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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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대규모 집회 연사로 참가 민경욱 '벌금형 집유'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558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서울특별시장은 2020년 2월 26일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인도 등에서의 집회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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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서 무죄... 증거은닉 교사는 유죄
총선과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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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천안보호관찰소는 아산읍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요청(사회봉사 국민공모제)으로 2월 4일 독거어르신들의 가정에서 직원 및 사회봉사 대상자 12명을 배치해 실내 청소와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2024년 3월 천안보호관찰소와 아산읍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와 연계해 이뤄졌다. 천안보호관찰소 강영욱 소장은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한 발더 다가가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집행 분야를 법무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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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2월 5일 지역 봉사단체인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이 합의한 주요 협력 사항은 △이미용 서비스 지원 △밑반찬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 온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와의 협력으로 보호행정의 외연을 넓히고 더욱 입체적인 대상자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김순덕 회장은 “우리의 정성 어린 봉사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변화에 소중한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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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감치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감치 집행 정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원심 재판부의 조치가 그 재량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 측은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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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李선거법 파기환송 관련 “절차맞게 판결…필요한 기록 다봤다"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처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제가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에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셨던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박 처장은 '상고심 접수 이후 재판 기록을 다 읽었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기록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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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되나… 당정청, 관련법 개정 여부 논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을 전후로 새벽 배송 서비스를 놓고 일각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방안 논의에 나선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담고 있다. 당정청은 해당 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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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간소송 준비 시 불법 증거 피하고 위자료 액수 높이는 전략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마주했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241조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최근에는 ‘상간소송’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가정을 파탄 낸 이들에게 벌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위자료 1,500만~3,000만 원으로는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상간자만 소송해도 위자료 더 받는다"... 숨겨진 '구상권'의 비밀상간소송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피해자는 두 사람 모두에게, 혹은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게만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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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성문, 실제 처분 감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음주운전 사건에서 제출되는 반성문은 흔히 ‘형식적인 서류’로 오해되곤 한다. 이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단속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반성의 글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실무에서 반성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처분의 적정성과 비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기능한다.운전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 감경할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수치뿐 아니라 위반자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 이때 반성문은 당사자의 인식 수준과 책임 의식을 직접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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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수용자들 자녀 대상 기부행사 가져
청주교도소(소장 김용국) 교정협의회(회장 김미화)는 2월 5일 설날을 앞두고 수용 중인 수용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기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수용자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수용자들에게 교화와 재활의 희망을 더했다.교정협의회는 가장이 갑자기 구속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5명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과 위탁가정을 포함한 총 8가족에게 각 50만원씩을 전달했다. 또한 수용자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취사장 수용자들에게는 수육을 전달했다. 김용국 소장은 "설날은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번 나눔이 어려운 가정과 수용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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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원호물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2월 5일 설 명절을 맞아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를 격려하기 위한 원호물품(200만 원 상당 라면 100박스)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최종철 소장 및 강병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 등 보호관찰위원 12명이 참석했다. 강병기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은 “설을 맞아 자칫 소외되기 쉬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이번 원호물품 전달식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최종철 부산동부보호관찰소장은 “매년 명절 때마다 이어지는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자립 의지를 북돋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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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대만 가오슝서 '2026년도 동계수련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3박 4일간 대만 가오슝에서 “2026년도 변호사 동계수련회”를 성공적으로 가졌다고 5일 밝혔다.이번 수련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매년 진행해 온 춘·추계수련회의 틀에서 벗어나, 회원들에게 진정한 휴식과 색다른 재충전의 기회를 선사하기 위해 처음으로 동계수련회 형식으로 기획됐다.이번 행사에는 김용민 회장을 비롯해 고강희 수석부회장, 이완수·박은희 부회장 등 집행부와 회원 및 동반가족 99명이 참가했다.첫째날인 29일은 세계 최대 규모의 불교 사원인 불광산사를 관광한 후 숙소인 그랜드하이라이 호텔 연회장에서 김민준 총무이사의 사회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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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위례사건 항소포기에 "李대통령 겨냥 조작기소 민낯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 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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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국내 교육기관 최초 수강료 스테이블코인 결제
보험연수원(원장 하태경)이 스테이블코인 수강료 결제 시범사업을 국내 교육기관으로는 처음으로 2월 9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 현장에서 수강료를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의미 있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미국 달러처럼 실제 법정화폐의 가치를 1:1로 추종하는 디지털 자산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USDT(테더)와 USDC(서클)가 있으며 결제·송금에 쓰이는 디지털 현금에 가깝다.연수원의 수강료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9일 수강 신청을 시작하는 2026년 2기 크립토 리터러시(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기본 원리와 금융·제도 변화를 이해하고, 사기와 실링을 피하는 문해력을 키우는 교육) 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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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이어 위례 의혹도 '실익 없다' 항소 포기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날 오후 7시 45분께 4일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론 공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과의 숙의 끝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따로 지침을 내린 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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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잘못했는가’보다 중요한 것, 이혼재산분할에서 법원이 보는 핵심 요소
이혼이 더 이상 낯선 선택이 아닌 시대가 되면서, 이혼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문제는 이혼재산분할이다. 단순히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를 넘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이후 삶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과거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은 주로 부동산과 예금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가상자산, 법인 지분 등 금융자산의 비중이 커지면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판단 역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재산의 형태가 다양해질수록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언제 평가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이혼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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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호관찰소, 해외로 무단 출국한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집행유예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지 않으려고 무단으로 해외로 도망한 A씨(29·여)에 대해 2월 4일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사기, 횡령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가게 될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그럼에도 A씨는 보호관찰소에서 두 차례 교육을 받으면서 위 내용을 성실하게 따르겠다고 서약했음에도, 이를 고의로 어기고 사전 신고도 없이 약 두 달간 해외로 도망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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