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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법원, 112에 3차례 거짓신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12에 3차례 거짓신고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3.선고 2025도48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7. 5. 오전 1시 3
[속보] 서울 코엑스에서 화재 추정 검은 연기
경남경찰, 봄철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기간 운영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봄 행락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재난ㆍ사고에 대비,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6주간>「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기간」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를위해 지난 4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경남경찰청 2층 회의실에서 청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전략회의를 가졌다. 봄축제‧징검다리 연휴,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산불‧싱크홀 등 재난위험, 6월 초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한 치안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다중밀집 지역이나 사고 우려 장소 등 취약지에 기동순찰대·교통경찰 등을 집중배치해 종합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 전후 사찰주변 범죄예
서울고검,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재수사 결정... 명품백 수수 무혐의 항고 사건은 기각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개할 전망이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됐다.
[부고] 이병주(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씨 모친상 ▲ 채순자씨 별세, 이병주(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씨 모친상 = 24일, 광주 VIP장례타운 101호, 발인 26일 오전 7시 30분, 장지 담양 천주교 묘역.
경찰·노동부, '신안산선 붕괴사고' 포스코이앤씨 등 압수수색 진행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5일 오전 9시께부터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본사, 현장 사무실, 감리사무실 등 7개 업체,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터널의 붕괴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조선소서 고소작업차 후진하다 노동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입건 경남 통영경찰서는 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를 후진하다가 작업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5분께 통영시 광도면 한 조선소에서 4.5t 고소작업차를 후진하다가 차 뒤편에서 보행하던 60대 노동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후사경 등에 B씨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수 감귤비닐하우스서 화재로 5천여만원 재산 피해 전북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24일 오후 9시 55분께 화재가 발생해 감귤과 바나나 나무 200여그루를 태우고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소방서 추산 5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80대 운전자 몰던 화물차 인도 돌진해 2명 사상 80대 고령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횡단보도와 인도를 덮쳐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25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1분께 무안군 무안읍 한 교차로에서 80대 A씨가 운전하던 1t 화물차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으면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70대 B씨와 건물 앞에 앉아있던 40대 C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졌고, C씨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음주나 다른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교문화재단, ‘제34회 눈높이교육상’ 공모 대교문화재단은 교육 각 분야에서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참된 스승을 찾아 시상하는 ‘제34회 눈높이교육상’ 후보자를 오는 6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눈높이교육상’은 공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2년 제정된 이후,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가치를 실천하며 참다운 교육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스승을 발굴해 총 228명의 수상자를 선정해왔다.이번 제34회 눈높이교육상에서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유치원∙보육시설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 ▲평생교육 기관∙단체 ▲해외에서 한국 및 현지 교육 종사하는 교육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5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공모 자격이 되는 경우 누구나 공모 신
부산교육청, (가칭)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 전환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전자공고 본관동 1층 회의실에서 부산전자공고를 (가칭)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로 전환하기 위한 T/F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부산 지역의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전환 T/F는 교육청을 비롯한 부산시, 동래구청, 부산대, 동의대, 경남정보대, 부산상공회의소, 아이큐랩㈜, BNK금융지주, 부산전자공고총동창회, 부산전자공고, 동래교육지원청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의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전환 T/F는 마이스터고 지정·동의를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할 예정으로 기관별 실무자
부산지법, 한국인 선원 권총으로 살해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3월 21일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다가 2000년경 한국인 선원을 권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위 범죄사실로 우루과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7년의 기간 중 3년을 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선고형에 산입했다.피고인은 1992. 4.경부터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시에서 한인식당을 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원양어선 선원들을 상대로 음식과 술을 팔아왔다.피해자 C(당시 42세)는 원양채낚기어업선인 부산선적 D의 조리장으로 피고인의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해 알게 되어 바쁜 시간대에 주방일을 돕기도 했다. E(
대구지법, 청원경찰 폭행 신문기자 항소심 기각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권재호·안정현 판사)는 2025년 4월 16일, 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신문기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대구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고정1335)을 유지했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항소심 재판부는 1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1심이 양형의
학폭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해 학교폭력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을 처벌받도록 할 수 있다.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을 검토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게 된다.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는다 해도 입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니다.학교폭력피해를 입은 학생으로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이러한 조치가 다소 미약하다고 느낄 수 있다.이러한 경우, 학폭형사고소와 더불어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학교폭력형사고소를 하려는 경우,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달라진다.예컨대 피해학생에 대해 헛소
대법원, 코로나19 대면예배 참석 김문수 및 사랑제일교회 부목사 등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코로나19 기간에 대면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대선후보, 벌금 250만 원) 등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493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제일사랑교회의 부목사와 장로, 전도사, 신도(김문수 전 장관, 6월 대선출마에 제약 없음) 등으로, 코로나19 1차 대유형
대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의혹 관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20430 판결). 대법원은 검찰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절차에서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고, 별개의 사건(채널A사건)에서 수집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기업사회활동] 부평힘찬병원, ‘2025 사랑의 쌀 나눔’ 400kg 기부 부평힘찬병원(병원장 김유근)은 24일, 부평5동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하는 지역 내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2025 사랑의 쌀 나눔 행사’에 참여해 쌀과 라면을 기부 및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평힘찬병원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매년 기부 활동을 해 왔다.올해 ‘2025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통해 부평힘찬병원은 쌀 400kg과 라면을 지원했고, 부평힘찬병원 1층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병원장(김유근)과 부평5동 새마을 부녀회장(박정희)을 비롯한 부녀회원 등이 참석했다. 기탁된 물품은 관내 취약계층 대상으로 1인당 쌀 10kg과 라면이 전달될 예정이다.부평힘찬병원 김유근 병원장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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