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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봄 행락철 ‘고속도로 음주운전·안전띠미착용’ 집중단속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봄 행락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고속도로 음주운전·안전띠미착용’ 집중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교통사고 주요 위반행위로 행락철 나들이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과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전자 · 동승자의 ‘안전띠 미착용’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관련, 4월 25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통 · 기동대 경력 총 50여 명을 동원해 경부고속도로 부산 톨게이트 등 3개소에서 일제 음주단속과 안전띠 미착용 단속결과 음주운전 1건(정지 1건)과 안전띠 미착용 위반자 21건을 적발했다. 부산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주야불문 스팟식 음주단속 실시로 음주
부산 강서구 자동차부품공장내 사망사고 4월 25일 오후 2시 30분경 부산 강서구 소재 자동차 부품 공장 내에서 작업대 위에 있던 1톤 상당의 금형틀이 넘어지면서 A씨(30대ㆍ남, 외국인)을 덮쳐 사망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강서경찰서는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 등 조사 중이다.
동덕여대 최은지 동문, 독일 레겐스부르크 국립극장 오케스트라 정단원 합격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 관현악 바이올린 전공(김유미 교수 사사) 최은지 동문(15학번)이 독일 레겐스 부르크 국립극장(현: Theater Regensburg, 9월 이후: Staatstheater Regensburg) 오케스트라의 정단원 오디션에 합격했다.최은지 동문은 동덕여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악장을 역임하고, 2021년 성적 최우수 장학생으로 졸업했다. 졸업 후 KNSO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국제 아카데미와 독일 뤼벡 국립 음악대학 콘탁 슈투디움을 수료했으며, 독일 킬라 캄머 필하모니(Kala Kammer Philharmonie) 객원 단원으로 활동했다. 이어 뉘른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Nurnberger Symphoniker) 및 코부르크 주립 극장 오케스트라(Landes Theater C
청주보호관찰소, 2025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시행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소장 윤일중)는 4월 25일 소 내 대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위원 24명을 대상으로 2025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제도론, 정신질환의 이해, 약물 오·남용 및 중독의 이해, 소년법의 이해 등의 주제로 다뤄졌다.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들로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 및 원호, 사회봉사명령 집행 등 보호관찰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교육에 참석한 협의회 박선희 회장은 “이번 전문화 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위원들이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
공노총, 행안부와 공동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봉사활동 '구슬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5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온유한 집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봉사활동을 통한노·정간 상호신뢰 증진과 사회적 약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공무원의 책무를 다하고자 진행한 이날 봉사활동에 공노총에서는 석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연맹 위원장과 간부, 천안·아산시공무원노조 집행부 등이 참여했고, 행안부에서는 조영진 지방행정국장과 공무원단체과 직원 등이 참여했다.이날 봉사활동 참석자들은 시설 내·외부 환경정비와 시설 인근에 있는 텃밭을 가꾸는가 하면, 점심시간에는 시설내 거주자에 대한 배식을 진행하는 등
안동보호관찰소, 교사 6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안동준법지원센터, 소장 박대호)는 4월 25일 경북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교사 6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 제도 및 다양한 보호관찰 지도·감독 방법 등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위촉된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은 올해 12월까지 재학 중인 보호관찰 학생과 1:1 멘토링을 통해 보호관찰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해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는 활동을 한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멘토 교사는 학생들의 출결 상황, 교우관계 등 기초적인 학교생활을 점검하고 진로 상담, 정서 지원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하고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경과통보서를 제출한다.
