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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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와 순찰차 충격 실형
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8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승용차와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7. 15. 오후 10시 37분경 창원시 성산구 토월지하차도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노동 0.173%, 0.08%이상 면허취소)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시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 등으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다.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속도를 높여 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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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 대구 북구 산불 재발화…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원 인제 와 대구 북구에서 진화완료된 산불이 잔불정리중 영향구역 내에 재발화하여 현재 진화중이라고 30일 밝혔다.산림당국은 강원 인제 산불진화헬기 6대(산림청 1, 지자체 2, 소방 2, 군 1) 대구 북구 산불진화헬기 14대(산림청 5, 지자체 3, 소방 6)를 신속하게 재투입해 확산을 저지하고 있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잔불정리중 영향구역 내에 재발화하여 현재 진화중 이므로 안심해도된다”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지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므로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인접지 내에서 절대 화기 사용을 하지 않는 등,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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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강제퇴원 당하려 병동에 불지르거나 구치소서 폭행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4월 23일 강제퇴원을 당하기위해 병동에 불을 내 미수에 그치거나 구치소에서 폭행을 저지른 범행으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4. 12. 7. 대구 동구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랜 기간의 입원 치료로 인해 답답함을 느껴 가족과 병원 관계자에게 개방병동으로 이동 또는 외출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불안정한 상태를 이유로 요청을 거부당하자 강제 퇴원을 당하기 위해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5. 2. 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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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부처님오신날 맞아 산불 등 화재예방 특병경계근무
울산소방본부는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5일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행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산불 등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전 소방관서의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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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비회계서 변호사비용 등 사용 대학 총장 벌금 150만 원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대학 총장)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교육관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회사와의 분쟁에 사용한 소송 비용은 무죄로 보고, 총장의 비난 문건을 작성·게시한 교수에 대한 총장의 소송비용이나 교직원 징계 등 자문비용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며 유죄(벌금 15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1도8805 판결). 피고인은 2014. 4. 8.경 시공사인 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학교법인의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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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회 성명서]"해사법원, 부산으로 선택과 집중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공약으로 내 건지 일주일 만에 인천에 국제해사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여 사실상 국제해사법원을 인천에만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해사법원 문제는 부산ㆍ인천 등 경쟁지역 간 해사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논의되는 지방변호사 업계만의 사건 수 조정에 관한 민원 사항이 아닙니다. 해사법원은 대한민국의 해양지식산업의 국제 경쟁력 육성과 이를 통해 창출된 새로운 해양지식산업을 지방에 배치하여 지방 소멸을 막고 궁극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전체의 미래에 대한 문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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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2025 월드IT쇼, ITRC 인재양성대전’서 연구성과 발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 에너지시티 산업 인프라 연구센터(이하 스마트 에너지시티 연구센터)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5 월드IT쇼, ITRC 인재양성대전’에 참여해 연구성과를 성공적으로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스마트 에너지시티 연구센터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에너지 플로우 모니터링 대시보드’와 ‘EV(전기차) 충전소 현황 대시보드’를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해당 대시보드는 도시 내 에너지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운영 현황을 시각화하여 에너지 자원의 최적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는 첨단 시스템이다. 특히 실시간 데이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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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김동우 동창, 모교에 이화 웨스트 캠퍼스 건립기금 10억원 기부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김동우 동창(시청각 67졸)으로부터 ‘이화 웨스트 캠퍼스(Ewha West Campus) 건립기금’ 10억원을 기부받았다고 29일 밝혔다. 1967년 이화여대 시청각교육과를 졸업하고 오랜 기간 미국에 거주해 온 김동우 동창은 평소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에 참석하며 모교와 동창과의 돈독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 그러던 중 김 동창은 이화여대에서 추진 중인 ‘이화 웨스트 캠퍼스 건립 사업’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학교 발전에 보탬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김 동창은 최근 부군 윤두섭 씨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이화여대를 방문해 캠퍼스를 둘러보고 10억 원의 기부를 약정했다. 이날 약정식에는 이화여대 이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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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청년 취업지원 활성화 간담회 개최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권태성)과 청년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숭실대 이주연 진로취업팀장의 사회로 ▲환영 및 사전환담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 소개 및 간담회(발표: 전주성 진로취업센터장)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 사무실 견학 ▲학교 소개 및 박물관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서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최근 취업시장에서 경력직이나 이공계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년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대학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직접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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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2025년 임원 안전 교육 실시
