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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유실' 검찰 수사관 피의자 조사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수사관들을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특검팀은 이날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공용서류무효 및 증거인멸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압수계에서 근무했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해 다수의 현금 뭉치를 확보했으나 이후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남부지검은 이에 대해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업
경찰, 강선우 2차 소환… 김경 '1억 진실공방' 종결후 관계자 신병 검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재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강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강 의원은 출석길에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오늘 조사에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강 의원을 다시 부른 것은 금품 수수 전후 상황에 대한 진실 공방을 마무리 하기 위한 것으로 1차 조사 당시 강 의원은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바 있다.
부산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한편, 「공직선거법」은 동법을 위반하여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시설 이용 장애인 대상 미용 봉사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2월 2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나자로의집 보호작업장 이용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호응이 좋았던 장애인 대상 미용 봉사의 연속으로, 참여자가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세세한 요청사항까지 반영하는 등 미용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됐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한 시설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들을 위해 노력해주신 봉사자분께 감사하고, 보호관찰소에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 이웃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사회
인천서 아파트 담·주차차량 3대 들이받아… 30대 운전자 부상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도로에서 3일 오전 0시 5분께 30대 A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아파트 인근 담벼락과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A씨가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원 시장서 화재... 소방시설 덕에 대형 피해 막아 설 명절을 2주 앞둔 가운데 전북 남원의 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여러 동을 태웠으나 소방시설 작동으로 더 큰 피해 확산은 막았다. 로 이어지지는 6동이 불이 났으나 제때 작동한 소방시설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진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3시 34분께 남원시 금동 공설시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 후 현장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했다. 소방 당국이 도착 후 한 반찬 가게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확인하고 펌프차 등 장비 26대와 인력 63명을 투입해 잡은 뒤 오전 4시 23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이 시장은 8개 동에 376개 점포가 밀집해 대형화재로 번질 뻔했으나 화재 발생
아이넷 박준희 회장, 중국 랴오닝성 단동시로부터 관광협력 감사패 받아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2월 3일 중국 랴오닝성 단동시 문화관광여유국으로부터 한국과 단동시의 문화 관광 협력에 공헌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대한민국 인천항에서 출발해 중국 랴오닝성 단동항으로 도착하는 '월드 투어 중국 콘서트 여행코스'를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고구려 유적지와 연변, 용정, 윤동주생가, 온천 체험, 북파. 서파코스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과 함께 중국 성인가요콘서트 월드 투어 개최지로 선정해 2026년 양국의 문화관광 교류의 교두보를 쌓아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한중중소기업경제문화교류협의회 회장으로서, 1991년 중국 흑룡강성 오상시와 경제교류,
법원,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尹 첫 공판 개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혐의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외압 가담자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같은 달 31일 이른바 'VIP 격노'라 불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긴밀하게 움직이며 수사를 은폐한 사건을 말한다. 윤 전 대
진학사 캐치 "애경케미칼·세아제강·하이트진로 등 주요 기업 2026년 상반기 채용 시작"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애경케미칼, 세아제강, 하이트진로, GS에너지 등 주요 기업들이 2026년 상반기 신입 및 경력 사원 채용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애경케미칼은 오는 5일까지 분석연구, 조직문화, 구매, 기술영업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을 진행한다. 서류전형 이후 인성검사와 두 차례의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세아제강은 8일까지 정보화관리와 해외영업 등 직무에서 상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며, 4년제 학사 이상 학위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다.하이트진로는 9일까지 양조, 자재, 공무 직무에서 생산직 경력 및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한다. 인턴은 3개월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GS에너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대상자 준법운전 강의 운영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관 정성호)는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수강명령 대상자 20명을 대상으로 준법운전강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등 교통안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며, 대상자 중 80%가 음주운전 사범인 점을 반영해 음주문제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2025년 6월 시행된 ‘음주측정 방해 금지법’과 2024년 10월 제도화되어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등 강화된 법제도도 함께 안내한다.교육은 음주가 운전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 재범 위험성 분석, 책임 있는 운전 습관 형성 훈련 등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처벌을 넘어
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과학기술서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주요업무는 보호 ‧ 위탁 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및 진료, 보호 ‧ 위탁 소년에 대한 심신의 보호지도, 약무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의료 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등이다.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은 최소 2년 보장(기본연봉 7049만 원, 협의가능/연봉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은 별도 지급) 하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해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성과가 탁월하고
창원지법,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 들이받은 3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 12. 5.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5. 6. 26. 오후 10시 11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F아파트 단지 내 외부주차장에서, 이혼 후 재결합을 논의하러 왔는데 피해자 C(전처)와 피해자 D(전 장모)가 피해자 B(60대)가 운행하는 쏘나타 택시에 짐을 싣고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C가 피고인과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택시로
대구지법, "왜 나의 처와 외도하게 했냐"사회 후배에 살인미수 6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피해자가 후배를 시켜 피고인의 처와 외도를 하게 했고 이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고 의심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주방용 흉기 등은 각 몰수했다. 검사는 각목도 몰수를 구하나, 해당 각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휘두은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어서 이를 몰수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15년경 사회 후배인 피해자 C(60대)가 그의 사회 후배를 사주해 피고인의 처와 외도하게 했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해 계속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
[부고] 박춘근(부국증권 감사실장)씨 모친상 ▲우순남님 별세, 박춘근 씨(부국증권 감사실장 이사보) 모친상=2월 1일, 단국대학교병원 천안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월 3일 오전 6시 30분, ☎041)550-7474
인신윤위 심의데이터, 정부광고 공식 참고자료로 열람ㆍ활용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의 기사 및 광고 심의결정 이행 데이터가 1월말부터 정부광고 집행 과정에서 공식 참고자료로 열람ㆍ활용된다.인신윤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용하는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인신윤위 참여 서약 매체에 대한 기사·광고 심의결정 및 이행 현황 데이터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정부광고주의 광고 집행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매체 신뢰성 판단을 위한 공식 참고자료로 열람ㆍ활용된다고 2일 밝혔다.그동안 인신윤위의 자율심의 데이터는 일부정부광고주가 요청할 경우에 한해 개별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 모든 정부광고주가 활용 중인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
[서울행정법원 판결]치위생사에 채혈 시킨 치과의사, "자격정지 3개월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이 해야 하는 수백여차례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일, 지난해 11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병원 소속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채혈을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가 인정됐다. 이들이 채혈한 환자는 570명에 달한다.법원은 2023년 10월 A씨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고, 이 형량은 확정됐다.이후 복지부는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라며 자격
[인천지법 판결]20년 간병 끝에 아내 때려 사망케한 70대 남편,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년간 자신이 병간호해오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경기도 부천 자택에서 아내 B(76)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피하 출혈로 인한 쇼크와 늑골 골절에 따른 호흡 장애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도움 없이는 아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장기간 병간호로 인해 불만을 안고 있었던 상태였고 B씨는 20년 전부터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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