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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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마약류 범죄 척결 특별점검…경찰·지차제·소방 합동
부산경찰청(김수환 청장)은 마약류 범죄척결 및 유흥시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4월 22∼5월 9일까지 3주간 부산시내 유흥가 일대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였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경찰·지자체·소방 등 합동으로 총 214명이 동원되어 부산시 전역(16개 구·군) 클럽 및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특히 4. 30.에는 경찰·지자체·소방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특별점검팀이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 클럽 및 감성주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업소 화장실은 물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배전함, 테이블 하부 등 CCTV 사각지대까지 면밀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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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필로폰 투약 및 유통책 총 5명 검거·구속
경남 진주경찰서(형사과)는 필로폰 투약자 검거 후 상선 추적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알선한 유통책 등 총 5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검거, 전원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피의자 A(50대)는 ’25. 1월～2월 사이 4회에 걸쳐 알선책 C(50대)를 통해 B(50대)에게 필로폰 1.5g을 판매했고, B는 D(50대)에게 필로폰 1.5g을 판매, E(60대)는 D에게 필로폰 0.7g을 판매했으며, B · D · E는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은 ’25. 2. 18.경 판매 및 투약 혐의로 B를 검거한 후,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D를 2. 20.경 울산 소재 주거지 앞 노상에서 추가 검거했고(필로폰 3.36g 압수), 이후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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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군복무 중 무보험 오토바이로 폭주행위 주도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군목무 중 무보험 오토바이로 폭주행위를 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가와사키 오토바이 1대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4.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4. 5. 31. 그 판결이 확정됐다.[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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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학비리 진주 사립 중학교 설립자 항소심서 실형→집유로 감형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오택원·윤 민·정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4월 24일 항소심에서 해당 중학교 재학중인 자녀 성적 조작, 교비 횡령, 채용 명목 금품 수수 등 사학 비리 혐의로 기소된 진주 사립중 설립자 겸 교장이던 피고인 A(50대)에게 유죄부분에 대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1심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했다.피고인 A는 업무상배임, 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1심(창원지법 진주지원 2024. 7. 9.선고 2024고단455)판결 중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면소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는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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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약사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부 매수인들이 부담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토지를 매수한 피고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사안에서 '자경농지세액감면'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4다322785 판결). 원고는 충북 진천군 답 4,6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21. 10. 7.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9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2021. 12. 22. 마찬가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9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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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나?”...급증하는 외국인 수형자, 교도소 현실은? ①
- 외국인 수용자, 3천 명 시대 눈앞… 처우 개선 시급- 조약 없어 송환 불가… 이송 절차 중 출소 사례도 다수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 소식을 접할 때마다, “왜 이들을 자국으로 추방하지 않고 국내에서 수용·관리하는가”라는 의문이 뒤따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 수용 중인 외국인 수형자는 얼마나 될까요? 이들은 형기를 마친 뒤 다시 우리 사회로 복귀하는 걸까요? 재범을 막기 위해선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관리해야 할까요? 윤동호 교위(청주교도소 보안과, 청주대)는 <교정연구> 제34권 2호에 발표한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변화와 개선방향 연구’를 통해 외국인 수용자의 현황과 이들이 처한 구조적 한계, 그리고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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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대교 난간 위 시위자 크레인 구조 병원 이송
5월 11일 오전 11시 27분경 부산 광안대교 상판 난간에서 시위를 벌이던 A씨(50대ㆍ남)가 이날 오후 7시 40분경 크레인을 통해 구조된 뒤 구급차로 병원 이송됐다.경찰에 따르면 그는 형제복지원(덕성원)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부산시 등 관련 기관이 책임 있는 사과나 후속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관계자가 A씨 상대 대화로 설득했으며, 경찰, 소방, 해경 등 현장에서 불시 상황에 대비했다.해운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등 위법성 여부 검토 후 조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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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민·관합동 탱크터미널 복합해양사고 대응훈련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5월 9일 오후 2시 울산 정일신항 3부두에서 대규모 민·관 합동 탱크터미널 복합해양사고 대응훈련을 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2월 온산항에서 발생한 탱크터미널 저장탱크 화재·폭발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이 번 훈련에는 울산해경,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남울주소방, 해양환경공단, 인근 탱크터미널 등 8개 기관·업체 100여명이 참여했다. 선박 5척, 소방차량 4대, 탐지차량 1대 등의 특수장비, 특히 해상에는 화학방제1함 등 특수함정 2척이, 육상에는 내폭화학차, 펌프카 등 4척이 동원됐다.