삼표그룹이 산업 안전 관리와 재해 발생 시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지난 25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2025년 임원 안전 세션’을 열고 전 계열사 임직원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특히 주력 시멘트를 중심으로 레미콘, 골재, 철도, 콘크리트, 환경자원, 건설소재 등 총 7개 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 요소 분석 및 안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시멘트 부문에서는 ‘작업자 스스로 지키는 안전문화’를 강조했다. 현장의 작업자가 직접 위험성 평가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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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개편 내용 반영한 ‘합격예측 0원 모의고사’ 실시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가 지방직 수험생을 위한 ‘합격예측 0원 모의고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모의고사는 6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응시는 6월 3일까지 공단기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접수 및 응시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응시는 서울 노량진 공단기 학원을 비롯해 대구, 강릉, 김포, 진주, 창원, 대전, 울산, 광주, 청주 등 전국 10개 제휴 학원에서 하루 동안 진행된다.‘합격예측 0원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유사할 수 있도록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국가직 응시자의 선지 반응률과 자사 회원 중 최종 합격자 3만 1,962명의 정답률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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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어린이 환경교육 사회공헌 ‘웰스 아이클린 캠페인’ 실시
교원그룹이 지난 21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광진구 선양유치원과 은평구 성아유치원에서 '웰스 아이클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이들이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난 2021년 시작해 올해로 5회차를 맞았으며, 지금까지 총 7개 유치원에서 캠페인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에는 2일간 총 80명의 아이들이 참여해 공기정화 식물로 액자를 만드는 ‘아트 클레이’를 비롯해 ‘미세먼지 제로 인형극’과 ‘맑은송 율동 타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했다. 특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연극과 율동, 노래 등 다양한 놀이를 통해 환경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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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N수 정규시즌’ 5월 편입생 모집
대성학원은 2026학년도 대입 재도전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N수 정규시즌’의 5월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대성학원의 ‘N수 정규시즌’은 2026학년도 대입에 맞춘 최적화된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는 모집반으로, 강남대성, 대치동 두각, 대성마이맥의 최정예 강사들의 현장 강의로 진행한다. 이번 모집은 ‘N수 정규시즌’의 일부 결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대성학원 본원, 강남대성, 강남대성 별관, 강남대성 WE’UP 등 통학 학원과 강남대성기숙 의대관, QUETTA(퀘타) 등 기숙 학원에서 모집하고 있다. 통학 학원은 5월 2일(금) 개강 예정이고, 기숙 학원은 이틀 뒤인 5월 4일 입소 예정이다.‘N수 정규시즌’ 재원생에게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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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하면서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SK텔레콤은 지난 19일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SKT 가입자의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이에 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 명 전체의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알뜰폰 가입자 187만 명 등 교체 대상자가 모두 2,5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특히 SK텔레콤이 대응 과정에서 유심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법정 시한을 넘겨 피해 신고를 한 데 이어, 신고 당시 정부 기관의 피해 지원 서비스 및 후속조치 지원 등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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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4월 30일자로 고위공무원 2명, 3급(부이사관) 1명 승진 인사를 시행했다.◇고위공무원 승진 2명▲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박상욱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김현채 ◇부이사관 승진 1명▲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김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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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정법원 법원장 일행,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정책설명회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소찬영)는 4월 29일 광주가정법원 김승정 법원장과 양소은 부장판사, 김동관 판사 등이 기관을 방문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광주가정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 조사와 보호자·자녀 동반 가족 교실 등 센터의 교육과정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김승정 광주가정법원장은 “초기 비행 청소년들의 재비행 방지를 위해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들이 법률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소찬영 센터장은 “정책설명회를 통해 가정법원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광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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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경찰서, 상습 음주운전자 2명 입건하고, 차량 2대 압수
부산기장경찰서(총경 권유현)는 무면허 상태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5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하고, 이들의 차량 총 2대를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4.11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6건, 무면허 운전 1건등 같은 혐의의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이다. B씨는 2025. 4월 혈중알콜농도 0.240%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조사과정에서 상습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재판 및 수사중인 것을 확인됐고, 음주운전8건, 무면허등 4건의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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