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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제주보호관찰소 저장강박증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고정대)는 5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와 협력해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알코올성 치매 및 저장강박증이 의심됐다. 그로 인해 주거지내 각종 오물 및 쓰레기로 가득한 환경에서 심한 악취로 인한 이웃 주민들이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던 상황이었다.이날 주거환경개선 지원은 제주보호관찰소와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가 장기간 지속되던 지역 민원해소 및 사회적 소외계층인 대상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뤄졌다.고정대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도내 지
법무부 교정본부, 경기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8일 오후 총장실에서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이윤규 경기대학교 총장과 신용해 교정본부장을 비롯한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범죄교정심리학전공 교수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경기대학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범죄교정심리를 통합·연구하며 범죄심리학 및 교정학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쌓아오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류심사 제도 구축 △ 수형자 인성교육 과정의 효과적인 운영·발전 △대학의 교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지원 등을 내용으로 수형자의 성공적인 교정교화 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됐
“백화점 노동자의 ‘함께 쉬는 날’ 보장하라” "누군가에겐 사소한 일상이 우리에겐 소중한 소망이며, 우리도 마음 편하게 쉴 권리가 있습니다.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환경과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시민여러분 저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5월 9일 오전 10시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백화점 노동자의 ‘함께 쉬는 날’ 보장 및 정기휴점일에 VIP행사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백화점면세점노조 이서영 사무처장의 사회로 백화점면세점노조 김소연 위원장의 기조발언, 백화점면세점노조 하인주 수석부위원장·로레알코리아지부 지부장의 현장발언, 서비스연맹 홍창의 수석부위
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 구성... 지역 동네 민심잡기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9일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추미애 의원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조정식·김태년·박홍근 등 4선 이상의 의원들을 전진 배치해 지역 곳곳 현장 민심을 듣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각오로 후보가 직접 가기 어려운 곳곳마다, 특히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가 최저 득표한 지역이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동네를 중심으로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겠다"며 "정치는 골목에서 시작하고 주민 속에서 자라나야 한다"고 말했다.
12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현수막·명함 활용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22일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고 이미 게시된 현수막은 오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선관위는 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받고, 후보 기호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방송 찬조 연설 참여할 '국민 연설원' 공개 모집 국민의힘이 대선 방송 찬조연설자로 참여할 '국민 연설원'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시행되는 방송 찬조 연설을 국민과 나누는 것"이라며 "'함께 앞으로'라는 당의 목표에 맞춰 청년들뿐만 아니라 삶의 애환을 담아 연설해주실 중장년 국민들의 참여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설원에 응하려면 13일까지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3분 이내의 연설 동영상과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경남경찰, 청소년 비행 근절 ‘학교전담경찰관 집중교육의 날’ 운영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청소년 비행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학교전담경찰관(SPO) 집중교육의 날’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경남교육청과 협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다수의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1일 상주하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급별 특별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이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 스스로 비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특히 우수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최근 청소년 비행증가 원인, 유형 대한 설명과 변화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현장감 있는 교육을
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9일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발조치했다.
임성근, 공수처 포렌식 참관 출석... "'구명로비' 관련자 접촉없음 확인했을 것"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9일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공수처는 현재까지 포렌식을 통해 저와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사이에 일체의 접촉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조사는 철저히 이뤄졌고, 그 과정 속에서 구명 로비가 없었다는 사실이 검증됐다고 생각한다"며 "휴대폰에도 이종호 씨의 연락처도 없을 뿐더러 어떤 문자나 통화기록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李 파기환송 판결' 논란 논의... 전국 법관대표 소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 이번 임시회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창원지법, 눈먼 고령 아버지 폭행하고 접근금지명령 어긴 아들 실형·수강명령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7일, 알츠하이머를 앓는 아버지(80대)를 폭행하고 이로 인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피고인(아들)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사기, 존속협박, 모욕, 노인복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방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존속협박의 점은 존속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를 기각했다. 이와 상상적 경합범(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계에 있는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다경과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이승경)는 지난 5월 2일 견과류 전문 제조업체인 ㈜다경(대표 전기곤)과 보호대상자의 고용 기회 확대 및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호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다경의 전기곤 대표는 보호대상자를 직접 채용한 경험이 있다.전기곤 대표는 “보호대상자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고용 기회를 통해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끔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제21대 대통령선거,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인쇄물·시설물 이용>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지정된 장소에 첩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와 전단형 선거공보를 매세대에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정책·공약마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신속한 개발·특색 있는 주거환경”…민간 도시개발사업 ‘전성시대’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미래형 도시를 창조하는 핵심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공공이 주도하던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이제는 민간이 중심이 돼 보다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도시를 설계하는 단계로까지 진화하고 있다.민간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공공 주도의 택지 개발과 구분된다. 민간 사업자 등이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주도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도시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또 신속한 개발과 특색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 민간만의 노하우를 활용해 미래형 도시를 개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도시 균형 발전·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인스타그램 성관계 논란' 피해자측, 대구달서서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 인스타그램에 아이디 sew1338, 아이디 jjjjj__1000로 세 차례에 걸쳐 '국가대표 선수가 미성년자인 피해 학생과 잠자리를 여러 번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사건에서, 최근 대구달서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 측 고소대리인(변호사)은 8일자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이의신청서(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대구달서경찰서 서장 앞으로 보내면 경찰서에서 다시 검찰(대구지검 서부지청)로 사건기록과 함께 신청서를 보낸다(송치). 이후 재수사(보완수사)를 지시할지 각하해 불송치 결정을 확정 할지는 검사의 손에 달린 셈이다. 대구달서경찰서는 지난 4월 29일 불송
“교육비 축소가 남녀공학 전환 반대한 학생 탓?”…동덕여대, 책임 전가 논란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가 교육비 축소 원인을 남녀공학 전환 때문이라고 해명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확인해 본 결과 교육비 축소는 100억원이나 축소된 관리운영비 항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9일 정을호 의원실의 적립금 누적액 상위 30개 사립대학의 2025년도 예산 현황 분석에 따르면, 동덕여대는 전년 대비 교육비 예산을 118억 8000만원(전년 대비 13.27%↓) 줄였다. 동덕여대의 2025년도 교육비 예산은 776억 5000만원, 2024년도 최종 추경 교육비 예산은 895억 3000만원이다.동덕여대 관계자는 작년보다 교육비가 줄어든 이유를 묻는 본지의 물음에 “작년에 있었던 남녀공학 전환 논의와 관련한 사태 때
딥페이크 성범죄 증가, 청소년 교육 절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약 7개월 동안 허위영상(딥페이크) 범죄를 집중단속한 결과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달 17일 발표했다.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조작하여 성적인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최근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일상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하거나 심지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경력을 가진 법무법인 프로스의 허세진 대표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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