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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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 ]소상공인 노린 38억원대 노쇼사기…피싱조직 팀장, '징역 8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군부대나 대학·병원 관계자를 사칭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38억원대 대리 구매 사기를 벌인 피싱 조직 팀장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24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팀장을 맡았던 김씨 아래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윤모(25)씨와 현모(47)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5년이 각각 선고됐다.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상당한 반면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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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례]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해 한전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광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재판부는 해당 발전소는 발전사업용량과 공사금액이 큰 규모의 발전소인데 가정주부로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자서 운영하기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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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성국의원 등 11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성국의원 등 11인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무분별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이로 인해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현재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ㆍ금전적 지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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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성윤의원 등 16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윤의원 등 16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이를 구체화한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관한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진행·종료된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2026. 2. 26. 2021헌바168등 참조).이에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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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용만의원 등 10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현행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의 인증 의무 대상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공공기관이 ISMS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김용만의원은 전했다. (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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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마약 밀수, “몰랐다” 해도 처벌...공항에서 시작되는 형사 리스크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공항 입국장이 한순간에 수사 현장으로 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여행자 마약 밀수 적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증가했다. 이제 마약 밀수는 특정 범죄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여행객마저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현실적 위협이 됐다.선량한 시민이 ‘마약 밀수범’으로 몰리는 비극적인 일은 대개 지극히 일상적인 부탁에서 시작된다. 해외 현지에서 친분을 쌓은 지인이 “짐이 너무 많으니 가방 하나만 대신 들어달라”고 요청하거나, SNS를 통해 항공권과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대가로 특정 물건의 전달을 부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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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평양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 구형... 김용현은 25년 구형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한편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돼 지난 10일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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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합참 압수수색… 김명수 前의장 계엄 가담 의혹 관련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계엄 가담 및 2차 시도 의혹'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4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전해졌다.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합참이 계엄 선포 전후 병력 운용 등에 관여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차 계엄'을 준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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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강간, 십 수 년 뒤에도 법적 처벌이 가능해...오래된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때로 범죄를 숨기는 가장 단단한 벽이 된다. 특히 친족강간은 피해자가 어린 시절에 당한 일을 성인이 되어 경제적·정서적으로 완전히 독립한 뒤에야 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사건처럼 곧바로 신고가 이뤄지기 어려운 특수성 때문이다. 법원 역시 이런 사정을 고려해 '성 인지 감수성'을 판결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십수 년 전의 기억을 어떻게 법적 증거로 증명해 내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된다.실무상 많은 친족 성범죄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 없이, 위력에 의한 억압이나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의 형태로 발생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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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순직 의무 군경의 날 참석해 기념사.... "순직 젊은 군경 못다피운 꿈 기억…안전한 대한민국"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3회 순직 의무 군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젊은이들이 못다 피운 꿈을 기억하며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기념사에서 "잊을 수 없는 그리운 이름, 그들이 못다 피운 푸르른 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청춘을 바친 청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기념사를 낭독하면서는 감정이 격화된 듯 눈물을 훔치고 목소리를 여러 차례 가다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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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회계책임자에게 허위 진술 교사 윤석준 전 대구동구청장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2일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홍보문자 전송을 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회계책임자에게 허위자백을 하게하고, 허위자백을 한 범행으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윤석준 전 대구동구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회계책임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대구동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된 사람으로서, 2022. 4. 1.경 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회계책임자로 겸임신고를 했다. 피고인 B는 2022. 5.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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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정렬 검사장 87억원 최고액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92명에 대한 재산을 공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 공직자 가운데 이정렬 전주지검 검사장이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원지동의 토지, 20억여원 규모 예금을 포함해 총 87억7천300만원을 신고해 1위를 기록했다.홍익표 정무수석은 서울 성동구 아파트와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 전세권 등 29억3천만원 규모 부동산과 예금 7억5천200만원, 배우자 소유 비상장 주식인 ㈜예인건축연구소 1만주(33억2천200만원) 등 60억7천800만원을 보유했다.퇴직자 가운데는 이미현 전 감사원 감사위원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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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무인기 의혹' 尹·김용현 일반이적 혐의 오늘 1심변론 종결
12·3 비상계엄 당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24일 종료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고 전했다.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원은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로 앞선 공판에 이어 이날 결심공판도 비공개로 진행한다.다만 헌법상 판결 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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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의붓딸 양손과 머리 부위 투명테이프로 감은 베트남 국적 계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4일 자신을 못 알아보게 복장을 갖추고 투명테이프로 의붓딸의 양 손목과 머리부위를 감아 체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30대·베트남 국적)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장난이었다고 하나, 10살의 어린 여아의 신체를 투명테이프로 감는 행위를 도저히 장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 D(10·여)의 계부이다.피고인은 2025. 7. 6. 오후 1시 49분경 경남 양산시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 옆에 걸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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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초등학교동창 단체 대화방서 피해자 비방 명예훼손 벌금형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7일 초등학교동창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보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7. 28.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75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돈때미 마눌 내삐리고 남으것 빼아서 그뇬에게 돈 빌려서 처먹고 사는 인간들 우리는 정치를 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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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오토바이 운전자 다치게 한 60대 '집유·벌금·수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음주를 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오토바이가 넘어져 미끌리면서 자전거와 충돌하게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5. 2. 13. 오후 8시 15분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앞 횡단보도까지 약 300m 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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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물수수사건 개별 추징 아닌 공동추징 부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제3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뇌물수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함에도 공동으로 추징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9816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뇌물죄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또 피고인들의 각 나머지 상고는 기각해 유죄(이유 무죄 및 무죄 부분 제외)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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