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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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병오년 새해 첫날! 국악으로 차리는 설날 한상차림
국립부산국악원(원장 이정엽)은 2월 17일 오후 3시 연악당에서 2026 병오년 설날을 맞아 <설날음식音食(Sound & Food)> 공연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케이-컬처의 흐름 속에서 우리 전통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되새기고자 기획됐으며, 경상도 지역의 구전 음식 이야기와 전통 가락을 한 상 가득 차려낸 잔치처럼 펼쳐진다.-‘노래는 맛이 되고 맛은 노래가 되어’ 케이-푸드와 국악과의 만남! -경상도 음식 이야기와 우리 춤·노래로 꾸민 무대 설날음식音食(Sound & Food)공연은 ‘노래는 맛이 되고 맛은 노래가 되어’라는 주제 아래,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케이-푸드와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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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선물세트 전달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2월 4일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 노정규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방문해 설 명절을 맞이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한 선물세트(참치세트, 생활용품)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노정규 광주보호관찰위원협의회 회장은 “명절을 앞두고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정성수 광주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위원협의회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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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직사회 행정과 AI 맞춤형 서비스를 선도할 '인공지능특별위원회' 설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축인 인공지능(AI)을 공직사회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인공지능 특별위원회'를설치하고, 4일 첫 회의를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공직사회곳곳에서 행정업무에 활용 할 수 있는 AI 활용 표준모델을 제시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이날 회의에서 행정에 ChatGPT를 활용하는 성남시청의 사례를 소개하고, 운영 간 있었던 장단점 등을 비교·분석하고, 지역·직렬·직종을 초월해 다른 분야로 확대하려는 방안을 논의했다.인공지능특별위원회는 올해 출범한 공노총 7대 집행부의 핵심역량사업으로, ChatGPT·Gemin·i Grok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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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양천경찰서와 업무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2월 4일 양천경찰서장 등을 초청,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양 기관의 기관장뿐 아니라 실무 과장들이 참석해 지역 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강력사범, 약물사범 등 관리 강화에 뜻을 함께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 재범방지를 위해 향후 관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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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몬학습, 새학기 맞이 ‘공부 습관 형성’ 위한 온라인 토크 콘서트 개최
구몬학습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구몬학습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토크 콘서트는 조재범 경기 풍덕초 교사를 초청해 ‘새학기 흔들림 없는 공부습관 들이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연사로 나서는 조재범 교사는 교육부 장관 표창 및 2025 대한민국 진심교육대상을 수상한 교육전문가로, 최근 저서 ‘2026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를 출간한 바 있다.총 90분 간 진행되는 강연은 △기초가 흔들리면 새 학기도 흔들린다 △공부는 방법이 아니라 습관에서 갈린다 △AI시대 학습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현직 교사의 시선으로 올바른 공부 습관 함양을 위한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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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 2,891명으로 확대… 소방단기, 합격예측 풀서비스 지원
에스티유니타스의 소방공무원 전문 브랜드 ‘소방단기’가 2026년 소방공무원 시험 대비 ‘합격예측 풀서비스’ 실시를 앞두고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정부가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 규모를 확대하면서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소방청은 최근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를 통해 신규 채용 인원을 기존 2,367명에서 524명 늘어난 총 2,891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도 실제 채용 규모와 비교해 964명 증가한 수준으로, 현장 인력 확충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결과다.채용 규모 확대와 함께 필기시험 이후 체력시험과 면접시험까지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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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제 형사 재판보다 무섭다… ‘기록 관리’ 실패가 입시·취업까지 좌우
학교폭력이 더 이상 교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입시, 취업, 사회 진출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적 기록’의 문제가 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특히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강화 기조와 맞물리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아이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법조계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많은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을 ‘대입 변수’ 정도로만 인식하지만, 실제 영향 범위는 그보다 훨씬 넓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대입 전형뿐 아니라 △장학금 심사 △교환학생 선발 △일부 공공기관·기업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로어스 법률사무소 전서현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 기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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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인공지능 및 데이터 법제연구 분야 전문가’ 前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 정원준 박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TMT(Technology, Media&Telecommunications) &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법제 분야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AI법제팀장을 역임한 정원준 박사를 수석연구위원으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정박사는 IT·디지털 규제 분야의 법제 연구와 정책 자문을 폭넓게 수행해 온 전문가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약 14년간 근무하면서 AI법제팀장을 역임하는 등 법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전문 역량을 갖춘 연구책임자로 인정받아왔다.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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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근로복지공단
