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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 광안대교 하판서 SUV차량이 도로청소차량 충격…5명 중·경상 2월 3일 오전 9시 25분경 부산 광안대교 하판(센텀방향)에서 SUV차량이 도로청소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차로를 주행하던 A씨(6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SUV차량이 "청소중"표시 조명을 켜고 1차로 좌측 가장자리를 저속 주행(10km/s 미만) 중이던 B씨(60대·남)운전의 도로청소차량(1톤 트럭)의 우측 후미를 추돌했다. 그 충격으로 청소차량 앞뒤에서 도로 청소중이던 인부 2명(60대·남)을 충격했다.운전자 2명(경상)과 인부 2명(중·경상, 병원이송), 청소차량 동승자 1명(60대·남)이 피해를 입었다.부산남부경찰서는 가·피해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명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원주준법지원센터,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와 사회봉사명령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2월 3일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를 방문해 2026년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김주석 지부장, 남궁희 농정지원단장, 박주애 농정지원차장 및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담당 직원 2명 등 총 7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2025년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농촌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영세·고령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등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하기로 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25년 문막,
정읍보호관찰소, 한국먀약퇴치운동본부 전북함께걸음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는 2월 3일 오후 2시 소 내 회의실에서 전북함께한걸음센터와 마약사범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신혜진 소장, 이보현 센터장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을 위한 상담과 교육지원, 범죄에방을 위한 협의체 구축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함께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및 가족의 욕구, 중독 수준에 따라 개별 회복 관리(상담·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재발 방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신혜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현장 안전점검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3일 동래구 소재 동래시장과 수안인정시장을 방문해 화재취약요인 점검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2026년도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연휴 기간 유동 인구가 급증하고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을 찾아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펼쳤다.김조일 본부장은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 내 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 유지관리 상태 확인 ▲비상소화장치함 관리 실태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은 시장 번영회장 등 관계자들과 환담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전통시장은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 6곳, 한마음이민법인 추천 오는 8일과 22일 서울, 부산서 공개 세미나 실시 미국 투자이민(EB-5) 등 이민·투자 컨설팅 전문기업 한마음이민법인(대표 김미현)은 영주권 승인과 투자금 회수에 안전 장치를 담보한 미국 투자이민프로젝트 6곳을 공개하고, 투자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이달 8일(일)과 22일(일) 서울과 부산에서 미국투자이민 투자자 모집 공개 설명회를 연다.한마음이민법인이 이번에 공개한 6곳 프로젝트는 80만 달러 투자의 ‘Rural’과 ‘Urban’ 2가지 유형으로 ▲뉴욕 맨해튼 로즈힐 콘도 ▲뉴욕 550 웨스트 첼시 럭셔리 레지던스 ▲코타베라 3 샌디에고 ▲콜로아빌리지 2 하와이 ▲힐튼 왈도프 아스토리아 텍사스 ▲그랜드파크 조지아 등이다.이곳 프로젝트 개발사들은 미국 이민국(US
대전지검, 코인투자 사기·자금세탁 조직원 4명 '기소' 몰수·추징 절차 없이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돌아갈 뻔했던 거액의 범죄수익금이 검찰 수사로 다시 동결됐다.대전지검은 수십억원대 '코인투자 사기'를 벌이고 자금을 세탁한 일당 4명을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50명에게 18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이렇게 받아 챙긴 범죄 수익금을 상품권 사업자 명의 대포 통장을 이용해 상품권 매매대금인 것처럼 세탁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다시 압수했다.경찰은 2023년 12월 A씨 등에 대한 '주식투자 사기' 범행을 수사하면
[청주지법 판결]"불륜 들킬까 봐" 사산아 냉동실 유기 후 도주 귀화여성,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 (강현호 판사)은 3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출산한 사산아는 형태와 크기 등에 비춰볼 때 상당히 많이 자란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차 태
[서울남부지법 판결]'쌍용차 먹튀 의혹'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前회장,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이 같은 형과 함께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강 전 회장이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고, 고령인데다 긴 재판 기간 빠짐없이 출석한 점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에디슨EV 주가를 띄워 1천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판례]별건 압수수색 및 임의성 없는 임의제출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별건 압수수색 및 임의성 없는 임의제출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임의제출물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 역시 위 각 압수물 및 임의제출물과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압수물 및 임의제출물,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인용'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024년 10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다른 사람들의 명의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카드명의자들에게 송금하여 융통하였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
