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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문신시술업자,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문신시술업자에게 '무죄' 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11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법원의 해석이 변천해왔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애 있다.이에 법원은 문신에 대한 우리 사회일반의 변화된 법의식, 문신시술이 주로 개성의 표현이나 심미적 만족감 등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고 실무상 의과대학에서 교육하지도 않으며 의료인이 문신시술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1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비율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가 도입됐다. 이러한 제도는 주주총회를 통해 실현되는 구조이므로, 개정 '상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실질화가 중요하다.그런데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6년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의 70.3%가 3영업일에 집중 개최되었고, 96.4%가 3월 20일부터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2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2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밝혔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종료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등록말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이로 인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등록 취소나 말소 이후 재등록 제한에 관한 규정도 미비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4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동 규정이 일몰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여 지방 소멸을 가속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지속하여 지방 주택 수요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법무법인 화우, 전 울산남부경찰서장 김상문 총경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전 울산남부경찰서장 김상문 총경을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화우는 이번 영입을 통해 경찰 수사 대응과 형사 분야 업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김상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구리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울산남부경찰서장과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서울방배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화우는 김 변호사가 수사 실무와 행정 경험을 모두 갖춘 형사사건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과 지방경찰청 수사·형사과장 등을 거
정성호 법무장관, 신임 검사 임관식서 "검찰 필요성 다시 인식할 계기 올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최근 검찰청 폐지 등 비판 여론과 관련해 "국민들이 검찰의 필요성과 역할을 다시 인식할 계기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정 장관은 이날 임관식에서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한 몇몇 사건 때문에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또 "형사재판을 통해 흠결 없는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위해선 검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쌓아온 형사법 소양을 발휘해 1차 수사 결과 중 과한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건 보완해 억울한 사람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종합특검, 檢 이프로스 압수수색… 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 확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7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권영빈 특검보의 현장 지휘하에 광주광역시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대검 이프로스 서버 전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에 대해 확인할 전망이다.
부산지법, 호객 손님들 상대 만취하게 만들어 술값 폭탄 주점 지배인 등 모두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2일 호객해온 손님들 5명을 상대로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해 마시지도 않은 양주 대금을 요구해 2403만 원(1명에게는 1695만 원)을 손님들 은행 앱으로 이체 받거나 카드로 결제해 편취하는 수법(속칭 '작업')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주점 지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일명 '삐끼')에게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B는 2025. 4. 10. 제4지역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R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D 주점 및 인근에 있는 E 보도방의 업
대구지법,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폭행하고 대변까지 보며 소란 피운 6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버스 안에서 대변까지 보며 소란을 피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년 7월 19일 오후 10시 2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경까지 대구 동구 아양로 195 앞 도로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C(54)가 운전하는 버스에서, 음료를 휴대한 채 승차하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음료잔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울산지법, 음주상태서 람보르기니 운전하다 택시 충격 도주 여대생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대생)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년 10월 11일 오후 10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운전해 울산 남구 삼산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달○○○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해 진행하게 됐다.당시는 야긴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좌우로 주·정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곳
대법원, 성매매 알선 업주 유죄 1심 판결 그대로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성매매알선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도2402 판결).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원심의 양형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죄형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해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광주지법 판결]전원주택 부지 속여 판 건설업자, '징역 8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개발할 수 없는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속여 판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업자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건축신고 불허 통보가 나온 전남 곡성군 모처의 임야를 주택 건설과 도로 개설 등이 가능한 땅이라고 속여 2021년 8월 매수인 B씨로부터 2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건축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다.한편, 동종 범죄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A씨는 별건 사기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내려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 만취 역주행' 6명 사상 20대 중국인, 2심도 "징역 7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 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20대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9·중국 국적)씨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5시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지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을 몰다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A씨는 정상 주행
[인천지법 판결] 주차장서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1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한 뒤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과 그의 공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B(33)씨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장기간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법 판결]피고인이 A의 옆 벽면을 향하여 유리병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A를 폭행, 특수상해죄가 성립 '유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A의 옆 벽면을 향하여 유리병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A를 폭행하려 했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이마를 맞춰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A에 대한 특수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고, A의 대한 특수상해의 고의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3월 24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과 A가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 B가 A 옆에 서서 이를 만류하던 중, 피고인이 A와 피해자 B가 있는 쪽으로 유리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B를 맞춰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유리병을 던질
[국회입법]송재봉의원 등 13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재봉의원 등 13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디.그런데 이러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가 의무사항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이익한 제재가 없어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안 김은혜의원 등 10인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930만명의 인구를 가진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5개 소재하고 있음에 반해 1,374만명의 인구를 가진 경기도에는 2개(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의 지방법원이 있을 뿐이고, 성남시에는 본원이 아닌 지원으로서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설치돼 있다.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의뢰로 서울행정학회가 2025. 1. 작성한 ‘합리적인 법원 신설ㆍ통폐합 기준 등 연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관할인구(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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