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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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아트앤허그와 희망커뮤니티가 함께 전하는 희망 붕어빵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2월 12일 겨울방학을 맞은 소년원 학생들을 위해 지역사회와 기업, 그리고 사회로 먼저 나간 출원생 선배가 힘을 합쳐 특별한 ‘희망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 ㈜아트앤허그(대표 이재경)와 희망커뮤니티(대표 김기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현장에서 직접 구운 ‘대붕 붕어빵’을 나누며 재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소년원을 퇴원해 당당히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성공 출원생’이 멘토로 나서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 의미를 더했다.■ 현장의 목소리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간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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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끈질긴 행동관찰로 성범죄 사전차단…전자발찌 대상자 또 다시 실형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성범죄 대상을 물색하고자 주거지에 침입한 30대 전자발찌 대상자 A씨가 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의 밀착감독으로 구속·송치, 지난 1월 20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중이라고 12일 밝혔다.A씨는 과거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창문을 통해 침입,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게 되면서 2024년 6월부터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고 있었다.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는 2025년 9월 A씨가 야간, 새벽 시간 주택가 골목을 배회하는 특이 이동경로를 인지한 후 끈질긴 행동관찰 및 CCTV분석을 통해 A씨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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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법무부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제도를 아시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0일 사회봉사 담당 주무관(박형준)이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당곡마을을 직접 찾아 법무부 사회봉사 제도 소개와 주거환경개선(싱크대, 현관문수리) 요청에 따른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현장실사는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협조 공문을 접수한 지자체 마을 이장단 회의 때 공유되면서 시작됐다.울산보호관찰소는 고령화된 농촌지역 소외계층 어르신, 독거노인(83·여)과 암 투병 배우자 간병 고령가구(80·여)의 적시 지원을 위해 신속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보호관찰소에 주거환경 개선 도움을 요청한 어르신들은 담당 주무관에게 코팅이 다 벗겨진 싱크대와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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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설 명절 과일 기증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임건태)는 2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수형자를 위해 천안교도소에 과일(배) 25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증행사는 사회로부터 고립된 수형자들에게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안정적인 수용생활 지원을 위해서다.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임건태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교정위원들의 마음이 수형자들에게 전달되어 교정교화를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천안개방교도소는 사회로 복귀하기 전 중간처우시설로, 수형자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수형자 교정교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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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노조, 금속노조 가입 의결…80.79%찬성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이 12일 조직형태변경(이하 산별 전환)조합원 총회에서 총원 1585명 중 1276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자 대비 80.79%의 찬성으로 금속노조(위원장 박상만) 가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현대미포조선노조의 산별전환은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사간 통합에 대응해 금속노조라는 산별노조를 통해 교섭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수는 8532명이다. 두 단위를 합치면 1만명이 넘는 규모다.금속노조 조선업종분과위원회는 올해 ▲조선업 인력구조(하청,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개입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조선업종교섭 ▲노동안전 등을 쟁취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세부공동 요구안안 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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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보호관찰소, 설맞이 소외계층 온정 나눔 실천
법무부(장관 정성호) 남원보호관찰소는 설명절을 맞아 12일 남원시 대산면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 ‘효성의집’을 찾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입소 중인 어르신 들의 외로움을 덜고, 명절의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성금 40만 원은 남원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정성으로 마련됐다.남원보호관찰소 이전구 소장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르신들께 위로가 되어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호관찰소가 되겠다”고 했다.하정섭 효성의 집 원장은 “남원보호관찰소 직원들의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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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2025학년도 졸업식 가져…"또 다른 시작 위한 발걸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은 2월 12일 원 내 대강당에서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52명(초등 1명, 중등 40명, 고등 11명)에 대한 '2025학년도 졸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졸업식에는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정숙경 교육장, 소년보호위원 서울소년원협의회 이병도 회장, 졸업생 학부모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빛나는 졸업과 진학을 축하하고 격려했다.또 다른 시작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졸업생 7명에게는 서울소년원협의회의 지원으로 총 310만 원의 장학금도 수여했다.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A군은 소감문 발표를 통해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이곳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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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3교도소, 취약계층 5가구에 위문금 전달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성 명절을 맞아 2월 11~12일 청송군 진보면에 거주하는 지역 취약계층 다섯가구를 방문해 총 15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하고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이날 도움을 받은 지역 주민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직접 찾아와 마음을 써준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며“교도관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경북북부제3교도소 관계자는 “이번 위문 활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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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직업훈련교도소, 사회복지시설 찾아 위문금 전달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태훈)직원들은 2월 12일 민족 고유의명절 설을 앞두고 영양군 사회복지시설 ‘은혜의 집’을 찾아 전 직원의 마음을 담은 위문금(6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은혜의 집 석상국 원장은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내주신 각종 위문금품을 통해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김태훈 소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한편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직원을 회원으로 하는 ‘사랑의 손길회’를 통해 매년 지역사회와의 나눔 문화 실천에 함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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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 취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대한노인회 회장이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 취임한다.