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보호관찰소, 추석맞이 백미 76포 전달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9월 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대수)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백미 76포를 지원 받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76명에게 1포(20㎏)씩 전달했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매년 설·추석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생필품 등 각 종 물품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따스한 온정의 손길은 지역사회 내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부산보호관찰소 양봉환 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묵묵히
-
창원지법, 유명콘서트티켓 양도 명목 수천 만원 챙긴 20대 징역 2년6월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9일 트위터, 카카오톡 등 인터넷상에서 미스터트롯 등 유명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695만 원 상당의 티켓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26)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877, 2083 등 병합). 각 배상신청인(70명)에게 인용액을 지급하라고 명했다(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실제로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2020년 3월 3일경 트위터 계정에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
-
창원지법, 국내 최대 규모 마약유통조직(바티칸 킹덤)2명 징역 10년·5년·추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9월 9일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유통조직(일명‘ 바티칸 킹덤’)사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 B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및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7)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 6억6786만8800원(그중 2억3503만3800원은 D, 피고인 B과 공동)을 선고했다(2020고합289).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0. 27.자 케타민 약 370.83그램, MDMA 471정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김정찬 교통사고변호사, 신속한 대처가 사고 분쟁을 줄인다
도로 위에서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하게 일어난다. 작은 부주의로 인한 접촉사고 정도라면 굳이 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고 서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보험사조차 부르지 않고 끝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차량 수리가 필요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나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혼자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을 권한다. 예기치 않은 실수 혹은 중과실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가해자 입장에
-
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파기 시 위약금 지급 여부는
자동차, 선박 같은 물건들은 업체에서 일정한 가격을 정해서 판매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생기기 마련이다. 게다가 요즘에는 원하는 부동산 매물을 찾는 것도 어렵다 보니 집을 보러 갔다가 좋은 매물을 발견하게 된 경우 이를 선점하기 위해 부동산 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가계약이란, 부동산거래나 임대차 등 정식계약을 진행하기 전 임시로 진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하지만 가계약의 경우, 아무래도 아직 정식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로 부동산 가계약파기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가계약이 아무래도 실제 계약이 아닌 말 그대로 임시적
-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중학교 재학생 20명 대상 '법 진로캠프'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9월 9일 관내 중학교 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법 진로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법 진로캠프’는 모의 국회, 과학 수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참가학생들에게 다양한 법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알고 싶었던 법지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연수에 참가한 학생은“이론으로만 배우던 지식을 실제 시설에서 체험하니 법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되었고 앞으로도 로파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철주 부산솔로몬로파크 센터장은“앞으로 보다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에게 유익한 기회를 제공하고 수요자 맞춤형 체험 프로
-
박범계 법무부 장관, LH사장 만나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가속화'요청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9월 9일 국회에서 김현준 LH 사장과 만남을 갖고,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LH가 교도소를 신축하고 기존 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신축 비용을 충당하는 위탁개발 사업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대전시 유성구 방동을 이전부지로 확정했음에도 사업수지 불균형 등 대전시와 LH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난항을 겪어 왔다.박범계 장관은 “법무부는 신규 교정시설의 대상면적을 축소하고 종전 교도소 부지의 우선개발을 위한 일부 토지의 선(先)사용 등 LH의 사업추진방안에 적극 협조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면서 “
-
창원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다문화가정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9월 9일 창원시 진해구 소재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주택관리공단 진해자은관리소의 의뢰를 받아 이뤄졌다. 이를 위해 사회봉사대상자를 지원해 다문화가정 세대 내 도배·장판 교체와 곰팡이 제거 등 쾌적한 주거환경에 나섰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도배, 장판 등 특기보유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위 소외계층들을 위해 주택관리공단과 연계해서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원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사랑의 쌀 30포 전달식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추석을 맞아 9월 9일 농촌지원 협력기관인 원주시 문막농협 후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30명에게 ‘사랑의 쌀’30포(10kg)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원주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로 인하여 일손이 부족한 독거노인, 장애인 및 소규모 영세농가의 일손돕기, 집수리 등 민생지원 분야에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마다 농협과 같은 유관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이웃을 돌보는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있다.문막농협 한창진 조합장은 “우리 농촌이 코로나로 인해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성실한 농촌지원활동으로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듯하다. 이에 작
