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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모욕적인 언사에 모멸감 느껴 살인미수 징역 3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고법 판사)는 2025년 4월 16일, 8촌 동생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그의 처를 모욕(난쟁이)하여 심한 모멸감을 느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년 피고인 부부가 귀촌해 딸기농사를 시작한 이후 농기계 공동 사용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를 난쟁이라 비하하며 피고인에게 수시로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다. 그러다 지난해 4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부산지법, 22억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등 의사 징역 5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와 D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B로부터 2억7827만14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2억1011만5285원을, 피고인 D로부터 2억3612만4930원을 각 추징하고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0. 12. 15.경부터 2023. 7. 3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서 모 의원을 운영하다가, 2023. 8. 23.경 위 의원의 소재지를 부산 동래구로 이전하고 상호를
대구구치소, 사회복지시설서 보라미 봉사활동 대구구치소는 4월 28일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일심재활원 부설 청천공소’에서 모범수형자, 직원,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 소속 교정위원이 함께하는 보라미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수용자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을 위해 환경미화 등의 활동으로 진행됐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수용자는 “지난 날의 잘못들이 후회되고, 앞으로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강남모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장은 “봉사활동에서 흘린 땀이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만드는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현주 대구구치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서울구치소, 2025년 사랑의 헌혈 행사 가져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28일 청사 앞 광장에서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최근 저출산 · 고령화로 생애 첫 헌혈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과 군 병력 감소 등 혈액 수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솔선수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김현우 소장은 “헌혈은 생명 나눔의 실천이자 고귀한 행동이며,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고 오로지 헌혈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기에, 헌혈 행사를 꾸준히 개최할 계획이며 우리 직원들의 단체 헌혈을 통해 혈액 수급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일행,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김유래)는 28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원형) 소년부 안복열 부장판사 등 관계자 12명이 소년보호·아동보호 위탁기관 등의 운영현황 및 교육과정 점검 차 공단 서울북부지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소년보호 위탁기관(1호)으로 지정된 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의 운영 전반을 확인,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에 있어 참고하고, 위탁기관 등의 운영과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다. 기관 현황 소개, 생활 및 교육현장 실사, 직원들과의 소통 순으로 진행됐다. 안복열 부장판사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법원 심리 과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보호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대구 북구 산불 진화율 65%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28일 오후 2시 2분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9일 오전 6시 30분 기준 65%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52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했고, 진화차량 205대, 진화인력 1,551명를 배치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산불영향구역은 252ha(추정)이며, 총 화선은 11.8km 중 7.7km를 진화 완료하고, 4.1km를 진화 중이다. 기상 상황: 바람 북동풍 0.9m/s(최대풍속 1.5m/s), 기온 8.7˚C, 습도 74%이다.산불 영향권에 있는 인근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져 주민 661명이 팔달초등학교와 열린요양원 등에 대피했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용한 진화자원을 총
대구 북구 산불 진화율 47%…야간진화 총력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28일 오후 2시 2분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일몰과 함께 야간진화체제로 돌입, 진화율은 오후 10시 30분 기준 47%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6시 기준 산불 3단계가 발령됐다. 산불 3단계 적용기준은 예상피해 100ha 이상, 평균풍속 11m/s 이상, 예상진화시간 48시간 이상. 산림당국은 야간비행이 가능한 산림청 헬기 수리온 2대와 고성능산불진화차량 15대 등 장비 398대, 진화인력 1,515명를 투입해 야간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산불영향구역은 181ha(추정)이며, 총 화선은 10.6km 중 5km를 진화 완료하고, 5.6km를 진화 중이다. 기상 상황은 바람 북서풍 1.3m/s, 기온 16.1˚
숭실대 창업기술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숭실대학교 창업기술원(원장 곽원준)은 지난 24일 오후 4시 숭실대 베어드홀 4층 회의실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AI 메타버스 융합기술 클러스터’(이하 ‘AI 메타버스 클러스터’) 주관사인 아트텔링과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AI 메타버스 클러스터는 메타버스, 안전, 전기·신재생에너지, 화학, 의료, 투자,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군의 10개 기업이 참여해, 생성형 AI 기반의 공통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이번 협약을 통해 숭실대 창업기술원과 AI 메타버스 클러스터는 ▲공동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 수행 ▲기술 교류 및 연구 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술 세
