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대법원, 맹견 2마리 풀어놔 4명 '개물림 사고' 견주 금고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맹견 2마리를 풀어놔 4명을 물어 상해를 가해 동물보호법위반, 중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50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24.선고 2025도1758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몰수, 공소장일본주의, 고의 및 과실, 형법 제15조 제2항,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 누락,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수사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
부산기장경찰서, 설 명절 앞두고 ‘민·관 합동’특별 치안활동 전개 부산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9일 오후 6시경 일광읍 일대에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80여 명과 함께 민·관 합동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합동순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합동순찰은 주요거리와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차를 활용한 차량순찰과 도보순찰을 병행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범죄예방 활동을 벌였다.특히 최근 다액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상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편의점, 금은방 등 현금다액취급업소 대상 강·절도 예방요령을 홍보했다. 한편 설 명절을 맞아 귀성·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취업지원위원회, 설 명절 위문품 기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 소속 취업지원위원회(회장 김기자)는 2월 9일 설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를 격려하고 이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응원하기 위해 위문물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취업지원위원회는 공단 경북지부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40만 원 상당의 샴푸, 바디워시 세트 등을 기탁했다.취업지원위원회 김기자 회장은 “명절에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보호대상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를 얻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상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취업
성남준법지원센터, 설 명절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준법지원센터(성남보호관찰소)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10일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성금 지원 대상으로는 전자감독 대상자(2명),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1명),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1명)가 선정됐다.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마련한 총 60만 원의 성금은, 명절이면 더욱 깊어지는 소외감과 경제적 빈곤을 겪는 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된다.성남준법지원센터 유정호 소장은 “지원금이 단순한 금전적 도움을 넘어, 이들이 이웃의 온정을 느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강남구협의회, 민주평통 일본 근기협의회와 업무협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강남구협의회는 2월 9일 오후 5시 서울시 강남구 엘리에나호텔 릴리홀에서 민주평통 일본 근기협의회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통일·안보역량 강화와 상호 교환 방문 등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강신용 회장·박준희 차석부회장(아이넷방송그룹 회장) 등 50여명과 민주평통 일본 근기협의회 김홍명 회장, 천재호 간사 등 7명이 함께했다. “함께 만드는 평화, 더 나은 미래 평화통일! 국민이 합니다”라는 평화통일 정책과 철학을 민주평통 활동방향으로 삼아 상호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또한 박준희 차석 부회장은 민주평통 일본 근기협의회
창원서부서, 설 명절 민·경야간 취약지 합동순찰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2월 9일 범죄없는 평온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찰 및 자율방범대 등 지역주민 20여명이 참여한 민·경 야간 취약지 합동순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야간 합동순찰은 오는 18일까지 10일간 추진하고 있는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답동 먹자골목 일원과 여성안심귀갓길, 주택가 골목길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또한 창원서부경찰서는 기간 중 6개 지구대·파출소뿐 아니라 형사, 교통, 도경 기동순찰대 등 전 기능과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선제적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며, 의창구청, 의창소방서,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치안봉사단체
대전 호남고속도로 지선서 화물차 화재… 인명피해 없어 대전 유성구 용계동 호남고속도로 유성나들목(IC) 방향에서 10일 오전 9시 23분께 도로를 주행하던 화물차 적재함에 화재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소방차 등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13분 만인 오전 9시 36분께 초진을 마쳤다.운전자가 자력 대피해 다행히 인명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산서 음주 의심 역주행 충돌사고… 3명 부상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왕복 4차로에서 역주행하던 음주 의심 차량으로 인한 충돌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오후 10시 46분께 50대 A씨가 탄 쏘나타 승용차가 그랜저 승용차를 앞에서 들이받았다.사고로 A씨가 골절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랜저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도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경찰은 A씨의 음주 정황을 감지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동네선·후배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43명 검거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2017년 1월∼ 2022년 8월에 걸쳐 대구 일대에서 법규위반 차량 상대 38회의 고의사고를 낸 후, 사고 내용 조작· 피해 부풀리기·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약 3억 원을 편취한 A씨 등 43명(불구속, 동네 선·후배)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대구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국과수,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해 교통사고 공학분석을 실시하고,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해 왔으며, 2025년 한해 동안 총 93명(구속3), 180건, 13억 상당 규모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적발했다.이와 관련, 2018년 4월부터 6년간 총 41회에 걸쳐 전국 교
