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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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례]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근로가 있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노무대장에 피고를 등재하고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을 가능성이나 주식회사 E와의 거래관계로 인한 송금 가능성 등을 배제하고 당초부터 급부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없었는데 착오로 피고에게 급부가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4년 9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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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담배를 비벼 끄고 불씨를 확인했던 점에 비추어서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 발생 당시까지 남아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화재 발생 지점과 화재 발생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거나 이와 같이 남은 불씨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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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2인,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2인은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또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는 등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이에 학교에서조차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한편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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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장철민의원 등 16인,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6인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ㆍ문화 및 여성의 인권ㆍ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ㆍ공표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고용분야의 성평등 관련 정보 공개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서 파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이 고용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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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국 거부 장기 보호외국인 국외호송 집행
법무부는 4월 23일 본국 송환을 별다른 사유 없이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외국인 3명을 법무부 직원이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국외호송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피보호자 A는 불법체류하면서 자국 출신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증발급을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22년 및 ’24년 각각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보호해제를 요구하며 약 2년 4개월간 출국을 거부해 왔다.피보호자 B는 출국경비가 없다는 이유로 출국을 거부한 자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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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수, 산불피해 2억여 원 온정 베푼 수협에 영덕군수 감사 인사
수협중앙회는 경북 영덕군 산불피해 주민을 위해 2억 원에 이르는 복구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 영덕군수가 직접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25일, 산불피해 지역인 경북 영덕군 관내 어촌계를 찾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김광열 영덕군수로부터 감사의 뜻을 전달받았다.노 회장이 산불피해 어촌 복구 진행 상황과 자체 지원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다.김광열 영덕군수는 노 회장에게 “산불 피해지역에 베풀어 준 수협의 온정은 주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얻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감사 인사를 받은 뒤, 노 회장은 이날 피해 어업인에게 직접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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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홍영오)는 4월 25일 오후 1시 국립 부경대학교에서 춘계 학술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교수, 연구원 등 학계의 형사정책 전문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보호관찰 대응 방안’라는 주제로 진행됐다.부경대학교 미래융합학부 경찰범죄심리학전공 손외철 교수는 ‘한국 소년범죄자 관리전략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발제를 통해 영국의 YOT(Youth Offending Teams) 운영모델을 분석해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김도우 교수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보호관찰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최근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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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동의대 국가안전정책대학원과 재난안전 업무협약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와 동의대학교 국가안전정책대학원(원장 김상원)은 4월 24일 동의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재난안전 정책과 현장 실무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전 향상에 기여할 전문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학술‧정보‧교육‧시설 등 상호 교류 ▲공공안전 및 재난분야 자문 협력 ▲전문인력 교육 및 기술 지원 ▲직원 복지 프로그램 공동 활용 ▲연계 기관 간 실무협의체 운영 ▲기타 협력사항 발굴 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박 염 소방행정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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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창신대-김해건설공고, ‘지역 인재 양성’ 산학 업무협약 체결
부영주택이 창신대학교,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와 함께 지역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3자간 산학 업무협약(MOU)을 24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취업-성장-정주가 연계된 학생 성장 지원 시스템 구축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형 트랙 운영 ▲지속가능한 산학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협력키로 했다. 협약식에는 ㈜부영주택 서재갑 대표이사를 비롯해 창신대학교 최경희 총장과 윤상환 기획처장, 제남주 교무처장, 홍다검 학생처장, 윤부열 입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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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희귀·난치 투병 어린이 가족 초청 ‘햇살나눔 캠프’ 진행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대표 김성이)와 함께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담도폐쇄증, 화상, 선천성 당뇨로 투병하고 있는 환아와 환아 가족 총 50여명을 초청해 제주에서 ‘제18회 햇살나눔 캠프’를 열었다.‘햇살나눔 캠프’는 장기간의 병원 치료로 지친 환아 가족들의 정서적 유대 강화와 휴식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2006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까지 20년간 총 1300여명의 환아와 가족들이 참여했다.환아 가족들은 제주도 새별오름 동물원 방문, 아쿠아리움 관람, 레일 바이크와 제주 자연 숲 놀이터 체험, 친환경 바나나 농장 체험, 산방산 유채 꽃밭에서 가족 사진 촬영 등의 일정을 보내며 힘든 투병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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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움직이는 서울 분양시장…‘대조1구역’ 등 유망단지 출격
정치 불확실성에 멈춰있던 서울 분양시장이 다시 움직임을 시작한다. 서울 분양시장은 부동산 양극화 속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전망이다.서울 분양시장은 지난 1월 견본주택을 열고 2월 청약을 받은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일반분양 물량 482가구)' 공급된 이후 3월까지 분양 물량이 ‘제로(0)’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2020년대 들어 역대 최저 수준의 분양 물량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 성수기로 여겨지는 봄 분양시장이 정치 불확실성으로 한산하게 흘러가면서 서울 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목마름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며 “탄핵 정국에도 서울 분양은 꾸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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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평온한 시민 일상 확보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4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청 내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재난·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계획’에 대해 주로 논의한 자리였다.특히 부산경찰청은 최근 대형 산불·탄핵집회 등 국가중요상황이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봄철 평온한 시민 일상 확보를 위해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6주간 ‘특별범죄예방 강화기간’을 운영, 봄철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대비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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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한변협,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제62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재헌 대한변호사협회 선임부회장,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16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공정하고 따뜻한법치,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수사·재판의 신속·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면적으로 형사절차의 전자화를 정착시키고 선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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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코엑스 식당서 화재 발생... 소방당국 30여분만 큰 불길 잡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6분 코엑스 내부 2층 식당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은 장비와 인력을 대거 투입해 화재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1시 42분께 큰 불길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소방을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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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12에 3차례 거짓신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12에 3차례 거짓신고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3.선고 2025도48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7. 5. 오전 1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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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 코엑스에서 화재 추정 검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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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봄철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기간 운영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봄 행락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재난ㆍ사고에 대비,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6주간>「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기간」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를위해 지난 4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경남경찰청 2층 회의실에서 청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전략회의를 가졌다. 봄축제‧징검다리 연휴,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산불‧싱크홀 등 재난위험, 6월 초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한 치안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다중밀집 지역이나 사고 우려 장소 등 취약지에 기동순찰대·교통경찰 등을 집중배치해 종합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 전후 사찰주변 범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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