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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서부지법 판례]허위로 임금 체불됐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피고,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피고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3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피고인 B 등 12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가 우선 12명에게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임금 체불을 주장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판례]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인의 개요는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라는 문구 또는 이에 해당하는 초성 등을 기재하거나 해시태그로 붙여 자신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
[국회입법]김현의원 등 2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의원 등 2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디지털 구독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클라우드 사진ㆍ메신저ㆍSNS 등 일상 서비스가 ‘소유’ 중심에서 ‘접속(정기결제)’ 중심으로 전환되고, 스마트폰 기반 비대면 생활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기록ㆍ연락처ㆍ콘텐츠 접근권 등이 계정에 축적되는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갑작스러운 사회적 재난 및 참사가 발생할 경우 병원 이송, 장례 절차 등 과정에서 피해사망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ㆍ저장된 이용정보의 확인 및 승계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아울러 정보통신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현행법에 따른 수산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 1심서 내란죄 인정 징역 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여성청소년 보호위탁시설에 설명절 후원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설명절을 앞두고 직원 기부금(사랑의 손잡기)으로 조성한 후원금 50만 원을 여성청소년 보호위탁 기관인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서울북부보호관찰소 임재홍 소장은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명절에 소외감 없이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지 않고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부산 영도구 생도 앞바다서 어선 전복, 80대 선장 심정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월 12일 낮 12시 6분경 영도구 생도 북동쪽 약 3km 해상에서 어선 A호(2.99톤, 연안 통발, 암남항 선적, 승선원 1명)가 전복됐다는 신고를 접수,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 발생 해상에서 선장 B씨(81·남)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6분경 사고 해역 인근을 지나던 C호(241톤, 원유운반선, 부산 선적)가 어선이 전복돼 있다며 해경에 신고했다.해경은 즉시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2척,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현장으로 급파해 낮 12시 14분경 해상에 엎드린 상태의 선장 B씨를 발견했다.발견 당시 B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의식과 호흡
부산사상소방서, 낙동강 일원서 동계수난 인명구조훈련 부산사상소방서(서장 김민호)는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난사고에 대비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낙동강 일원에서 ‘2026년 동계 수난 인명구조훈련’을 했다고 12일 밝혔다.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12~2월) 구조 건수는 총 4,321건으로 연평균 1,440건에 달했다. 구조 인원은 총 1,372명, 사망자는 156명으로 연평균 52명이 겨울철 수난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조 건수는 12월보다 1~2월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훈련에 참가한 구조대원들은 △동계 수난 구조장비(드라이슈트 등) 착용 및 조작 숙달 △빙상 구조 및 얼음 아래 수중 수색·인명구조기법 훈련 △자살 의심 상황에서의 안전
"공사대금 달라"부산 한 구청 옥상 외벽서 고공 농성하다 철회 2월 12일 오전 11시 10분경 부산 00구청 7층 옥상 외벽에 A씨(70대·남)가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의 대금 7,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밧줄을 이용해 매달려 고공농성을 했다.부산남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위기협상팀 등 3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 대비했으며, 구청관계자 등이 A씨를 설득해 오후 1시경 농성을 철회했다.
성남보호관찰소,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보호관찰대상자 생필품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2월 12일 성남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소속 보호관찰위원 등 12명이 참석한 '2026년 1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홍대희)는 설 명절을 맞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60명의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24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성남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전하게 생활하고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민간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이 필요하며, 설 명절을 맞이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생필품 지원을 해주신 홍대희 회장 및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성남
명절 기간 증가하는 가정폭력,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설·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경찰 통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수치가 있다. 명절 연휴 기간 112에 접수되는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30~60% 가까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가족이 모이는 날’이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시간이라는 사실이 수치로 드러나는 셈이다. 그렇다면 폭력을 참고 지나가는 것과 실제로 신고 버튼을 누르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생길까. 우선 112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폭력의 정도와 재발 가능성을 1차로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고성방가·말다툼 수준인지, 상해·협박에 이르는 심각한 폭력인지, 흉기 사용이나 아동·노인 등 취약 가족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 위험
구미보호관찰소, 설맞이 자원봉사 집중기간 운영…원호품 전달 및 캠페인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 구미보호관찰소는 지역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월 6일부터 10일간 ‘설맞이 자원봉사 집중 기간’을 지정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와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농협,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 등의 지원으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20여 명에게 생필품을 지원했고, 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 자원봉사자 이두희 보호관찰위원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오리불고기 밀키트 10세트를 후원했다. 구미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의왕청소년자립생활관 방문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의왕시에 위치한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 의왕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의 사랑과 정성을 담은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의왕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외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숙식과 취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다.이번 위문금 전달은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격려해 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작은 도움을 주고자 이뤄졌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들이 모금해 마련한 성금은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누며,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창원서부경찰서, 설명절 금은방 등 범죄예방 활동 강화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올해 설 명절 특별방범 활동에 따라 관내 금은방(36개소)에 대한 가시적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설 명절은 새로운 한 해의 첫 특별치안활동 시기로서 그 결과에 따라 향후 1년간 경찰 치안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범죄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평온한 일상을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의 일환이다.특히 최근 금값 상승에 따른 금은방 대상 각종 범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업주 상대 범죄예방 홍보 및 야간 취야시간대 가시적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번화가 · 유흥가 등 기존 범죄 불안지 현장진단을 통해 발굴된 취약지
[법무부 알림]강선우 의원 관련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제출 정부(법무부)는 12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2022년 1월경 서울 용산의 한 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금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이를 전달한 혐의 등이다.강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국회법상 관할 법원이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제31회 무료 수요 생활법률 강좌 개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법학박사)은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6 산호빌딩 2층 상담원 2층 교육원에서 '제31회 무료 수요 생활법률강좌'(3.11.~5. 27.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를 연다고 12일 밝혔다.무료 생활법률강좌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 가족법, 임대차(주택·상가), 세법, 교통사고특례법, 상속·유언, 채권·채무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들을 모아 전문가가 알기 쉽게 강의한다.특히 이번 강좌에는 '슬기로운 직장생활'이라는 주제로 노동법 관련 강좌가 신설됐다. 근로계약, 최저임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인 혹은 구직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정보를 전달
순천교도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5곳에 위문금 전달하며 온정 나눠 순천교도소(소장 윤대하)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5곳에 각 50만원씩 위문금 250만 원을 전 직원들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전달했다고 밝혔다.성금을 전달한 곳은 자매결연 마을인 입석마을 경로당과 전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디딤빌(노숙인 재활시설),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순천시 가족센터이다. 윤대하 소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한편 순천교도소는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사회복지지설 위문과 지역 모범청소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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