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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이에 따른 지급채무 소멸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지급보증의무 여부와는 무관하고 원고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여부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소멸 여부는 하도급법상 발주자 직불합의에 따른 각각의 법률효과일 뿐 서로 무관한 규정이므로 원고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7행정부는 2024년 11월 14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원사업자인 원고들은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서울중앙지법 판례]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기각' 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원고의 등록상표, 사용표장 및 포장용기가 각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측의 표장 표시 및 포장용기 사용 등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법률적 쟁점은 우유, 주스, 두유 등 식음료 상품과 관련하여 “아침에”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다수의 사람이 “아침에” 부분을 포
[국회입법] 조지연의원 등 12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본원칙과 계약서 명시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보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해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 연예인 매니저 등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준 등과 관련한 법적 보호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매니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생 통보 의무가 없어 자택 출산 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출생자의 모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한 경우에는 출생 통보의 대상에서 누락될 여지가 있고 특히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민경선, 7일 출판기념회서 '검증된 리더' 강조...고양시장 비전 제시 고양지역 정치권의 중량감 있는 인사이자 ‘교통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오는 2월 7일(토) 오후 3시, 킨텍스 제2전시장 401·402호에서 저서 두 권을 동시에 선보이는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저술 기념을 넘어, 청년 시절부터 쌓아온 정치 경험과 경기도의원 3선 의정활동, 그리고 공공기관장으로서 입증한 경영 성과를 토대로 ‘일할 줄 아는 고양시장’의 비전을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정책 출정식’ 성격으로 마련되어 지역 정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출판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민 전 사장과 이재명 대통
부산경찰청-부산자치경찰위원회,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단속 759건 적발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결과, 경찰서 상시단속 포함 총 759건(면허취소 460, 정지 286, 측정거부 13건)을 적발하고 이륜차·PM 등 1,057건을 병행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인 관광지⋅식당가 등에 교통경찰⋅경찰관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 일제단속 시간대를 변경한 권역별 음주운전 단속과 경찰서 자체 상시단속을 통한 가시적 예방 및 홍보활동에 집중한 결과이다.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전년도와 비교해 발생은 24%, 부상은 33% 감소했고 사망사고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부산경
두산그룹, ‘바보의 나눔’에 성금 10억 원 기부 두산그룹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성금 10억 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3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과 바보의 나눔 이사장 구요비 주교가 참석했다.이번에 전달된 성금 가운데 일부는 가족을 돌보면서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영 케어러)’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데 쓰인다. 두산은 지난 2022년부터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부모, 조부모·한부모 등과 살고 있는 영케어러 가정에 간병·의료비, 학습환경 조성, 주거공간 개보수 등을 지원해 왔다.이외에도 각종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저개발국가 의료봉사 등에도 활용될 계획이다.‘바보의 나눔’은 고(
저전압 구동 신축성 투명 히터 개발...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성 확보 한국연구재단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배진우 교수 연구팀이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저전압 구동 신축성 투명 히터를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개발된 히터는 고투명·고신축성·비휘발성 이오노겔 전극과 고유전율 유전층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팀은 비휘발성 이온성 액체를 포함한 이오노겔 전극과 유전층을 공유 결합 방식으로 설계해 신축성, 투명도, 환경 안정성을 동시에 구현했다.최근 스마트 기기와 웨어러블 전자기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축성과 투명성을 모두 갖춘 히터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수계 기반 하이드로겔 전극 히터는 투명성과 신축성은 확보했으나, 고온다습 또는 저온저습 환경에서
부산 강서구 비닐하우스 농막 내 화재 발생…1명 사망 2월 4일 오전 8시 38분경 부산 강서구 한 가내수공업 작업장(비닐하우스 농막) 내에서 화목난로 벽면 쪽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가 발생했다.화재로 작업장 대표 A씨(70대·남)는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하다 작업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농막 1동이 소훼됐다.부산강서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관계자 진술 및 감식수사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남해고속도로 상행 북부산요금소 부근서 교통사고…4명 병원이송 2월 3일 오후 5시 14분경 남해고속도로 상행 북부산요금소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고순대)에 따르면, 3차로를 주행중이던 A씨(50대·남)운전의 화물차량이 전방 정체로 서행중이던 B씨(60대·남)운전의 화물차량 후미를 추돌, B씨 차량이 밀리면서 2차로 주행중인 C씨(50대·남)운전의 승용차량 측면을 충격하고 B씨 차량이 좌전도 됐다. 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않았다.이 사고로 운전자 3명과 B씨차량 동승자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현장 사고 수습 및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이다.
에듀윌, IT본부장 선임으로 핵심 리더십 재정비 에듀윌이 IT본부장 인사를 통해 핵심 리더십을 재정비하고 조직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에듀윌은 최근 글로벌 게임·IT 기업을 거친 황영준 본부장을 IT본부장으로 선임했다. 황 본부장은 과거 에듀윌 재직 당시 IT 시스템 혁신을 주도했던 인물로, 퇴사 이후 축적한 기술 운영 경험과 데이터 활용 역량을 바탕으로 다시 조직에 합류했다.이번 인사는 에듀윌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플랫폼 전환 전략과 맞물려 진행됐다. 회사는 AI 기술과 개인화 학습 시스템을 교육 서비스에 접목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에듀윌은 앞서 지난해 8월 박성완 본부장이 학원사업본부장으로 복귀해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있
'직무유기' 조태용, 첫재판서 혐의 부인… "상상 기반한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하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
부천보호관찰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명절의 정! 따뜻한 설 나눔 실천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4일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역사회 내 원호가 필요한 가정을 돕고자 기부금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랑의 손잡기’ 모금으로 마련됐다. 행정복지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에 기부금이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지역밀착형 원호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김준성 부천보호관찰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라도 전하고자 직원들이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신뢰받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산 전역 학부모 연합 네트워크 BSPN 출범…'부산의 학부모, 하나의 마음' 부산 전역의 학부모 지부를 연결하는 연합 네트워크 BSPN(Busan Smart Parents Network)이 2월 4일 오전 11시 부산 동구청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지역사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BSPN은 교육·돌봄·통학로 안전 등 현장 이슈를 학부모가 직접 확인·검증해 정보로 연결하고, 기준을 만들어 토론·캠페인·봉사 등 실행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는 ‘실행형 네트워크’다.이날 발대식에서는 BSPN의 운영 방향과 2026년 분기별 실행계획이 공개됐다. 계획에는 ▲지부별 월 1회 정례 모임 ▲분기 1회 전역 연합행사 ▲통학로·스쿨존 안전 캠페인 ▲돌봄·교육 현안 토론
경찰, '옹벽붕괴 중대재해' 이권재 오산시장 압수수색 지난해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의 옹벽 붕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경찰이 시정 총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해 4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지만 시장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李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한길 12일 소환 조사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내주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12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0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씨에 대한 고발은 이를 포함해 총 8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체류하다 전날 귀국한 그는 "8건에 대해 조사를 다 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청와대 "李대통령 설 선물 '집밥세트' 각계 전달… 따뜻한 밥상 나누길" 청와대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호국영웅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 각계각층에 전달한 선물세트를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설 선물에는 국정 2년 차를 맞아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성장, 모두 체감하는 일상의 회복이라는 국정 방향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올해 설 선물은 특별제작한 그릇·수저 세트와 '5극 3특' 지역의 특산품으로 구성됐다.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강원·전북·제주) 권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고루 포함해 상생 통합의 상징성을 더했다. 선물 제공 대상은 각계 주요 인사들과 국가에 헌신한 호국 영웅,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이다. 이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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