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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난폭운전 누가 하나 보니..."자기통제력 낮은 운전자가 동승자 앞에서 '폼' 잡다 위험 초래" 지난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을 포함한 남성 4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처럼 심야 도심에서 드리프트(차량을 미끄러지듯 주행하는 기술)를 벌이는 행위 외에도, 평소 도로 위에서는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을 하는 행위 등의 난폭운전이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안전한 도로교통에 저해되는 운전 행위로서,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 행위"로 정의되며(경찰학사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원인 중 상위 3개 항목이 난폭운전행위에 해당합니다(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범죄현상과
[서울고법 판결]노소영 개인자금 등 21억원 빼돌린 전 비서, 2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의 개인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5)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1심은 이씨의 대출 및 계좌 이체 관련 범행을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봤으나 2심은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며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사생활 논란' 김수현, 광고주에 손해배상 소송 당해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가 광고주들로부터 손해배상 등 소송을 당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수현과 광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 가운데 2곳은 최근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 냈다.소송을 대리하는 박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이들 업체 외에 다른 곳들도 추가로 소송을 추진하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업체들은 김수현 측을 상대로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모델료 가운데 전부나 일부 반환을 청구하거나, 광고를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소송가액은 예정했던 광고 기
[의정부지법 판결]'폭행·음주운전'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8)씨의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4-2 형사부(김석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3년 12월 21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 남양주시 내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47)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두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재판 기간인
[인천지법 판결]구독자 61만명 20대 유튜버,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61만명이 구독하는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에게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유튜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이와함께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를 들으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초 오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마 0.2ｇ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7월 초 오후 11시께에도 클럽에서 대마 1ｇ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래퍼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가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개별 호실의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예비적으로 임차인의 공작물책임 및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배상청구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차인이 청소기의 전원 배선을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관한 어떠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전주지법 판례]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가입형태가 개인계약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보험자인 원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스스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이 아니라면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마찬가지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 역시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김성원의원측은 전했다.(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김성원의원측은 설명했다.(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
대구경찰청-동성로 스파크, 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 지원 협약 체결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4월 29일 오후 2시 대구시의 대표 문화 · 체육 복합시설인 동성로 스파크(대표 이동경)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동성로 스파크에서 가진 협약은 대구경찰청이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희망공식 Care Together’ 프로젝트 일환으로, 범죄로 인해 심리적 ‧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대 아동 등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문화 · 체육활동 등 놀이와 휴식을 통한 정서 회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협약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인 범죄피해자를 발굴하고, 동성로 스파크는 연간 자유이용권 50매(1매당 90,000원, 총 450만원 상당)를 무상 지원
“교통·교육·쇼핑 한번에”…부동산시장 대세는 ‘올인원’ 입지 부동산 시장 조정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지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교통·교육·쇼핑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올인원(All in one)’ 입지의 단지가 흥행가도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이러한 가치가 반영돼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순위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에서 4개 단지가 지하철역, 대규모 쇼핑시설, 대형 의료인프라, 학교 등을 모두 갖춘 올인원 입지(네이버 지도 기준, 반경 1.5km 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의료인프라 조건을 제외한
중소형 거래량 ‘압도적’…1~2인 가구 증가, 선호 현상 견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의 거래량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실용적이고 관리하기 쉬운 중소현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한국부동산원의 '거래규모별 아파트매매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매매거래 총 49만2,052건 중 43만9,095건(약 89%)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에도 전체 매매거래량 6만9,709건 중 6만2,899건(약 90%)이 중소형 단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이러한 중소형 아파트의 높은 선호도는 1~2인 가구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
오산세교지구, 6.6만여 가구 수도권 대표 신도시 위상 强 오산 세교지구가 세 차례에 걸친 대규모 개발을 통해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핵심 신도시로서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기존 1지구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지구 공급 또한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3지구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세교지구는 명실상부한 주거 및 자족 기능의 거점으로 도약할 채비를 마쳤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전철 1호선에 더해 서울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신설이 본격화될 경우, 세교지구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산 세교지구는 1지구부터 3지구까지 전체 개발이 완료되면 총 6만6000여 가구에 16만5000
“풍요 속의 빈곤”…늙어가는 대구지역 ‘고급 아파트’ 대구의 고급 아파트가 늙어가고 있다. 실제 대구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고급 아파트로 꼽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2009년 준공)와 ‘수성SK리더스뷰’(2010년 준공)도 각각 16년 차, 15년 차에 접어들며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대형 평형 아파트로만 한정할 경우 노후화는 더 심각하다. 28일 기준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대구 전체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입주 아파트 기준, 임대 제외)는 10만4134가구로 집계됐는데, 이 중 75%가 2010년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축 아파트로 인식되는 5년 이내(2021년~현재) 준공된 아파트는 단 9%에 불과했다. 넓은 평형대를 선호하는 수요층에게는 ‘풍요 속의 빈
'尹 선거법 위반 고발' 송영길 검찰 조사... "이재명 때만큼만 수사하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29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송 대표를 윤 전 대통령 사건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선종문 변호사는 "검찰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아니 그 반의 반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칼날을 향해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길 바란다"는 송 대표 입장문을 읽었다. 앞서 송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 씨 등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2023년 7월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
대통령실, 홈페이지 운영 재개... 尹 관련 내용 삭제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운영이 중단됐던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29일 복구돼 운영 재개에 들어갔다. 새로 문을 연 홈페이지에는 윤 전 대통령 소개 등의 내용이 빠지고 대통령실 조직도와 상징체계, 오시는 길 항목으로만 구성됐다. 앞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도 청와대는 파면 당일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했다 재개하면서 박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을 삭제한 채 개편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재명 향해 ‘반도체특별법’ 협조 촉구... "친기업 진실이면 통과시켜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에 협조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는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며 친기업·친시장을 외친다. 그 말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담겨 있다면, 득표를 노린 거짓이 아니라면, '진짜 반도체특별법'을 이번 추경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어제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반도체특별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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