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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징계, 형사절차 끝나도 신분 불이익 남을 수 있다 평시 군인의 성범죄 재판권이 민간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군 사법 체계의 역할은 달라졌지만, 군 내부 징계 절차가 갖는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절차에서 무죄나 혐의없음을 다투는 동안에도 군인사법상 징계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신분상 불이익이 먼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군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은 형사재판과 징계 절차가 같은 결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형사재판은 범죄 성립 여부를 엄격한 증명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징계위원회는 군 기강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별도로 살핀다. 이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또는 불기소 판단이 나오더라도 징계
법원, '관저이전 의혹' 尹정부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 심사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차례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전날 영장실질심사 후 기각됐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이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
창원지법, 미성년자녀 동의 대신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 설명의무위반 손배책임 70%제한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영훈 법원장, 이병탁·이큰가람 판사)는 2026년 4월 24일,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동의를 대신하여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 보험자가 그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보험설계사 인 원고 A의 과실을 인정해 피고(보험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만 원(골절진단비 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9.부터 2026. 4. 2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보헙료 납입)에게 1억 4000만 원(=2억원의 70%) 및 이에 대하여 2026. 2. 25.부터 다 갚는 날
부산지법, 호객 만취 손님들 상대 맘대로 술값 결제하고 모바일뱅킹 이체 주점 종업원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3일 호객한 손님들을 만취하게 만들어 부풀린 술값 명목으로 카드로 임의로 결제하거나 알아낸 비밀번호로 모바일 뱅킹으로 마음대로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편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체포).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한 노래주점의 종업원(삐끼영업)으로 일하면서 2025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13차례에 걸쳐 호객한 피해자 손님 4명을 상대로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자, 마시지도 않은 양주 등 술값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대법원,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사태' 당시 펀드 판매 NH투자증권 손 들어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고객들에게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했던 NH투자증권 주식회사(원고)가 피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 일부정지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3515 판결).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지난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끌어모았다가 이 돈으로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을 해서 펀드가 부실화돼 결국 환매가 중단됐다. 당시 고객들에게 옵티머스펀
광주 광산경찰서, '현직경찰관 음주운전' 적발 직위해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에서 해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남 순천경찰서 소속 A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A경감은 지난 18일 오후 9시께 광주 광산구 하남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당시 음주단속에서 측정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광산경찰서의 통보를 받은 순천경찰서는 A경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인천지법 판결]칼부림 예고글 올린 30대,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에 분노해 인터넷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개인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협박성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그가 올린 게시글에는 "본사 앞으로 가서 무차별 칼부림을 해야 할까요? 직원이든 일반인이든 개의치 않습니다"라거나 "홧김에 편의점 가서 칼만 잔뜩 사 왔다"는 등 위협적인 문구가 담겼다.이에 A씨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
[서울서부지법 판결]주민센터 자해 난동,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주민센터 민원에 대한 불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해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4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주민센터 민원에 대한 불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주민센터 자해 난동은 피의자가 이미다수의 동종 전과 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한 것에 유죄를 선고했다.
[헌재 판결] 교사가 13세 미만 추행 시 ‘형량 2분의 1 가중’ 은 "위헌" 선고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진료를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선고했다.헌법재판소는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2023헌가15)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초등학교 교사인 제청신청인 A 씨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고려아연 소액주주, “5800억 손실 초래한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책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고려아연 소액주주들은 지난 15일, 고려아연의 대규모 투자 손실 논란과 관련해 당시 사외이사였던 성용락, 이민호, 김의환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고발은 고려아연이 약 5800억원 규모로 추진한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투자손실 및 의사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고려아연 소액주주들의 설명이다.소액주주들은 최근 관련 투자에 대해 시장과 주주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검증 없이 무리한 투자와 인수가 진행된 것
尹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특검 조사 내달 6일 진행... 尹측 출석 일정 수용한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조사 일정 조율이 잠정 확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내달 6일 종합특검에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날짜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2월 종합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검팀은 이번 조사가 이뤄지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국회 군 투입 관련 반란 혐의로도 종합특검팀의 수
대법원, 음주 교통사고로 사상자 낸 사건 '보험자 간 분담비율 50%'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음주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낸 사건의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보험자의 상고를 기각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비율을 원고 차량 운전자 50%, 피고 차량 운전자 50%로 평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현대해상화재보험)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한 차량 운전자(원고 차량운전자)는 2021년 8월 7일 오전 8시 12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22%)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관악구 도로(신림역방면→ 난곡사거리)2차로를 따라 시속 173km(제한속도 시속 50km)로 달리다, 5차선에서 2차선으로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오늘 1심 선고… 특검, 징역 7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결과가 21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을 받아 왔다.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이에 앞서
스토킹 범죄, 접근금지 명령 실효성 도마…제도는 충분한가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 및 가해자 대상 접근금지 잠정조치 집행 이후에도 강력범죄로 연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전국 스토킹·교제폭력 사건 약 1만 5,000건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 절차에 착수했다.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지속·반복적인 접근, 연락, 감시, 위치추적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흉기 휴대 시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수사 및 법조 현장에서는 단순 접근금지 조치만으로는 재범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방송인 서유리 역
창원지법,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해 모욕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김나영·어승욱 판사)는 2026년 5월 12일,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자 관리사무소직원에게 욕설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소재 오피스텔 거주자이고, 피해자 D는 관리사무소
대구지법, 숙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살인예비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3일, 숙소(모텔)문을 동료가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살해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공업용 도구를 구입해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압수된 공업용 도구는 몰수했다.피고인과 피해자(40대)는 직장 동료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숙소인 부산 동구에 있는 ‘B 모텔’ 305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5. 7. 21. 오후 9시 5분경 위 모텔에 이르러 객실 문을 열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 같은 결심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 19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지법, 검찰 정식재판 청구 음주운전 국립대 교수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국립대 교수)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년 8월 2일 오전 9시13분경 부산 영도구 한 호텔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2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했다.이 사건은 벌금 200만 원의 약속기소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자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실수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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