훈련은 유해화학물질 탐지, 주변 위험물 저장탱크 온도측정 및 냉각작업, 우수관로 최종방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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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대상 직무역량 강화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무 부트캠프 전문 기관 패스트캠퍼스와 협력해 지난 4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실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모의면접 특강 및 실습 중심의 워크숍으로 구성됐으며, 이론과 실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졸업생들이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뒀다.1일차 프로그램은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됐으며, ▲2025 채용 트렌드 분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면접 대응 전략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졸업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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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 상실했다면 그 대항력은 점유 상실 시에 소멸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C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를 상실했더라도 강제경매개시 결정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면 임차권등기에 기재된 내용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4다326398 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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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10일 국회 앞 '공무원 기본권·생존권 쟁취 공무원총력투쟁대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공노총 조합원 1만여 명,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소속 조합원 등 총 3만여 명이 참석한 '공무원 기본권·생존권 쟁취 공무원총력투쟁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공투위에는 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소속돼 있다.공노총은 과거의 악법에 얽매여 손과 발이 묶인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이날 공무원총력투쟁대회를 진행했다.공노총은 국회와 정부에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노동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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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행정사법인 무등 아름다운 동행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윤철)는 5월 9일 행정사법인 무등(대표 강민제)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25-4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창승 광주남부지소협의회장, 전재형 의료지원위원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 사업은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김창승)에서 주관하며, 법무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자립과 지역사회에서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대상자들의 재범방지 및 나눔을 통한 공동체의식 고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행정사법인 무등은 광주 광산구 마을행정사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해온 법인으로, 강민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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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소방서, 외국인근로자 대상 화재안전리더 양성 업무협약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이시현)는 지난 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은철)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안전리더 양성을 위한 ‘Hi-Five 안전프로젝트’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외국인 근로자의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업단지 내 외국인 밀집 사업장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각국 언어에 능통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리더를 양성하고, 이들이 모국어로 화재예방 교육 및 초기 대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이시현 부산강서소방서장은 “다국적 인력이 밀집한 산업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가 화재 대응의 핵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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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효성티앤씨, ‘바다식목일’ 대통령표창 수상
효성티앤씨는 본사 유소라 상무가 9일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대첩광장에서 열린 ‘제13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바다식목일’은 매년 5월 10일로, 2012년 제정된 해양 분야의 법정기념일이다. 해양수산부는 2009년부터 연안 지역에 바다숲을 조성해 왔으며, 기념식에서는 해조류 이식 행사와 함께 해양 생태계 회복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된다.유소라 상무는 효성티앤씨ESG경영 임원으로 민관 협력 바다숲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폐어망 리사이클 기술을 개발·활용한 자원순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이번 수상은 해양 생태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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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기계공학부 박성현 교수, ‘2025년도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사업’ 선정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기계공학부 박성현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가 주관하는 ‘2025년도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사업’ 창의인프라 부문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사업’은 연구 초기 단계에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도전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기반을 조성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비 구축을 통한 연구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박 교수는 ‘극초단레이저 시스템 구축: (1)텅스텐합금 적층제조, (2)후처리, (3)비파괴검사 원천기술 개발’을 주제로 사업에 선정돼, 국내 최초로 극초단레이저 기반의 새로운 금속 적층제조 시스템 및 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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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김대종 교수, 중구상공회 특강 '트럼프2기, 한국생존전략' 실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본교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8일 퍼시픽호텔에서 개최된 서울상공회의소 중구상공회 회원들에게 ‘트럼프 2기 한국생존전략’ 특강을 했다고 9일 밝혔다.김 교수는 글로벌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다.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와 미중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수출 의존도 75%로 세계 2위인 한국 경제는 중소기업 육성, 내수경제 확대, 교역증가로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중소기업이 활용해야 할 네 가지 전략으로 ▲정부 조달시장 진출 ▲온라인 쇼핑몰 활용 ▲구독경제 비즈니스 모델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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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AI 드림쌤’ 기능 업데이트 진행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가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 회원에게 맞춤형 학습 상담을 제공하는 AI튜터 ‘AI 드림쌤’의 자유롭고 다채로운 상담을 위한 기능 업데이트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는 학생이 AI 드림쌤과 상담 시, 더욱 자연스럽고 풍부한 대화를 하고, 세밀화된 학습 분석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됐다.우선 AI 드림쌤에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는 교육 특화 소형언어모델에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높였다. 이에 따라 AI 드림쌤은 학생의 질문이나 대답에 보다 풍성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생 역시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경우 더욱 재미있게 대화를 주고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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