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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공일가TF팀,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 방향 및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 논의 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법무부는 다양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팀장 법무심의관 정재민)를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지난 8월 31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법무부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친족’ 관련)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과 (‘유대’ 관련)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이 그것이다.◇[친양자 입양제도 개선]=현행 ｢민법｣(제908조의2)은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혼인하지
노동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대응방안 ‘짧고 굵게’ 한다던 거리두기가 이제는 기약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해고의 방편으로 여기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역시 법적으로 확실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종합적으로 활용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복직 내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해고를 통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면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경영상 위기만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려면 근기법 제24조에 마련된 더 구체적인 요건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가 상기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가 바로 ‘부당해고’에 해
법무법인 사람,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산업재해 관련 법률 지원 MOU 체결 법무법인 사람(대표변호사 이기윤)은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의장 김영국)와 산업재해 관련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사람은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 신청에 대한 법률 지원, ▲민사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지원, ▲각종 형사 문제에 관한 법률 지원과 함께 정보교환을 위한 세미나 등 공동행사 개최에도 협력키로 했다.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근로자들의 산재 발생과 관련한 법률적 고민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법무법인 사람은 구성원 변호사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 처벌수위 날로 높아져 대포폰, 대포통장 등 각종 범죄의 수단에 대해 경찰이 특별단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방침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8월 18일부터 2개월간 대포폰, 대포통장, 중계기, 불법 환전 등 소위 ‘4대 범행수단’에 대한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4월부터 6월까지 시행된 1차 특별단속 기간 동안 불법 환전금액 약 300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특히 ‘4대 범행수단’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크다고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뿌리 뽑기 위해 범행수단 적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경찰은 금융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의 지능팀 등을 중심으로 대응팀을 꾸려 단속을 실시하고
진주보호관찰소, 고령 농가 배수확 일손돕기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소(소장 이규명)는 추석명절 전 배 수확기를 맞아 9월 6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과 함께 고령 농가의 배 수확 작업 및 상·하차 일손 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진주남부농협 통해 농주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 수혜자는 “추석명절을 맞아 배 수확이 시급하고 가을장마가 계속 되어 배 농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할 것을 우려하다 농협을 통해 사회봉사자의 도움을 받게 되어 한시름 놓게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진주보호관찰소 이규명 소장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력난이 가장 큰 농촌을 비롯해 다양한 분양의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대법원, 현금청산대상자에 주거이전비 등 지급 선행되지 않아도 인도의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8월 26일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피고2)에 대해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주거이전비, 이주청착금, 이사비의 지급이 선행되지 않아도 인도의무 있다고 본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8.26. 선고 2019다235153 판결) .피고 1, 피고 3의 상고는 원심판단을 수긍해 모두 기각했다.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들의
울산지법, 술 마시러 가자는 요구 거절 여자친구의 차 곡괭이 등 파손·상해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8월 20일 술을 마시러 가자는 요구에 대해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차를 곡괭이와 소화기 등으로 내려쳐 파손하고 상해를 입게 한 혐의(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협박)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51).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1년 7월 12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돤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반의사불법죄) 등을 고려해 공소기각.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40대·여)와 약 2년간 교제한 연인사이다.피고인은 201
대법원, 오토바이 운전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해지한 보험사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8월 26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입게 된 상해에 대해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자 피고(보험사)가 이륜자동차 계속 운전에 대한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약관규정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보험자인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8.26.선고 2020다291449 판결) .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청구 부분에 관한
대법원, 미용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 않은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8월 26일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동업약정의 내용과 수익 분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의 부재 등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8.26.선고 2020도18346 판결).원심(청주지방법원 2020.12.27. 선고 2020노559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비롯한 미용사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상호와 영업장소, 시설을 제공하고 미용사가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약정비
부산지법, 항소심서 돈을 빌리고 피해자의 현금 카드로 이체 무죄 원심 파기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박주영·주문식)는 2021년 8월 13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노2101).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됐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대법원, 여성교인들 상대 상습 간음·추행 목사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8월 26일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여성 교인들(친인척관계)을 상대로 상습으로 간음, 추행행위 등을 해 기소(상습준강간)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해자들이 당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도7497 판결).당시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준강간죄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BTS의 선한영향력 배우다" BTS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가 수어 안무를 선보여 선한 영향력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가 지난 7월 7일부터 관내(순천, 여수지역)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어 통역사 진로 체험이 청소년들의 반향을 일으켰다.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9월 3일 오후 2시 30분 여수 화양중학교화양남분교에서 전교생 20명을 대상으로 수어 통역사를 초청, 찾아가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체험 내용은 BTS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수어 안무 배우기, 수어 인사법, 자기 이름 표현하기 등 청각장애인과 소통하고 공감을 배우는 내용으로 꾸려졌다.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 학생은 “B
이혼전문변호사 "가압류 가처분 이혼 시 철저한 확인 필요" 이혼을 앞둔 부부들의 이슈는 보통 재산 분할, 위자료,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친권 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은 양측의 의견이 가장 심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관련 의견이 분분하다.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 부분이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실제로 외도 등 유책성과 관련이 있는 건 위자료이며, 이는 부부 중 일방이 혼인 파탄 원인을 제공했던 상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아 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유책배우자가 내야하는 위자료 액수가 크게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 재산분할에 더 초점이 모인다. 특히 혼
울산지법, 개의 사나운 습성을 알고 만지다 물린 사건… 견주 무죄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5일 피해자가 이 사건 개가 사나운 습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상당량의 술을 마신 채 이 사건 개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 이 사건 개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사건에서,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인 피고인(7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375).김정철 판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개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
대구지법, 가해학생 전학처분 정당…원고의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9월 1일 원고가 피고(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를 상대로 낸 전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22274).재판부는 피고로서는 건전하고 선량한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① 2020년 10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대사를 따라 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결코 당연하지 않은 ‘상간자소송 승소’...조유라 변호사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 그렇다면 백년가약을 맺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미디어에서는 무작정 상간자의 직장이나 집을 찾아가 머리채를 쥐어 뜯고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는 장면을 ‘통쾌’하게 연출하곤 한다. 하지만 이혼법률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조유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같은 대응이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상간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직장이나 지인 등에게 불륜 사실을 퍼트리는 등의 행위는 폭행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조유라 이혼전문변호사는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을 알게 되면 감정이 앞서 나갈 수
창원지법, 지구대서 차뺀 음주운전 40대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윤성열·김기풍 부장판사, 대등재판부 )는 2021년 8월 2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214).항소심 재판부는 음주단속 이전에 이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운전행위 이후 곧바로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는 등 수사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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