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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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년원, 성이시돌 요양원 방문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성이시돌 요양원’(제주시 한림읍 산록남로 60)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사랑의 손잡기’성금은 제주소년원 직원들이 십시일반 조성한 기금으로, 재비행 없이 성실히 생활하는 소년원 출원학생 장학금과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이웃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제주소년원 이용재 원장은 "설명절을 맞아 약소하나마 직원들의 정성이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격려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만큼 우리 직원들도 뜻을 모아지역사회 내 이웃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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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대법사 후원 빵 1600개 기증 받아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에서 설을 맞아 2월 10일 가족의 정이 그리울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에 빵 1,6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대법사(대한불교 선교종)는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컵라면, 찐빵, 생수 등)을 기증하는 등 꾸준한 기부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행사를 통해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김성연 교정위원은 “이번 기증을 통해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대법사의 공헌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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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실로암 지역아동센터 방문 설맞이 위문금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10일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인 실로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이 자발적인 모금으로 준비한 위문금(30만원)과 물품(1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위문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다.울산센터장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검찰·학교 등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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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도소, 종교단체 후원 기부금 전달받아 불우수용자들 지원
청주교도소(소장 김용국)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0일 지역사회 종교단체인 인천 부평교회(165만 원)와 청주 상당교회(80만 원)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아 불우수용자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 행사는 명절을 맞이하고도 가족과의 연락이 단절되거나 보관금 후원이 없는 수용자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복귀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마련됐다.성금은 심사를 통해 선정된 불우수용자 49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보관금으로 지원됐다.기부금을 전달받은 한 수용자는 “가족도 접견을 오지 않아 명절이 더 쓸쓸하게만 느껴졌는데,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받게 되어 큰 위로가 되었고, 남은 수용 기간 동안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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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신뢰가 범죄 통로로 '…고령 독거노인 노린 ‘디지털 금융 착취’ 논란
서울 강남에서 장기간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해온 한 여성이 78세 고령 독거노인(여성)의 금융 취약성을 악용해 수억 원대 대출과 계좌 인출을 반복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금전 분쟁을 넘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금융 인증 탈취 범죄’의 구조적 위험성을 드러내는 사례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의혹을 넘어, 고령층을 겨냥한 디지털 금융 착취 범죄가 얼마나 치밀하고 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피해자측 고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수십 년간 ‘이모’라는 호칭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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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도소, 소외계층 직접 찾아가 온정을 나누는 위문활동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2월 10일 내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소외계층 5가구를 직접 방문해 온정을 나누는 위문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경주교도소 직원들은 각 가구에 10만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하며, 추운 겨울 이웃들의 안부를 살피는 마음을 전했다.위문품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명절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적적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따뜻한 말과 선물까지 챙겨주니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경주교도소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손을 맞잡고 소외된 곳에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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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에서 "무죄" 선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10일, "피고인이 각 그룹 부문별 정례 보고 등에 참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표자 또는 담당 임원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기도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며 "각종 보고나 회의가 삼표 산업 등의 경영 책임자로서 경영상 주요 현안 등을 보고받고 안전 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총괄하여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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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백설기·컵라면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수용자들을 위한 기부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 물품은 백설기 1,400인분과 컵라면 2,800개이다. 순수하고 깨끗한 정을 상징하는 백설기와 간편히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컵라면은 설 명절기간 경북북부제1교도소 내 수용자들에게 전달된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측은 "설을 앞두고 교도소 내 수용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며 "하얗고 포근한 백설기처럼 수용자들이 따뜻한 가족의 품을 생각하며 건전하고 희망찬 수용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권영복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직무대행은 "매년 명절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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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서울 등록임대아파트,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등록임대주택 관련한 시장 우려 등을 언급하며 재차 집값 안정 효과를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천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기사에는 이 대통령의 의견에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한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담겼는데 이를 반박한 셈이다.이 대통령은 전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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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상 감치' 김용현 변호인단 재판부에 설명 요구... 재판부 "답변 필요없는 사안" 일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에 대해 법원의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조력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반발하며 법원의 설명을 요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에 지난 3일 있었던 감치 집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김 전 장관 측 김지미 변호사는 "이 재판은 (형사34부) 재판장이 소송 지휘하는 곳이고, 감치명령을 (재판이) 종료된 직후 집행하는 걸 (이전에) 본 적이 없다"며 재판부에 "어떤 의견인지, 사전에 공유받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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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심각...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는 2월 1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조결성하자 용역업체 이용해 사업장 규모를 축소해 해고한 사업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5명이 넘는 노동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함에도,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혼합해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노조 조합원을 해고한 경기와 부산의 편법 사업장 운영 행태를 폭로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로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가 만드는 모순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시행을 촉구했다.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해고를 다툴수도, 괴롭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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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이경숙 보호관찰위원,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2월 10일 이경숙 위원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이경숙 위원은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랑의 안경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찰 행정발전과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이경숙 보호관찰위원은 “장원석 협의회장과 위원들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불우한 이웃에 대해 적극적인 사랑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장원석 협의회장은 “이경숙 위원의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을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모든 보호관찰위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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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하나린주간보호소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은 설 명절을 맞아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성금을 장애인복지시설 하나린주간보호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지역사회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사용될 예정이다.전달식은 춘천소년원 교무과장이 하나린주간보호소를 직접 방문해 이뤄졌다.춘천소년원 교무과장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한편 춘천소년원은 매년‘사랑의 손잡기’성금 모금을 통해 지역 내 복지시설과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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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아동복지시설 동산원에 '사랑의 손잡기' 성금 등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 ‘동산원’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성금과 과일 선물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사랑의 손잡기’ 성금은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이번에 함께 전달된 과일 선물세트는 강병기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이 직접 마련했다. 강병기 회장은 매년 명절 때마다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를 빠짐없이 이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동산원 김은형 원장은 “동산원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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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2026학년도 학교 특별교육 운영계획 수립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26년도 학교 특별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심리상담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20여 명의 전문강사진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처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진로체험, 회복캠프 등을 진행한다.교육과정은 단기과정(3시간·5시간), 기본과정(1일 7시간)으로 최대 10시간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됐고, 관내 학교의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월 2회(매월 둘째와 넷째 주) 정기적으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다만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3월 19일 1회만 진행할 계획이므로 관심 있는 학교에서는 3월 12일까지 부산동부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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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보호관찰소, 설 명절 보호관찰대상자 및 취약계층 지원 행사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10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설맞이 기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철한) 및 보호관찰소 직원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총 15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33박스다.한편 안동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성금 20만 원을 마련, 강남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전달된다.안동보호관찰소 박대호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호관찰 행정을 통해 따뜻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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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으로 통과된 고리2호기 수명연장 허가, 1105명 원고와 함께 법적 책임 묻는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이라는 위험한 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정 안팎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타협은 없다.”소송원고 1105인, 고리2호기수명연장백지화시민소송단, 탈핵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은 2월 1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10일 접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원고 중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2호기(1978. 11. 18. 건설허가, 1983. 4. 9. 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2023. 4. 8. 설계수명 만료) 반경 80km이내에 거주하는 시민은 391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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