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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친인척집 등에 몰카 설치 전 장학관, '집행유예' 선고 연수시설과 친인척 집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보호 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사와 교육청 간부를 지낸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제자들
검찰, '수사 무마 로비' 10억 사기 전직 경찰관 "징역 15년" 구형 건설사 회장에게 검찰 수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10억원대 금품을 가로채고, 구속전 피의자 심사를 피해 달아났던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벤츠 차량의 몰수명령도 함께 요청했다.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변호인은 "공범 간에 서로 미루기만 했던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 정작 피해 변제에 소홀했는
[전주지법 판결]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없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없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대여금이라고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제1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6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가 2013년 3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서로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이 송금한 금원은 대여금이고 피고가 송금해 준 금원은 변제 명목이라고 주장하며 그 차액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수확한 벼를 원고가 대신 판매하고 보내준 대금이라고 주장한 사안이다.재판부는, 벼
[서울행정법원 판결]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에 대해 이 사건 당연면직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노동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은 참가인이 인사규정 제41조 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연면직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가 위 음주운전은 인사규정 제41조 제4호 단서의‘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이다
[국회입법]이준석의원 등 10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준석의원 등 10인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와 이에 대한 백업 기능을 수행하는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그러나 평시에는 데이터센터만 가동하고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는 대기 상태로 운영함에 따라, 데이터센터에서 장애 발생 시 대기 상태의 재해복구센터를 수동 또는 반자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하여 국민일상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정보시스
[국회입법] 서삼석의원 등 12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12인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내 반입ㆍ이식 대상이 아닌 중국산 단김 등의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거나 식용 근거가 충분히검증되지 않은 종자의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최근 중국산 단김의 불법 생산ㆍ양식이 잇달아 적발되고 시중에 다량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함. 단김의 경우 시료 채취를 통한 유전자 분석으로만 구분할 수 있어 생산업자가 악의적으로 중국산 단김을 유통하는 경우 관리가 어려워 국산 김으로 속여서 판매될 경우 국산 김 브랜드 하락과 김 산업 생태계 위축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국내에서 허가된 5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보증금 반환 핵심 쟁점 전·월세 계약을 맺은 뒤 예상치 못한 직장 이동이나 결혼, 이사 등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임대차계약중도해지와 보증금 반환 문제다. "집을 비워주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계약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따라서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해서 곧바로 보증
“풍경을 찍었을 뿐인데”...여름철 불법촬영 쟁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지역 축제, 야외 공연장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촬영이 늘고 있다.풍경이나 일행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가 화면에 들어오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당사자는 “바다 풍경을 찍었을 뿐이다”, “사람이 많아 우연히 화면에 들어왔다”, “저장된 파일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촬영물, 촬영 전후 파일, 카메라가 향한 방향, 촬영 횟수와 삭제 흔적 등을 함께 확인한다.가령 A씨가 해수욕장에서 바다와 백사장을 촬영하
대법원, 기여 상속인의 보상적 증여 '유류분 반환대상 제외' 신법 조항 적용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상속재산반환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생전 증여받은 돈이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다200648 판결).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딸들이다. 2016. 11. 10. 망인의 계좌로 1억9803만6505원이 입급되었는데, 2016. 11. 14. 위 계좌에서 1억 9883만 원(망인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돈으로 특별수익)이 피고에게 이체되었다. 피고는 2017. 1. 16. 원고에게 이 사건 돈 중 1,000만 원을 지급했다.망
울산지법, 배달사무실에 침입해 금팔찌 등 훔치고 오토바이까지 절취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9일, 배달사무실에 침입해 현금과 금팔찌 등을 절취하고 승용차에 들어가 골프채 세트를 훔치고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가거나 시승 목적 등으로 교부받아 절취하는 등 사기,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4. 12.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8. 3. 0시 57분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심OO이 운영하는 ‘소○○칼국수’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대구지법, 애완견 견주 향해 욕설과 우산 휘둘러 협박 70대 벌금 70만 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일,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고 오해해 견주를 향해 욕설과 함께 주먹과 우산을 휘둘러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9. 5. 오후 6시 50분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iM뱅크대구교대점’ 출입구 앞에 애완견과 함께 앉아 비를 피하고 있던 피해자 B(20대·여)의 강아지가 목줄을 하지 않았다고 오해해 강아지를 향해 펼친 우산을 들이대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창원지법, 6년전 사망사고 내고도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 사망케 하고 도주 70대 징역 4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7월 8일 6년전에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를 치어 사망케 하고도 도주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병합(3개사건)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6. 24. 오전 8시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도로에서 같은 면 비닐하웃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터Ⅱ 차량을 운전했다.피고인은 2025. 4. 9. 오후 7시 30경 코란도 차량을 운전해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K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됐다. 피
법무법인 바른, 신현식∙태지영∙박찬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은 M&A·기업거래, 기업형사·인사노무, 지식재산(IP), 형사, 보험,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합류한 인사는 신현식(사법연수원 27기)·태지영(28기)·박찬우(42기)·신은철(변호사시험 12회) 변호사와 김정겸 외국변호사, 양용구 전문위원이다.신현식 변호사는 기업 인수합병(M&A), 사모투자, 기업구조조정, 기업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담당한다. 세종과 DL그룹에서 기업 법무와 리스크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태지영 변호사는 기업형사와 노동형사, 인사·노무, 기업 내부조사 및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맡는다. 검사 재직 이후 법무법인 충정, 동인, 광장 등에서 활동했다.박찬우 변호
법무법인 세종, SK하이닉스 ADR 상장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유) 세종은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거래에서 발행회사 측 법률자문을 수행했다고 14일 밝혔다.세종은 이번 거래에서 거래 구조와 일정 검토, 법률 실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 서류 검토, 증권신고서 및 국내 공시 검토, 인수계약과 예탁계약 검토 등 상장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았다.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법률 검토와 규제 대응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세종은 이번 거래를 통해 ADR 상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적·실무적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거래를 총괄한 박용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
BTS 진에 기습 입맞춤한 일본인 여성, 재판 불출석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해 기소된 일본인 여성의 재판이 1년 2개월 만에 열렸으나 공전했다.연합뉴스애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M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M씨가 출석하지 않아 종료됐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우편으로 서면을 냈으나,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16일 오전 11시 기일이 한 번 더 있으니 오늘은 연기하겠다"고 말했다.검찰에 의하면 M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2024년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천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진이 난
[서울남부지법 판결]무속인처럼 '가스라이팅'하고 87억 가로챈 부부, 각각 "징역 20년·17년" 선고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부부가 1심에서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9)씨와 심모(47)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아울러 재판부는 부부가 편취한 83억1천405만원을 지연손해금(연 5%)과 함께 공동으로 배상하고, 남편 장씨는 추가로 갈취한 4억5천900만원을 더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청주지법 판결]술 마시다 잠든 지인 2명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선고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들을 성폭행한 6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2시 30분께 청주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0시 35분께 청주의 다른 지인 C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C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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