아이넷 박준희 회장, 6·25전쟁 영웅 김두만 장군에게 한민족 감사패 전달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위대한 대한민국 상훈위원장)은 4월 25일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으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11대 공군참모총장 김두만 장군에게 한민족 감사패를 시상 했다.김두만 장군은 대한민국 공군의 살아 있는 전설로 6·25 전쟁 당시 F-51D 전투기로 공군 최초 100회 출격 조종사로 6·25 전쟁 영웅이다. 1950년 여의도 기지 작전에 참가해 개전 초기 우리 군의 서울 탈환과 평양 입성에 기여했으며,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 대동강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에도 출격해 전공을 세웠다. 김두만 제11대 공군참모총장은 경남 의령 출신으로 소학교 4학년때 경비행기를 처음 보
[기업사회활동] 현대엘리베이터, 장애인의 날 맞아 임직원 봉사활동 현대엘리베이터가 최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굿윌스토어’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굿윌스토어는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의 장애인 자립 지원 프로젝트 중 하나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직업 재활 시설이다.자발적으로 참여한 20여 명의 임직원은 지난 18일 굿윌스토어 도봉·창동점을 찾았다. 이들은 장애인 직원들과 물품 정리부터 고객 응대 업무까지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이번 임직원 봉사활동은 현대엘리베이터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관심을 높이고, 기업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발전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진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경북 산불 피해 대상자 위문 및 코레하 아너스 클럽 정책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4월 25일 경북 산불 피해 대상자 위문 및 코레하 아너스클럽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을 비롯해 본부 조희원 보호정책부장, 이성수 팀장, 경북지부 직원 그리고 코레하 아너스 클럽 이계환 회장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코레하 아너스 클럽은 2022년 창립된 자원봉사 단체로, 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해 온 16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있다.이들은 보호대상자와 그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며 지역 사회 인식변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황영
부산교도소,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및 학생 초청 참관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이덕인 교수 등 19명(교수2명, 학생 17명)을 초청해 교정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부산교도소 취사장,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홍보와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 수용자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이덕인 교수는 “주정민 소장님과 부산 교도소 직원들이 수용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노후화된 시설에도 불구하고 선진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정행정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주
강원 홍천 산불발생... 산림당국,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25일 오후 4시 46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산46-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2분여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9대, 진화인력 64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5시 38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통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 교정협의회는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소재 서밋컨벤션 대서양홀에서 포항교도소 직원 및 교정위원 10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 교정교화에 뜻을 가진 각 분야 교정위원(교화, 종교, 교육, 의료, 취업, 창업)을 중심으로 구성돼 수용자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켜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이다.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활동을 소개하고 평가하며 향후 추진 할 활동을 논의하는 행사이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교정위원 4명의 위촉과 교정협의회 김승유 회장의
부산강서경찰서, 픽시자전거 안전 강화 민·관·학 간담회 부산강서경찰서(서장 하재철)은 어린이·청소년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4월 25일 오후 2시 경찰서 내에서 픽시자전거 안전 강화 '민·관·학'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고 무리지어 고속으로 주행하거나, 묘기를 부리는 등 청소년들의 위험행위가 유행처럼 확산됨에 따라,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픽시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으며, 이용자인 청소년들 대부분 헬맷 등 인명보호 장구 없이 이용하기에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해 학교·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강서경
대전지검, 21년 전 살인하고도 또 지인 흉기 살해한 '박찬성' 신상 공개 대전지검 형사 제3부는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찬성(64)을 구속기소하고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지인 A(60대) 씨 주거지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 씨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숨진 A씨를 이틀가량 방치하다 지난 5일 오후 7시 20분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다.박씨와 피해자는
[서울고법 판결]'치아가 망가졌다'며 치과서 최루액 뿌린 30대,' 징역 8개월' 1심 유지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이와함께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치료감호를 받으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강원도 한 치과병원 진료실에 최루액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들고 들어가 의사 B씨의 얼굴을 향해 스프레이를 7∼8회 뿌려 B씨는 물론 진료받고 있던 환자에게까지 맞게 하고, 이를 말리던 치위생사에게도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법정에서 "의사 B씨에게만 스프레이를
[인천지법 판결]화난다고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아파트 출입구 막은 30대,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차량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께부터 10시간 30분 동안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자 화가 나 시동을 끈 채 집으로 들어갔다.당시
[서울중앙지법 판결]'음주뺑소니' 고개숙인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재판부는 "김씨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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