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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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 살인' 불법 보도방 업주,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불법 보도방(미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다툼 끝에 보복 살인을 벌인 폭력조직 출신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8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57)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흉기로 난자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려 했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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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병역법 위반' 야구선수 박효준, 여권반납명령 취소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8일, 박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했고,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었고 2021년 7월 17일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 데뷔에 성공한 그는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한 뒤에도 빅리그 무대에 섰다.박씨는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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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시끄럽다" 지적에 식당 탁자 뒤엎고 패싸움한 조폭, '징역 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지적을 받자 식탁을 뒤엎고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다른 폭력조직 소속 B(49)씨 등 2명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술을 마시던 중 "여러 사람이 식사 중인 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B씨가 지적하자 처음에는 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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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前 권익위원장 수행직원, 출장비 부풀려 챙긴 혐의로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증빙 자료를 위조해 출장비를 부풀려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수행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사문서위조 및 행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현희 전(前) 국민권익위원장의 수행비서였던 A씨(권익위 5급 사무관)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의 전임자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권익위 소속 5급 공무원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거나 숙박하지 않았는데도 출장 업무를 위해 대중교통과 숙소를 이용한 것처럼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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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처분의 효력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처분의 효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전까지 마쳐야 함이 분명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져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시계획 작성도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작성,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은 행정부는 2021년 10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건설부장관이 1986년 5월 22일,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 토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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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정법인과 거래 시 증여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지배주주 본인과 거래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차규근의원측 설명이다.따라서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는 변칙증여의 거래유형으로서 증여의제 대상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차의원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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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인이 만기까지 전세금 지급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우선변제권부터 확보해야 하며, 필요하면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서울 송파구 직장인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계약이 끝났으나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들이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거래 침체로 신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A씨는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전세 거래량이 줄면 임대인의 현금 흐름이 막혀 세입자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한다.만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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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판례]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인도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서울중앙지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지적 재산권 양도증서에 기재된 성명이 원고라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충무공 영정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년 2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B는 1953년 C의 의뢰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제작했고, 1973년 대한민국 제1호 표준 영정으로 지정됐다.이후 1975년 문화공보부는 B에게 충무공 표준영정을 개작하여 화폐 도안용 영정을 제작하도록 의결했다.피고는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제작 확인신청서를 제출했고, 문화공보부장관은 1975년 10월 29일, 제작된 영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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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폭등”…가격 경쟁력 갖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분양 주목
최근 분양시장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합리적인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약 2,8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두드러진다. 올해 3월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약 4,420만 원으로 1년 만에 16.5%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공사비가 다시 조금씩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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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전 교육감, 어버이 날 따뜻한 나눔 실천
하윤수 전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어버이날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8일 오전 9시 하 전 교육감은 부산 연탄은행을 찾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운위협의회와 함께 ‘어버이 섬김의 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에서는 정성 가득한 삼계탕 200그릇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특별한 온정을 전했다.하윤수 전 교육감은 부산 연탄은행 후원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 데 앞장섰다. 하 전 교육감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오늘의 작은 나눔이 어르신들께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학운위협의회 고옥영 회장은 “어버이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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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의 선택은 ‘프리미엄 콤팩트’…소형 신축 아파트 재조명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중·대형보다 높게 나타나는가 하면, 신고가가 잇따르는 등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1~2인 가구로 구성된 3040세대 수요자들이 ‘가성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용 60㎡ 이하인 소형 아파트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29.72대 1로 나타났다. 전용 60㎡ 초과~85㎡ 이하인 중소형(10.24대 1)보다 약 2.9배, 전용 85㎡ 초과인 중·대형(7.02대 1)보다 4배 이상 경쟁이 치열했다.실제 지난해 세부 타입별 1순위 청약 경쟁률을 살펴봐도 1위부터 5위까지에 모두 전용 59㎡ 타입이 자리했다. 서울 서초구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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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및 위촉장 전수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박진우)는 7일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위원의 역할 및 활동,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경과통보서 작성 등 보호관찰위원들의 보호관찰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교육에 참석한 장원석 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이번 전문화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위원들이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공주보호관찰소는 교육이 끝난 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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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울주소방서, 자연수리(저수지)활용 현장 대응 능력 강화 훈련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조강식)는 웅촌면 고연리 와지공단 일원에서 소방차량의 흡수관을 이용한 자연수리(저수지) 점령 훈련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공설소화전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자연수리(저수지)를 활용, 즉각적인 소방용수를 보급하기 위해서 소방차량 6대와 소방대원 15명이 참여했다.주요 훈련 내용은 △흡수관 및 스트레이너(여과장치) 전개 훈련-자연 수원에서 효율적으로 소방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장비 운용 숙달 △ 자연수리 중계급수 능력 숙달 훈련-화재 현장까지 안정적으로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한중계 펌프운용 능력강화 △ 다양한 소방용수 공급 방안 강구-상황에 따른 소방용수 확보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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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식요구... "최소한 양심 있다면 거취 결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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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학원 입시 비리' 관련 조국 아들 기소유예 처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앞서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아 왔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조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연세대가 입학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범 관계인 조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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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성농협 조합장 징역 1년 원심 확정 '당선무효'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 금품을 제공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구서종 장성농협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서종 조합장은 1년간 복역하고 지난 3월 5일 조합장직에 복귀했으나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당선무효).대법원은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A-장성농협조합장, B-조합원, C-이장, D-전 이장)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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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도 곧 삽”…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480조 투톱’ 시동
SK하이닉스(122조원)에 이어 삼성전자(360조원)도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3일 1조3,836억원 규모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1공구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하면서, 두 기업이 총 480조원(계획)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국내 반도체 ‘투톱’의 투자가 속속 가시화되며, 용인 일대 분양시장도 들썩이고 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두 곳이다. 원삼면 일대에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이고, 이동·남사읍 일대에는 삼성전자가 팹 6기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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