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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 부경중ㆍ부경보건고, 10일 늦깎이 학생의 특별한 졸업식 부산 사하구 부경보건고등학교(교장 권영호)와 병설 부경중학교는 2월 10일 오전 10시 사하구 은항교회에서 늦깎이 학생 419명의 특별한 졸업식을 갖는다.올해 중학교 졸업생은 23회, 고등학교 졸업생은 24회 졸업생이다. 학생들의 연령은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하며, 누구보다 높은 열정으로 학업을 이어왔다.졸업생들의 다양한 사연도 관심을 끈다. 고등학교 졸업생인 올해 65세 임○○ 학생은 오랜 시간 가장으로 살아오며 마음 한구석에 간직해 온 학업의 꿈을 7년에 걸쳐 이어온 결과 졸업이란 성과를 손에 넣었다.또 중학교를 졸업하는 78세 서○○ 학생은 12번의 항암치료 중에도 학업을 병행하며 배움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고, 2월 졸
부산기장경찰서, 기장군의회 의원 등과 치안 정책 소통 간담회 가져 부산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는 2월 5일 지역 기장군민과의 정보 공유 및 의견 청취, 협력적 소통을 바탕으로 범죄 예방과 지역 안전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치안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기장경찰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치안 정책을 군민들과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안 요소와 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치안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안정책간담회는 기장군의회(의장 박흥복) 군의원 전원과 지역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치안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찰은 특히 지역공동체 치안활성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민주당,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중수청 조직은 일원화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논의를 진행했다.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신설 기관인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는데 토론 끝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대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고 이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일단 유보한 정부안과 차이
창원지법, 택시기사에 이어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 6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년 12월 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6. 23. 오후 8시 59분경 창원시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에서 피해자 B(58·남)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가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 깡패가 개XX네. 내한테 약점 잡히면 니 죽는다. X로 쑤신다. 내일 잡는다’라고 욕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9시 15
전세금반환소송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리적 검토 사항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통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하면, 보증금 미반환 사고 금액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추세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며,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임대인의 기망 행위 여부를 다투는 형사적 쟁점까지 결합하고 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다.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주교도소, 2026년 합동 통합방위 혹한기 훈련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2월 5일 육군 제50사단 경주대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혹한기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 및 테러 대응을 위한 통합방위 합동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안보 위협에 대비해 경주교도소의 방호 능력을 점검하고, 인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유사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다. 훈련에는 경주교도소를 비롯해 육군제50사단 경주대대, 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등 4개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각 기관의 기동 타격대 및 구급차, 소방차 등 장비가 대거 투입, 실전과 같은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훈련은 경주교도소 인근에 정체불명의 괴한이
부산 금정구 금사램프서 '크루즈컨트롤'로 가다 교통사고 2월 6일 오전 4시 25분경 부산 금정구 번영로 금사램프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 교통순찰대에 따르면 A씨운전의 1)SUV차량(운전자 60대·남, 음주해당없음)이 반 자율주행모드(크루즈컨트롤)를 작동시키고 운행 중, 전방 교통정체를 알리기 위해 정차중인 싸인카(1톤 화물)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이 사고로 SUV차량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상). 두 차량 견인 후 오전 6시 5분경부터 정상소통이 이뤄졌다.
