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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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설 연휴 마지막날까지 안전사고 예방 총력 대응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가 설 연휴 마지막 날 인 18일까지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지난달 30일 「설 연휴」 해양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휘부는 최일선 현장부서 및 취약 항포구를 찾아 설 연휴 긴급 대응 태세 및 공직기강 복무 상태를 점검했다. 2월14일부터 2월 18일까지는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상황발생에 대비한 전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체계을 가동했다. 설 연휴 기간 관내 다중이용선박 등 안전 점검과 함께 연안 사고 위험구역과 낚시어선 영업 구역 등 사고 취약지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형사,외사활동 및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에도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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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영경찰서, 활어차로 금은방 출입문 파손 절도 피의자 검거
부산수영경찰서는 절취한 활어차량으로 금은방 출입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7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뒤 도주한 피의자를 사건발생 19시간만에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피의자 A씨(40대ㆍ남)는 2월 14일 오전 4시 14분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1.2톤 활어차량을 절취한 뒤 차량을 운전해 수영구 한 금은방으로 이동했다.이어 오전 4시 33분경 절취한 활어차량을 이용해 금은방 출입문을 파손한 후, 내부로 침입해 7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뒤 도주한 혐의다.부산 수영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해 같은날 오후 10시 53분경 수영구 A씨의 주거지 앞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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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상금 사건' 보험약관 조항을 무효(보험사 패소)로 본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보험약관 조항이 관련 법령에 반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5363 판결). 원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A씨는 2022년 1월 14일 0시 10분경 경기도 화성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잠이 들어 경찰이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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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인가, 사실상 처벌인가... 경찰 유치장 '장기수용' 논란
'가정폭력처벌법'(1998), '아동학대처벌법'(2014), '스토킹처벌법'(2021)은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법률로, 가족·친밀 관계 등 특정한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 법률 모두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를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가운데 행위자를 일정 기간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수용하는 '임시유치' 조치는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서 유치장에서의 장기 유치는 시설 환경·절차적 적법성·인권 보호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원광대학교 고영완 교수는 학술지 <치안정책연구>에 발표한 논문 '임시조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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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 뵙고 나들이까지'…설날 전국 공원묘지·관광지 '북적'
설날인 17일 전국 주요 공원묘지는 오전부터 성묘객들 발길이 이어졌다.고속도로와 버스 터미널, 기차역 등은 귀경·귀성객들로 혼잡을 빚었고, 전국 유명 관광지에는 남은 연휴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볐다.공원묘지와 관광지 인근 도로, 고속도로 곳곳은 차량 행렬로 정체를 빚었다.◇ 공원묘지 성묘객 줄이어…무안국제공항에선 '눈물의 차례상'경남 창원시 천자봉공원묘원에는 오전 11시께부터 성묘객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양손에 가벼운 음식과 생화를 쥔 채 걸음을 옮기는 모습에서 들뜬 표정들도 묻어났다.천자봉공원묘원 측은 이날 오전 약 6천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더 많은 1만여명이 찾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 때문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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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회생법원, 내달 1일 개원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회생법원이 광주에서 문을 연다.광주지법은 17일, 광주회생법원이 내달 1일 개원해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한다고 밝혔다.광주회생법원 재판부는 법원장을 포함한 판사 6명으로 구성하며, 법원장도 사건 일부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초대 법원장에는 김성주(사법연수원 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청사는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일부 공간을 활용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 산하 광주·전주·제주지법의 회생·파산 사건 건수는 2016∼2022년 연간 1만6천여 건에 머물다가 2023년 들어 1만8천여 건으로 급증했다.회생법원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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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경찰서, 설 명절에 아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 '체포'
설날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7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직후 A씨는 아들에게 범행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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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 10대 3명 금은방 구경하다 금 1천만원어치 들고 도주…모두 검거
설 연휴 인천의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군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A군 등은 지난 14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5돈짜리 금목걸이와 5돈짜리 금팔찌 등 시가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금을 사겠다면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구경하다가 그대로 들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중 1명은 범행 2시간 만인 오후 5시께 훔친 금품을 남동구의 다른 금은방에서 팔려고 하다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경찰은 다른 피의자 2명도 추적에 나서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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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이틀 앞으로…지귀연, 공수처 수사 적법성 판단은?
