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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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만희의원 등 10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만희의원 등 10인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및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안전관리에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최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사건은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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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형법」상 횡령ㆍ배임죄를 범한 경우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또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전과가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 분야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건전성ㆍ투명성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그런데 '형법'상 사기ㆍ공갈죄를 범한 경우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횡령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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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투자, 한 번쯤 의심해야 한다
최근 코인 투자, 비상장주식 투자, 리딩방 투자 등을 둘러싼 투자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원금 보장이나 단기간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이른바 '폰지사기'와 유사수신 사건은 피해 규모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발표하는 주요 경제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신규 코인 상장이나 상장 예정 기업 투자, 해외 사업 투자 등을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최근 투자사기 범행은 갈수록 정교하고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규 코인 상장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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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합법 약물·식품도 국내 반입 시 마약류 처벌 가능성 유의해야”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보편화되면서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제가 국내 입국 과정에서 마약류로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 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쉽게 처방받거나 구매할 수 있는 약물이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로 분류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많은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약물이 국내법 적용 시 왜 문제가 되는가이다. 해외에서 적법하게 처방을 받았거나 약국에서 정식으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반입 시에는 대한민국 국내법을 기준으로 마약류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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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 PF단열재 특허 무효소송 최종 승소…원천기술 정당성 인정
LX하우시스가 고성능 PF(페놀폼) 단열재 관련 특허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최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명일폼이 LX하우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2026후10023)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해당 분쟁은 2022년 3월 LX하우시스가 명일폼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며, 명일폼은 같은 해 6월 해당 특허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 판결로 LX하우시스의 ‘페놀 발포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단열재(등록번호: 한국 등록 10-2335439호)’ 특허 유효성이 최종 확정됐다.특허법원은 지난 2월 2심 판결에서 LX하우시스의 특허가 기재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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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보행자 충격 사망케 한 30대 항소심도 금고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 노승민·이영광 판사)는 2026년 6월 25일 인도와 접해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케 한 범행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금고 1년)을 유지했다. 금고형은 신체를 자유를 박탈하면서도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는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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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전력 14회에도 만취 음주운전 60대 재범 우려 징역 2년 6월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9일, 음주운전으로 14회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재범의 우려가 상당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12. 14. 오전 1시 10분경 충북 단양군 C식당 앞 도로에서 경북 영주시 풍기읍 중앙고속도로 226K 상행선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차량을 운전했다.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같은 날 오전 4시 13분경 충북 단양군(춘천방향)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1심 단독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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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상대 폭력범죄단체 보복범죄 저지르고 보복 대비 흉기 소지 조직원 실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부산 양대 폭력범죄단체(신20세기파-칠성파)간 조직적·계획적으로 칠성파 조직원에 대한 상해 보복범죄를 저지르고 보복 범죄에 대비해 흉기를 소지해 폭력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과 B, C는 부산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고, E(30·남)는 부산지역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 조직원이다. 칠성파 조직원 F 등이 2024. 11. 7.경 부산 부산진구 지하 1층에 있는 ‘H’ 안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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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의없이 피해자의 성명·주소 손배사건의 소장에 기재 '정당행위 해당 안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을 피해자를 상대방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의 소장에 기재한 것은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도171 판결).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이고, C는 이 사건 유치원의 학부모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1.경 이 사건 유치원에서, C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네이버카페에 명예훼손 글 게시 등)로 인한 영업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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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분양권 팔아준다"며 가짜 매수인 동원해 억대 편취한 40대 "송치"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 분양권을 처분하려는 소유자를 상대로 가짜 매수인을 내세워 억대 금품을 편취한 40대 중개보조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9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실에서 30평대 생숙 보유자 B씨에게 "분양권을 팔아주겠다"고 속인 뒤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가짜 매수인과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수법으로 1억 2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2021년 해당 분양권을 매입할 당시 계약을 담당했던 중개보조원이었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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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보평역 주택조합 전 조합장, 항소심서 징역 6년' 선고
시공사 등으로부터 20억원대 뒷돈을 받고 공사비 수백억 원을 부풀려준 경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조합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으로 형량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가 차명으로 취득한 부동산 몰수와 8억8천7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임 조합장의 비리 척결을 내세우며 선출된 지 약 7개월 만에 방음시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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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AI에 "어디 맞아야 위험?" 물으며 모친 살해하려한 아들, '징역5년' 선고
거액의 도박 빚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57)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차례 이상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2023년부터 스포츠 도박에 빠져 은행 빚을 끌어 썼고, "대출금을 갚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어머니에게서 빌린 2억원도 모두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그는 어머니 계좌의 돈까지 도박에 썼다가 잃게 되자 "아직 내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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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결혼정보제공업체의 약정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甲이 결혼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乙주식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며 체결한 계약에서,乙회사는 甲에게 1년간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혼되는 경우 甲은 乙회사에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甲이 결혼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乙주식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며 체결한 계약에서, 乙회사는 甲에게 1년간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혼되는 경우 甲은 乙회사에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甲이 성혼 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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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대로변에 위치한 甲주유소의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통행하던 보행자 乙의 몸 뒤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乙의 오른발 부분을 역과함으로써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대해 항소심도 유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3월 27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대로변에 위치한 甲주유소의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통행하던 보행자 乙의 몸 뒤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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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의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매매대금 채권 상당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이 그 소유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매매대금 채권 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이 그 소유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매매대금 채권 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등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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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1인,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1인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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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2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2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사용자 범위의 확대는 사용자성 인정을 피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이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ㆍ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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