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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제주지법 판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당초부터 양육비 지급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4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18년 9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미지급 양육비 중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1년 8월 30일 같은 법원에서 감치 10일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8. 30.까지 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결국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판결 요지는
[국회입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부처별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경제ㆍ심리ㆍ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다양한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김도읍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11조의3).
[국회입법]이강일의원 등 10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0인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이강일의원측은 설명했다. (안 제26조의3제3항)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
한국문학세상. 작가 등용문 제49회 신인상 진행 한국문학세상(회장·수필가 김영일)은 디지털 문학 시대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신인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제49회 한국문학세상 신인상’ 응모를 5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 모집 부문은 △시/동시(5편) △수필(2편) △단편소설(1편) △동화(1편)이며, 작품 등록 후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응모 방법은 한국문학세상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공모전 투명심사 시스템’에 직접 작품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으며, ‘종이 없는 심사’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한국문학세상은 비밀코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심사하는 ‘투명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부산해경, 상반기 해상종합훈련…"현장에 강한 해경 양성"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가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 양성을 위한 종합훈련의 일환으로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상반기 해상종합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주관한 이번 훈련은 부산서 소속 함정 13척을 대상으로 인명구조를 비롯해 해상수색, 검문검색, 예선-피예선, 타선소화 등 10여 개 종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상반기 훈련은 함정들이 정박한 가운데 훈련교관들이 각 종목별로 훈련준비 상태 등 태세를 점검하고 지휘관의 지휘 능력과 훈련 수행 역량을 평가한다.해경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집행하고 있다"며 "특히 부산은 대형선박 통항량을 감안해 어선 등 충돌 대응 훈련을 실
분양가 상승세 뚜렷…“지금이 내 집 마련 적기” 인식 확산 올해 분양 시장에서 ‘가격 상승’ 신호가 본격화되고 있다.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여기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 제도 변화까지 겹치며 분양가 상승이 일시적 흐름이 아닌 구조적 추세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 추세 속에서도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내 집 마련 적기”라는 판단이 힘을 얻고 있다.건설 원가의 핵심을 이루는 원자재와 인건비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분양가 상승 압력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단기적 요인에 국한되지 않고, 구조적인 비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더욱 크다.공식 통계에서도 원자재 상승세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
대구 북구 산불발생… 산림청, 대응 1단계 발령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28일 오후 2시 2분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오후 3시 10분 기준으로 「산불 1단계」를 발령했다.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0대, 진화장비 38대, 진화대원 165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 중이다.산불영향구역은 36ha, 화선은 3.7km로 추정되며, 현장 기상 상황은 기온 24.4℃, 실효습도 22%이고, 북북동풍의 바람이 평균풍속 3m/s(순간풍속 11m/s)로 불고 있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대구광역시는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산불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토록 하겠
“불황에 강하다”…부동산 한파 녹이는 ‘공품아’ 프리미엄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대형공원을 품은 아파트를 뜻하는 ‘공품아’ 상승세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지자체들이 전국 최초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움직임에 돌입하면서 ‘공품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미래 주거 트렌드’에 따르면 주거선택 요인의 질문 중 공원이 가진 ‘쾌적성’을 선택한 비율이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지난해 KB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가장 살고 싶은 주거 여건으로 ‘공원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이 50.8%로 과반을 넘겼다.이러한 높은 주거 선호도는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경기 수원시
