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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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증거, 반복된 정황 있으면 위자료 청구 가능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은 명백한 신체 접촉 장면이나 성관계 영상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만남과 은밀한 연락, 부적절한 시간대의 통화 기록 등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될 경우, 이를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인정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에 기반한 신뢰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실제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간접자료들을 조합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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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12층서 화재... 장애 주민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2층에서 9일 오전 7시 16분께 화재가 발생해 주민이 대피한 가운데 장애를 가진 50대 주민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20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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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 ‘관심’ 발령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9일) 오전 9시를 기해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이번 관심 단계 발령은 오늘 오후부터 부산 앞바다와 부산 지역에 풍랑 및 강풍 특보와 함께 높은 물결과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로,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해경은 이 기간 연안 위험구역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상 및 육상 순찰을 강화해 다중 이용 선박과 장기 계류 선박에서의 화재나 침수, 오염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다.또한 항만과 연안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은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조기 입항 또는 피항하고,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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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2025년 울산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울산소방본부는 8일 울주군민체육관에서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합격자 79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신규채용 체력 시험을 실시했다. 최종 채용인원은 32명이며, 합격자 팔표는 7월 18일 발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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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여중, 제80회 전국 종별 배구 선수권대회 우승
부산 동구 경남여자중학교(교장 이춘희)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80회 전국 종별 배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경남여중 배구부는 결승에서 경남 진구 경해여중을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꺾고 정상을 차지했다.이번 대회에서 장수인(3학년)선수는 최우수상, 배서빈(3학년)선수는 리베로상, 박비주(2학년)선수는 세터상과 함께 정지석유소년장학금을 수상했고, 문지원(코치)는 지도자상을 받았다.경남여중은 지난 3월 열린 ‘2025 춘계 전국 중·고 배구 연맹전’ 우승에 이어 다시한번 우승을 차지하며, 올 시즌 전국 대회 2관왕의 위업을 달성하며 여중 배구의 전국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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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 의혹만으로도 수사 대상…초동 대응이 핵심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착오나 의도하지 않은 과장 진술이 보험사기로 의심받아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되는 보험사기 사건은 일반 사기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초기에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 등을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를 통해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도록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보험사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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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원인 및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 달라져
교통사고로 인해 생명이 희생되는 사망사고는 운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교통사고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형사적·민사적·행정적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된다. 그러나 사고 이후의 대응 방식이나 원인에 따라 운전자가 최종적으로 지게 되는 법적 책임 및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 신호위반 등 일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진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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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허위 사실 글 게시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이 네이버 밴드에서 의사인 것처럼 활동하다가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오픈채팅방이나 네이버 밴드에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라거나 피해자가 자녀를 괴롭히는 엄마인 것처럼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한 혐의다.-피고인과 피해자는 네이버 밴드 ‘○○만남&○○인연’의 회원이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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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토사 매몰' 업무상과실치사 건설사 대표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4월 29일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토사에 하반신이 매몰되게 한 과실로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주식회사 B건설은 경북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북에서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를 경북 C사업소로부터 162,460,010원에 도급받아 2023. 1. 5.부터 2023. 8. 26.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건설의 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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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농협 하나로 마트 전 점장 징역·벌금·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해남농협 하나로마트 전 점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수재등) 사건 상고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징역 3년 6월 및 벌금 1억2000만 원,5573만7110원의 추징)로 본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위반 수재죄의 성립,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5도1247 판결).1심(2021고합46)인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5500만 원의 추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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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평화통일연구원, 2025 춘계 국내학술대회 개최
숭실평화통일연구원(원장 김지영) 북한도시연구단은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한경직기념관 김덕윤예배실에서 '2025 춘계 국내학술대회 -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북한의 관문 도시들: 라선과 신의주'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북한의 대표적인 경제특구인 라선과 신의주를 중심으로, 북한 도시의 구조적 변화와 주민 삶의 조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마련됐다.행사는 ▲개회사(김지영 숭실평화통일연구원장) ▲축사(이윤재 총장)를 시작으로 ▲세션 1 ▲세션 2 ▲맺음말(김성배 단장) 순으로 진행된다.세션 1은 ‘일상과 교육’을 주제로 진행되며, ▲신의주 도시민이 경험하는 일상의 지배와 저항(정성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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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스튜바이저와 '제5회 ISF SPRING 외국인유학생 취·창업페어’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가 오는 13일, 서울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규모 진로 정보 박람회인 '제5회 ISF SPRING 외국인유학생 취·창업페어(SCF)’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채용 행사를 넘어 외국인 유학생의 진학부터 취업·창업까지 전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진로 박람회로, 세종대, 커리어투스, 스튜바이저가 공동 주최하고, 세종대 원스탑서비스센터와 다수의 교육 및 산업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진행한다.학위 과정과 관계없이 ▲어학 연수생 ▲학사 과정 ▲석·박사 과정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이 박람회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전국 단위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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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정부와 유관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참가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만큼 업계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특히,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는 효율화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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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법무부장관,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8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대한상사중재원 신현윤 원장, 장승화 국제중재센터 의장 등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중재산업 진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 김석우 차관, 유태석 법무심의관, 노선균 대변인, 김봉진 상사법무과장, (대한상사중재원) 신현윤 원장, 장승화 국제중재센터 의장, 김태훈 기획관리본부장, 변준영 중재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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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델라 소년학교, 검정고시 3회 연속 전원 합격 '쾌거'
법무부는 지난 4월 5일 교정기관 20곳에서 치러진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330명 응시)에서 총 261명(초졸 4명, 중졸 33명, 고졸 224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5,061명의 수형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수형자들은 각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꿈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준비에 매진해 왔다.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9.1%로 2024년 검정고시 합격률(71.8%) 대비 7.3%p 상승했다.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학과교육 강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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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5월 8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날 결의대회는 직원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전 직원이 서약서에 서명하며,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공고히 했다.참석자들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선서로 결의를 다졌다.박정민 청주여자교도소장은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 행위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행위이다. 전 직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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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검정고시 26명 합격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 교장 김형식)가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운영한 검정고시 특별반이 큰 결실을 맺었다.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총 27명의 학생이 응시해, 이 중 26명이 합격하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기때문이다.검정고시에 합격한 K군은 “원래 3월 말에 가정으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홀로 공부해 시험을 준비할 자신이 없었다. 이런 저를 춘천신촌학교에서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김형식 교장은 “비록 다양한 사유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지만, 작은 성취가 쌓이면 반드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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