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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창원서부서-의창구청-의창소방서, '의창구 치안정책 협의체' 가져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2월 5일 서 내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의창구 치안정책 협의체'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병태 경찰서장, 이종덕 의창구청장, 강종태 의창소방서장, 김강우 창원서부서 경찰발전협의회장 등 7개 단체 대표와 기관별 안전시책 주무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안전 확보를 위해 밝고 안전한 의창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참석자들은 범죄로부터 의창구민의 생활 속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시책들을 공유하고 협의체 정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논의된 주요 안전시책으로 ▴’26년 치안정책 추진방향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방범용 CCTV확충 ▴범죄피해자 통합
순천교도소, 취약계층에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순천교도소(소장 윤대하)는 2월 5일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순천교도소 직원 10명은 독거노인 가정에 추운 날씨도 잊고 구슬땀을 흘리며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힘을 쏟았다.모든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마련한 연탄을, 순천시 승주읍에서 추천한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 400장을 배달했다.후원을 받은 세대는 “가득 쌓인 연탄을 보니, 다가올 추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하다”고 전했다.윤대하 소장은 “전 직원들의 온기를 담은 연탄나눔 봉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으로 이어져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
아이넷 박준희 회장, 방통대 발전위원회 위원들 아이넷TV 등 홍보위원에 위촉 아이넷방송그룹(회장 박준희)은 2월 4일 서울시 서초구 아이넷방송 회의실에서 아이넷TV. 아이넷라이프TV, 슬로우TV 홍보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박준희 회장은 시청자 3,600만 가입자 가구의 시청자를 대표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춘진 전 국회의원(3선,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외 위촉된 홍보위원은 이병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총장, 유재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최윤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차병원 차광은 고문(전 방송대 발전후원회 회장), 한기덕 태백가덕산풍력발전 대표이사(방송대 리더스클럽 이사), 장일현 참인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한
검찰 '중진공 내정 의혹' 文인사수석 조현옥 1심 무죄 항소포기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조 전 수석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중앙지검은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조 전 수석은 기소 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지난달 28일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숙명여대 유경현 교수팀, 간암 세포 증식 조절 단백질 EZH2 기전 규명 숙명여자대학교 생명시스템학부 유경현 교수 연구팀이 암세포 증식을 결정하는 핵심 단백질인 EZH2의 역할을 규명하고 간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연구팀은 EZH2가 기존에 알려진 유전자 발현 억제 기능 외에도 전사인자 FOXM1과 협력해 암세포의 분열과 성장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존 연구가 EZH2의 유전자 억제 기능에 집중되어 고형암 치료에 한계를 보였던 점을 보완하는 결과다.이번 연구는 간암 환자 조직의 전사체와 후성유전체, 단일세포 전사체에 대한 다층적 통합 분석과 종양 동물 모델 실험을 통해 이뤄졌다. 분석 결과 FOXM1이 EZH2 의존적 유전자군의 핵심 조절 인자로
서울 전세대란 현실화 속 신축 아파트값 ‘고공행진’ 지난해 연이은 부동산 규제의 여파로 서울 임대차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전세 매물이 급감하는 동시에 가격은 오르면서 서울시 내 전세대란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월 28일 기준 2만2,079건으로, 전년 동기(2만9,566건) 대비 약 25.4% 감소했다. 성북구의 경우 지난해 1,164건에서 올해 156건으로 약 86.6%가 줄었으며, 관악구도 776건에서 212건으로 72% 이상 감소했다.매물 잠금 현상으로 공급이 줄어들자 전세 가격은 연일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월 셋째주(20일) 이후 50주 연속 상승 중이다. 특히 서울 자치구 중
“신축 선점해야”…수도권 새 아파트 품귀 현상, 청약시장 ‘활황’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청약시장이 연초부터 뜨겁다. 신축 단지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내 새 아파트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이 청약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이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올해 분양한 수도권 신규 단지들의 청약이 흥행을 이루고 있다. 일례로, 올해 첫 서울 분양 단지였던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드파인 연희’는 1순위 청약 당시 15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6,655명이 몰리면서 평균 44.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경기 지역에서도 청약 인기는 마찬가지였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일원에 분양한 ‘더샵 분당센트로’는 1순위 청약 당시 4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2,052건이
“비수기 한파 녹인다”…분양시장 최초·최고·최대 ‘타이틀’ 대전 분양시장에 ‘최초’, ‘최고’, ‘최대’ 등 화려한 수식어를 단 아파트들이 잇따라 등장하며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통상 연초 시기는 부동산 시장의 비수기로 꼽히지만, 독보적인 상징성을 갖춘 이른바 ‘타이틀 보유 단지’들이 공급되면서 계절적 한계를 뛰어넘는 흥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특히 올해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둘러싼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자들은 모험적인 선택보다는 검증된 가치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지역 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품성이나 압도적인 규모, 상징성을 갖춘 단지들은 입주 이후 지역 시세를 이끄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실거주와 투자 측면 모두에서 주목받고 있
[서울고법 판결]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2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고법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는 지난 2016년 2월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10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지난 4일,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양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른 피고인 5명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
[서울중앙지법 판결]'재산 왜 더 안주나' 90대 노모 학대·폭행한 형제,1심에서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재산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던 90대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5일, 존속상해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첫째 아들 장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차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3년간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고 밝혔다.앞서 막내인 셋째아들보다 재산을 더 나눠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모와 갈등을 빚던 두 사람은 모친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두 아들이 노모를 학
[서울중앙지법 판결]'세종호텔 농성' 해고자, 영장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로비에서 농성하다 경찰에 체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4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 지부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지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고 지
[인천지법 판례]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고 체포된 사안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고 체포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어 체포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길에,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판례]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부분인용'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부분인용'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강원개발공사가 강릉시 산업단지 부지 조성을 위한 자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및 수익금 분배 등에 관하여 합의한 피고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법률적 쟁점은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국회입법] 장철민의원 등 12인,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2인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이 새롭게강화됐다.한편, 지식재산처장 소속의 특허심판원은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특정 권리에 한정된 인상을 주고 있어 기관의 실제 기능 범위를 명칭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명칭과 기능 범위 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장철민의원은 전했다. (안 제9조 등).
李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설 앞두고 물가 대책 마련 지시... "공권력 총동원 시정"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설 명정을 앞두고 물가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검찰이 밀가루·설탕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보면 어떨지 검토해달라
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 무작위 추첨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 2심을 담당하게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가 구성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세 고법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게 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공금횡령 혐의, ‘관행’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사의 공금을 일시적으로 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수사 기관에서 가장 많이 내뱉는 말은 “전임자 때부터 내려온 관행이었다”는 호소다. 그러나 사법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직 내 관행을 범행의 대담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방증하는 지표로 해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 이러한 대응을 주의해야 한다. 공금횡령 사건은 지출 결의서 한 장, 메신저 대화 한 줄에 따라 업무상 정당한 집행과 불법적인 탈취의 경계가 나뉘기에 감정적 호소는 오히려 자승자박의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사법부의 엄중한 잣대는 실제 수치로도 증명된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 범죄분석’에 따르면, 업무상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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