시 20분, 장지 경북 문경시 선산. 02-3010-2000
[기업사회활동] 동아에스티, ‘제20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참가자 모집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제20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참가자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올해 20회를 맞는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고 재활용을 하는 봉사활동 체험이 아닌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배워 환경 속에 살아있는 생명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생명존중의 정신을 기르는 행사로 동아에스티가 2004년부터 주최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우리가 그린(GREEN) 내일, 우리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변산반도국립공원 일대에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총 4박 5일간 진행된다.중학생이라면 누구나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공식 홈페이지를 통
숭실대, 국내 최초 AI대학 신설..."인재 양성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AI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AI대학을 신설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AI대학 신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숭실대학교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이윤재 총장은 AI대학 신설을 위해 3주간에 걸쳐 전체 단과대학별 교수를 직접 만나 소통하고, 학장단과 별도로 10여 차례 만남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총학생회를 비롯한 300여 명의 학생들과는 4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다. 심층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한 대학 구성원 전반의 공감대를 바탕으
서강대 김영욱 교수, 'AI 기반 주파수 간섭분석 및 전파예측 기술‘ 연구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 선정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는 본원 전자공학과의 김영욱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제안한 ‘AI 기반 주파수 간섭분석 및 전파예측 기술’ 연구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2025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서강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KAIST, 한양대, 인천대 등 5개 대학에서 10명의 교수진이 참여하며 4개 업체가 협력에 나선다. 총 연구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구비는 총 60.3억원이 투입된다.해당 연구는 AI 기술을 활용해 전파 환경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주파수 간섭을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AI 모델을 산업화하고 기술 표준으로 정립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성균관대 김태형 교수 연구팀, 신개념 체외 항암 약물 스크리닝 플랫폼 개발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본원 글로벌메디컬공학과 김태형 교수 연구팀이 높은 생체 재현율의 체외 항암 약물 스크리닝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Bottom-up system 암 스페로이드 형성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성균관대에 따르면 스페로이드란 다수의 세포가 모여 3차원 구조를 이룬 세포 집합체를 뜻한다.기존 암세포에 대한 체외 약물 스크리닝은 2차원 세포 배양 방식에 기반한 센싱 기술에 국한되어, 생체 재현성이 낮고 약물의 효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었다. 특히, 암세포에 대한 약물의 항암을 확인하기 위한 스크리닝에서는 연관 한계가 더욱 두드러진다. 대다수의 암은 생체 내에서 3차원의 종양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서울고법 판결]술에 취한 후배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술에 취한 후배 기자를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30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캠핑장에 있던 텐트 안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있던 후배 기자 B씨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한 B씨가 약 2년이 지나 고소한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에서 잇따라 '혐의
부산경찰청, 이사벨중학교 전교생 대상 특별 범죄예방교육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4월 30일 부산 연제구 소재 이사벨중학교 강당에서 전교생 52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 청소년범죄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특별강의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의는 청소년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사이버도박 · 마약 · 딥페이크 범죄 등 신종 청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평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 4명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직접 특별강사로 나서 학교폭력 · 청소년범죄의 유형과 위험성, 대처 방법을 사례 · 퀴즈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김수환 청장은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는 엄격히 처벌받는다는 점
중앙대, KIST와 청정수소 연구협력 및 인재양성 업무협약 체결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오상록, 이하 KIST)과 청정수소 분야의 연구협력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청정수소 기술 개발 등 공통 관심분야 연구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 추진, ▲상호 기술·인력교류,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특히, 중앙대 융합공학부‧화학공학부는 KIST의 임무중심연구소인 청정수소융합연구소와 수소의 생산‧저장‧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융합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연구부서 간 후속 협약을 통해 세부 연구과제를 도출하고, 실질적인 연구성과 창출과 함께 글로벌 수준의 미래인재를 양
[전주지법 판결]후불제 여행상품에 4천명 피해액 120억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 7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여행 먼저 가고 돈은 나중에 내는 후불제 방식의 여행 상품을 팔고 고객들의 120억원의 납입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한두푼씩 모아 첫 해외여행, 가족여행, 퇴직 여행을 꿈꾸며 회비를 성실히 납부했다"며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피해자들은 여행도 못 가고 해약금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상실감, 허탈감, 배신감은 경제적 피해 못지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서울중앙지법 판결]윤관석 전 의원, 입법청탁 대가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64)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천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구체적으로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송씨의 기업 활
[해외 판결] '뇌물' 리톄 전 중국 축구대표팀 감독, '징역 20년형' 확정 중급인민법원은 뇌물과 승부조작 등 부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리톄(47) 전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항소를 기각했다.중국중앙TV(CCTV)는 30일 "중국 후베이성 셴닝시 고급인민법원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톄 전 감독에 대한 2심 판결을 공개했다"며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앞서 셴닝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 리 전 감독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1977년 랴오닝성 선양에서 태어난 리 전 감독은 현역 시절 잉글랜드 프로축구 에버턴, 셰필드 등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면서 중국 축구의 영웅으로 인정받았고 2020년 1월 국가대표팀 감
[국회입법]박상웅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웅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100%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인력 부족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동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 및 정착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박상웅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부산동래서, 동래·부산진구 일대 무인점포 상습절도 피의자 2명 구속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김명상)는 새벽 시간대 무인점포 대상 절도 피해 증가로 전담팀을 지정, 집중 수사를 벌여 동래 · 부산진구 일대 무인점포 상습절도 피의자 2명을 검거‧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피의자 A(30대·남, 4.18.검거 4. 20.구속)는 ’25. 1. 10. ∼ 4. 17. 사이 동래구 일대 무인점포 5개소에서 31회에 걸쳐 50만원 상당을 절취했다.피의자 B(50대·남, 4. 22.검거, 4. 25.구속)는 ’25. 4. 2. ∼ 4. 20. 사이 부산진구 부전동 무인점포에서 4회에 걸쳐 50,000원 상당 식료품 절취했고, 서면 일대에서 신용카드가 든 가방을 습득해 13회에 걸쳐 50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했다.이와관련, 경찰은 4월중 관내 무인점포 3개소 도난 사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응급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 이수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서울고법 판례]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를 한 후로부터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고 지방세징수법 제43조, 제63조에 의하면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재산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와 행정부는 지난 4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전주지법 판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담당직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과 관련해 피고 C 등을 상대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대출심사 과정에 시가보다 높게 산정한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다거나 담보 목적물에 대한 허위 또는 부실한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피고 B, D에 대한 각 징계가 견책이나 경고에 불과하다이에 피고 C에 대한 징계는 사적 금전대차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서도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는 결과가 확정되었을 뿐 동일인한도 초과 대출에 관한 정확한 징계의 경중을 알 수 없다며
창원서부서, 실종자 수색에 참여해 인명구조 공로자 감사장 수여 창원서부경찰서는 실종자 수색에 자진 참여해 요구조자를 발견한 마을 이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 4월 28일 오전 4시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거주하는 80대 중반 치매할머니가 자식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집을 나가 집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마을주민은 물론 경찰, 소방, 경찰헬기 등을 동원해 인근 대산면과 밀양 하남읍까지 수색을 하던 중, 경찰과 행정기관에서 보낸 문자를 본 마을이장이 마을 주변을 찾아 다니다가 13시간 만에 농로에 있는 요구조자를 발견해 인명을 구조했다. 감사장을 받은 마을이장은 인근 다른 지역 이장임에도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수색에 자진 참여해요구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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