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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0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그 직무 범위를 정한 법률에 조사권한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참고인의 출석 요청, 의견청취, 필요한 물건이나 자료의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다.그런데 공정위의 조사는 강제수사와는 달리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반하는 경우 사후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조사 상대방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공정위가 조사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음을
부산구치소, 설 명절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부산구치소는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이웃, 사회복지시설 등에 부산구치소 직원들이 매월 적립한 성금 총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남구 영아 재활 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과 사상구 그룹홈 시설인 ‘에바다 드림·리더홈’, 가족들이 인계를 포기한 아픈 무연고 출소자들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사하구 ‘부산복지중앙교회’, 사상구 지역 어르신분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사상구노인복지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례3동 10가구의 가정이다.부산구치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시설 주변 이웃들이 즐겁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부산구치
대전지방교정청 한우물봉사단, 아동복지시설 방문 위문금품 전달 대전지방교정청(청장 오세홍)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한우물봉사단’이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 ‘천양원’을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전달하고 시설 내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2010년 창단한 한우물봉사단은 매년 명절과 연말연시에 소외된 이웃에게 따스한 손길을 전해왔다. 그간 봉사활동은 64회, 위문 금품은 7,000만 원에 달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대전지방교정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교정공무원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있다.오세홍 대전지방교정청장 “2010년부터 시작된 작은 정성이 어느덧 7,000만 원이라는 큰 사랑으로 쌓여 보람
청주여자교도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에 나눔 실천 청주여자교도소는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충북육아원 ’등 6개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운 이웃에게 총 13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산남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 ‵참 좋은 집(아동생활시설)′을 방문해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청주여자교도소는 매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참 좋은 집은 안전한 생활환경과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아동생활시설로, 현재 7명의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청주여자교도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성금·품을 전달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청주교도소,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 대상 ‘사랑의 손잡기’ 청주교도소(소장 김용국)는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손잡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청주교도소 봉사동호회 ‘회심길 봉사단’은 사회복지시설인 청천재활원(청천면)과 소망의 집(현도면) , 다온빌(북이면)을 방문해 동호회원들이 모금한 회비(180만원)로 화장지, 라면, 세제 등 9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위문금 90만원을 전달하는 기부 행사를 가졌다.또한 청주교도소 전 직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십시일반 모은 성금(200만원)으로 분평동 · 산남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결손가정 및 저소득 다자녀가정, 장애인 가정 등 총 10가정을 선정해 행정복지센터 기탁을 통해 나눔을 실천했다.김용국 청주교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법안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현 3심제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반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재판은 다르기 때문에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것은 (실제와는) 다른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건희에 명품백 선물' 김기현 부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 부부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변호인은 김 의원 배우자인 이모 씨가 2023년 3월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준비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김 의원이 여기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제시했다.재판부는 김 의원 부부 측으로
경찰, 김경 '차명후원 의혹' 민주당 의원 보좌관 참고인 조사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차명 후원'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민주당 중진 A 의원의 보좌관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김 전 시의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3년 7월 B씨를 통해 A 의원과 면담을 잡고 "빈손으로 가긴 그렇다"며 최측근 명의로 후원금 500만원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조사에서 B씨는 "김 전 시의원이 A 의원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후원 계좌를 문의하는 취지로 물어와 후원 계좌를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선효과 이어지는 ‘수도권 비규제지역’… 설 이후 청약 러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중심으로 대출과 청약 제한이 강화되면서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청약 경쟁률과 거래량이 동시에 상승하며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다.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규제지역 내 분양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LTV) 한도가 4억원, 25억원 이상은 2억원으로 제한되며,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40%까지만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잔금 마련도 사실상 어렵다. 이로 인해 규제지역 내 거래는 눈에 띄게 위축되는 반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훈육과 폭력의 경계가 무너지는 교실, 학교폭력사례로 살펴보면 재판부의 변화 과거 우발적 다툼이나 이른바 '기싸움'으로 치부되던 사안들이 최근에는 법률적 심판의 대상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사법연감의 행정소송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는 매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을 단순히 학생 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학습권 침해와 인격권 말살이라는 중대한 법익 침해로 규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최근의 학교폭력사례 유형을 분석해 보면 물리적 가해를 넘어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은밀한 따돌림, 성적 수치심 유발 등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