인크루트 "기업 73.4% 올해 채용 확정,"…기업 중심 채용 시장 회복세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확정하며 채용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인크루트가 10일 밝혔다.인크루트가 지난 1월 5일부터 27일까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등 총 87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확정한 기업은 73.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7.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채용 의지가 두드러졌다. 대기업의 87.3%가 채용 계획을 확정하며 전년 대비 33.3%포인트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중견기업 역시 81.1%가 채용을 확정해 14.7%포인트 증가했으나, 중소기업은 69.8%로 상대적으로 낮은 확정률을 보였다.채용 방식에서는 대졸
부산지법, 약사면허 빌려 약국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서 27억 편취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약 9년간 개설·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27억 여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7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약사면허를 대여해준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B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 A는 2013. 11. 21.경부터 2022. 10. 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에서 약사가 아님에도 타인의 약사 면허 및 명의를 이용해 ‘E약국’이라는 상호로
즐거워야 할 명절이 파탄의 불씨로…명절 후 급증하는 이혼, 유책배우자는 누구인가 매년 명절 연휴가 끝나면 법률사무소와 가정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 급증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명절 직후 이혼 건수가 평소보다 약 10%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른바 ‘명절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전문가들은 명절 자체가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누적되었던 부부 간의 갈등이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계기로 폭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고 분석한다.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고부(장서) 갈등이 표면화되거나, 평소 참고 넘겼던 배우자의 폭언과 무시, 통제적인 태도가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명절을 전후로 드러난 갈등 상황에서 법원은 누구의 손
울산지법, 함께 술마시다 돈변제 문제로 다투다 살해 60대 징역 20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2월 6일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 변제 문제로 말다툼하다 피해자를 수십 회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8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을 가르는 기준, 처벌 수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우리 형법은 비록 범죄의 결과가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구체적인 시도가 있었다면 이를 강간미수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단순히 '시도에 그쳤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여겼다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강간미수가 성립하는 기준과 더불어 유사한 성격의 다른 성범죄들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강간미수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잣대는 이른바 실행의 착수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실행의 착수란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신협, 노동공제연합 (사)풀빵과 협력 업무협약 체결 신협중앙회가 노동공제연합 (사)풀빵과 제도권 밖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신협에 따르면 노동공제연합 (사)풀빵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고용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노동공제회 연합체로, 현재 42개 회원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 1월 창립 이후 상부상조에 기반한 공제조직 활성화를 통해 노동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신협은 지난해 12월 5일 풀빵의 상호부조기금 조성을 위해 1,000만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신협의 사회적예탁금에서 조성된 재원으로, 예금주가 금리를 0.5%p 양보하고 신협이 0.5%p를 매칭해 총 1%p 상당을 사회적경
동국대 서울RISE사업단,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성과공유회 개최 동국대학교 서울RISE사업단이 서울 RISE 사업을 통해 추진해 온 산학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동국대학교 서울RISE사업단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호텔신라에서 ‘2026 동국대 서울 RISE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성과공유회’를 열고, 산학협력 기반 교육·연구·지역 연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이번 행사는 서울 RISE 사업을 통해 축적된 산학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서울시 중구청을 비롯한 지역 기관과의 협업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추진된 주요 프로젝트와 우수 성과를 소개하고,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주요 성과와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오는 3월 1일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서 개최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 이하 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12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있다. 한수진은 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61 62 63 64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