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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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소방서, 사무실 내 '청렴 스티커' 부착 청렴행정 실천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12일 본서 사무실에 직원들의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한 “청렴 스티커”를 배부하고 곳곳에 부착해 일상 속 청렴 행정 실천에 노력한다고 밝혔다.스티커에는 ‘청렴은 선택이 아닌 기본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사무실 출입문, 책상, 컴퓨터, 수첩 등에 부착해 생활 속 청렴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직원들이 친절과 청렴을 생활화하는 부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스티커를 부착했다”며 “참다운 공직문화 정착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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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마약 투약 적발 후 소변검사 때 물 섞고 휴대전화 초기화한 3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도 모자라 적발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수사기관 소변검사 시 물을 섞어 희석한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만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원주 모처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A씨는 2023년 1월 필로폰 매매 및 투약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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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항소심은 이 사건 쟁점이 됐던 배모(사적 수행원) 씨와 피고인 간의 공모관계는 인정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자결제 원칙, 공소시효 도과 등은 모두 배척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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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고 기관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와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에 대하여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다며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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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쓰레기 속 시한폭탄 '폐배터리' 분리 배출 철저히 해야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최근 야적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지난달 8일 부산진구 개금동의 재활용센터 야적장에서 불이 나 가설건물 3동이 전소됐고, 같은 달 12일에는 사하구 구평동의 폐기물 야적장에서 불이 나 무려 20시간 10여분만에 진화됐다.두 건 화재 모두 폐기물 속에 섞여 있던 리튬 계열 폐배터리가 외부 충격 등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전국 야적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배터리로 추정되는 화재는 201건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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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2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 결과로 인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더라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없어 실질적인 기본권 구제에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윤준병의원측의 설명이다. 특히,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22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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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명수의원과 윤영석의원 등 56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거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디.이에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고속철도 차량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 철도차량으로, 이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철도이용자의 안전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의워측은 설명했다.그런데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여건상 철도운영자가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적립하기 어려워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철도차량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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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북 안동에서 산불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8일, 지난 3월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 직원들의 위로의 마음을 담은 성금 300만원을 경북공동모금회 안동시행복금고에 전달하였다. 또한 법제처 직원 20여 명과 함께 안동시 길안중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임시 대피소를 청소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법제처도 산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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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신정동 동서오거리 4중 추돌 교통사고
5월 12일 오전 11시 27분 울산 남구 신정동 동서오거리에서 4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중상 1명(SUV운전자 40대·남), 경상 5명(이송3명, 미이송 3명)이다.울산소방 26명과 차량 8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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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강서구 한 교회 목사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 강서구의 한 교회 소속 목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부분과 관련, 부산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초순경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진행중이며 5월 12일 오전 해당 종교 단체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해당 목사는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데에도 당시 B 교육감 후보와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려 지방교육자치법 등 위반 혐의다.경찰은 상세한 수사사항은 알려줄 수 없음을 양해 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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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강준원 교수 연구팀, 친환경 프로바이오틱스 나노코팅 기술 개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바이오메디캠퍼스(BMC) 식품생명공학과 강준원 교수 연구팀(공동 제1저자 임지환 석사과정생, 공동 제1저자 나규미 석사과정생, 교신저자 강준원 교수)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생존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친환경 나노코팅 기술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A green nanocoating approach to Lactobacillus plantarum using tea residue-derived phenolic compounds and cellulose nanocrystals"라는 제목으로, 식품공학 및 바이오소재 분야 국제저명학술지인 Food Hydrocolloids (IF 11.0, 상위 2%)에 게재됐다.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 균형 유지, 면역 조절, 대사 개선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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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컴퍼스, 日 넬리스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에듀테크 수출 본격화"
글로벌 영어교육 전문기업 웅진컴퍼스가 일본의 영어 콘텐츠 기업 넬리스(Nellie’s)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사의 에듀테크 솔루션을 일본 시장에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웅진컴퍼스는 자사의 AI 기반 디지털 영어도서관 서비스 ‘리딩오션스플러스’를 일본 현지에 공급하는 한편 넬리스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콘텐츠 홍보 및 공동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영어교육업체 쉐인코퍼레이션 산하 기관인 넬리스는 일본 내 학원 및 학교, 서점 유통망을 가진 영어 교육 수입·유통 전문기업이다. 영어 교사 대상 세미나, 교수법 워크숍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 에듀테크 제품 도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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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호계동 상안교사거리 버스와 SUV간 교통사고
5월 12일 오후 2시 33분 울산 북구 호계동 상안교 사거리에서 버스와 SUV차량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1명은 중상(SUV차량 동승자 60대·여), 18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됐다(버스 17명, SUV 2명). 버스에는 27명(10명 미이송)이, SUV차량에는 2명이 탑승했다. 울산소방 38명과 차량 12대가 동원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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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1억원’ 부영그룹, 저고위 공개 ‘우수사례 기업’ 선정
부영그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우수 출산·양육 지원 사례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부영그룹에 따르면 지난 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 출산·양육 지원 제도 사례와 함께 대표 기업들을 소개했다. 부영그룹은 지난 2024년 국내 최초로 ‘출산장려금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도입·시행했다. 시행 첫 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한 직원에게 70억원을 지급했고, 올해 28억 원을 또 한 번 지급해 현재까지 누적 98억원을 지원했다.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게 된 데는 이중근 회장의 결정이 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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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덕수 24시간 경비 해제... 김문수 전담 경호 돌입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 주변 24시간 경비를 해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를 기해 종로구 한 전 총리 인근의 경비 인력을 철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9일 오후부터 국민의힘으로부터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 요청을 받고 전담 경호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을호' 수준의 경찰 경호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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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선거경비통합상황실 개소...24시간 비상근무 돌입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체계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5월 12일부터 6월 3일 개표 종료시까지 경남청과 관내 23개 경찰서에서 24시간 운영되며 ▵거리유세·토론회에 대한 안전활동 ▵투표함 회송 ▵투·개표소 경비활동을 총괄하며 선거기간 중 경비안전활동을 지원하고 상황을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0시부터 선거 당일 오전 6시까지는 경계강화를 발령, 전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 5월 30일에는 경계강화 수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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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 영입..."노동 컴플라이언스팀 출범"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행정고시 33회)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광장은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하면서, 점점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인사, 노무, 안전 관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하였다. 안경덕 고문은 지난 30여 년간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광장의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은 기존 노동그룹(그룹장 진창수 변호사) 및 산업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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