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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인터넷 뉴스 댓글에 특정 정당 국회의원 살해 협박글 70대 벌금형 창원지법 제6형사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2일,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에 특정 정당 현직 국회의원을 총이나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을 수차례 올려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약식명령 금액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협박미수) 피고인은 2025. 1. 3. 오전 11시 45분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게재된 기사에 ‘내가 곧 D를 총으로 살해할 예정이다. 살해와 동시에 자살하겠다’는 댓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오후
[춘천지법 판결]교도소서 폭행·가혹행위 일삼은 재소자들, '징역 6개월' 선고 수감생활 중에도 자숙은커녕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까지 저지른 재소자들이 나란히 복역 기간이 늘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29)씨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024년 11월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두 사람은 항생제와 비타민을 가루로 만든 다음 C씨에게 위협을 가해 가루를 코로 흡입하게 했고 A씨는 C씨가 식사를 마친 그릇을 빠르게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를 먹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한 달 동안 총 20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B씨 역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인천 서부경찰서,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 공사장서 40대 작업자가 추락사고 조사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46분께 인천 서구 당하동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작업자 A씨가 8층 높이에서 추락했다고 밝혔다.건물 5층으로 떨어진 A씨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는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찰은 구체적인 추락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안전관리자 등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판결]성관계 거부한 여자친구 폭행·협박한 20대,'집행유예'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은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눈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새벽 1시 35분께 서울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눈을 때렸고 B씨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문
[대전고법 판례]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명령과 관련한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명령과 관련한 것에 대해 토지의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행정부는 2025년 9월12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파부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명령과 관련해, 그 규정의 문언, 구조, 용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결명령의 대상에는 토지의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한의사인 원고가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 사용, "비례와 평등의 원칙 위반 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인 원고가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리도카인을 보관하고 사용한 것에 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것은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제재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보건부는 지난달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한의사인 원고가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리도카인을 보관하고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구 의료
[국회입법]구자근의원 등 14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구자근의원 등 14인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현행법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벤처투자 비중의 격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은 지역 균형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 및 지원수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지역 균형투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의 내용을 보
[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1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한다)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며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신청주의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로 권리가 제한되거나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
[국회입법]김영호의원 등 10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호의원 등 10인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진로교육 및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그런데 유럽 주요국은 교육과정에서 독서를 단순히 개인적 취미를 넘어 교육의 핵심 가치로 여기며 국가 문화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독서진흥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아기부터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문해력 문제와 함께,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지적
종합특검 "윤석열, 2023년 11월경부터 비상계엄 사전 준비 확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경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경부터 준비됐고, 계엄 당시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경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특검팀은 앞서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조사가 사실로 확정되면 계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시장 후보자에 정책제안서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5월 28일과 31일 부산시장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지역 법률서비스 발전 및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정책제안서에는 부산광역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법률자문⦁소송수행 시스템 개선과 시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가 담겼다.5월 28일 전재수 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에는 김용민 회장, 고강희 수석부회장, 김창희 재무이사, 전경민 홍보이사, 이용민 국제이사가 참석, 5월 31일 박형준 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에는 김용민 회장, 고강희 수석부회장, 전경민 홍보이사, 김범지 회장특보가 각 참석했다.김용
대구지법, '전교 1등'만들려 시험지 절취 교사와 학부모 항소심서 감형 대구 안동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교사 A와 돈을 준 학부모 B가 공모해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10여차례 시험지를 절취해 딸을 전교 1등을 하게 한 사건 항소심에서 교사와 학부모 모두 감형을 받았다.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 정소영·김승섭 판사)는 2026년 5월 29일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4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iPhone 15 Pro를 몰수하고 B로부터 받은 3,150만 원을 추징했다.피고인들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학원강사 경업금지약정, 언제나 유효할까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강사 사이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높거나 수강생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명 강사의 경우, 학원 측에서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강사가 퇴직 후 인근 학원으로 이직하거나 직접 학원을 개원할 경우, 기존 수강생들이 대거 이탈하며 학원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상당수 학원에서는 계약서상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이나 개원, 유사 교육 행위 등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런 금지 약정들은 강사의 직업에 대한 선택권을 넘어서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전달 경위와 불법성 인식 여부가 쟁점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계속 확산되면서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 역시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약 5만3000명에 대해 153만 건 규모의 삭제 지원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피해 촬영물이 게시된 인터넷 주소(URL) 단위로 삭제를 요청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동일 촬영물이 반복적으로 재유포되는 문제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실제 현장에서 사건을 다뤄보면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은 촬영 행위뿐 아니라 이후 전달·공유 과정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직접 촬영한 사람이 아
반환점 돈 종합특검, 尹정부 핵심 인물 이번주 줄소환 예고 수사 기간(최대 150일)의 반환점을 지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중 윤석열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일 오전 10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또 오는 4일 오전 10시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각각 수용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시 조사한다.앞서 수차례 수사 일정이 어긋났던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토요일인 6일 첫 조사가 예정돼 있다.한편 특검 수사는 지난 2월 25일 시작돼 90일간 진행된 뒤 최근 30일 수사기간 연장으로 오
대구지법, 차용금 문제로 앙심품고 지인 상대 허위 고소로 무고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1일, 지인에게 차용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김OO과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사람으로서, 그와 차용금 문제로 다툼이 있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됐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5.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김O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김OO에 대한 고소장 1통을 작성했다. 고소장은 “본인은 2025년 4월 3일 파크골프 동호회로 만난 김OO이라는 사람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파크골프 동호회에 대해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2명 차로 충격·상해 70대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5월 15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등교하던 초등학생 2명을 차로 충격해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2025. 12. 4. 오전 8시 30분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남구에 있는 대○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관 쪽에서 삼○주택 쪽으로 직진해 진행하게 됐다.그곳은 어린이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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