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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특별기여자, 9월 10일 0시 기준 시설 내 활동 개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일했던 특별기여자 390명이 9월 10일 진천․음성 지역주민과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 속에서 14일간의 격리를 순조롭게 마치고 본격적인 우리사회 정착준비를 시작하게 됐다.(3차 코로나19 검사 결과 관련) 9월 7일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근무했던 총 383명의 특별기여자들(생활치료센터에 이송된 7명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코로나19검사 결과, 383명 전원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입국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4명도 치료가 끝났고, 그 동반가족 3명도 음성판정을 받아 함께 9월 9일 인재개발원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격리해제 후 임시생활시설 내
부산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대파 농가 긴급복구작업 나서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소장 양봉환)는 9월 8일부터 이틀간 사회봉사자 7명을 배치해 지난 달 제12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입은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대파 농장의 긴급복구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농가주 A씨(63)는 “지난달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수백 평에 이르는 대파 밭의 복구 작업을 할 인력을 구할 수 없어 크게 낙심하고 있던 차에 법무부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며 부산준법지원센터와 사회봉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주부터 관할 구역 내의 태풍 피해 농가에 사회봉사자를 대규모로 배치해 긴급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긴급피해복구 및 취약계층에 대한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들 장학금 수여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천원기)는 9월 8일 오후 2시 소장실에서 2021년도 하반기 검정고시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9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이번 장학금전달은 부산동부보호관찰위원협의회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울산지법, 민원인들에게 폭언하고 상사나 동료에 면박 공무원 강등처분 등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2일 공무원인 원고가 기초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각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했다(2020구합5915). 재판부는 원고는 본인의 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여러 민원인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친절의무를 위반했으며, 상사나 동료 등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면박을 주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09. 5. 15. 행정처분 지연 및 민원불친절을 이유로 정직 1월 처분, 2009. 5. 22. 민원처리 부적정 및 전화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 아너 소사이어티 2,700호 가입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70) 변호사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에 1억 원을 기부하며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2,700호 회원이 됐다. 8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가입식에는 소순무 변호사와 배우자인 이희주 前 경희대 의대 교수가 참석했으며,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 김상균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소 변호사는 평소 성년후견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취약계층의 후견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결심했다. 성년후견제란 질병·노령·장애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생겨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
서울준법지원센터, 교통사범 등 수강명령대상자 백신접종자 선별 집행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황진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교통사범 등 수강명령 대상자 미집행 인원이 적체되는 상황에서 9월 7일부터 백신 접종자를 선별해 우선 집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강명령 집행은 교통사범들에 대한 준법운전 교육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 집합교육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년 가까이 집행이 늦어진 대상자들도 포함됐으며 모두 1, 2차 백신 접종 완료자들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준법운전 수강 대상자 K씨는 “하루빨리 법적 처벌을 마무리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오랜 기간 대기하다 보니 생업 활동에도 지장을 많이 받았다”며 서울준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 회수 시 점검사항은? 국세청이 차명주식을 탈세의 온상으로 보고 철저하게 관리해온지 오래다. 특히,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기초로 주식변동내역을 포함한 기업들의 주식거래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의 규제당국과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통한 탈세 및 탈루, 편법 상속 및 증여 등의 조세회피를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다.차명주식은 말그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과거에는 상법상 발기인규정을 맞추기 위해 발행되었지만 최근에는 실제소유주인 대표이사의 신용상 문제나 조세회피를 위해 명의신탁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문
영덕보호관찰소, 추석명절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영덕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재화)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 8일 가정환경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추석명절 선물세트 100만 원 상당의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원호품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재활의 희망을 주기 위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 후원으로 마련됐다. 수혜자는 J씨(44)를 비롯해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으로, 가정환경과 재활 노력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J씨는 무직으로 모와 함께 거주하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으며, 조울증 정신질환으로 월 1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꿈을 잃지 않고 취업을 위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집값이 폭등하였다면... 재산분할 재청구 가능할까 집값이 폭등하는 경우가 많은 요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누가 집을 가져가느냐, 그리고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느냐에 따라 당사자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과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을 가져갈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 및 그 밖에 복잡한 절차들로 인하여 현금수령을 선호하기도 하였으나, 집값이 몇 년 새 폭등하면서 이러한 양상들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부동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른다는 인식이 있다보니 재산분할 시 부동산을 현물로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이혼을 하였고, 이혼 당시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이다. 혹시 이 경우에도 다시 재산분할 청구가
