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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인선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선의원 등 11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음주운전, 약물운전 등에대한 금지 및 처벌에 관하여는 아파트의 단지내도로 또는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을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그런데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행정처분 조항을 적용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최근 대법원이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면허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는
[국회입법]강민국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민국의원 등 10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늦추는 등
[국회입법] 전진숙의원 등 10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진숙의원 등 10인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범위를 정하고 있어, 혼인 외 출생 아동, 외국인 한부모의 자녀 등 부모의 국적ㆍ출생 경위ㆍ체류 형태 등으로 인하여 언어ㆍ문화ㆍ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인해 현행 법률상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섭되지 못하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이에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육ㆍ
부산지법, 중국서 수입해온 짝퉁 명품 6300개 판매 40대 실형·벌금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30일 중국에서 수입해 온 짝퉁 명품 6,300개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 화장품법위반(무죄),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상표법위반죄 징역 1년 6월, 관세법위반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검사는 구입대금으로 중국인 업자에게 송금한 6억7411만8500원에서 E명의로 수입한 일반 물품대금 3081만3282원을 뺀 6억4330만5218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
공수처,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소환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공수처는 지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고 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었다.작년 11월에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
울산지법, 직진신호에 좌회전 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 한 60대 '집유·사회봉사·수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오토바이를 충격, 운전자를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6. 1. 2. 오후 7시 31분경 차량을 운전해 울산 북구 한 사거리 앞 도로쪽에서 ○○지오 2차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해
대구지법, 만취상태서 교통사고 야기 도주에 음주측정 불응 6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30일 만취상태서 운전하다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까지 했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5. 16. 오후 6시 45분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하양시장 방면에서 하양농협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됐다.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되고, 당시 비가 내리던 중이어서 안전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법원, 근로제공 여부 등 심리없이 근로계약 체결만으로 임금지급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실제 근로제공 여부 등을 심리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9.선고 2025다219113 판결).원고(사무총장)는 2010. 11. 22. 익산 YMCA의 전직 이사장들인 피고들 및 F, G, H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에서 ‘본 계약은 2010. 12. 5.부터 2023. 12. 5.까지로 한다.’라고, 제4조(임금)에서 ‘임금은 매월 기본급 250만 원으로 한다. 업무추진비 50만
부산지법, 유독물질로 지정된 헤어제품 사용 수억 벌은 미용실 원장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29일 유독물질로 지정된 포르말린 성분이 머리카락의 단백질 수지(접착)효과에 탁월하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 수입해 다수의 손님들에게 26만~36만 원(총 2억8000만 원)을 받고 장기간 사용한 범행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화장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포르말린(Formalin) 및 포름알데히드 또는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로서 0.1%이상 합유한 혼합물은 발암성, 피부
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책상 뒤엎은 사건 '폭행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폭행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피고인(60대)과 피해자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사이이다.피고인은 2021. 5. 21. 오후 10시 27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피해자가 서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피해자를 폭행했다
울산지법, '학교서 불법촬영' 소년보호처분 받았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처분 무효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송재윤 부장판사, 이충원·전정우 판사)는 2026년 4월 23일, 같은 학교 학생에게 불법촬영 행위를 했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소정의 처분을 할 수 없다며 교육장(피고)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가 2025. 2. 3.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2024학년도 당시 남○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학생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합의'와 '항거불능'의 위태로운 경계, 술자리성범죄가 처벌로 이어지는 과정 일상적인 술자리 도중, 혹은 이후에 성범죄가 발생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사법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상태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술자리 성범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를 넘어,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알코올 취기 상태였는지,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영역이다.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강조하는 점은 '피해자가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합의된 관계였다는 피의자의 주장은, 피해자의 블랙아웃(해마의 단기 기억 상실) 증언 앞에서 흔히 무력
법무법인 노바, '듀오 43만 명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착수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이하 '듀오')의 회원 42만 7464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법무법인 노바(대표변호사 이돈호)는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본격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노바는 유출 정보의 민감성과 듀오 측의 보안 관리 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극 검토하는 강도 높은 책임 추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일반적인 인적 사항을 넘어, 결혼정보업체의 특성상 회원 가입 단계에서 수집된 신장·체중·혈액형 등 신체 정보, 학력 및 직장, 소득과 자산 내역, 혼인 경력 및 가족관계, 종교·취미에 이르기까지 사생활의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5월 7일 변호사회관 중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김태진)와 상호 협력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협약식에는 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을 비롯해 김보석 부회장, 김양원 부회장, 김기태 총무이사, 류승미 법제이사가 참석했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는 김용민 회장, 이완수 부회장, 조영웅 대외협력이사, 임경섭 대외협력위원장, 이준채 대외협력위원, 이정로 대외협력위원이 함께 했다.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의료 및 법률 관련 분쟁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두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지식 공유를 위한 정기 세미나 개최 ▲상호
[대전고법 판결]"가족 해치려 해" 망상 빠져 주민 살해한 70대, 항소심서 '감형' 선고 대전고법은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이웃이 자기 가족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7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도 인지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9시 30분께 청주시 오송읍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
[서울고법 판결]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일부 '승소' 선고 서울고법 행정9-1부(홍지영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지난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앞서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일부를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을 문제 삼으며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처분을 내렸다. 그 액수는 1천540억원대로 알려졌다.구글아시아퍼시픽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한다.이에 과세당국은 해당 금원이 저작권 및 노하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
화성동탄경찰서, 배달 치킨 상습 무전취식 20대 잠복한 치킨본사 직원 경찰에 '덜미' 치킨집에 음식을 주문해 배달받은 뒤 계산은 하지 않은 상습 무전취식범을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붙잡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16일부터 최근까지 화성 일대의 같은 프랜차이즈 치킨집 3곳에 후불로 배달을 주문한 뒤 음식만 수령하고 계산하지 않는 수법으로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잠시 집을 비워 문자로 계좌번호를 달라"며 계산을 미루고선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달 29일 "허위 주문한 사람을 잡고 있다"는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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