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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보이스피싱, 청년층까지 확산…경찰, 치밀한 수법 간파해 고액 피해 연속 차단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25. 12. 18.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부산시내 全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액 송금 및 현금인출, 수표발행 시 의무적으로 112에 신고하는 제도를 추진중이다.제도 시행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25년 12월 2주 대비 현재 약 80% 정도 급감함을 확인했으며, 부산시내 전 금융기관에 고액 인출시 경찰이 출동해 확인한다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안내판을 제작,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오전 10시 32분경 부산진구 관내 새마을금고에서 1,500만원 인출을 시도하는 20대 청년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지점장과 상의해 출
정부,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원스톱 지원책 마련 추진 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체계'가 마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약식을 체결했다.또 작년 11월 발의된 부패재산몰수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에 노력하기로 했다.아울러 저신용 취약 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의 정책 서민금융 보완에도 나설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상설특검, '관봉권 유실 의혹' 관련 담당 검찰 간부들 첫 소환 조사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당시 수사 담당 검찰 간부들을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들이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검팀은 신 전 지검장 등을 상대로 압수물 관리 절차와 분실 경위, 이후 조처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김병기 의혹'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갑질·특혜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영등포구 소재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 중이다.경찰은 김 의원 사건과 관련한 인물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증거물을 분석한 뒤 김 의원 조만간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창영 특검 첫 출근... "3대특검, 국민 기대 못미쳐…끝까지 책임 물어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특검이 "내란·계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특검은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으로 출근하면서 "3대 특검이 출범 후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특검은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 공소사실과 적용 범죄를 특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차 종합 특검이 '재탕 특검'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존 특검을 그대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서면지역아동센터에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순천시 서면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성금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한 특식 지원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꿈키움센터 직원들은 매년 명절마다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류정선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이 명절의 따뜻함을 느끼며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다.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협의회 정기총회 및 설 명절 위문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김유래)는 지난 4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설 명절을 맞아 합동 위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협의회 임원진들이 참석하여 2025년도 사업 결산보고와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등 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협의회의 발전 방향과 지역사회 공헌 확대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어 전남동부지부협의회(회장 박정순), 교육취업위원회(회장 장동연), 사회성향상위원회(회장 선준현), 생활지원위원회(회장 이수한) 등 4개 위원회가 함께 관내 숙식대상자 및 보호대상자들에게 총 25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하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2월 5일 소속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활동 및 공주시 지방재정보조금으로 추진한 ‘공주시 재범방지 사업’에 대한 결산 보고, 2026년 활동 및 지원 계획안 보고, 주요 안건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장원석 회장은 “작년 한 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신 보호관찰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주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나눔과 실천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더치트, "사기 피해자 3명 중 1명은 돈 돌려받았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융사기 피해자 3 명 중 1 명은 가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 만 원 이상 피해자의 평균 환수 금액은 약 540 만 원으로, 고액 피해에서도 회복 효과가 확인됐다.금융사기 방지 플랫폼 ‘더치트(대표 김화랑)’는 2025 년 접수된 사기 피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피해 등록 후 가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환수가 완료된 ‘해결’ 사례가 전체의 28.4%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더치트 집계에 따르면, 2025 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기 피해는 총 336,816 건(약 3,529 억 원)이었으며, 이 중 95,570 건에 대해 약 500 억 원의 피해금이 회복됐다■ 소액일수록 환수율 높다... 10 만 원 미만이
경주보호관찰소,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후원 설맞이 원호품 전달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보호관찰소는 2월 5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인환)로부터 약 227만원 상당의 설맞이 희망나눔 원호품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법무부 관할 민간자원봉사단체로 청소년들의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 등을 지원한다. 특히 경주협의회는 매년 어렵고 소외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경주보호관찰소에 원호품을 후원하고 있다.박인환 회장은 “지역사회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경주보호관찰소 김태균 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보호관찰 청소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안동교도소와 업무 협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는 지난 4일 출소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해 안동교도소를 방문해 업무협의를 했다고 6일 밝혔다.박원규 안동교도소 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법무보호사업 지원, 사전상담 및 허그일자리 등 보호사업, 공단 자원봉사자 교정기관 견학 등의 지원에 관한 논의를 했다. 기관 간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검토했다.김윤철 공단 경북지부장은 “교정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이 보호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범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와 원호사업 협업 지속 키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2026년에도 지역사회 자원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와 협업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원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원호사업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제적 · 심리적 안정과 재범방지, 그리고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전문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지원을 제공한다.양 기관은 ▲ 긴급생계비 및 주거지원 ▲ 취업연계 및 직업훈련 정보제공 ▲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상황에 따라 다양한 원호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특히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지도·감독 과정에서
부산지법, 의료법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정형외과 병원장 실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1월 28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정형외과 대표원장)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방사선사)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간호조무사)에게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피고인 B, C가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혜원장애인복지관 방문 후원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5일 설 명절 을 맞아 담장 너머 이웃인 혜원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지난 3년 동안 설 명절마다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작은 실천이며 전달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행사 대신 짧은 인사와 감사의 말이 오가며 훈훈한 시간을 나눴다.혜원장애인복지관장은 옆집에서 따듯한 마음을 들고 인사 오듯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청주꿈키움센터장은 “직원들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마음을 보태며 명절을 맞아 이웃과 따듯한 정을 나누고자
부산경찰청, 설 명절 특별방범활동 관련 범죄예방 대응 전략회의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2월 6일 오전 10시 청 내 7층 동백홀에서 설 명절 특별방범활동(2.9.~2.18.) 추진 관련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회의에는 관련 기능 부서장 및 16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해 설 명절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춘 경찰서별 치안대책을 공유하고 기능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설 명절 특별방범활동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범죄예방대응과에서는 경찰서별 치안여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치안 대책을 수립한다. 부산 내에서도 지역별 치안수요, 인력 여건 등이 상이한 만큼 최근 관내 치안 이슈,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고,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분석 및 범죄예방진단팀(C
서울 쌍문동 아파트서 불… 80여명 새벽 대피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7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6일 오전 2시 4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주민 80여명이 대피했으며 오전 3시 20분께 완전히 진화됐다.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제주 성산 앞바다서 10명 탄 어선 좌초… 인명피해는 없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포구 북동쪽 600ｍ 해상에서 6일 오전 3시 32분께 근해연승어선 A호(29t·승선원 10명)가 좌초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좌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진 상태 A호에서 승선원 전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고 구조했다.선원들은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해경 관계자는 "선박 상태 점검 결과 침수량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초 작업 완료 후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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