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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아동학대, 유형별로 처벌 수위 달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줄여야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발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이 잇따르며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의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점점 더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피해자 보호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은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우선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폭행이나 체벌을 가해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가장 대표적인 아동학대 유
대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3개월 도과 기각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홍구)는 원고들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별지 2 기재 원고들의 구제신청에 대해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했다며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41864 판결).원심(2022누10724)인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2023. 5. 2. 별지 2 기재 원고들이 '임금상 불이익'을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제신청기간(3개월)을 도과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
부산해경, '강풍에 표류' 윈드서퍼 등 7명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7일 오후 3시 46분경 영도구 해양대학교 앞 해상에서 표류하던 윈드서퍼 등 7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부터 대학생 A씨 등 2명이 해양대 앞 해상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중 오후 3시쯤 강풍으로 인해 힘이 빠져 표류했다. 이에 다른 대학생 B씨 등 5명이 고무보트를 이용, A씨 일행을 구조하러 가던 중 시동이 걸리지 않고 계속 떠내려가자 해경에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영도파출소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구조정을 투입해 이들 7명을 구조했다. 해경 관계자는 "고무보트가 표류하며 대형상선이 다니는 항로까지 침범해 위험한 순간이었다"며 "해양스포츠객들은 너울성 파도에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괴롭힘 금지 시행 1주년… 괴롭힘 여전 "수많은 사회복무요원의 눈물로 만든 괴롭힘 금지법을 허울 뿐인 법으로 만들 수는 없다."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전국 6만 사회복무 노동자를 대표하여 이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데 앞장서고, 불합리한 제도와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노동조합이다. 2023년 4월 30일 제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선언 이후로, 매년 노동절 직전 일요일에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025년 4월 27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병무청(서울 영등포구 소재) 앞에서 '제3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경북 청송 산불…1시간 45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27일 오전 9시 57분경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양숙리 산255-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5분여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5대, 진화차량 29대, 진화인력 96명을 신속 투입, 오전 11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 원인을 입산자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부산 사상구 감전동서 교통사망사고 4월 27일 0시 3분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한 도로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A씨(30대·남, 경상, 음주해당 없음)운전의 차량이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직진하는 B씨(20대·남, 경상, 음주)운전의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씨 차량 동승자 C씨(20대·여)는 사망했고 동승자 D씨(20대·남)는 경상을 입었다. B씨는 운전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수치이며 차량 동승자 E씨(20대·여)는 경상을 입었다.사상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사고경위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대법원, '의료사고' 건보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1,078,770원)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와 달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의 이 부분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62197 판결).- F는 2018. 9. 3. 의사 또는 간호조무사인 피고들로부터 오염된 수액제제를 정맥주사로 투여받은 후 구역, 구토 등 이상증상을 보였고,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다가 2018. 9. 7.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고 한다). F가 국민
적십자 부산지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에 1천만 원 긴급 지원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는 2025년도 긴급지원 솔루션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2가구에 총 1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고, 지난 23일 연제구 1가구의 위기해소를 위해 600만 원을 연제구청 복지정책과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연제구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장진 복지정책과장, 박상미 연산 9동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박선영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이번 지원은 명륜진사갈비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자녀들의 건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제구와 북구 가구의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게 했다.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박선영 사무처장은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강원 인제 산불 진화율 100%…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26일 오후 1시 18분경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295-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0시간 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인제군, 소방청, 군부대, 경찰청, 기상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진화 임무를 했으며, 산불영향구역은 총 73ha이며 산불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 산불발생 20시간 만에 인명과 주요시설 피해 없이 27일 오전 9시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에서는 강풍 예보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영남 산불 이후 개선된 주민대피 체계를 적용해 선제적인 주민대피를 시행했다. 