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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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양가 5년 새 44%↑…광명 국평도 16억 시대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가 5년 사이 40% 이상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광명시에서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16억원을 넘기는 등 경기도 내에서도 서울 못지 않은 고분양가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2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20년 1,446만원 △2021년 1,386만원 △2022년 1,575만원 △2023년 1,868만원 △2024년 1,982만원 △2025년 2,088만원으로, 5년 전 대비 약 44.40% 올랐다.이 중 과천시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2020년 2,379만원에서 2025년 5,992만원으로 약 151.87% 올랐으며, 광명시는 2020년 1,954만원에서 2025년 4,308만원으로 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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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시대에도 수요자들의 선택은 결국 ‘서울’
규제 국면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서울로 모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51주 이상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시장의 중심이 여전히 서울에 있음을 보여준다.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5년 2월 첫째 주 99.01을 기록한 이후 5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2026년 1월 넷째 주에는 108.68까지 올라섰다.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과 대출 규제 등 각종 시장 안정 대책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서울 주택 시장의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는 서울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수요자들의 시선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서울은 직주근접과 교통·생활 인프라 등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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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1시간 단축, 삶이 달라졌다”…‘직주근접 아파트’, 청약 열기 지속
하루 100만 명이 넘는 경기도민이 서울로 출근하며 평균 1시간 이상을 길 위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까지는 평균 1시간 30분으로, 퇴근까지 감안하면 하루 3시간 가까이를 이동하는 셈이다. 경기연구원이 SK텔레콤 통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기 각 지역에서 서울 강남까지 출근 시간은 평균 88.8분, 여의도까지는 91.7분으로 집계됐다.이처럼 장시간 출퇴근은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여가와 가족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며,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반복되는 이동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자기계발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직주근접 아파트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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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1,000℃ 화염 견디는 나노케이지 구조 플라스틱 개발
국내 연구진이 고분자 사슬을 ‘나노 감옥’에 가두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복합재가 1,000℃ 화염과 항공엔진급 고온에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 기술은 항공엔진·가스터빈·차세대 모빌리티 등 고온 구조 소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지닌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오영석 박사(한국재료연구원) 연구팀이 3차원 탄소나노튜브 기반 ‘나노케이지(Nanocage)’ 구조를 설계·제작하고, 이를 통해 고분자 사슬의 열적 운동을 물리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고분자 복합재의 내열 한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고분자 복합재는 가볍고 가공성이 뛰어나 차세대 구조 소재로 주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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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에듀캠프, 자기 표현력 개발 연극 놀이 프로그램 ‘크리액팅’ 론칭
대교에듀캠프는 아이들이 감정을 이해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연극 놀이 프로그램 ‘크리액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이번 론칭한 ‘크리액팅’은 ‘창의표현(Creative)’과 ‘연극놀이(Acting)’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아이가 직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몸과 말로 표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연기 전공 전문강사가 지도하는 참여형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자기 표현력과 정서 발달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것이 특징이다.프로그램은 6세부터 8세까지 아이들이 이용 가능하며, 스토리 연극 놀이를 중심으로 신체∙감정 표현 활동과 장면 사진 포인트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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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2026년 주총 시즌 앞두고 ‘상법 개정과 주주총회 실무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오는 2026년 2월 9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및 IR 자문사 얼라이언스 어드바이저(Alliance Advisor)와 공동으로 ‘상법 개정과 주주총회 실무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다가오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이 개정 상법 이슈와 날로 강화되는 주주행동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적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디엘지 강송욱 파트너 변호사가 주주총회 소집 전 단계부터 현장 운영, 재무제표 및 임원 보수 승인 등 결의 안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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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임차인.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절차부터 시작해야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적법한 이유를 근거로, 건물이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때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된다.임대인은 부동산소송에 앞서 임차인에게 두 사람 간의 계약이 종료됐음을 고지해야 하고 이러한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명도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주택의 경우 2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고, 상업용의 경우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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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2월 3일 전 직원이 참석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소년원 내부의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인 청렴성을 재확인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청주소년원 직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공무원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선서를 진행했다. 대표자로 나선 직원과 전 직원은 제창을 통해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고취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청렴의무 준수 ▲법령 및 절차 준수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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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중·고등학교 졸업식…중학교 113명, 고등학교 34명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3일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을 시작으로 전주·서울·대구소년원 등 4개 주요 소년원학교에서 2025학년도 중·고교 졸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시·도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학교 113명, 고등학교 34명 등 총 147명의 소년원 학생이 졸업장을 받게 된다.졸업식 일정을 보면 2월 3일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2월 11일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2월 12일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2월 23일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중·고등학교 재학중에 학생들이 소년원에 들어오면 중·고교 과정이 개설된 4개 소년원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되며, 이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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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미셩년자 모텔로 유인해 투숙 보호관찰 청소년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2월 3일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미성년자 A양(14)을 모텔로 유인하여 투숙한 B군(16)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B군은 2025. 7. 22. 폭력행위등(공동주거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대전가정법원에서 단기 소년원 처분을 받고 광주소년원에서 수용 중, 같은 해 11월 임시퇴원 되면서 ‘2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외출하지 말 것’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하지만 B군은 새벽 시간 수차례 외출제한명령 감독장치(스마트 워치)를 탈착한 뒤 무단으로 외출해 불량교우들과 유흥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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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아동들을 친모와 공모해 학대하고 숨지게 한 여성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자신을 이모라 부르는 아동인 피해자들을 친모와 공모해 상해를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 대해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이 사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초범인 점,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RAS-G)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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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영아 폭행·상해로 사망케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출생한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친부)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5913 판결).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해자(남아·0세)의 친부이자 친권자인 피고인(30대·지적장애)은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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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사랑나눔 기초푸드뱅크 식품지원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설 명절를 맞아 2월 3일 청주시 소재 사랑나눔 기초푸드뱅크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지원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에는 사회봉사 대상자 6명이 참여해 식품 분류 및 포장, 창고정리 등 푸드뱅크 운영 전반을 지원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식품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청주보호관찰소는 지난해에도 사랑나눔 기초푸드뱅크에 연인원 442명의 사회봉사자를 지원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바 있다.조경옥 푸드뱅크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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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3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전직 언론인 A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받게 된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있던 2017년께 최씨와 김씨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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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방선거 앞두고 전담팀 편성… "허위정보·매크로 집중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전국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전국 지방경찰청 18개와 경찰서 261곳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조작 정보 유포와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 이용을 집중 단속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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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창선(중흥그룹 회장)씨 별세
▲정창선(중흥그룹 회장)씨 별세, 안양임씨 남편상,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대우건설 회장) ·원철(시티건설 회장)·향미씨 부친상, 이화진·윤지연씨 시부상, 김보현(대우건설 사장)씨 빙부상=2일 오후 11시46분, VIP장례타운 VVIP 301호, 발인 5일 오전 7시. 062-52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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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가정 '설맞이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2월 2일부터 범죄피해가정 25세대를 대상으로 70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설맞이 사랑나누기”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경주범피는 택시강도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위문품 지원 출발식을 가진 후 피해자 25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농촌사랑상품권과 2종의 선물세트를 전달해 피해자들이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피해자 B씨(72)는 "범죄 피해의 아픔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지지해 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이 아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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