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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소 현장검증... 증거물 별도 장소 이전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 검증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방문해 직접 증거물 확보 절차를 진행한다.전날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김 부장판사는 현장 증거물을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할 전망이다.앞서 이 투표소는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에 반발한 시위 등으로 투표시간 연장과 2박 3일 봉쇄 조치가
울산지법, 목줄이나 입마개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상해 벌금 15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일,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푸들 개에 달려들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을 착용하거나 입마개를 하여 개가 주변 사람
창원지법, 소변 모습 모습 불법 촬영한 피해자 폭행 벌금 30만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소변보는 피고인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을 15~17회가량 때려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2. 8. 오전 5시 40분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20대·남)가 위 장소에 침입해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남산 3억원' 위증 사건 유죄 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 위증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환송후 원심(서울중앙지법 2025. 2.1 9.선고 2024노662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4132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위증죄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또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위증죄의 성
수원지법, '필리핀 마약총책' 박왕열 재판, 변호인 불출석으로 연기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총책 박왕열(47) 재판이 변호인 불출석으로 진행되지 못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왕열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오는 25일로 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재판이 시작하고 15분이 지나도록 변호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재판부가 개인 연락처와 사무실 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재판장이 피고인석에 앉
검찰, '임금체불' 알트론 대표에게 "징역 4년 6개월" 구형 검찰이 거액의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의 가계를 파탄 낸 전북 완주군 소재의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A(60)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앞선 1심 재판에서는 일부 노동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부실 경영으로 손해를 끼친 데 대해 사죄드린다"며 "나름 노력했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처벌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알트론에서 25년간 근무한 한 노동자는 발
제주서부경찰서, 무면허 운전한 전 제주도의원 검찰 송치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지홍 전 제주도의회 의원을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현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면허가 취소된 이후 올해 3월까지 8년 10개월 가량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 3월 31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차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당시 현직 의원 신분이었던 그는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6·3지방선거 도의원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고, 12대 도의원직도 사퇴한 바 있다.
[춘천지법 판결]'프로 지명 대가' 요구한 고교 야구부 감독, "해고 정당하다"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고교 야구 선수 학부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프로구단에 지명되자 3천만원을 요구한 일로 해고된 감독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건애 대해 패소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강원지역 한 고교 야구부 감독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 직위에서 해제됐고 학교 측은 'A 감독이 학부모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자 직위해제 조치했다.A 감독은 교육청에 낸 소명서에서 "후원금 명목 외 현금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학생 진로와
[서울행정법원 판결]중국 치과대학을 졸업하여 중국에서 치과의사 자격면허를 취득한 원고의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중국 치과대학을 졸업해 중국에서 치과의사 자격면허를 취득한 원고의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원고가 졸업한 학교의 임상실습 과정이 우리나라 치과대학의 임상실습과 동등할 정도의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중국 치과대학을 졸업해 중국에서 치과의사 자격면허를 취득한 원고의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학교 인정신청에 대하여, 중국 면허제도의 외국인에 대
[국회입법]이건태의원 등 11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건태의원 등 11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하나의 공동주택을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이하 “구분관리”라 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이를 위해서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서명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공동주택이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그 분리된 단위로 구분관리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500세대 이상의 단위라는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현행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을 적용하여 구분관리하려는 각 단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
[국회입법]김현의원 등 10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의원 등 10인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돌봄 등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취업 등을 지원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그렇지만,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ㆍ지원 등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인 여성과학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 이력을 정확하게 파
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주중 법원 판단 전망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지난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아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에 대해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특검팀은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지법, 돼지저금통을 '치워 버리라'고 오해해 손괴하고 돈을 꺼낸 주점 종업원 무죄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돼지금통을 '주점 카운테에 갖다놓으라'는 지시를 '치워버리라'고 오해해 돼지저금통을 손괴하고 현금을 꺼내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당시 부산 동래구 C주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D는 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3. 11. 7. 오후 9시경 부산 동래구 C주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천원 상당의 플라스틱으로 된 돼지저금통을 주방으로 가지고 가서 가위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2만5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고의로 피해자 소유인
경찰, '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경남도청 등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을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경찰 10여명이 투입됐으며 도청 내 공보관실과 ENG영상실 등 여러 부서를 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달 29일 박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경찰은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상대로 한 5건의 흑색선전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
대구지방변호사회,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4주기 합동분향소 설치 및 합동 묵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지난 2022년 6월 9일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4주기를 맞아 6월 9일 하루 변회 대회의실에서 합동분향소를 운영하며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했다.
대법원, 존속폭행 사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원판결 파기 공소 기각(파기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존속폭행 사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에 대해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파기자판)(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오1 판결).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대법원은 형법 제260조 제2항의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피고인(30대) 2022
[법률구조]과거 검사이력 문제삼아 보험금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 패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유병자보험 가입자의 과거 검사 이력을 문제 삼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9일 밝혔다.A씨의 배우자 B씨는 평소 협심증 의심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일반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 8월 C 보험회사의 ‘간편 심사형 유병자보험’에 가입했다.이후 B씨는 2024년 1월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게 되었고, A씨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약 7개월 전인 2023년 1월 B씨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를 받으며 병원에 수 시간 체류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병원 기록상 ‘1일 입원’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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