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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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이버렉카’ 근절 토론회 개최... "피해 분쟁조정 강화, 중재기구 공정성 지켜야"
국민의힘 언론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에서 '사이버렉카 근절을 위한 합의·조정 기능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유튜브에서의 명예훼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언론특위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는 한 번의 영상과 좌표 찍기가 평범한 사람의 일상과 생계를 무너뜨리는 '디지털 폭력'에 노출돼 있다. 사이버렉카는 더는 일부의 일탈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이어 "하지만 수사와 배상 등 피해 복구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라며 "합의라는 신속한 분쟁조정 기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재 기구의 공정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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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재판소원 공론화' 대법원장 언급 비판... "1년 넘게 공론화... 흔들림 없이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기 13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를 통한 숙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도 넘게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안과 관련, "달리기 시작한 기차는 거침없이 앞을 향해 달릴 것"이라며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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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경찰조사, ‘한 마디’ 실수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흔히 법정 드라마에서는 변호인이 재판장에서 화려한 언변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며 극적인 무죄를 이끌어내곤 한다. 하지만 사법 시스템의 냉혹한 현실은 드라마와 판이하다. 음주운전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진검승부는 법정이 아니라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경찰 조사실에서 이미 결정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 무심코 내뱉은 ‘한 마디’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박제되며 이는 곧 가장 강력한 유죄의 근거가 된다. 드라마 같은 반전을 기대하며 수사 단계의 실수를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실형의 벼랑 끝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최근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의 증거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경찰조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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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가덕도 신공항 건설관련 투자가치 내세워 투자 받고 아파트 매수 7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1월 21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관련 투자가치를 내세우며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를 받고, 피고인의 토지와 피해자 아파트 잔금을 바꾼뒤 땅값이 오르면 다사 사들이겠다고 속여 돈 없이 4억 아파트를 매수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획부동산 업체 등의 실제운영자로서,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위 각 업체의 대표인 D(2025. 5. 23. 불구속 기소)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부산 강서구에 매당된 토석과 골재 등을 채취해 가덕도 신공항 해상대교 공사현장 등 가덕도 신공항 관련 건설현장 등에 매립용 등으로 이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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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가덕도 테러 수사TF, 국회 정보위 압수수색 재시도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에 따르면 TF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국회 정보위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핵심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해 9월께 열린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으로 대통령 테러범인 김모 씨와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국정원 측 답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회의록 열람을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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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탄핵심판 위증 혐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소환 조사
경찰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조사 중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오전 10시께 홍제동 경찰청 별관으로 이 전 사령관을 소환했다.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되면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변동된 가운데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한편 특수본은 3대 특검 종료 후 잔여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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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서 승용차 바다 추락해 40대 탑승자 사망
13일 0시 40분께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여객선부두 인근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진해양경찰서 구조대가 사고 후 출동해 차에 탄 40대 A씨를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울진해경은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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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두타산서 등산객 70ｍ 절벽 추락해 중상… 헬기 이송
강원 동해시 두타산에서 등산객이 70ｍ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12일 오후 4시 4분께 두타산 무릉계곡 삼화사 인근에서 60대 가 낭떠러지로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 후 헬기를 투입해 절벽 아래에서 A씨를 구조했다.A씨는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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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백화점 외벽 현수막 교체 작업자 추락사고 발생
2월 12일 오후 8시 40분경 부산 중구 소재 백화점 건물 외벽 10층(지면으로부터 약 30m) 지점에서 A씨(50대·남)가 고소작업차량으로 광고 현수막 교체 작업 중 10m 아래(약 7층 높이)의 돌출된 구조물 위로 추락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골절 등 피해로 병원으로 이송됐다(의식 있음).부산중부경찰서는 현장 관계자 및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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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시설, 가족과 사회를 잇는 설 맞이 교화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 2월 20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화행사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설 명절 교화행사는 단순한 위문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39개 기관에서는 수용자가 가족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시간’을 운영해 가족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구교도소 등 전국 26개 기관에서는 ‘효(孝) 편지 쓰기’ 행사를 통해부모에 대한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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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변제독촉에 모욕 당했다고 생각해 살인미수 7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6년 2월 6일 변제를 독촉받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 식당에 있던 이웃 주민에게 둔기를 내리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사는 압수된 둔기의 몰구를 구하나 압수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소유자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몰수하지 않았다.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빨찌)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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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부인권 행사 대상 보정명령(권고)에 불응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원심 정당
부산회생법원 제3부는 2026년 2월 6일 개인회생 사건에서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채무자(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추가 투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했음에도, 채무자가 이에 불응한 데 따라 제1심(부산회생법원 2026. 1. 7.자 2024개회226703 결정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95조 제7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했다. -부인권이란 회생절차 이전 채무자가 자신 소유재산에 대해 은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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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약학대학 조호경 학생, 2026년 약사 국가시험 전국 수석 합격
2026년 개교 80주년을 맞은 부산대학교가 지난달 시행된 약사 국가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배출하며 약학 교육의 뛰어난 경쟁력을 입증했다.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약학대학 약학과 6학년 조호경 학생이 지난 9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 「2026년 제77회 약사 국가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1월 23일 시행된 제77회 약사 국가시험에는 전국에서 1,897명이 응시해 1,747명이 합격, 92.1%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조호경 학생은 이번 시험에서 350점 만점에 327점(100점 환산 기준 93.4점)을 획득하며 응시생 전체 1위로 수석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올해 시험은 첫 컴퓨터 시험(CBT) 방식이 도입되고 전체 1~4교시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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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분석, 명절에 겪은 '시댁·처가 갑질'도 재판상 부당한 대우일까?
명절은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평소 억눌러왔던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며 혼인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기이기도 하다. 명절 전후로 급증하는 가사 사건의 배경에는 단순히 성격 차이를 넘어선 이른바 '시댁·처가 갑질'이라 불리는 부당한 대우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대중 사이에서 명절 잔혹사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명절 기간 발생하는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배우자들이 법원을 찾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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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설맞이 수용자 특식 기부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종식)은 2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수용자들을 위한 설맞이 수용자 특식으로 떡, 바나나, 주스 각 1,700개(360만원 상당) 등을 창원교도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김종식 회장, 이환수 전 회장 등 다수의 교정위원이 참석했다.김종식 교정협의회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안을 얻고 활기찬 수용 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민열 창원교도소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는 교정협의회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떡, 과일 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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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치자금법 등 위반 이성만 전 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송영길의 민주당 대표당선을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지지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이성만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575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2021. 3. 18. 송영길의 경선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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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 아파트 화재
2월 13일 오전 3시 43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 아파트 가내(5층)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다.8명중 사망자 2명(70대ㆍ여 / 70대ㆍ남)은 화재 발생지 거주자로 남매 사이이다. 나머지 6명은 단순 연기흡입으로 피해는 경미하다.화재로 주민 100여 명 대피했으며, 오전 4시 20분경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화재 진화가 완료됐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주민 대피 등 현장조치 했으며, 화재감식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 수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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