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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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60만명분 '클럽 마약' 밀반입한 40대, 총책 2심서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태국에 거점을 두고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어 6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A(42)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약 14억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신이 태국에서 조직한 마약 밀수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태국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밀수입한 마약류는 케타민 약 17㎏, 엑스터시 약 1천100정, 코카인 300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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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 모친·민희진 소유 부동산 가압류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을 각각 가압류해달라고 한 신청을 '인용' 선고 했다.서울중앙지법(민사58-1 단독 한숙희 부장판사)은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 A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2일 인용했다..어도어는 지난 1월23일 두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청구 금액은 총 70억원 상당으로, 다니엘 모친 A씨는 20억원, 민 전 대표는 50억원 범위 안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3주가량 앞둔 지난 24일 사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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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윤석열 체포방해·국무회의 하자 2심,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재판부는 우선 작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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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1990년도입된 제도로서, 그간 정부는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해 온 바 있다.최근 건축 인허가 감소와 미분양 누적 등 건설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개발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신규 사업장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감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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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부승찬의원 등 10인,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부승찬의원 등 10인은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군사기밀의 표시, 고지나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군사기밀의 지정은 비밀 보호의 전제가 되는 행위로서, 군사기밀의 취급 이전 단계에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시에 군사기밀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의 지정과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군사기밀은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ㆍ고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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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언주의원 등 10인,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언주의원 등 10인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응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사 학위가 필수이며 학비 부담이 커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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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횡단보도 돌진 보행자 2명 사망·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 상해 시내버스 운전자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지난해 8월 부산서면교차로 부근 신한은행 앞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사망하게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피고인(60대·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8. 10. 오후 1시경 시내버스를 운전해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교차로를 버스 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교차로 통과 직후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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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한달반만에 지정... 헌재 "실무 절차 아직 협의중"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반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다룰 '1호 사건'이 지정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전날 사전심사에서 제약사 녹십자가 대법원의 과징금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달 27일까지 접수된 525건 가운데 처음으로 사전심사가 진행된건 266건이고 통과는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첫 사례인 만큼 재판소원 절차와 관련해선 세부 방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헌재 관계자는 "실무적인 부분은 계속 협의 중이지만 절차 진행에 별다른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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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조특위 종료 즉시 특검 추진 예고... "尹정권 정치검찰 악행 치 떨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 후 곧바로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돼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과 무도한 정치검찰의 악행에 치가 떨린다"며 "국조특위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만큼 이후 특검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모든 의혹의 전말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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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내 아이디어 지키는 법’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브랜드의 가치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을 둘러싼 분쟁은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초기 대응을 놓치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대응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달리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법리 해석이 함께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침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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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청각 장애 응시자 차별한 채용 면접 위자료 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청각장애인이 채용 면접 과정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사건을 대리해 위자료 300만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A씨(원고)는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B법인(피고)의 채용절차에 지원하면서 온라인 입사지원서에 장애여부를 기재했다. 이후 면접 전형에 응시한 A씨는 면접 당일 진행요원에게 자신의 장애 사실을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그러나 면접 진행요원은 “면접관과 거리가 멀지 않다.”, “면접관에게 사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만 응답했고, 별도의 실질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A씨는 면접 도중 질문이 잘 들리지 않아 더 큰 목소리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답변할 수 있었으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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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항소심 선고… '내란전담재판부 첫 판결' 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9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되는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결과인 만큼 이목이 집중된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와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을 받고 있다.1심은 윤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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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불법주차 단속에 자동차번호판 검정색비닐로 감싼 6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불법주차로 수 회 단속 되자 자동차번호판을 검정색비닐로 감싸고 테이프로 붙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7. 21. 오후 8시 3분경 부산 금정구 B, C 빌라동 앞 도로에서 외제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앞·뒤 번호판 전체를 검정색 비닐로 감싸고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가려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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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대금 가상화폐로 환전 각 징역 2년·추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4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해 5469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했다. 피고인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조직인 ‘H’를 개설·운영하면서 90회에 걸쳐 총 5469만 원 상당의 마약류 구매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마약 판매상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마약류 매매 범행을 조력했다. 이 사건 거래소 채널은 주로 ‘무통장 송금’ 방식(입금자명 '장외거래')을 이용해서 채널 이용자들과 거래를 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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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로 마약투약여부 채뇨 요구 적법 직무집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위법한 긴급체포상황에서의 경찰관들의 마약투약 여부를 위한 채뇨 요구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9737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안니한 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상당시간에 걸쳐 이 사건 호텔 D호 내에서 피고인의 양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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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LAWASIA, 2026 서울 총회 개최 협약 체결
대한변호사협회가 LAWASIA와 2026년 서울 총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제 콘퍼런스 준비와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대한변협은 지난 27일 대한변협회관에서 협약식을 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 콘퍼런스 공동 개최와 홍보, 세션 연사 모집, 후원사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행사에는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제39회 LAWASIA 총회는 2026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총회는 ‘글로벌 신질서 – 도전과 전망’을 주제로 더 플라자 호텔과 코리아나 호텔 등에서 진행된다.총회 기간에는 개회식과 환영 행사, 분야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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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ACP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함께 ACP 관련 기업 법무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적 쟁점과 기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지난 27일 지평 본사에서 ‘ACP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개회사와 축사에 이어 3개 발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논의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의사교환을 보호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7년 2월 시행을 앞둔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개정안으로 ACP(Attorney-Client Privilege)가 국내 법제에 명문화될 예정이다.발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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