창원서부서, 순찰팀장 역량강화 타 기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체험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4월 28일 지역경찰 지구대·파출소 순찰팀장 및 팀원 등 10여 명이 창원해양경찰서를 찾아 해양경찰에서 운영하는 현장대응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팀별로 이루어지는 ‘합동수난 구조훈련’을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해양경찰 체험학습은 지구대·파출소 팀장들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JUMPING-UP(점핑-업) 상황기반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해경뿐 아니라 매분기 소방, 일반기업체 등 팀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방식을 체험함으로써,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순찰팀장의 상황 판단력, 현장대응 능력, 기관 간 공조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첫 번
집값 4배 오른 곳도…공공분양 시세차익 ‘주목’ 공공분양 아파트가 두드러진 가격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주요 신도시에서는 공공분양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수억 원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광교신도시에 민간참여 공공분양으로 공급된 ‘광교신도시 자연앤힐스테이트’(2012년 11월 입주) 전용 84㎡는 올해 3월 15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3억8000만원) 대비 약 4배 상승한 수치다.다산신도시 ‘다산e편한세상자이(2018년 6월 입주)’ 전용 84㎡도 지난 4월 8억6000만원에 손바뀜되며, 분양가(3억2000만원) 대비 2.6배가 상승했다. 또 동탄2신도시의 ‘한화 포레나 동탄호수(2020년 9월
이혼위자료 청구 전 증거 수집부터 준비해야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단연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한다. 이는 유책 배우자로 인해 깨진 혼인 관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기왕이면 더 많은 액수를 받고 싶어 한다. 문제는 위자료를 청구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거다. 위자료는 정신상, 재산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혼인 파탄 책임이 본인에게는 없어야 한다. 또한 명확하게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명확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갈등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부
"9세부터 시작되는 도박의 덫"...비행청소년 60%, 사이버 도박 경험 국내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온라인 도박 범죄로 입건된 10대가 일 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났고, 2022년 기준으로 학교 내의 청소년 중 약 40%가 도박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출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무방비한 접근 경로를 통해 온라인 도박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의 보호를 받지 않는 학교 밖 비행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범죄 문제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본 기사에서는 부민서(동국대)·조윤오(동국대)의 '비행청소년의 문제도박 실태 및 특성 유형화 연구(2023)'를 통해 비행청소년의 온라인 문제도박 실태를 파악하고 온
부산 동구 좌천동 가구거리 앞 도로 음주 교통사고 4월 27일 오후 10시 5분경 부산 동구 좌천동 가구거리 앞 도로(좌천삼거리->범곡교차로 방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6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이 직진 운행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2대를 뒤에서 연이어 충격했다.이 사고로 5명(택시 운전자 2명, 탑승객 3명)이 경상을 입었다.부산동부경찰서는 사고 현장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김도균·성익경·김지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3월 13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미이행으로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고, G는 이사이자 부산 연제구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I는 C로부터 기계식 주차설
대구변회, 경북지역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 돕기 2차분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4월 28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와 인명, 재산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수많은 유가족, 이재민 등을 돕기 위해 모금한 2차분 성금 248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2차 성금은 4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뜻 있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 법률사무소 69곳의 동참(5만 원~500만 원)으로 이뤄졌다. 앞서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산불피해의 빠른 복구를 위하여 지난 3월 28일 1차분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산불로 변호사 가족들도 일부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변회에서 별도의 위로금을 전달했다.◇기탁자명단=김민정 이윤선 박정민 도낙회 이
울산해경, 청년인턴 5명 6개월간 정식 근무 돌입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025년 청년인턴 모집을 통해 선발된 5명이 4월 28일부터 6개월간 정식 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청년인턴들은 경찰서 각 부서 및 파출소·함정 등 현장부서 실무를 체험하며 혁신파이어니어 활동해 차여해 혁신기업을 탐방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활동하게 된다.해경은 매월 업무실적을 관리해 우수인턴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며, 체계적인 실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1:1멘토를 지정해 근무상황을 지도한다. 안철준 서장은 "인턴 경험을 통해 공직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직원들과 함께 울산해경 정책과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며 "6개월간의 실무경험이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인턴들의
경찰, 비화폰 서버·尹집무실 CCTV 자료 임의제출 경호처 협의중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 CCTV 녹화영상과 비화폰 서버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호처와 4차례 협의해 일부 자료를 받았고, 비화폰 관련해선 아직 못 받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가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고, 어떻게 제출할지를 협의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자료는 보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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