태평양·동천 임직원 120명 “숲 만들기” 비대면 봉사 참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9월 7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 비대면으로 진행된 “숲 만들기” 봉사활동 참여자 120명에게 ‘집씨통(집에서 씨앗을 키우는 통나무)’을 배포했다고 밝혔다.“숲 만들기” 봉사활동은 비대면 환경에서도 건강한 숲을 가꾸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서울 시내 생태환경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캠페인으로 태평양·동천과 사단법인 노을공원시민모임이 협력해 진행됐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태평양·동천의 구성원이 모집 하루 만에 100명이 넘어,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봉사활동 참
춘천지법, 위법한 상태서 현행범체포 후 음주측정 요구도 위법…항소심도 무죄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7일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 대해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0노522).피고인은 2019년 9월 20일 오후 9시 1분경 강원에 있는 ○○택시부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고 소란까지 피운다는 택시기사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경범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상표법 위반 사건도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해 얼마 전 샤넬, 디올 등 해외 명품 브랜드 의류를 모방한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다가 단속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부착한 모조품 의류가 국내에 밀수입되어 세관에 적발된 것이다. 위 일당들은 명품 브랜드 의류 모조품 2천여 점을 밀수입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하였는데,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1500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반입 후, 이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에서는 위 모조품을 밀수입한 일당들에 대해서 상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반적으로 짝퉁 상품을 판매하였다가 문제가 되는 상표법 위반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 자체가 매우 높은 범죄 유형으로 보기는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6대 원장에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명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의 후임으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헌환(60)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헌환 신임 원장은 9월 9일 오전 10시 30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고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6대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이헌환 신임 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헌법학을 연구하면서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사법권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원대, 아주대에서 30여 년간 헌법 교수로 재직해 왔다. 아주대 교수 재직 중 법학연구소장, 법학도서관장을 거쳤으며, 학계에서는 법과사회이론학회, 한
‘취임 100일’ 김오수 검찰총장, 신임 부장검사 교육... 대선기간 ‘정치적 중립성’ 시험대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교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다. 김 총장은 교육을 마친 뒤 신임 부장검사들과 오찬을 한 뒤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김 총장은 지난달 25일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하면서 지방검찰청 순회를 시작한 바 있다. 이날은 김 총장이 취임 100일을 맞은 날이기도 하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를 두고 다양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취임 전 친정부 인사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밀당' 협의를 하는 등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평가와 함께 월성 원전
아내폭력이혼, 보복폭행의 가능성 높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며 아내폭력이혼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을 진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데, 이혼 의사를 밝히는 순간부터 더 큰 폭력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해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3,195건의 가정폭력 사건에서 ‘배우자의 이혼 및 별거 요구’가 ‘외도 의심’과 더불어 28.3%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게다가 이혼 요구에 대한 보복 폭행의 경우에는 흉기를 사용하는 등, 보다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현실도 드러났다.
대법원,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8월 19일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원고들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원고 1,3부분 일부 승소)을 일부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원고들은 망인(피상속인)의 딸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막내아들로, 쌍방 모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원고들과
창원지법, 특정 학생에게 시험문제 알려준 교사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장재용 부장판사·윤성열·김기풍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9월 2일 교사의 신분으로 특정 학생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50)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모두 기각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창원지법 거창지원 황지원 판사 2021.2.3. 선고 2020고단216판결)을 유지했다(2021노508).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고 퇴직하는 불이익을 입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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