[기업사회활동] 화승, ‘백혈병소아암 사랑나눔 걷기 대회’에 1억1천만 원 후원 화승(회장 현승훈)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백혈병소아암 환아 돕기’ 행사가 올해도 진행되며 20년 이상 따뜻한 동행을 이어오고 있다.화승은 지난 26일,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2025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돕기 사랑나눔 걷기대회’에서 성금 1억 1천만 원을 후원했다고 28일 밝혔다.이 날 행사에는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부산시청, 부산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화승 임직원, 부산 경남시민 등 총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 참가자들은 환아 및 가족들과 함께 부산 어린이대공원 일대 3.4km를 걸으며 희망의 메시지를 나눴으며, 현장에서는 다양한 먹거리 부스와 기념품 이벤트도 진
[기업사회활동] 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대표, 유나이티드문화재단에 보유주식 100억 기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대표가 최근 보유 주식 일부를 유나이티드문화재단에 기부하며 사회 환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28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따르면 지난 22일 지분 변동 공시를 통해 강덕영 대표가 지분의 일부인 50만주를 비영리공익법인 유나이티드문화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일 종가 기준 약 100억원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사회 환원을 위한 대규모 결정이다.강덕영 대표는 ”기업의 성장과 수익은 사회의 신뢰와 지지가 있어 가능했고 이제는 그 결실을 사회에 돌려줄 때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식 기부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전환점으로 앞으로 더욱 활발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갔으면 한다”
법무법인 화우, 한국건설경영협회-한국건설환경협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5일 오후 2시,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와 ‘건설환경 분야 최신 판례 및 실무 동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건설업계 환경관리 실무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건설환경 정책 변화와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건설 현장 내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다수의 환경 관련 법령 위반 및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GS건설, 삼성물산, DL E&C, 포스코E&C, 대우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와 관
[서울행정법원 판결]금감원, 접대 요구 직원, '면직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A씨가 자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금감원은 2023년 6월 "징계위원회 심의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
[전주지법 판결]후배들에게 차량 털이 시킨 20대, 범행 실패에도 '징역 10개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7일 오전 2시 43분께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후배 3명에게 주차된 차에 있는 금품을 훔쳐 오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후배들은 고급 외제 차를 발견하고 4차례에 걸쳐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금품을 훔치지는 못했고 이들은 이후로도 약 20분간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털이를 시도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되돌아갔다.조사결과 당시 A씨는 차 안을 들여다보거나 문을 열어보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고 멀리서 후배들을 지켜본
법무법인 디엘지,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 ‘글로벌로’ 가입..."85개국 법률 서비스망 구축"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세계적인 법률 네트워크 ‘글로벌로(Globalaw)’에 정식 가입하며 활동을 본격화했다.디엘지는 첫 공식 활동으로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오사카 리가 로얄 호텔에서 열린 ‘2025 글로벌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GLAPRM)’에 참석해 주요 발표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의 15개 로펌과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북미 및 유럽 지역의 8개 로펌이 참여해 글로벌 협력과 파트너십 확대의 기반을 다졌다. 이 자리에서 안희철 대표변호사와 강한성 외국변호사는 각각 ▲한국의 스타트업·M&A 투자 동향 ▲개인정보
[인천지법 판결]사실혼 여성에게 살충제 뿌리고 불붙이려 한 4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44·여)씨와 그의 아들 C(12)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술을 마시다가 C군에게 "예의 없고 재수도 없다"며 폭
[광주지법 판결] 경찰관 수사자료 분실, '손해배상'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경찰관의 수사자료 분실 책임을 두고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4부(박상현 부장판사)는 28일, A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1심의 30만원에 70만원을 더해 원고들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광주 동부경찰서는 2022년 12월 A씨 등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측 제출 서류 일부를 실수로 파쇄해 분실했다.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분 없이 수사가 종결됐다.이에 A씨 등은 경찰이 증거 서류를 분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서울고법 판결] 공기업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했을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해당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의 조치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거나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결 제16민사부는 지난 3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철도여객사업 등을 영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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