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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경찰청 기동대, 명절 민생치안 교통 지원근무 이동중 음주차량 검거 부산경찰청 기동대 직원들이 2월 14일 오전 8시 43분경 부산 남구 대남교차로에서 황령터널로 명절 민생치안 교통 지원근무 이동 중에 음주운전 차량을 검거했다.근무차 이동중인 기동대 직원들은 기동대 버스 앞을 주행하는 승용차량이 차선을 비틀거리는 등 사고 위험이 높아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해당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 A씨(30대·남, 면허취소 수치 음주)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 확인 후 검거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A씨를 인계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하여 수사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로,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과기정통부 소속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교장 최종배, 이하 KSA)는 2월 23일 오후 2시 본교 대강당에서 신입생과 학부모,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는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학할 학생들은 수학･과학 분야에서 영재성과 잠재력을 겸비한 학생들로, 선발 전형에서 8: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학생들이다.KSA는 단순히 성적 위주의 학생 선발을 지양하고, 학생의 성장 가능성과 다면적 영재성을 평가해 진정한 과학영재를 선발하고 있다. KSA는 △일반전형(1단계 학생기록물 평가, 2단계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3단계 영재성 다면평가) 뿐만 아니라, 필기시험 없는 △장영실 전형(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심층 구술
경주교도소, ‘탈권위 · 청렴’ 실천으로 조직문화 대혁신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2월 13일 경직된 관행을 타파하고 청렴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한 ‘조직문화 개선 및 청렴 실천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상급자 위주의 의전 문화를 과감히 버리고, 대신 격의 없는 소통, 수평적인 회식 문화 정착, 업무 본연의 가치 집중 등 실무자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교정 공무원으로 갖춰야 할 높은 윤리 의식을 재확인하고, 청렴 서한문, 부패방지 교육, 청렴 슬로건 공유 등 일상 속에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박병근 소장은 “낡은 관행은 과감히 끊어내고, 청렴이라는 기본 가치는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 며 “직
부산 사상소방서, "골든타임 확보, 주택용소방시설 선물하세요"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김민호)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대응에 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주례동 주택화재 사례를 소개하며, 시민들의 가정 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주택용 소방시설은 ▲세대별 1대 이상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이는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초 안전시설이다.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12월 29일 사상구 주례동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였다. 당시 밤 10시경 발생한 화재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렸고,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의 신속한 신고와 수면 중
마트노조, 법원에 홈플러스 회생절차 연장 요구 "홈플러스는 청산의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살려내야 할 기업이며, 지켜야 할 일자리이다.", "관리인을 바꿔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이하 노조)는 2월 13일 오전 11시 광화문 월대 앞(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 홈플러스 회생절차 연장을 요구하며, MBK의 책임있는 자구노력을 통해서 운영자금이 조달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3자 관리인으로 유암코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2월 11일 현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대해 사실상 수행불가능 판단을 내리고,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는 홈플러스를 청산의 벼랑 끝으로 몰아온 MBK 경영진이 회생절
울산보호관찰소, 설 맞이 농촌마을 거동 불편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울주군 삼동면 행정복지센터(동장 윤순옥) 요청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5명(연인원)을 긴급 배치해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거동 불편 독거노인 가구의 집기류 및 폐기물 수거 정리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수혜자 L씨(79·여)가 가끔 찾던 마을회관에도 보이지 않자 마을 부녀회장이 L씨의 건강이 염려되어 집을 방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집안 가득 쌓인 적체된 폐기물 현장을 발견해 울주군 삼동면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함께 진행한 울산보
검찰, 101억 편취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송환 및 구속 기소 법무부의 지속적이고도 끈질긴 추적 및 외교적 협력 끝에, 캄보디아에서 도피 중이던 이른바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피고인들이 지난 1월 국내로 송환됐으며 검찰은 2월 12일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을 범죄단체조직·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24. 1.경부터 ’25. 1.경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지에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의 투자 리딩 사기 범행을 통해 국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약 101억 원을 편취하고, 국내 수사를 피해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도피 생활을 지속해 왔다.특히 송환 추진 과정에
[서울고법 판결]] '돈봉투·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1심에선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
[광주지법 판결]공천 헌금 사기 5억원 챙긴 인터넷 신문기자, '징역형 집유'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헌금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언론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 출신 A(6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두고 전남지역 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B(71·전남도 고위직 퇴직)씨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게 해줄 것처럼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자로 활동한 A씨는 민주당 현
[인천지법 판결]인천시 '시청앞 광장 퀴어축제' 불승인에 "처분 취소해야"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시가 인천퀴어문화축제의 시청 앞 광장(인천애뜰) 개최를 승인하지 않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송종선)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애뜰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조직위의 인천애뜰 사용 신고를 거부한 인천시의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적시했다. 조직위는 지난해 8월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장소로 인천애뜰을 선정해 사용 신고서를 냈고, 인천시는 이를 불승인했다.당시 시는 현행 조례를 거론, "공공질서 유지의 어려움, 사회적 갈등이
[서울남부지법 판례]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유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했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후 첫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2024년 7월경부터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지정가 매도매수주문 및 허수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거래의 동기와 태양, 거래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위 거래가
[서울북부지법 판결]인터넷 뉴스기사에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인터넷 뉴스기사에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단법인 D에 소속된 한의사들 전체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6년 1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인터넷 뉴스기사에 “제발 우리나라에서 무속 ← 이것좀 빼자 이번기회에... 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표현’)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그 비난의 정도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도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26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희의원 등 26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등의 계약에서 사업 수행 중 과업범위가 증가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
[국회입법]조정훈의원 등 12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훈의원 등 12인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에 제정됐다. 그런데 최근 학교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내 수영장, 운동장 등 교육시설 개방이 증가하면서 전문적 안전관리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시설의 노후화 확대 및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 관리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환경이다. 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를 통해 개별 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 개방 및 복합화 등 지역의 수요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
수협, ‘어선 폐업 지원금 최저 기준 도입’ 제도 개선 환영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앞으로 연근해 어업인들이 어선을 감척할 경우, 최소한의 폐업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수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자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낸 것이다.현행법에서는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하지만,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감소할 경우 지원금이 매우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더라도 법령상 기준
“사두면 돈된다”…‘안전자산’ 서울 아파트, 40년간 연평균 6% 상승 서울 아파트가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안전자산’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규제로 다주택 보유를 피하고,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탄탄한 입지와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신규 분양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통계를 시작한 1987년부터 2025년까지 약 40년간 연평균 6.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방 평균 상승률인 2.5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특히 서울 아파트는 타 지역보다 아파트값이 높다 보니 6%대 상승만으로도 체감 효과가 크다. 실제 10억원짜리 아파트가 1년 새 6% 오르면 6,000만원이 늘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딥페이크 성비행 전문프로그램 가이드북' 전파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딥페이크 성비행 전문프로그램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가이드북은 처벌 중심이 아닌 책임 인식강화와 예방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청소년 스스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결과를 이해하도록 돕는데 초첨을 맞췄다.이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13일 비행예방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에게 가이드북 전파교육을 했다. 이 교육은 가이드북 지필에 참여한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속 직원이 맡았으며, 교육을 통해 강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송용환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청소년 범죄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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