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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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매매·투약 연루 시 선제적 ‘자수’ 고려 필요
최근 비대면 경로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면서 일반인들이 마약매매 및 투약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마약 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만큼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단속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범행을 먼저 밝히는 '자수'를 해결책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다만 형법 제52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자수감경 규정을 두고 있다. 마약 사건에서의 자수는 구속 가능성을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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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후임병들 상대 불붙은 담배 허벅지에 대는 등 특수폭행 가혹행위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9일, 후임병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허벅지에 갖다 대거나 강제로 컵라면이나 냉동식품을 많이 먹게 하거나 무거운 바벨 등을 들고 운동하게 하는 등 특수폭행, 폭행, 군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1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2. 7. 8.경부터 2024. 1. 8.경까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했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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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주취·폭력 누범 기간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재범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5일 여러 차례 주취·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3년 이내)에 재범을 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5. 23. 오전 8시 23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주택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양모(79)씨 소유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불만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위 주택 창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했다.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의 1층에 거주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인 피해자 이모(77)씨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무란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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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3700만 원 상당 캠핑용품 훔친 직원 징역 6개월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4개월간 10회에 걸쳐 3700만 원 상당 캠핑용품을 훔쳐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된다.피고인은 2023. 1. 2.경부터 2025. 5. 8.경까지 부산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생산 보조, 물건 검수 보조, 배송 관리 보조 등의 일을 하며 근무했다.피고인은 2025. 1. 10. 오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8만 원 상당의 버블쉘터 1개, 시가 128만5000원 상당의 오크돔M 14.2파이 1개, 시가 9만7000원 상당의 오크돔M 커넥터 1개 등 시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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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지산센터는 세제 혜택과 저렴한 투자 비용으로 과거 분양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분양으로 인해, 현재는 큰 공실률을 보이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아, 현재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몇몇 시행사 측에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 체결 및 홍보 과정에서 수분양자를 기망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실제 분양 홍보 과정에서 호실을 지정하거나, 전매가 가능하며, 분양대금의 상당 부분이 대출로 융통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수분양자를 속여 약정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수분양자는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통해 약정을 취소하여 지식산업센터 분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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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헤어져"... 교제살인 56.7% 결별 통보 뒤 일어났다
교제폭력은 연인처럼 친밀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을 말한다.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사랑싸움'으로 치부돼 신고도, 개입도 늦어지기 일쑤다. 그러나 교제폭력은 다툼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 통제와 집착이 쌓이다 끝내 살인으로까지 번지는 고위험 범죄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교제살인 사건의 절반 이상은 피해자가 이별이나 관계 단절을 시도한 뒤 벌어졌고, 스토킹과 강압적 통제, 흉기 위협 등이 대표적인 전조 징후로 나타났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펴낸 '교제살인의 양상 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 보고서(저자 김성희 박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선고된 교제살인 관련 판결문 751건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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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PM 등 '두바퀴 차량' 일제 단속 "667건" 적발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전거 등 '두 바퀴 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여 6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여름철 야외 활동 증가로 두 바퀴 차량과 관련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일제 단속에 나섰다.관내 대학가와 번화가 등 교통 취약지 74곳에서 이뤄진 이날 단속에는 경기남부청 교통순찰대 및 관내 32개 경찰서 등 인력 158명과 순찰차·사이드카 등 장비 129대가 투입됐다.적발된 차량은 이륜차 390건, PM 274건 순이었고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fixie) 자전거도 3건 포함됐고 위법 행위 유형을 보면 이륜차는 신호 위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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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종교 갈등 끝에 아내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아내를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0일, A(65)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함과 동시에 자녀들의 모친을 살해한 범행으로,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결혼생활 내내 종교적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별거 후 다시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종교활동에 심취한 모습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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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인터넷 방송하던 남성 흉기로 찌른 유튜버, '징역 1년 6개월'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터넷 생방송 중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에게 항소심에서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윤정인 부장판사)는 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BJ) A(3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번 찔러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복부를 막아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후유증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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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마카오 원정 도박' 법주사 전 주지, "징역형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거액의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주사 주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은 10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법주사 주지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47회에 걸쳐 슬롯머신, 바카라 도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그는 2018년 3월 다른 승려들이 사찰에서 도박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도 있다.A씨는 법정에서 "바카라를 한 사실이 없고, 슬롯머신은 도박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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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상습정체구간에서의 끼어들기 위반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상습정체구간에서의 끼어들기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은 2024년 7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직진차로가 정체되고 있는 구간에서 좌회전 차로를 진행 중인 차량이 직진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자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이 이를 수신호로 제지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직진차로로 변경 후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 끼어들기 금지규정 위반을 인정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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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례]]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자들에게 중형 선고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자들에게 상한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8년 6월 22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최초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됐고 2015. 11. 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229%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 재판이 속행된 후 판사가 변경되었는데, 예정된 재판 전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추가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최근 10년간 5회의 음주운전전과가 있었고 재범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높아져 왔음. 무면허운전 전과 역시 2회가 있었던 상태임.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게 된 기간과 경위, 죄질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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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종로세무서장 등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 원고 '일부승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종로세무서장 등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5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종로세무서장 등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종로세무서장이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과처분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NIBV에 지급한 금원이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NIBV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법원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구입해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망에 설치한 OCA(넷플릭스 캐시장치)는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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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최형두의원 등 12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형두의원 등 12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를 담당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미디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의 보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기관의 재원을 특정 영역 사업자들이 조성한 법적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더욱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정·중재 청구건수 중 대다수가 인터넷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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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관련 업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농어촌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ㆍ군ㆍ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미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와 관계 기관 간 업무 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시ㆍ군ㆍ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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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방침... 보안 방침 작용
12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을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0일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인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녹화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 대해 생중계 요청을 허용적으로 운영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중계를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검찰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1심 선고가 방송으로 중계되지 않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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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속 제도 개편...형제자매 유류분 사라지고 ‘구하라법’ 시행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형제자매 유류분권 상실과 2026년 1월 1일 자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의 시행으로 국내 상속 법률 체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혈연 기반의 상속 구조에서 부양 의무 이행 여부 등 책임과 기여를 중심으로 제도가 개편되는 추세다.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의 생계를 위해 법률상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의미한다. 기존 민법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함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해 왔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고인의 재산 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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