◇ 본부장 임용 (2026. 2.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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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능률, 초등 영어 쓰기 교재 ‘달곰한 Sentence Writing’ 출간
NE능률이 초등 영어 쓰기 학습을 위한 교재 시리즈 ‘달곰한 Sentence Writing’을 출간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출간된 ‘달곰한 Sentence Writing’은 문장 구조를 중심으로 영어 쓰기 기초를 다지도록 설계된 교재로, 초등 단계에서 쓰기를 시작해 중학교 수행평가와 서·논술형 평가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총 6권으로 구성된 시리즈다.NE능률은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의 경우 문법 용어를 먼저 익히기보다 영어 어순과 문장 뼈대에 익숙해지는 것이 쓰기 학습에 효과적이라는 점에 주목해 교재를 기획했다. 문장의 기본 구조를 따라 문장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학습 흐름을 구성했다는 설명이다.교재는 레벨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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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지방보조금통장 출시 후 남해군과 첫 협력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관리하는 입출금 상품을 출시한 이후 남해군에서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4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경남 남해군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금융기관을 기존 군 금고 외 수협과 확대하기 위해 남해군수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남해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김철범 남해군수협 조합장, 남해군청 및 남해군수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협약한 금고은행에서만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지방보조금을 받는 사업자 역시, 거의 모든 사업에서 금고은행 계좌로만 취급이 가능해 지방보조금 금융거래 시 어려움을 겪었다.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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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보호관찰소, 청소년 대상 도박 재범방지 기소유예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2월 4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박 재범방지 및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소유예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박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올바른 법 인식과 자기주도적 행동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다.교육은 ▲도박의 법적 책임과 형사 절차 이해 ▲도박 중독의 심리적·사회적 위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처 방안과 생활 지도 등 의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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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 경찰관, 정직 1개월… "적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공용차량을 180회가량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이 불복 소송을 낸 소송에 대해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A씨는 2019년 7월∼2023년 6월 180회에 걸쳐 소속 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에 관해 이뤄진 감찰 조사에서 '탐문 수사 목적으로 차를 이용했다'고 허위 진술해 감찰을 방해했으며, 사무실 내에서 흡연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과 징계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A씨는 소청 심사를 제기해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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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비상장주 주가조작' 7천억 부당이득한 기업사냥꾼, "징역 4년'"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비상장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7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사냥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그는 상장사 에디슨EV·디아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업사냥꾼 이모(55)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다만 에디슨EV·디아크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지식과 투자 경험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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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려 도박 등으로 탕진 40대 회사원,'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회사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0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75억9천8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는 회사의 회계 및 재정관리를 총괄하며 자금 송금 권한을 갖게 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한 회삿돈은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연 매출액의 50% 규모를 잃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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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보호관찰소, 경상북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는 2월 4일 경상북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김순자)와 지역 내 위기·가출 보호관찰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기·가출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전문 법률 상담 제공, 촘촘한 보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정보 교환 및 공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업무 협조 체계 가동, 보호가 필요한 보호관찰 청소년의 쉼터 입소 및 후속 지원 연계, 기타 청소년 선도를 위한 다양한 우호 증진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사항을 주요 협약 내용으로 담았다.안동보호관찰소 박대호 소장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강화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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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현장 소통으로 탄소중립 뒷받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을 찾아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인 배출권거래제 법안 마련을 위한 현장 논의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이번 현장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장의 애로사항과 법·제도적 개선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윤재웅 사회문화법제국장, 박명금 법제관,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 및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정과제 법안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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