대구보호관찰소, 설명절 맞이 사랑의 원호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2월 5일 설 명절을 맞아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영진)로부터 원호금 300만 원(협의회 200만원, 이수남 대외협력 위원장 100만원)을 지원받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원호금 전달은 어려운 생활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준법생활을 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협의회 김영진 회장·강석훈 원호지원 위원장·이수남 대외협력위원장 등 8명이 참석했다.대구보호관찰소 정희숙 행정지원과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이 설명절을 맞이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많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원호금 전달이 대상자들의 준법의식을 함양시
부산 강서구 신항삼거리 교차로서 전신주 중격 교통사고… 1명 중상·1명 사망 2월 5일 오후 9시 30분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신항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량이 불상의 원인으로 보도 위 전신주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운전자(40대·남)는 중상을 입었고 동승자(30대·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부산강서경찰서는 차량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대법원, 수용중인 동료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먹여 사망케 한 30대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30대)은 교도소 내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20대)를 폭행했고, 자신이 복용해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소지하다가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먹도록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670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 상해치사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인크루트 "직장인 40% 설 연휴 상여금 수령 예상"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43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9%가 명절 상여금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61.6%의 직장인이 공식 연휴 이후 개인 연차를 추가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틀 모두 연차를 쓴다는 응답은 38.1%, 하루만 쓴다는 응답은 23.5%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과 대기업 직장인의 연차 사용 예상 비율이 각각 70.4%, 70.2%로 높게 나타났다.연차 사용을 계획하는 직장인들은 고향 방문(45.2%), 집에서 휴식(39.3%), 국내 여행(23.9%) 등을 주요 계획으로 꼽았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연차 없이도 충분히 쉰다'(42.4%), '일이 많다'(30.2%), '동료 눈치가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협의회, 청렴·상호존중 실천 다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이성구)는 2월 5일 오후 6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남상협)에서 청렴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상호존중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울산지부협의회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됐다. 이성구 울산지부협의회장과 남상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협의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상호존중과 청렴의 가치를 공유했다.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상호존중이 기본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단체 퍼포먼스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직급과 세대를 불문하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갑질이나 부당한 관행
내란청산사회대개혁경남행동 ,명태균-김영선 공천 거래 의혹에 면죄부를 준 사법부와 부실 수사 한 검찰 규탄 내란청산사회대개혁경남행동은 2월 5일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위반을 무죄로 선고한 것에 대해 "이는 정치부패 의혹에 대한 사실상 면죄부"라며 규탄했다.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금전 거래가 아니다.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근본에서 훼손하는 중대한 공천 거래 의혹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급여’와 ‘채무 변제’라는 형식 논리에 기대어 정치자금성을 부정했다. 이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판단"이라고 했다.그러나 "이번 판결의 책임은 사법부에만 있지 않다. 검찰 역시 공천 개입과 정치적 대가 관계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광주소년원, 성공 출원생 초청 인생 강연과 붕어빵 나눔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2월 5일 안정적 사회정착에 성공한 성공 출원생을 초청, 재원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생 강연과 붕어빵 나눔행사로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했다고 밝혔다.이날 특강의 주인공인 희망커뮤니티 김기헌 대표는 자신의 소년원 생활을 화두로 던져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고, 비행을 중단하고 바르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와 자립 일대기를 진실되게 풀어나갔다. 어린시절 자신의 모습처럼 잠시 방황했던 후배들에게 재비행을 단절하고 꿈과 희망을 갖도록 격려했다.강연을 마친 김기헌 대표 등 자원봉사자 5명은 학생들에게 직접 붕어빵을 구워주며 선배로서 아낌없이 조언했고, 학생들은 생각지 못한 선배와의
정읍보호관찰소, 보호관찰 학생 멘토 교사에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는 2월 5일 오후 2시 정읍제일고등학교 최민욱 교사에게 보호관찰자원봉사유공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최민욱 교사는 교사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후 2024년 3월부터 보호관찰 학생-교사 1:1 멘토링 사업에 참여, 보호관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상담을 펼쳐 학교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에 크게 기여해 교사멘토링 활동 우수교사로 선정됐다.현재 보호관찰소에서 시행 중인「보호관찰 학생-교사 1:1 멘토링 사업」은 2007년 교육부와 법무부가 보호관찰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지원및 학교폭력에 공동대응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제도로, 학생 지도
[미담]4년 동안 남몰래 아동복지시설에 기부를 이어온 박미경 소방관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이 4년 동안 남몰래 아동복지시설에 기부를 이어온 사실이 알려져 훈훈함을 전해준다.사연의 주인공은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진소방서 소속 박미경 소방위다.박 소방위의 선행은 4일 오전 아동복지시설 ‘박애원’ 관계자들이 직접 소방서를 찾아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알려졌다.박애원 측에 따르면 박미경 소방위는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4년 동안 정기적인 기부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해 왔다. 단순히 금전적인 후원을 넘어, 평소에도 아이들의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묵묵히 응원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감사패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박애원 관계자는 “오랜 시간 변치 않
법무부, 전문대학 내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16개 시범지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이번에 지정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입학 요건인 한국어 능력(TOPIK 3급 이상)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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