“서울 집값 15억 시대”…‘탈서울 현상’ 가속화에 경기도 새 아파트 눈길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면서, 주택시장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경기도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청약시장이 활기를 띠는 등 신축 단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1월 기준 올해 서울의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는 15억6189만원으로 경기도 집값(6억600만원)과의 격차는 무려 9억5,58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최대치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에 경기도 아파트 2.5채 이상을 매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그러자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경기도에서 실거주지를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10대 건설사, 1분기 3만가구 분양…동기 대비 3.9배 증가 올 1분기에 10대 건설사 물량이 3만여 가구로 예상되며 청약 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10대 건설사는 브랜드 인지도와 시공 실적을 통해 주거 품질과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신뢰도가 높다는 점이 강점이다. 자금력과 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해 대규모 정비사업이나 복합 개발에서도 공정 지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설계·마감·커뮤니티 등 상품 완성도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하자 보수, 사후 관리(A/S) 체계까지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어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입주 이후까지 고려한 안정적인 선택지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기분양 단지를 포함, 올 1분기 10대 건설사
“서울 인접 국평 6억대”…가격 경쟁력 갖춘 서부권 직주근접 막차 관심 전국적인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에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 서부권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광명, 과천, 김포, 고양 등 인접 지역에서 국민평형(전용면적 84㎡) 기준 6억원대 아파트가 사라지고, 평균 10억원을 넘기는 지역도 생기면서 비교적 합리적인 막차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수도권에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199만원으로 2021년 1463만원 대비 4년 만에 50% 가량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마곡, 여의도, DMC 등 서울 서부권 대규모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의 분양
부산 입주물량 1만가구 ‘증발’…새 아파트 매매가, 9개월 연속 상승 부산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방도시 가운데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뭄이 본격화 되면서 품귀로 인해 집값은 빠른 속도로 상승 중이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입주물량은 총 1만3352가구로 나타났다. 2만4289가구가 입주한 2022년과 비교해 3년새 1만937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이다. 2022년 이후 연평균 약 3645가구가 감소한 셈이다. 올해 입주 예정물량은 1만1309가구로 작년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아파트 공급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생겼고, 이에 집값은 빠르게 상승 중이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2025년 4월 3.3㎡당 1393
대전보호관찰소,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 집행 개시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2월 9일부터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한 농촌일손돕기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집행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들이 집행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이번 집행은 서대전농협에 소속된 농가에서 시작됐다. 대상자들은 과육 손질, 토양 관리 등 활동을 하고 있다. 대전보호관찰소는 대상자들의 작업 환경과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직원을 지정해 집행하고 있다.한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농촌지원은 지난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의 업무협약 체결로 이뤄
울산구치소, 설 명절 이웃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행사' 울산구치소(소장 박은옥)는 2월 11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내 이웃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울산구치소는 매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을 하고 있다. 해당 성금으로 설명절을 맞아 ▲울주군 두현마을 노인회관 ▲울주군 혜진원(장애인복지시설) ▲울산양육원(아동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박은옥 울산구치소장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이번 나눔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이웃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를 통해 울산구치소 전 직원이 나눔과 봉사의 마음을 상기하고, 항상 국민 곁에서 행복과 희망을 전파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울산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장 전수 및 정기회의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박은옥)는 2월 10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장 전수식 및 정기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자문기구로 교정 내부인사를 포함한 학술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신망을 갖춘 지역사회 내 인사로 구성된다.박은옥 울산구치소장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이 교도관의 시선 너머에서 교정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교정행정의 발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아낌없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수용자 증가에 따른 처우 방안’을 주제로 분야별 의견 청취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노인수용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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