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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 배달 치킨 상습 무전취식 20대 잠복한 치킨본사 직원 경찰에 '덜미' 치킨집에 음식을 주문해 배달받은 뒤 계산은 하지 않은 상습 무전취식범을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붙잡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16일부터 최근까지 화성 일대의 같은 프랜차이즈 치킨집 3곳에 후불로 배달을 주문한 뒤 음식만 수령하고 계산하지 않는 수법으로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잠시 집을 비워 문자로 계좌번호를 달라"며 계산을 미루고선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달 29일 "허위 주문한 사람을 잡고 있다"는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서울고법 판례]외국에서 먼저 소제기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국내 법원에서 소제기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외국에서 먼저 소제기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국내 법원에 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내에서의 소제기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소각하 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11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중국 국적의 원고가 2017. 12.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데, 2019년 10월 제주도에 있는 피고 소유의 토지에 대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원고가 위 가압류 사건의 본안의 소로 2019년 12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4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결혼정보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회원으로 원고의 주선에 따라 결혼에 이르렀으나, 성혼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이에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국회입법]조배숙의원 등 59인,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배숙의원 등 59인은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최근 지능화ㆍ조직화된 사기 범죄는 2023년 약 35만 건에서 2024년 42만 건으로 급증하며 국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특히 현행 사법체계와 수사 제도만으로는 고도로 진화하는 조직사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며,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사회적 손실 또한 가중되고 있다.이에 본 법안은 조직적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 등 수사 특례를 도입하고, 사법협상 제도를 통해
[국회입법]송옥주의원 등 10인, 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은 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의사상자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한정하고 있어, 구조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상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실제로 구조행위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부상 중심의 판단 기준으로 인해 그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낮은 등급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
[국회입법]장종태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종태의원 등 11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등 다른 보건의료직군 종사자와는 달리 그 단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디.이에 따라 현재 응급구조사단체는 「민법」에 따른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고 있어, 응급의료 정책에 대한 해당 직역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거나 관련 사업 수행 등의 과정에서 법적인 위상과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또한, 응급구조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처치 등을 수행하는 전문직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건의료직군 종사자와는 달리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자정 작용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하여 응급구조
조작기소 국조특위, '선서거부' 박상용 검사 등 31명 고발 조치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8일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을 국정조사 선서 거부·위증·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1명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앞서 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들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대구지법, 고령의 피해자가 끌고 다니는 보행보조기에 다친 것처럼 공갈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6년 4월 28일 피고인이 B와 공동으로 고령의 피해자 끌고 다니는 보행 보조기로 인해 다친 것처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과 B는 2025년 6월 5일 오전 8시 42분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4번 출구 앞 광장에서 보행 보조기를 끌고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82·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가 끄는 보행 보조기에 일부러 발을 넣은 다음, 치료
법원, 인권위 ‘정보부존재’ 통지 취소...“여성 한정 채용 사건 자료, 존재 개연성 인정” 서울행정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부존재 통지를 취소하며,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통상 생성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공공기관이 단순히 “없다”고 통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 4월 10일 선고한 사건(2025구합53308)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5년 2월 28일 내린 정보부존재 통지를 취소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비공개 사유에 관한 별도의 주장·증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부존재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주식회사 어울림의 아르바이트 모집공고가 지
대법원,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 취소 소송 소멸시효완성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두43706 판결).망인은 1949년 2월 1일 육군에 입대 후 6·25 전쟁 중인 1950년 8월 6일경 사망했으나, 당시에는 '실종'으로 처리됐다. 이후 1963년에 사망신고가 이루어졌고, 육군본부는 오랜 시간이 흐른 1998년 3월 31일 망인의 사망을 '전사'로 결정했다.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22. 7. 25. 피고에게 망인에 관한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을
사실혼손해배상청구, 외도·파탄 책임 인정되는 이유 최근 혼인신고 없이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면서, 관계 파탄 이후 위자료와 재산 문제를 둘러싼 분쟁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니까 아무 권리가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법원은 사실혼 관계 역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외도나 일방적인 관계 파기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실제로 수도권에서는 8년간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던 남녀가 있었는데, 상대방의 외도로 관계가 파탄 난 사건이 있었다. 여성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창원지법, 누범기간 부산신항 계열사 취업 미끼 돈 받아 편취 5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0일 부산신항 계열사 취업 미끼로 1,330만 원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4. 4.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4. 5. 28.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C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신항 계열사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데, 내일 울산신항 지부장을 만날 예정이다, 인사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
부산지법, 즉결심판 통고서 전해주려던 경찰관 손목 발로 찬 5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며 즉결심판 통고서를 전해주려던 경찰관의 손목 부위를 발로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년 8월 24일 오전 2시 6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CU편의점 D점’ 앞에서 ‘남성이 욕을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당감지구대 소속 경감 E, 경사 F에게 계속해 욕설을 하고 웃통을 벗고 고성방가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의정부지법 판결] '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은 7일, 피고인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애 대해 "다만 사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22∼2023년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약 7천만원을 빌린
검찰, 수원 팔달산 연쇄 방화 40대에 '징역 7년' 구형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검사는 "문화재 손상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울적해 술을 마시고 저도 모르게 방화를 저질렀다"며 "구치소에서 많이 반성했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1시 10분께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제주지법 판결]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내국인 3명 넘긴 30대,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내국인 3명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범죄조직에 넘긴 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7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공범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며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현지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 도착 항공권을 제공했으며, 범죄 조직 숙소에서는 전기 충격기 등으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A씨는 "주범 협박으
[서울북부지법 판결]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약정 무효'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3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다,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비법인사단으로 출자 회원들이 납부한 출자금은 총유물이며,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총유물인 회원출자금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284213 판결 취지 등),이에 법원은 위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하려면 피고의 정관에 정한 바가 있거나 피고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나(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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