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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집행유예기간 중 4회 차량 안에 들어가 1700만 원 절도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5월 8일, 집행유예 기간 중 4회(피해자 4명)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 들어가 총 1,700만 원 상당 현금 및 물품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2025.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해당 범행은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저질렀다.피고인은 2025. 11. 22.부터 2025. 12. 9.까지 4회에 걸쳐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
법무법인 굿플랜, 대전 분사무소 개소...충청·경상권 법률 서비스 확대 법무법인 굿플랜이 대전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중부 및 영남 지역 법률 서비스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대전 분사무소 총괄은 김정범 변호사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사, 한국행정법학회 운영이사, 전세사기 피해 사건 대책 TF 및 법률지원단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굿플랜 측은 충청 및 경상도 지역에서 산업재해와 노동 등 특화 분야에 대한 법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리상 제약으로 서울 본사 방문이 어려웠던 의뢰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대전 지점 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새로 개소한 대전 분사무소는 검찰청 인근의 주요 법조 기관 밀집 지역에 위치해 의뢰인의 이동 동선과
대검찰청, 올해 사적보복 대행 27명 전원 '기소' 검찰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5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들어 사적 보복 범죄를 저지른 27명 전원을 정식 기소했다. 이 가운데 19명(70.4%)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했다.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이에대해 대검은 "최근 잇따른 사적 보복 대행 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범들을 전원 정식 기소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사적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행위자는
[서울고법 판결] 삼청교육대 도주 후 검거, "도주기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삼청교육대에서 도주했다가 붙잡혀 재수용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도주 기간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2억2천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1980년 8월 전두환 정권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교육을 받았고 '미순화자'로 분류된 그는 군부대에 수용돼 강제 노역을 하다가 1981년 1월 2년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추가 노역에 시달렸다.그는 그해 3월 감호소에서 도주했다 붙잡혀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법 판결] 외국인 노동자 상습폭행 혐의 섬유공장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선고 인천지법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전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폭행과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섬유 제조업체 대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5일,밝혔다.법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서구 가좌동 섬유공장 등에서 7차례에 걸쳐 방글라데시 국적의 노동자 4명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조사결과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과
[청주지법 판례]소유자인 피고에 대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토지 침범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소유자인 피고에 대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토지 침범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해 제3자의 기존 담보지상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했다고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4년 6월 11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토지 침범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와,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침범 토지 부분을 점유할 권원으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
[서울행정법원 판결]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해 조사 대상인 29편의 논문 중 20편의 논문이 조사 대상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대학교 ○○교양대학 비정년계열 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조사 대상인 29편의 논문 중 20편의 논문이 조사 대상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이고 12편의 논문이 원고의 과거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이라는 연구부정행위 및 오프라인 수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다는 수업운영규정 위반행위를 이유로 파면 및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 병과주의에 따른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대학교 ○○교양대학 비정년계열 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하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도걸의원 등 10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저하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함에 따라 부대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 소위 3D 업종 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 분야에서 핵심 노동력으로자리를 잡고 있다.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많아졌지만, 전담조직이나 인원 보강 없이 다른 농정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이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브로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농촌 일자리를 창
강압적 성관계, 연인 사이여도 성범죄 성립되나 과거에는 낯선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가 주로 문제 됐다면, 최근에는 연인 관계나 지인 관계, 직장 동료 등 기존에 친분이 있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성관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늘어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물리적 폭행의 존재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 대화 내용, 반복적인 압박이나 요구의 존재 여부, 심리적 영향력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명시적인 유형력
법무법인 광장, 양진영 前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영입 법무법인 광장이 양진영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헬스케어 분야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광장은 양 고문의 합류를 통해 의료기기, 의약품, 바이오, 식품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 파트너십 구축, 통상 리스크 검토 등 관련 자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양 고문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이후 보건사회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획재정담당관, 소
대법원, 매매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 자본시장법 위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쌍방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중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파기범위) 매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파기 부분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
소음성 난청 얻은 노동자,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승소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 신세아 판사는 2026년 4월 17일, 시멘트 공장과 레미콘 업체에서 38년 넘게 일하며 소음성 난청을 얻은 노동자(원고)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24. 5. 10. 원고에게 한 장애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1976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동양시멘트공업 삼척공장을 시작으로 주문진공장·강릉공장, 강릉레미콘, 기륭레미콘, 대주레미콘 등 여러 시멘트·레미콘 업체에서 약 45년간 근무했다. 이 중 38년 6개월이 B/P운전·점검 및 변전공 등 설비 소음에 직접 노출되는 업
스마트폰과 소주병의 법적 무게, 특수폭행을 가르는 한 끗 술자리 시비는 평범한 시민도 순식간에 형사 피고인으로 만든다. 순간의 짜증을 참지 못해 주변 물건을 치켜들거나 내리치는 행위는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가벼운 말다툼이나 쌍방 폭행으로 끝날 사안이 특수폭행으로 번지는 현상에 주목한다. 수사기관이 엄벌주의를 고수하고, 사법부가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가할 때 성립한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 상
창원지법, 6명 보이스피싱 피해금 2억 여원 수거책 징역 2년 6개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5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5년 7월 31~8월 13일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2억9700만 원을 교부받아 전달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거책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25. 7.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중고차 매매 관련 서류 전달 등을
울산지법,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 받고 누범기간 타인 재물 50만 원 절취 징역 1년 울산지법 제24형사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5년 4월 11일,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3년 이내)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누범가중,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2. 14. 0시 48분경 울산 중구 새○시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파’ 가게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범
부산지법, 기도비(30만 원) 명목으로 체크카드 받아 1350만 원 결제 편취 포교원장 징역 3월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기도비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받아 8회에 걸쳐 1350만 원 상당을 긁어 재산상 이익을 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포교원 원장)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12. 24. 부산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6. 4. 25.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 11. 8.경 부산 사상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포교원’에서 피해자 E에게 ‘가족 건강에 대하여 기도를 하면 좋다. 기도비는 30만 원인데 지금 단말기가 되지 않으니 기도비 결제를 위해 카드를 맡기면 30만 원을 결제하고 카드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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