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이재명 측, 서울고법에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변경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
공수처, '채상병 외압' 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
경북 구미서 주차된 SUV에 화재... 1명 중상
경북 구미시 봉곡동에서 7일 오전 3시 32분께 주차된 SUV에 화재가 나 1명이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1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내용을 조사 중이다.
-
경찰, 숙소에서 흉기로 동료 살해한 베트남인 체포
전남 장흥경찰서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베트남인 A(3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42분께 장흥군 회진면 한 숙소에서 베트남 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부산소방재난본부, 제37회 119소방정책 콘퍼런스 대회 성료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지난 4월 30일 ‘제37회 119소방정책 콘퍼런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성료했다고 7일 밝혔다.대학교수, 소방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소방정책의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1982년 시작되어 올해로 37회를 맞이한 소방정책 컨퍼런스는 소방분야의 정책 발전과 기술 개발, 연구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발표된 논문은 주요 소방정책 수립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이번 대회에서는 부산시 12개 소방서 중 자체 심사를 거쳐 선발된 4개소방서(사상, 사하, 해운대, 금정)가 참가해 열띤 발표 경쟁을 벌였다.그 결과 해운대소방서의 「고연차 구급대원의 효율적 인력 운영에 대한 고찰
-
층간소음소송 스토킹 행위로 고소당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기 때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그렇다 보니 세대간 층간소음, 벽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특히 층간소음 때문에 고의적으로 소음을 내거나 했다가 층간소음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윗집 층간소음 및 생활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던 아래 세대에서 도구로 천장과 벽을 두드리거나 스피커로 노래를 크게 트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이에 대해서 검찰은 위층 거주자를 포함해 주변 이웃에게 반복적인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킨 소리를 도달하게 했다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
[부고] 박선향(스트래티지샐러드 대표)씨 부친상
▲ 故 박진익(항년 84세)씨 별세, 스트래티지샐러드 박선향 대표 부친상=6일, 발인 8일 오전 11시, 장지 :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장례식장 3호실(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 032-327-3060
-
부산교육청, '학부모 행복학교' 온라인 교육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5월 부산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행복학교’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독서의 중요성’을 핵심 주제로 삼아,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서 독서가 차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초·중학교 학부모 대상 교육은 오는 19일과 2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강사로는 강용철 교사(EBS 대표 강사)가 참여한다. ▲‘독서, 그 시작은 집입니다.’ ▲‘스마트폰 시대, 사라지는 집중력과 문해력’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강연에서는 가정 내 독서 촉진 방법, 실천 가능한 독서 환경 조성,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문해력 격차 문제 등을 다
-
대구지법, 하수도시설 정비공사서 근로자 숨지게 한 건설대 대표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4월 29일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토사에 하반신이 매몰되게 한 과실로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주식회사 B건설은 경북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북에서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를 경북 C사업소로부터 162,460,010원에 도급받아 2023. 1. 5.부터 2023. 8. 26.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건설의 대표이사이
-
부산남부서, 타인 신용카드 절취 부정사용 60대 구속
부산남부경찰서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A씨(60대·남)를 절도 등 혐의로 검거(4.28.) 및 구속(4.30)해 추가 범행을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부산지역 해수욕장과 지하철역 일대에서 14회에 걸쳐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해 300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다.
-
대구지법, 음주측정요구 거부·동생 운전면허증 제시 '집유'·보호관찰·수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9일, 무면허 음주운전 중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고 동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피고인은 2023.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1.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4. 11. 2.오후 9시 43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도로에서 약 70m구간에서
-
울산지법, 약사 명의 빌려 약국 불법 개설 운영 6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4월 18일,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해 5년간 운영한 피고인 M(60대·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약사 명의를 빌려준 피고인 C(80대·남, 약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약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됐다.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M은 약사인 피고인 C를 고용한 후 피고인 C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C 명의 은행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 계좌로 등록하는 등 실
-
대법원, 관세법위반 구매대행업자도 밀수입죄의 주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구매대행업자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자’로서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8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미국 남성 총기 소유자 20%, "총 없으면 불안"
- 총기 소유자 83%, "우리는 위험한 세상에 산다"라고 생각해- 총 한 자루 소유자, 다수 소유자보다 분노 발사 경험 많아- 민주·공화당 총기 소유자 모두 "총기 소지로 더 안전함 느껴"미국은 헌법에 총기 소유권이 보장된 국가입니다. 미국에서 총기를 보유한 가구에 거주하는 성인의 비율은 1980년에 최고조에 달해, 미국인의 53.7%가 총기를 보유한 가구에 거주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시대가 흘러 2021년에는 이 비율이 35.2%로 떨어져, 18.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Violence Policy Center).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32%(약 1억 700만 명)가 "본인 명의로"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서울고법 판결]동두천 점집서 강도 살인미수 30대, 2심도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경기 동두천시의 한 점집에서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4일 동두천시의 한 상가건물 내 점집에서 주인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하고, 현금과 목걸이 등 금품을 훔쳐 도
-
[수원지법 판결]루이비통 다미에 문양 '짝퉁 가방' 판매업자, 2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 판매점에서 루이비통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 선글라스 10개, 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를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침해된 상표는 명품으로 알려진 루이비통의 대표적인 상표로 지갑, 가방 등 잡화에 많이 사용되고 일반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경험칙상 2018년 9월부터 잡화를 취급하는 상
-
[청주지법 판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잡고 보니 지적장애인,…30대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았다가 기소된 지적장애인에게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은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7일 오후 1시께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1천300만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이틀 뒤 대전에서 B씨를 또다시 만나 현금 1천500만원을 건네받다가 이를 수상히 본 인근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경찰 조사 결과 뇌전증과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