-
창원지법, 유령법인 만들어 대포통장 등 개설 범죄조직 유통 20대 4명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9월 8일 ‘유령법인’을 만들어서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장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A(29)에게 징역 2년2개월을, 피고인 B(28), 피고인 C(28)에게 각 징역 2년을, 피고인 D(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090). E는 운영할 의사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인터넷사기 범죄조직에 유통하는 계좌 유통책이고, 피고인 A은 2019년 12월경 E으로부터 법인 명의
-
천안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사랑의 쌀 50포대 나눔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9월 9일 오전 10시 30분 하늘중앙교회(담임목사 유영완)의 후원으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50명에게 사랑의 쌀 50포대(20Kg)를 전달하는 나눔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사회의 온정과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 마련됐다.후원받은 ‘사랑의 쌀’은 추석 명절 전에 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직접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나누어 주게 된다. 이로써 최저 생계비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극빈층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 하늘중앙교회 유영완 담임
-
박범계 법무부장관, 세계한인법률가회장 만나 협력방안 논의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월 8일 오후 3시 과천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이재욱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과 면담하고, 양 기관 간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세계한인법률가회는 1988년 창설된 법률가 모임으로, 미국, 독일, 영국 등 세계 30여 개 국가의 한국인, 재외동포 및 한국 관련 업무를 하는 외국인 법률가 3,500여 명을 회원으로 하며, 청년 법조인 멘토링, 이주민 다문화가정 법률지원, 해외입양인을 위한 활동 등 공익적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영문 명칭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앞으로 법무부와 세계한인법률가회는 청년 법조인의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스타트업 해외진출
-
홍성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맞이 찾아가는 소외계층 이용 봉사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홍성보호관찰소, 소장 백종현)는 추석명절을 맞아 보령시 주교면 마을 이장단의 국민공모제 사회봉사 신청을 받아 지역사회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이용 사회봉사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회봉사대상자는 자신의 특기를 활용해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6개 마을 46명의 노인들의 헤어를 책임졌다.이번에 실시한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는 추석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 노인들을 위해 이뤄졌다. 홍성준법센터에서 실시하는 국민공모제 사회봉사제도는 농어촌일손 돕기 및 주거환경 개선,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지
-
광주지법, 2900만 원 정치자금 기부 받은 화순군의회 의원 집유·추징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2021년 8월 19일 부정한 방법으로 2,9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화순군의회 L(64)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900만 원을 선고했다(2019고단5475).또 정치자금을 이O에게 기부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피고인 S(63)에게 벌금 700만 원(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을 선고했다. 피고인 S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 L은 제8대 화순군의원으로 당선된 4선 지방의회의원인 자이고, 피고인 S는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5·18 구속부상자회 ○○지회를 함께 운영하는
-
광주지법, 수용자 외래진료 불허 증상 악화시킨 교도소 손배책임 70%
광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0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형집행법’)을 어기고 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대한민국)에게 1,991만 원(위자료 500만 원 포함)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20나69266).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정했다.재판부는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1. 19. 선고 2018가단74423)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1만6115원 및 이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정기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대전지부협의회 전문수 협의회장 및 각 위원회 임원과 대전지부 김대기 지부장 등 총 50명이 참석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협의회는 2021년 하반기 합동결혼식 및 법무보호복지대회 추진, 법무보호위원 배가운동 적극 추진, 대전지부협의회 사무처장 추대, 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안건으로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날 전문수 협의회장이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500만원, 육월수 이사가 300만원, 동구위원회 등 10개 위원회에서 명절
-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전 사전 포기할 수 없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반드시 다뤄야 하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민법 제840조 1호에서 6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어떠한 이혼소송에서든 가장 먼저 다루게 되는 주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친권과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야 한다. 이 밖에도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자신이 그 형성에 기여한 비율대로 분할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위자료 청구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위자료청구권을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