초기에 산림청을 비롯한 지자체, 소방, 군, 국립공원, 등 유관기관 헬기를 집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반려견 순찰대」 기초역량 강화 교육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4월 27일 오후 2시 연제구청 구민홀(순찰대원 150여명), 4월 30일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교육장(순찰대원 70여명)에서 「부산 반려견 순찰대(이하 순찰대)」 기초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순찰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기본소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다.지난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선발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신규 대원(71개 팀)과 기존 대원(150개 팀) 총 221개 팀의 반려견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교육은 ▲자치경찰제도 이해 ▲동물보호법 안내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과 예시 ▲순찰요령, 순찰 애플리케이션 사용 방법 및 안전신문고 신고요령 등의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25-3호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4월 25일 장어명가 청산 광주북구점(대표 추장민)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25-3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창승 광주남부지소협의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현판 사업은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에서 주관하며, 법무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장어명가 청산 광주북구점은 국내1호 무항생제 장어 맛집으로, 추장민 대표는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추 대표는 “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뜻
강원 인제 산불 ２단계…진화율 93%, 야간산불 진화 돌입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26일 오후 1시 18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28-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6일 오후 7시 20분 기준 93%라고 밝혔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진화헬기 32대, 진화인력 508명, 진화차량 100대를 투입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 했으나 주불을 잡지 못하고, 야간산불에 돌입할 계획이다. 산불영향구역은 63ha(추정)이며 총 화선은 5.3km로 0.3km를 진화중에 있고, 5km는 진화가 완료됐다. 기상 상황은 바람 남남서풍 , 평균풍속 4.2m/s(최대풍속 12m/s), 기온 15.6˚C, 습도 45%이다. 마을 인근 주민 34명이 기린 국민체육관으로 대피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부산행복연구원 발대식 개최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26일 오후 2시 부산시당 5층 강당에서 부산행복연구원(원장 조승환 국회의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조승환 부산행복연구원장 및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이복조 원내대표가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으며, 전⋅현직 부산시의원, 대학교수⋅현안 관련 전문가⋅공무원 출신 정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0인 정책자문위원’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임명된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 및 제21대 대선 부산 공약 논의가 있었다. 특히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산업은행 부산이전⋅부산도시철도 부산항선 구축⋅북항 항만재개발⋅가덕신공항 신속건설 등 산적한 현안 해결과 지방소멸 위
울산 중구 마트 창고 화재 26일 낮 12시 8분경 울산 중구 성안동의 한 마트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오후 1시 36분경 완진됐다. 잔화 정리 중이다.울산시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중구 성안동 상가 화재로 인해 대량의 연기가 발생되고 있다"며 "창문을 닫고, 화재 현장 주변 차량은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망향대 낡은 우체통에 희망을 칠하다’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동민)는 4월 25일 실향민의 애환이 서린 인천 강화군 교동면 소재 ‘먕향대’에서 보호관찰대상자 5명을 배치해 우체통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산뜻한 색으로 희망을 덧칠했다고 밝혔다.망향대는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들에게 그리움을 달래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오랜 시간 속에 곳곳이 낡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특히 빛바랜 우체통은 망향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방문객들의 마음을 더욱 먹먹하게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지역 맞춤형 사회봉사 집행계획의 일환으로 망향대 우체통 정비에 나섰다. 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오래되어 색이 바랜 우체통이 깨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 상담사 자원봉사자 위촉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근)는 청주시 내 충청북도·청주시·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4명을 기관 내 상담전문 민간인력(자원봉사자)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법무부는 현재 초기 비행 청소년의 상담 및 진단, 교육 후 사후 연계를 통해 청소년의 위기와 문제에 개입하고, 재비행을 방지하고 있다.이에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주시 내 유관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들을 위촉, 상담사들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뜻깊은 업무 협의 시간을 가졌다.김기근 센터장은 “이번 상담전문 민간인력 위촉을 통해, 센터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교육을 마친 후에도 사회정착지원 및 멘토링
평택준법지원센터, 안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4월 25일 오전 11시 안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도현석)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상호 인적교류,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피해아동 원호 등 협업 체계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대한 면밀한 상황 파악 ▲ 아동학대 보호관찰 사범의 철저한 지도 감독 ▲ 피해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의 신체뿐만 아니라 평생 마음에 상처를 주는 심각한 행위인 만큼, 지역 내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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