유엔한국협회(UNAROK)는 12일 ‘2026년 운영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중근 회장을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엔한국협회는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협회 임원 및 회원,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이종찬 광복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내빈으로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유엔한국협회는 외교부 등록 공익 사단법인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 외교 단체이다. 1947년 국제연합대한협회로 발족해 현재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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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미소봉사단,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나눔 실천
대구지방교정청(직무대행 조형근)은 직원들로 구성된 '미소봉사단'을 통해 설 명절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2월 12일 '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해 정성으로 모은 위문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대구지방교정청 전 직원이 참여한 ‘미소봉사단’은 2010년 1월에 결성된 이후 현재까지 지역사회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 및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작은 예수의 집' 정미영 원장은 "명절 연휴 기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을 찾아 따뜻한 정성을 나누어 주신 대구지방교정청 직원분들에게 매우 고맙다”고 전했다.대구지방교정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작은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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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빠삐용Zip'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참관
장흥교도소(소장 여주원)는 2월 12일 (옛)장흥교도소 문화재생사업단 관계자들을 초청, 현장 간담회 및 시설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문화재생사업의 주체들이 실제 교정 시설의 구조와 운영시스템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옛 부지에 조성되어있는 프로그램을 보다 현실감 있고 최신화된 콘텐츠로 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장흥교도소 내 회의실에서 진행된 감담회에서는 사업단 관계자 및 장흥교도소 각 과 주무계장들이 참석해 복합 문화 공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오갔다.간담회 이후 사업단 일행은 장흥교도소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시설 내부를 참관했다. 참석한 사업단 관계자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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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상속인, 더 이상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을 성실히 부양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패륜상속인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이어졌고, 패륜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었으나, 개정시한을 넘긴 이후까지도 법개정이 되지 않아 수많은 유류분 소송이 지연되어 왔다.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상속인의 범위가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됐고, 그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유류분 소송들도 국민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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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나이롱환자" 지적에 격분해 술병 휘두른 살인미수 50대,'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술자리에서 빚어진 말다툼으로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 등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50대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A(59)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사촌 형의 연인인 B(59)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B씨 등과 춘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했다.이어 A씨는 "너 죽이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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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회복 어려운 피해" 제주 후박나무 400그루 껍질 벗긴 50대,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에서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 판매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밝혔다.재판부는 이와함께 범죄수익금 2천678만원 추징을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인부 4∼5명을 동원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비롯한 제주지역 18개 필지에서 토지 소유주 동의나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호미와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해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내 판매한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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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박수홍, 식품업체 상대 약정금소송 '일부 승소'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방송인 박수홍 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제품 홍보에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성명과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박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도영오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박 씨가 대표로 있는 A 매니지먼트사가 B 식품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금 4억9천여만원)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 4천633여만원, 2천983만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와함께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8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A 매니지먼트사는 B 업체 등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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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설 앞두고 물가 대책 당부... "국민들 걱정이 많아... 불공정 거래 철저 감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설을 앞둔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물가 대책 마련을 참모진에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충북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우리 국민이 여전히 물가 걱정, 매출 걱정을 많이 하더라"며 "주식 등에 관심이 많은데 (그 활황의 온기가) 현장에 많이 전이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는데,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의 담합·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선제 조치까지 해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앞서서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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