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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일반직…2월 23일자 ◇ 변호사 전보 등<지부장 등>▲본부 기획조정실장 박판근 ▲본부 법률지원단장 강민호 ▲본부 감사실장 김용진 ▲서울중앙지부장 이윤재 ▲서울동부지부장 박진무 ▲서울북부지부장 최보영 ▲의정부지부장 이진혁(포천·연천·철원지소장 겸임) ▲수원지부장 신지식(용인·오산·진천지소장 겸임) ▲청주지부장 김덕화(영동출장소장, 보은지소장 겸임) ▲대구지부장 임원범(청도·영천·칠곡지소장 겸임) ▲제주지부장 손정호(서귀포지소장 겸임) ▲서울중앙지부 구조부장 임대윤 ▲서울중앙지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 고영수<출장소장, 구조부장 등>▲의정부지부 남양출장소장 김기환(가평지소장 겸임) ▲인천지부 부천출장
화우,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건설업계 리스크 관리 해법 제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하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기업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11일 개최했다.화우와 (사)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정원주)가 공동 개최하고, 노무법인 세종파트너즈가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건설업계가 직면할 법적·경영상 리스크를 정밀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특히, 개정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책임 범위 변화,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주요 쟁점이 건설업 특유의 원·하청 구조와 현장 운영에 미칠 파급효과를 심층 분석했다.세미나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에너빌
법무법인 세종, 2026 정기주총 실무 A to Z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0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6 정기주총 실무 A to Z’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2026년 정기주주총회는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열리는 마지막 정기주주총회로, 향후 제도 변화에 대비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이에,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최신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전형적인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체크리스트와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오종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 및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건
법무법인 지평-한국딜로이트-유니코써치, ‘지배구조 통합 컨설팅 서비스’ 위한 3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지평(대표변호사 이행규)은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과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대표이사 김혜양)와 함께 ‘지배구조 통합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3자 협약은 급변하는 기업지배구조 환경 속에서 이사회의 선임부터 운영, 평가, 승계 정책 및 전사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법률과 경영, 인적 자본의 관점에서 통합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 선도 기관들이 역량을 결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법무법인(유) 지평은 지배구조법ㆍ상법ㆍ자본시장법 규제 대응을 주
법무법인 바른,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대기업 정보보호 담당자, 법률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급증하는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전략부터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 방안까지 실무 중심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이번 세미나는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상한 인상, 과실 추정 규정 신설, 72시간 이내 유출 신고의무 등 규제까지 대폭 강화되면서 마련됐다. 사고 이후 대응
한화문화재단, 뉴욕 ‘스페이스 제로원’에서 마이클 주 개인전 개최 한화문화재단은 뉴욕 전시공간 ‘스페이스 제로원’에서 한국계 미국인 작가 마이클 주의 개인전 <스웨트 모델스 1991-2026 (Sweat Models 1991-2026)> 를 2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뉴욕 트라이베카에 개관한 스페이스 제로원은 한화문화재단이 ‘신진작가의 발굴과 지원’을 미션으로 구축한 글로벌 예술 지원 플랫폼이다. 재단은 스페이스 제로원을 통해 신진 예술가들이 국제적으로 작업을 지속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대 한국 미술을 세계 무대에 인큐베이팅하는 장기적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개관전 〈Contours of Zero〉가 신진 작가들을 집중 조명하며 제로원의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 설 명절 앞두고 아동복지시설 위문 및 전통시장 치안현장 점검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11일 오후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엄 부산청장 직무대리는 동래구에 위치한 새들원을 찾아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부산경찰 모두의 마음이 담긴 위문품을 전달하며 명절 인사를 나눴다. 엄 부산청장 직무대리는 “아이들의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 헌신하는 시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찰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사회복지법인 새들원은 1945년 설립된 아동복지시설로, 현재 58명의 원생이
에듀윌, 2026년 공인중개사 ‘합격 전략 설명회’ 개최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오는 25일 오후 8시, 2026년 제37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를 위한 ‘합격 전략 설명회’를 에듀윌 공인중개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6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초시생 및 예비 수험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에듀윌은 본격적인 기출 문제 풀이에 앞서 기본 이론을 탄탄히 다져야 하는 2월을 ‘합격 골든타임’으로 정의하고, 수험생들에게 체계적인 학습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설명회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2025년 공인중개사 시험 경향을 정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2026년 대비 핵심 전략을 공개한다.▲ 2부에서는 에듀윌을 대표하는
