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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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 시 채무 소멸 범위에 관해 판단한 사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 시 채무 소멸 범위에 관해 판단한 사안에 대해 변제효 발생이 채권자의 현실적인 수령을 요건으로 하거나 변제공탁 후에도 채권자의 수령 혹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15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채무자가 항소심 계속 중 1심 판결에 따른 채무액 전액을 공탁한 후 위 판결이 확정됨. 채권자는 판결 확정 후 공탁금을 수령한 다음 공탁일부터 수령일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채무 잔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이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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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보험계약상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계약상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보험사)는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들인 망인으로 하여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이에 약관에서 규정된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이나 치료 또는 부검이 실시되지는 않은 사안에서 시체검안의의 사망진단서상 허혈성심장질환 추정 기재만으로 보험금 지급약관상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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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부동산에 관한 용익권이 유보된 소유권을 자녀인 원고 등에게 분할증여를 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용익권이 유보된 소유권을 자녀인 원고 등에게 분할증여를 한 사안에 대해 피상속인이 그중 2분의 1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은 그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상속인(대한민국 국적, 2021. 1. 5. 사망)과 외국배우자(프랑스 국적)가 프랑스에서 부부재산계약(contract de mariage) 없이 혼인하였다가, 2000년 2월 7알,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인 프랑스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프랑스 민법 제15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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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상장폐지 제도 개편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사의 대응 방안을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개정 상장규정은 시가총액 요건 조기 상향, 주가 1천원 미만 종목의 상장폐지 요건 신설, 액면병합·감자를 통한 우회 방지,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 확대,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세미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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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0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작 및 서비스 제공 업무에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요청할 수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요청을 받은 자가 점역ㆍ음성변환 등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 적합하지 아니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체자료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장애인이 도서관자료를 시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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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임종득의원 등 11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종득의원 등 11인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훈련비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예비군대원 등의 훈련 참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예비군 훈련비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을 의무화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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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물건이 흉기가 되는 순간, 특수상해의 법리적 확장과 실무적 경계
식당이나 술자리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시비는 한순간에 삶을 궤도 이탈시킨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손에 쥔 스마트폰, 테이블 위의 맥주병이나 뚝배기는 더 이상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다. 현 장에서 홧김에 기물을 집어 던지거나 내리치는 순간,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말다툼 중 일어난 해프닝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동반한 강력 범죄로 즉시 체급을 올려 대응한다. 벌금형 선고 자체 가 불가능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징역형으로 직행하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다.형법 제258조의2가 규정하는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 대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한다. 실무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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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분담금 환급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대법원 (2022. 3. 17. 2020다288375) 판결을 통하여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당시 대법원은 기존 하급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수많은 사람들이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무효인 안심보장증서에 의한 가입계약의 취소 및 무효를 인정받았다. 그 이후에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여전히 많다. 예정보다 늦어지는 사업 일정, 막대한 추가분담금 발생 등 문제가 있다. 안심보장증서 판결로 인하여 한동안 다른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최근 다시 여러 쟁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크게 계약 자체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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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왜 내 주점 직원 빼가냐" 경쟁주점 업무방해·모욕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6일 피고인의 주점에서 일했던 직원을 경쟁관계 주점에서 고용한 것에 화가 나 홍보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해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점 지배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한 건물 7층에 있는 ‘H’ 주점의 지배인이고, 피해자 F(50대)는 같은 구 건물 6층에서 ‘J’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5. 4. 25. 오후 9시 13분경 피해자 주점 1층 출입구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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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주간 연장근로 한도 보다 7시간 초과 근무로 관리 직원 사망케 한 공장장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5일 직원을 1주일 간 59시간을 근로 하게 하는 방법으로 1주간 연장근로 한도(52시간)보다 7시간을 초과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상무이사)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울산 북구에 있는 대○공업 주식회사(자동차부품업체)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고, K는 2021. 12. 27.경부터 위 회사의 ○○관리팀에서 근무하던 중 2023. 5. 30. 오전 11시24경 고칼륨혈증 등으로 사망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에 40시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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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지급 손금 산입 할 수 없다는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KB금융지주, KB캐피탈)가 피고(영등포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를 상대로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된 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두30158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원고)이 부담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재고금융수수료의 범위, 법인세법상 위법비용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고(KB캐피탈)는대부업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으로서 자동차할부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대출상품을 판매했는데, 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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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60대 징역 10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6월 11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국가기술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고용노동부는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IT 관련 직무 종사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에 상응하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보조사업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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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대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50만 원) 상당액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고 주장하며 피고(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원고는 자기차량손해보험 항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피고는 원고차량과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피고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보험회사)이다.원고는 피고 차량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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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천경찰서, 前연인이 만남 거부하자 오물 뿌려달라…보복대행 의뢰 30대 검거
전 연인이 만남을 거부하자 돈을 주고 '보복 대행'을 의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이 보복 대행 범죄 의뢰인을 검거한 사실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명예훼손, 스토킹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연합뉴스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연인 B씨의 집 현관에 오물을 뿌리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리도록 보복 대행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24년 B씨가 더 이상 만남을 거부했음에도 작년 10월까지 연락하고 주변에 나타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보복 대행 의뢰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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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조건만남 미끼 각목치기' 담뱃불 가혹행위 1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각목치기'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강도예비, 특수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군은 B씨(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등 공범들과 함께 2025년 6월께 SNS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성매수를 시도하려던 남성들을 경기 이천과 용인 일대의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범행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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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수출하려 국세청장 추천서 위조' 前외교관·공무원,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세무 관련 소프트웨어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국세청장 명의 추천서를 위조한 전직 외교관과 국세청 퇴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모 IT컨설팅 업체 대표 A(76)씨와 모 소프트웨어 업체 자문 B(4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외교관 출신인 A씨와 국세청 퇴직 공무원인 B씨는 2021년 12월 국세청장 명의 영문 추천서 3개를 위조한 뒤 전송·출력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B씨가 자문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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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례]뇌물수수등 원심판결의 각 유죄,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사안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등 원심판결의 각 유죄,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사안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형사부는 2017년 1월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심판결의 각 유죄,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퇴직 전후에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경찰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 한다.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서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수사중인 사건에 유리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면서 가맹점 운영을 요구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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