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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美 쿠팡 주주 측의 국제투자분쟁 추가 중재의향서 접수

2026-02-12 10:41:0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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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지난 1월 22일 접수된 미국 쿠팡社(Coupang, Inc.) 주주들(그린옥스, 알티미터)의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 관련해 12일 알렸다.

어제(2. 11.)(한국시간) 미국 쿠팡社의 주주인 ▴폭스헤이븐(Foxhaven Capital GP, LLC), ▴듀러블(Durable Capital Associates LLC), 에이브럼스(Abrams Capital, LLC) 및 각 관계사 등(이하 ‘추가 청구인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추가로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추가 청구인들은 이번 중재의향서에서 1. 22.자 그린옥스 등의 기존 중재의향서상 사실관계 및 관련 주장을 그대로 원용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폭스헤이븐 등의 추가 중재의향서에 대해서도 지난 1. 22.자 중재의향서와 마찬가지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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