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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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도장 찍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재산분할의 덫 조심해야
협의이혼은 부부간의 소모적인 감정 대립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결별을 이끄는 가장 효율적인 법적 절차다. 재판상 이혼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바로 그 원만함 이면에 법리적 사각지대가 숨어 있기도 하다. 사법연감 및 가사재판 실무 동향을 살펴보면, 이혼 신고가 완결된 이후 뒤늦게 파생되는 재산적 권리 구제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계의 해소 과정이 매끄러웠다고 해서, 부부 공동재산의 실질적 청산까지 온전하게 완결된 것은 아닌 셈이다. 많은 이들이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을 거쳐 등록기준지에 이혼신고를 마치면 모든 법적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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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동식 주유기 이용해 경유 1억6천만 원 판매 팀장·법인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1일, 점포가 아닌 이동판매나 배달판매 방법으로만 경유 총 10만1441L(1억 6542만6317원)를 판매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울주군의 한 석유류 제품의 판매 업체 팀장인 피고인 A(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양벌규정으로 해당 법인(케○○케미칼)에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석유판매업자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경우,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으면서 이동판매나 배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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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하며 다수의 유흥업계 종사자들 협박·사기 3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9일,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다수의 유흥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약점을 대화방을 통해 폭로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현금을 갈취해 공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갈취하거나 사기 친 돈은 1억 원에 달한다.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천O혼(범죄와의전쟁 2 시즌3)이라는 제목의 채널을 비롯해 다수의 채널을 운영하며 폭력조직원의 사진 및 조직명, 유흥업소명 등을 채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유흥업소 이름 등 정보 및 종업원의 신상정보 등을 전파했다. 특히 피고인은 2024. 11.경 위 채널에 '2차 무료라는 전설의 대구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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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조사 연락 왔다면...유형별로 달라지는 판단 기준 확인해야
2026년 3월 병역면탈 범죄가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 정보를 유통하거나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이처럼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병역법위반에 대한 수사와 단속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병역법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행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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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미성년 여자 연예인 얼굴 합성 나체 사진 구매 20대,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미성년 여자 연예인의 얼굴과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여자 연예인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사진을 2만원에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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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돌진사고 운전자, "금고 2년 6개월"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로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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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버스 내 성범죄로 해임된 중등교사… "해임 정당하다"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로 해임 처분된 중등 교원이 징계가 과도하다고 낸 행정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중교통인 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이러한 비위 행위를 이유로 교직에서 해임됐다.그는 "약 20년간 중등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표창 등을 근거로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준유사강간죄와 같은 성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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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원고패)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3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철도여객사업 등을 영위하는 공기업인 피고는 피고의 철도 운행에 부대하는 용역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원고를 자회사로 직접 운영하다가 2009년 12월경 민간 기업인 A회사에게 피고 및 피고의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철도용역업무를 민간에 위탁했고 피고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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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를 A회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B회사로 해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한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를 A회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B회사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A회사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C회사에 매도하기로 하는 사건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를 A회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B회사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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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예산 전용' 기획예산처·前예산실장 등 강제수사 돌입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옛 기획재정부)와 당시 예산실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8일 "관저 이전 시 예산 불법 전용 혐의와 관련 기재부의 공모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및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브리핑했다.앞서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 지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이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기재부 예산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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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국민의 참정권 침해 투표용지 부족사태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6월 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권은 헌법 제1조가 선언한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제로 구현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고, 그중 22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부산 지역에서도 8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으며, 그중 1개 투표소에서는 실제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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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산은 수석부행장·KDB 인베스트먼트 대표 출신 최대현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이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과 KD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를 지낸 최대현 고문을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광장은 이번 영입을 통해 기업금융과 사모펀드, 해외투자 분야 자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최대현 고문은 1992년 한국산업은행에 입사한 이후 기업금융부문장(부행장), 수석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재직 기간 기업금융과 구조조정,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업무를 담당했으며, 사모펀드 운용과 해외 투자 분야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또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KD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를 맡아 투자 업무와 기관 경영을 총괄했다.광장은 최대현 고문의 금융·투자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인수합병(M&A), 사모펀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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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신변보호, 신고만 하면 안전해질 수 있을까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단순한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범죄가 됐다. 반복적인 연락, 주거지 주변 배회, 직장 방문, 선물 배송, 온라인 감시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이 일상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신고했는데도 계속 찾아온다”, “접근금지 조치 이후 더 불안해졌다”는 피해 호소도 이어지면서 스토킹신변보호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접근, 연락, 감시, 기다림 등의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응급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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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1200억 도금 송금 받은 피고인들 각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9일, 조직적이고 방대한 규모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총 1209억 원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도박을 하게 한 범행으로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증거들을 각 몰수했다. 피고인 A로부터 3억 4119만3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8,000만 원을 각 추징과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도박공간개설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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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월세 연체이유 임차인 주거지 무단침입·우산 휘둘러 폭행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5월 21일, 월세 연체 이유 임차인 주거지 무단 침입해 우산으로 폭행해 특수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약식명령에서 정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됐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30대)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빌라 D호의 소유자이다.피고인은 2025. 6. 9. 17:10경 피해자가 월세를 오랫동안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위 D 호 현관 출입문의 시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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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체상금 감액 지급 상법 연 6%비율 적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대한민국)가 원고에게 지체상금 80%를 감액하고 20%는 지급하라면서 적용한 지연손해금율로 상법이 정한 연 6%를 적용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며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72736 판결).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에 따라 대가 및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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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티눈 및 굳은살은 면책조항서 정한 피부질환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보험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사건 상고심에서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티눈 및 굳은살’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냉동응고술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승계참가신청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다200089본소 2026다200090 반소 판결). 상고비용원 원고(반소피고)가, 승계참가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승계참가 신청인이 각 부담한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2016. 7. 1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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