[의정부지법 판례]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 등을 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인용'선고를 내렸다.의정부지방법원목 민사부는 2025년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후 현물출자 또는 현금납입에 따른 인수의 효력이 문제되었으나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소기간 경과 등으로 이를 더이상 다툴 수 없다고 전제한다.이에 법원은 해당 신주를 인수한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주주명부에서 신주 소각을 반영한 내용을 등재한 회사에게는 주주명부 내용을 변경등재할 의무가 있고 원고
[국회입법]어기구의원 등 12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어기구의원 등 12인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5. 9. 28.에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지 및 농지로 10년 이상계속 무단점유된 국유림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하고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는데, 이 특례는 2017년 9월 종료됐다.그러나 무단 점유ㆍ사용 중인 국유림의 상당수가 점유 기간이 10년을 초과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과중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국유림은 대체로 농림어업인 또는 서민층이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
[국회입법] 김동아의원 등 11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동아의원 등 11인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및 직역연금의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던 사람과 그 배우자 등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직역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일시금의 형태로 받아 현재 연금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직역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특히 직역연금 적용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지 않
수협, 농업정책 연구기관과 협력체계 첫 구축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기후변화, 지역소멸 등 농어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소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3일,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전남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 공동 가치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수협중앙회가 농업 분야 정책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농어촌 공동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해 왔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경제 성장 및 농어촌 공동 가치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인크루트 "공공기관 신입 평균 연봉 4099만원 기록" 채용 플랫폼 인크루트가 공공기관 신입 직원의 평균 연봉을 수정 분석한 결과 4099만원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인크루트는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디렉토리북에 참여한 기관 중 연봉 정보를 명시한 139곳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평균 연봉은 전년 대비 138만원 증가한 4099만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연봉이 가장 높은 기관은 5777만원의 IBK기업은행이었다. 신용보증기금, 한국연구재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부동산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위 10개 기관 중 7곳이 금융 분야에 속했다.분야별 평균 연봉은 금융 분야가 467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에너지, SOC 순이었다. 전체 신입 연봉 구간에서는 4000만원
경주교도소, 사랑의 헌혈 운동으로 생명 나눔 실천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2월 3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의 차량 협조로 동절기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랑의 단체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헌혈 인구감소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혈액 보유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탰다.경주교도소 관계자는 “바쁜 업무중에도 매년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경주교도소는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국민에게 따뜻한 교정 행정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안양소년원, 가족과 함께한 특별한 하루 ‘행복레시피 만들기’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2월 3일 졸업하는 학생들의 보호자를 초청해 졸업식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가족관계 회복과 유대 강화를 위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 ‘함께 만드는 행복레시피’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졸업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보호자와 함께 기념하고, 학생과보호자 간의 정서적 교류를 통해 가족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다. 모범적인 생활태도로 교사의 추천을 받아 졸업식에 참석한 보호자들은 학생의 성취를 함께 축하함으로써 학생에게는 자긍심을, 보호자에게는 자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시간을 제공했다.오후 가족 참여 프로그램에서는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식사하며 편안한
“초양극화 본격화”…과천·성남 등 경기 남부권 집값 상승 ‘독주’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 남부권 집값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과천과 성남을 중심으로 한 핵심 지역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상승장을 주도하고, 안양·광명·하남 등 서울 인접 경기 남부권 역시 동반 상승을 기록 중이다.한국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 흐름을 보면, 상승률 상위 10위에 9곳이 경기 남부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2025년 1분기 대비 2025년 3분기 기준) 과천시는 206.8에서 241.7로 약 16.9% 상승하며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 성남시 역시 같은 기간 188.5에서 209.0으로 10.9%가 올라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과천시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지만 생활·교통·수요 측면에서 강남권과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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