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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원들을 결혼중개업 법인의 공범으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 결혼중개업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표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직원들을 법인의 공범으로 보아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 대해 양벌규정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2357 판결).피고인 A(40대·여)는 2018. 7. 27.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 이 사건 회사의 팀장, 피고인 C(60대)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다.결혼중개업자는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
AI 활용한 경찰 수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인공지능(AI)은 금융·의료·교육을 넘어 경찰 활동에도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방대한 증거를 분석하며, 얼굴 인식 기술로 용의자를 식별하는 일은 더 이상 낯선 장면이 아니다. 시민들은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AI가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감시사회로 가는 위험한 첫걸음으로 받아들일까.유엔 지역간범죄사법연구소(UNICRI)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8개월간 6개 대륙 670명을 대상으로 '경찰의 AI 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 보고서 〈Not Just Another Tool〉은 2024년 11월 공개된 자료다. 응답자들은 경찰의
대법원, 도박사이트 개설·운영 위해 796명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도박공간개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40대)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징역 1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박공간개설죄의 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이용한 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피고인은 2024. 11. 29.경부터 2024. 12. 25.경까지 공범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
"헤어져도 위협 못 막는다"... 교제폭력 신고가 반복되는 이유 교제폭력과 이별 뒤 보복 범죄, 이른바 '교제살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별도 입법 필요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2017년부터 교제폭력 신고 코드를 신설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해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막고 싶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토로가 나온다.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소속 전지혜·권혁용·여개명 연구진은 〈경찰학연구〉(25권 4호)에 발표한 논문 '교제폭력 경찰 대응체계의 한계와 입법화 방향'에서 전국 112 신고 데이터 1,129건과 현장 경찰관 초점집단면접(FGI)을 분석해 현 대응 체계의 한계를 짚었다. 연구진은 교제폭력이 단순 폭력이 아니라 반복성과 관계성을 지닌 데다 강력범죄로 번질 위험이 큰 특수 범죄라고
울산지법, 음주운전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송재윤 부장판사, 이충원·전정우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경찰공무원(원고)이 울산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울산울주경찰서 한 파출소에 근무한 원고는 2025. 1. 10. 오후 5시15분경부터 오후 7시경까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던 중 울주군 범서읍 화○구이 식당 앞 보도를 충격하고 정차하게 됐다.원고는 같은 날 오후 8시 7분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하게 됐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0.08%이상 면허취소)로 측정됐다. 울산울주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
부산지법,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효력 정지 결정 부산지법은 5월 27일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신청인)이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피신청인)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요트 강제반출)의 집행 정지를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다며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2016-172호) 재결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2026아5153)고 밝혔다.부산지방법원 행정1-2부(재판장 문춘언·허준서·천종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결정문 이유에서 “신청인들(22명)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고령화·1인 가구 시대 유언공증 중요성 커져...상속분쟁 예방 위한 사전 준비 필요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후 재산 분배와 관련한 상속 문제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 간 상속분쟁 사례가 더욱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생전에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남기기 위한 ‘유언공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실제 상속 문제는 단순히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 분배 기준이나 가족간 해석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작성 형식이나 법적 효력이 불명확한 유서로 인해 오히려 분쟁이 커지는 경우도 존재한다.이에 따라 법률 전문가들은 자필 유서보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언공증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언
법무법인 지평·한국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세미나 예고 법무법인 지평이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주민수용성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행사 주제는 ‘해상풍력발전과 주민수용성 -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판결의 의의와 실무 대응’이다.지평과 한국풍력산업협회는 해상풍력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수용성과 이해관계 조정 문제, 관련 판결의 의미와 실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최근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어업 피해 보상 분쟁에서 주민수용성에 대한 판단을 담은 법원 판결이 나
[서울중앙지법 판결] "귀뚜라미 계열사가 중소기업 특허 침해," 9억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귀뚜라미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한 소송에서 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쓰레기 처리설비 업체인 비움이 귀뚜라미 환경테크와 변재욱 대표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9억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1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와함께 귀뚜라미환경테크에 음식물 쓰레기 진공 수거 장치 제품인 '에코홈'의 생산·사용을 금하고 재고 폐기를 명했다.비움은 귀뚜라미환경테크의 '에코플로어'와 '에코홈' 제품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24년 9월 소송을 냈다.하지만 재판
'인천지법에 USB 폭탄물 설치 협박 글, 경찰 수사 인천지법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5분께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신고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6월 1일에 인천지법에 USB 폭탄을…" 이라는 글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인천지법에 특공대원 10명을 포함한 경찰관 34명과 탐지견 3마리를 투입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공중협박 사건과 관련한 내부 지침에 따라 최초 신고가 들어온 충북경찰청에서 수사를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춘천지법 판례]웹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피고인의 사기사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웹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피고인의 사기사건에 대해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웹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피고인이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판매할 능력이 없고,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카페의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상품권 액면 금액보다 3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고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억 9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안이다.법원의
[헌재 판결]횡단보도 선 넘어도 보행자 보호, '해당한다 '결정 헌법재판소가 횡단보도 밖을 걷던 사람을 친 운전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A 씨가 낸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불기소 처분으로 A 씨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됐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운전자(피의자) B 씨는 2024년 1월 31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청구인(피해자) A 씨를 치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이에 피청구인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청구인 A 씨는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횡단보
[서울행정법원 판결]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다신고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다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다신고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다.이에 법원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선고했다.
[국회입법]최혁진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혁진의원 등 10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급증함에 따라, 영리적 목적의 수집ㆍ이용 과정에서대규모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그러나 자료 제출 거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 사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현재의 벌칙 또는 과태료의 부과만으로는 자료제출 및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한편, 회원 가입은 간소화하면서 탈퇴나 동의 철회는 복잡하게 설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절차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0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0인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혓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유해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강남구 등 도심지 학교 인근에서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 오피스’ 등으로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는 선정적인 노출 방송(BJ)을 진행하거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작하는 ‘변종 유해업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법적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점임. 현행법이 금지 시설을 업종 명칭 위주로 나열하고 있어 단
[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수진의원은 전했다.주요내용은 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 규정(안 제10조제3항)나.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 제공(안 제10조제5항다.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 신설(안 제
법무법인 율촌, 제주 신항·원도심 연계 개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제주 신항 개발과 원도심 연계 전략을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율촌은 지난 28일 제주연구원에서 ‘제주 신항–원도심 통합 100년 프로젝트: 항만과 도시의 새로운 연결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율촌 부동산건설그룹과 제주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해안도시계획연구위원회,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제주지회가 공동 주최했다.세미나는 제주 신항 개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항만 개발과 원도심 정비를 연계한 공간 전략과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조필규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해안도시계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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