오는 1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수사권 판단을 위한 법령 미비를 지적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번 선고에서 어떤 명시적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검찰·경찰·공수처가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규정을 찾을 수 없게 되면서 발생했다.당시 경찰은 법률상 내란죄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과 공수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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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업위임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위임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입은 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십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8. 2025다215829 판결).원단 도소매업 개인사업자 원고와 의류제품 제조판매 업체 삼성물산(피고)은 2011년 11월 28일 영업위임 계약 체결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생산하는 숙녀복 원단 판매 권한을 위임하고 판매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다. 영업위임 계약은 매년 1년 자동 연장됐다. 피고는 2022년 3월 10일, 직물 사업에서 철수하므로 당시까지 접수된 수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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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설 연휴기간 독거노인 구조
2월 15일 오후 4시 48분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한 노상에서 “할아버지 한분이 쓰러져 계신다”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부산진경찰서 범천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노상에 앉아 있는 대상자 A씨(80대ㆍ남, 주취 상태아님)를 발견했다. A씨는 "지금 걸을 수 없으니 집까지만 데려다 달라"고만 하며 증상을 설명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안면 떨림 등 뇌졸중(중풍) 증상이 의심되어 119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A씨는 병원가는 것을 거부했으나, 출동 경찰관들은 "위급한 상태"라는 구급대원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병원으로 인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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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인들과 있어도 기가 전혀 죽지 않을 것 같은 스타는?
네티즌들이 해외 유명인들과 있어도 기가 전혀 죽지 않을 것 같은 스타로 장원영, 뷔, RM을 뽑았다.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김유식)가 `해외 유명인들과 있어도 기가 전혀 죽지 않을 것 같은 스타는?`으로 투표를 한 결과 장원영이 1위에 올랐다. 이 투표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총 7일간 진행했다. 총 투표수 29,640표 중 4,615(16%)표로 1위에 오른 장원영은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로 남다른 외모와 끼로 '천상 아이돌'이라 불리고 있다. 미우미우, 불가리 등 명품 브랜드 앰버서더로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 중인 장원영은 최근 아이브 정규 2집 발매를 앞두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위는 4,420(15%)표로 뷔가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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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처리자(새마을금고)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도8339 판결).피고인 A(70대)과 피고인 B(40대)는 사건 당시 각각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차장이다. 피고인 C(70대)는 변호사이다.(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9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천새마을금고서 징계해고된 근로자 7명이 2019년 7월 18일 인천지법에 서인천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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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시 집행유예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부과 처분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최근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상자 34명을 대상으로 수강명령 준법운전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준법운전 수강명령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에 부과되는 처분이며,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해악성 인식을 통한 재범 예방 목적으로 하루 8시간씩 1주일간 교육이 진행됐다.대상자들은 전문강사진(4명)으로부터 교통관련 법률의 이해, 12대 중과실,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해 교육받고 준법운전 실행계획세우기를 통해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최근 울산ㆍ양산지역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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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의 상고심에서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8. 2022두35091 판결).원고 LG전자는 미국법인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즈 잉크'(이하 AMD, 세계굴지의 CPU와 반도체 등 집적회로 생산기업)와 미국 특허권 관련 소송을 종료하고, 원고가 보유한 4개의 미국 특허권과 AMD 및 그 자회사인 캐나다 법인 '에이티아이 테크놀로지스 유엘씨(이하 ATI, 그래픽처리장치 GPU 제조·판매 기업)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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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 귀성 방향 고속도로 정체 시작…서울서 부산 6시간 50분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전 전국 주요 고속도로 귀성 방향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시작됐다고 한국도로공사가 밝혔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할 경우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울산 6시간 30분, 대구 5시간 50분, 광주 4시간 20분, 대전 3시간, 강릉 2시간 50분이다. 반대 방향인 서울행은 부산 4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등으로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노선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천안 부근 19km 구간과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호법분기점~남이천나들목 8km 구간 등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과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주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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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신간] 김용의 기록, 그리고 ‘대통령의 쓸모’
정치의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어제의 논쟁은 오늘의 뉴스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기록은 다르다. 기록은 시간을 붙잡는다.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이 펴낸 '대통령의 쓸모'는 그런 점에서 눈에 띈다. 책은 특정 인물을 옹호하거나 공격하기보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그러나 그 질문은 곧 정치 현실을 향한 메시지로 읽힌다.김용은 오랜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해온 인물이다. 성남시의회 재선 의원, 경기도 대변인을 거치며 정책과 현장을 경험했다. 그는 이번 책에서 정책 결정 과정과 위기 대응의 맥락을 비교적 담담하게 풀어낸다. 감정 대신 과정, 주장 대신 설명에 무게를 둔다.대통령의 쓸모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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