창립 50주년 대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6년 연속 1위 선정 대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서 교육서비스 부문 16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산업계 종사자, 증권사 산업별 전문가 등 전문가 집단과 소비자 평가단이 참여해 기업의 혁신 능력, 고객 만족, 사회 공헌, 윤리 경영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대교는 지난 2011년 교육서비스 부문에 처음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16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국내 대표 교육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창립 50주년을 맞은 올해,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해 온 교육 철학과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
서울구치소, 사회복지시설과 지역 취약계층에게 성금 전달 서울구치소(소장 김도형)는 관내 장애인·노인·결손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녹향원 · 마리아의 집 · 명륜보육원)에 각 50만 원의 성금을 잇따라 전달하며 설 명절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섰다고 밝혔다.서울구치소는 작년 추석 명절에 이어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과 함께 위문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명륜보육원(사회복지법인, 원장 노은경)은 "후원에 감사드리며, 항상 나눔을 실천하는 서울구치소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시설 내 요보호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서울구치소 직원들은 해마다 명
안양교도소,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안양교도소는 2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안양 지역에 있는 희망나무지역아동센터와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위문금(총 12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이외에도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지회로부터 추천받은 안양시 거주 불우 지체장애인 12명에게 소정의 위문금(총 60만 원)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누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안양교도소 직원들은 매년 설, 추석 명절마다 위문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나눔 활동 또한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달했다.안양교도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30명 원호물품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30명에게 원호물품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원호물품은 매년 농협에서 후원하는 ‘농협 법사랑 기부금’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참치세트 30개 등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이다.지원받은 염 모 씨는 “여태까지는 세상에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았는데,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비록 지금은 형편이 어렵지만 저도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원호물품 외에도 직업훈련
[서울행정법원 판결]사망 원인 불분명한데도 보도연맹 진실규명 각하…"위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 유족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소송은 지난 2024년 11월 진실화해위가 A씨에 대해 보도연맹 희생자로 진실규명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 게 발단이 됐다. 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인사의 교화·전향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6·25 전쟁 발발 이후 군·경의 집단학살 대상이 됐다.앞서 유족은 A씨가 1950년 한
부산교도소,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산교도소와 자매결연 마을인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중리이구 마을을 방문해 마을회관에 쌀100Kg, 과일선물세트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 중리이구마을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 7세대 및 사회복지시설(나눔과 행복 복지재단, 소망원) 2곳에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부산교도소는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2009년부터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있다.중리이구마을 주민들은 “명절마다 이렇게 찾아와 주고 위문품까지 전
[의정부지법 판결]중처법 1호, 그룹 회장 겨냥했지만…회장·대표이사 모두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재판에서 결과적으로 회장과 대표이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이번 재판에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유무죄를 가른 쟁점은 삼표산업의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법이 정의하는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느냐였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정 회장을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중처법의 내용과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 등에 비추어 보면 중처법상 의무의 주체인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못을 박았다.이어 재판부는 "대표이사 아
[춘천지법 판례]은행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을 사건,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은행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을 사건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은행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양말 속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약 2억 1,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하고, 은행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자리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 5,000만 원 및 미화 2만 달러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 횡령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단기간 횡령한 액수의 총액이 4억 원에 이르고, 피해가 완전히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회입법]신정훈의원 등 11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정훈의원 등 11인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최근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및 인력 공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문인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등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어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는 기후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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