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국회입법]김재원의원 등 11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원의원 등 11인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합숙훈련 제한, 기초학력 미달 시 경기 출전 제한, 후원금의 회계 편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학교체육 전반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나, 잠재력 있는 우수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ㆍ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과 지원 체계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인재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우수학생선수에 대한 장기적 관리와 성장 지원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
법무법인 율촌,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진단팀’ 확대 개편 법무법인 율촌이 감사원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 제도 확대에 대응해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진단팀’을 확대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가 기업과 이해관계자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조직과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사전컨설팅 제도는 행정기관이 처분이나 조치 이전 단계에서 감사원 의견을 사전에 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부족한 경우 활용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책도 가능하다.율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일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해 기업과 이해관계자
법무법인 세종,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 예고 법무법인 세종이 오는 14일 서울 그랑서울 세미나실에서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종은 개정 상법이 본격 적용된 이후 첫 정기주주총회 시즌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와 실무 쟁점을 분석하고, 내년 주주총회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주주경영권분쟁팀 백상현 변호사가 ‘개정상법의 첫 적용: 정관과 이사회 구조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명 변호사가 ‘자기주식 소각과 배당: 3차 개정상법 이후의 자사주 관련 안건의 변화’를 주제로 자기주식 소
대구지법, 구치소서 동료 수감자 상해·특수폭행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수회 찍어 상해,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폭행,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각 폭행(2025. 5. 27.경부터 2025. 6. 13.경까지 8회), 협박(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교정당국 등에 신고할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의 점 및 피고인 B의 폭행(피해자의 복부단련 핑계로 수회 때리고 차는 행위)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들
당정, '보완수사 요구' 관련 "수사·기소 분리 원칙하 실질·실효적 방안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요구권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정이 6일 한목소리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토론회'에 당정은 이같이 공감대를 재확인했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인사말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원칙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적·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당 정책위도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이
대법원, 임금 소송 한국수력원자력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한국수력원자력)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다216654 판결).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기본성과급으로 기준임금의 200%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 청구부분은 파기사유가 있다. 환송 후 원심은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의 범위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판단하여 통상임금과 이를 기초로 한 법정수당 인용금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다만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 소정근로의 대
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속 '비상계엄 연평도 수용시설' 현장검증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6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수집소' 장소를 해병대 연평부대 수용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연평도를 방문, 수집소로 특정한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을 둘러보고 해당 장소가 비상계엄을 앞두고 수용공간으로 준비됐을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특검팀은 연평도 외에 강원도 등 다른 전방지역 군 시설도 수집소로 활용하려고 한 정황도 확인할 예정이다.노 전 사령관은 '수집소는 5개소'라며 '오음리, 현리, 화천, 무인도 2개소'를 나열했다.
프로젝트문, ‘원더랩’ 저작권 분쟁 1심 일부 승소 게임 개발사 프로젝트문이 웹툰 ‘원더랩(WonderLab)’ 저작권 분쟁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웹툰 작가 박그림이 프로젝트문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존재확인 소송에서 프로젝트문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프로젝트문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원더랩은 프로젝트문의 게임 세계관을 기반으로 제작된 웹툰이다. 프로젝트문은 게임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림버스 컴퍼니 등을 개발했다.프로젝트문 측 설명에 따르면 박그림 작가는 2021년 원더랩 연재 종료 이후 별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3년 프로젝트문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을 단독
법무법인 바른, 중동 지정학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오는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프로젝트 계약의 방어 전략’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바른 에너지인프라팀이 주관하며, 해외건설전문가포럼과 해외건설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가 공동 개최한다.세미나는 최근 중동 지역에서 드론 공격과 해상 봉쇄, 에너지 인프라 대상 사이버 공격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해외 발전·인프라 프로젝트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바른은 기존 국제표준계약의 불가항력 조항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고, 계약 체결
부산지법,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되자 언니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집유·사회봉사·수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언니의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서명까지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6. 28. 오후 10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창원지법, 토지매매 목적 시어머니 분묘 발굴 화장 며느리 항소심서 '실형→집유'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권미연·정현희·손승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21일, 토지매매를 목적으로 망인인 시어머니의 제사주재자나 직계비속들의 동의 없이 시어머니의 분묘를 발굴해 화장시켜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토지매매를 목적으로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인 망인의 분묘를 발굴했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하
울산지법,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하지 못해 증상 악화 의사 및 의료재단 일부 손배책임 인정 울산지법 제15민사단독 우정민 판사는 2026년 4월 10일, 의사의 진단상 과실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아 의사 및 그 사용자인 의료재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의 피고 의료법인 중○의료재단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의료법인 중○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H,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당직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망인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된 원인에는 망인의 오랜 흡연과 기왕의 상태 등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도 손해배상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자살 고민하다 범행 결심" 경찰에 진술 심야 도심 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자신의 범행동기에 대해 별다른 목적이 없었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져 '묻지마 범죄' 정황이 드러났다.연합뉴스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이날 체포된 장모(24)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장씨는 광산경찰서에 압송된 이후 초기 조사에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했으며, 자살 시도 이유나 그 외 다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경찰은 피해 학생들과 장씨 간 면식 관계가 나오지 않는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
종합특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관련 한동훈 출국금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사실이 있다"며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앞서 시민단체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 검사 등 7
마산동부경찰서, 술취해 지인 살해 후 "기억 못 해" 주장한 50대 구속 '송치'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년가량 알고 지낸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경찰은 다만 그는 당시 얼굴과 옷 등에 B씨 혈흔이 묻어 있었던 점 때문에 정황상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두 사람은 범행 발생 사흘 전부터 매일 함께 술을 마셨고, A씨는 술에 취해 119와 112에 "같이 있던 누나가 없어졌다
대법원, 동물보호법위반 등 애견유치원 원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지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21907 판결).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애견유치원 운영자(원장)이고 피해자 D는 애견유치원에 개(3.5kg,10세, 푸들)를 맡긴 사람이다.피고인은 2024. 7. 16. 오후 2시 40분경 개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던 중 위 개가 피고인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이른바 '서열잡기 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개의 턱을 붙잡고 자신의 다리사이에 끼워 약 14분가량 짓눌러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게하는 등 동물을 학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인 위 개를
부산지법, 향정 사건 해결 검사 등 청탁 빌미 돈 받아 편취 '벌금형·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3일 향정 사건해결을 위한 검사 등 청탁 빌미로 돈을 받고 카드를 긁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사용해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60대)에게는 징역 6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로부터 편취금 775만 원을 둘로 나눈 각 387만5000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들은 수감 중에 서로 알게 되어 출소 후 피고인 A가 하는 귀농·귀촌 사업에 피고인 B가 귀농·귀촌 대상자를 모집해 주기로 하며 가깝게 지낸 사이이다.피

71 72 73 74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